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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성·장남병역문제 검증 김석수 총리서리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장 상, 장대환씨가 연거푸 낙마한 만큼 이번 김 서리 인준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여기에 병풍과 대북지원설 등 첨예한 정치현안이 맞서면서 여론의 관심마저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김 서리의 경우에도 쉽지 않은 관문이 있다. 여야 청문특위 위원들은 김 서리의 재산관계와 장남 병역의혹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서리의 재산관계에서는 장남의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의혹이나 장남의 고의적인 재산신고 누락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취득한 실권주로 인한 1억1000만원의 시세차익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장남의 병역면제 과정에 대한 의문도 검증의 주요대목이다. 김 서리가 국회에 제출한 첨부자료에는 장남인 기형씨가 88년 5월25일 중추신경 퇴행성 변화 증상으로 면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형씨는 85년 신검에서 현역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 이 과정에 의혹은 없는지 청문위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현재 김 서리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은 △변호사 수임료 축소신고 △아파트 특혜분양 △본관변경 △하동땅 세금탈루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김서리 측에서는 “그 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정치권에 대한 전화로비 등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 검증 받겠다”며 밝혔다. 민주당은 ‘김 서리가 벌써 세 번째이며 무난한 인사’라는데 공감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인준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선검증 후인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는 30일“그 동안 언론의 관심밖에 있었다”면서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성과 도덕성 장남의 병역문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중립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정수행 능력에 더욱 비중을 두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가 끝난 뒤 본회의가 있을 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인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02-09-30
- <내일시론>가계빚과 대통령 선거(장명국 2002.09.30) 가계빚과 대통령 선거 장명국 발행인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 가계빚은 아마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다. 6월말까지 397조 5000억원이었고 3월말에 비해 8% 증가되었으니 그 추세라면 427조원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분기마다 8% 이상씩 성장하니 이런 식이면 연 30%씩 가계빚이 급신장하는 것이다. 이미 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때 빚 때문에 톡톡히 혼줄이 났다. 30대 재벌 중 15개가 무너졌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 등으로 파산했다. 빚이 너무 많았고 갑자기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금융을 취급하던 은행들은 합병되거나 아직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 등 소매금융을 주로 하던 은행들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들은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고 손쉬운 소매금융 즉 가계대출에 몰두하고 있어 개인 빚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 사교육비가 가계빚 주범 비록 가구당 부채가 2700만원으로 가구당 국민소득의 50% 정도이니 위험수위는 아니라 할 수 있으나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니 곧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매출보다 부채가 많으면 위험한 것처럼 가계도 1년 소득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직전으로 몰리게 된다. 최근 가계빚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값의 폭등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25평의 전세값이 최근 1년 사이에 최하 2000만원 이상 올랐으니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 이는 올 가구당 부채 3000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속적인 부동산값 폭등은 결국 집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장이면 누구나 갖게 했다. 당연히 국민의 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정부정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을 사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 빚을 내야 한다. 이는 현재 가구당 부채를 훨씬 넘는 빚을 다시 지는 꼴이다. 당연히 앞으로 가계대출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10여년 전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는 전세값이 1년에 200만원 정도 올랐다. 200만원 정도는 임금인상으로 보충될 수 있었다. 당시는 전세금 상승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 투쟁이 봄마다 한국사회를 휩쓸었다. 지금은 임금인상으로 전세금 보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둑질을 하던지 직장을 떠나 개인사업을 하던지 부모의 도움을 받던지 사원주주가 되어 자사주 가격이 높아지는데 노력하던지 4가지 방법밖에 없게 되었다. 그중 30대의 벤처창업열풍은 두 번째 개인사업에 해당한다. 부정부패에 분노하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이 늘기 때문이다. 2세 3세 등 말이 많은 것은 부모도움에 해당된다. 뛰어난 소수는 개인사업 창업을 하겠지만 다수 국민은 부동산 주택가격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다. 사원주주가 되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자사주 가격을 높이는 것은 전인미답의 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교육비이다. 정부 총 예산 111조 중 교육비 예산이 24조원으로 국방비보다 무려 7조원이나 많은데도 교육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돈 먹는 하마이다. 사교육비는 누구도 추정할 수 없지만 대략 연 40조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총 가계빚 400조원의 10%가 매년 추가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부동산·교육문제 해결할 지도자가 대통령 돼야 세 번째 가계빚의 원인은 최근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으로 돈을 물쓰듯 쓰는 풍조이다. 카드빚 급증이 바로 그것이다. IMF외환위기를 많은 선각자들이 예측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부채비율을 높이지 말 것을 누누이 건의했지만 권력가와 금력가들은 이를 무시했다. 금융기관들은 당시 기업빚이 늘어나는 것을 조장했다. 지금 상황은 과거와 비슷하다. 가계빚 때문에 제2의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가 요즘 최대의 화제이다.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먹고 입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의식주 중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YS말기 때는 기업파산의 전야였지만 DJ 정권 말기인 지금은 가계파산의 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부동산 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장명국 발행인 2002-10-01
- 공사 안전불감증에 인근 주민 불안 경기도 고양시의 공사장에서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대형 공사현장 안전장치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지난 13일 오후 7시경 일산구 대화동 종합운동장 건설현장에서 높이 57m, 무게 200t의 대형 크레인이 인근 6차선 도로로 넘어지면서 트럭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연쇄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 등 총 3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3일 일산구 백석동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높이 40m, 무게 50t의 대형 크레인이 인근 도로로 쓰러지면서 그랜져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부상당하기도 했다. 공사장의 대형 크레인은 특히 높이가 높아 방향을 잃고 붕괴될 경우 인근 주택가나 상가 등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향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오피스텔 22곳과 아파트 200여동을 비롯해 각종 업무시설 등이 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사고발생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 사고가 예상되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8-21
- “병역비리 보따리 선거때면 등장” 한나라당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강재섭 최고위원은 “일부 언론에 88명 운운하며 보도되고 있는 병역비리 보따리는 4·13 총선을 앞두고도 제기됐던 것”으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라고 주장했다. 서청원 대표 최고위원도 “국방부에서도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전과자의 입에 대한민국이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일 사무총장은 “김대업의 배후에 공작의 본당이 있다”며 “정당에 의해 김씨가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씨의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김씨의 재산이 은행금융자산이 4억6000만원, 부동산 15억원, 아파트 주택 5채 보유, 부인이 에쿠우스를 타고 72평의 아파트에 거주했고, 월 450만원에서 6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스스로 밝히는 재산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특별한 직업이 없이 병역비리 수사에만 협조한 인물이 어떻게 이런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08-21
- 서울시 재건축 기준 강화된다 재건축 대상을 현재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재건축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 도종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현행 기준보다 더 강화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위해 건교부와 협의중이다. 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는 건물의 내구수명과 관련 법령을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도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 연한을 60년, 기타 벽돌 건물은 40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은 내구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해야 하므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40년,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은 27년 이상이 경과해야 불량주택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는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20년 규정이 적용돼왔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재건축 기준상향 움직임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30년 이상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 30년 이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연한은 주택건설촉진법을 대체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과정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7일 건교위 서상섭 의원은 “콘크리트건물 수명을 무시하고 20년도 쓰지 않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바람에 지난 99년이후 1조4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02-09-30
- “경찰-조직폭력배 유착의혹” 광주 심재수 기자 jssim@naeil.com 2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의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경찰 고위간부의 처신과 경찰·조직폭력배간 유착의혹 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 5월 15일 화순군 화순읍 한 식당에서 발생한 군수후보 임 모(51)씨의 당시 김학영 서장 폭행사건을 지적하며 선거기간에 민감한 자리에 참석했다 폭행당한 경찰서장의 처신과 직위해제로 끝난 솜방망이 징계를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특히 “최근 경기 분당의 파크뷰 아파트 용도변경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건교부 박 모 국장과 민주당 모 의원, 박태영 전남지사 등 특정학교 출신들이 참석했다며 경찰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지난 2000년 광주 동부경찰서가 170여명의 조직폭력배를 집중 관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 경찰과 조폭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도 국제 PJ파 조직원 40여명이 동부경찰의 관리대상에서 삭제됐는데 특정 과장이 재직할 당시 수많은 조폭이 삭제된 것은 경찰과 조폭의 유착관계를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최근 3년 동안 관리대상에서 삭제된 411명 가운데 46명이 폭력과 성폭력과 마약 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경찰의 관리대상 삭제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9월 25일자·486호 2002-09-29
- <신문로 칼럼>아파트 투기, 정책실패 왜 문책 않나(김영호 2002.09.26) 아파트 투기, 정책실패 왜 문책 않나 김영호 시사평론가 부동산 투기는 거대한 공룡의 몸집에다 흉측스런 몰골을 한 괴물인가 보다. 한번 몸부림치면 집값, 땅값이 요동치고 나라 경제가 거덜난다. 잘못 건드렸다가 기겁한 역대정권은 이 괴물을 사슬로 꽁꽁 묶고 족쇄를 채우고도 모자라 마취제를 먹여 잠재웠다. 그래도 사슬이 녹슬고 약효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기지개를 켜며 돈바람을 날려 집값, 땅값을 들쑤신다. 김대중 정권은 IMF 한파를 뚫느라 감각이 마비되었는지 이 괴물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출범 이후 20차례 이상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1970년대 후반이후 역대 정권이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겹겹이 채웠던 자물쇠를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몽땅 풀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무려 156조원이나 퍼부었다. 경기를 부양한다며 예산도 조기집행하고 가계대출의 물꼬도 크게 텄다.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오갈 데가 없자 저금리를 타고 아파트로 아파트로 몰린다. 김대중 정권은 저금리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만 알고 부정적 효과는 몰라라했다. 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 놓는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맡겨도 이자소득이 IMF 사태 이전에 비해 반 토막으로 줄었다.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빚내서 보증금 더 내느니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자, 월세 내기 어려우니 빚 내서라도 집을 사자는 바람이 불었다. 세입자의 주택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1998년 1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을 없애버렸다. 이것이 전세파동을 일으킨 기폭제가 됐다. 건설업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소형 아파트 건설을 기피한다. 그래서 소형을 일정비율 이상 짓도록 의무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규제라고 폐지하자 소형아파트 공급부족을 야기하여 전세대란을 가중시켰다. 나아가서 아파트 파동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주택경기 띄우기 정책이 과열투기 주범 전세파동이 기승을 부리는데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자 아파트 파동이 불붙기 시작했다. 서울의 노른자위라는 강남지역은 1970년대 후반이후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대부분의 대형 단지는 건설한지 20년이 넘는다. 저마다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나섰다. 투기수요가 몰려 아파트가 낡을수록 금값 대접을 받는다. 대규모 이주가 예상되자 전세값도 하루가 다르게 뛴다. 무분별한 재건축정책이 불붙은 아파트 파동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1998년 12월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족쇄 풀린 분양가가 고삐 풀린 망나니 날뛰듯 한다. 건설업자들이 내장고급화를 내세워 분양가를 경쟁적으로 올린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잡을 수록 돈을 더 번다며 투기수요가 돈다발을 들고 동분서주한다. 헌 아파트도 덩달아 뛴다. 강남지역의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 1500만원으로 뛰더니 2000만원을 넘나보면서 아파트시장의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마저 폐지해 버렸다. 아파트 투기의 고전적 수법은 분양권에 거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따먹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허용은 시장논리로 포장한 부도덕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했으니 전매이득을 노린 투기수요의 폭발은 당연하다. 저마다 청약통장을 들고 분양현장으로 달려들어 잇달아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을 경신했다. 1999년 10월 주택청약저축 배수제 및 재당첨 제한마저 없앴다. 너도 나도 아파트 당첨을 노려 청약예금통장에 가입하여 1순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분양현장마다 북새통을 이뤄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투기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말해준다. 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여 매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청약자격을 제한했는데 그것을 폐지해 버린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는지 김대중 정부는 각종 조세-금융혜택을 통해 투기심리를 더욱 조장했다. 1998년 5월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양도세 감면, 1998년 6~9월 국민주택기금 7조6400억원 지원, 2001년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등등이 그것이다. 투기방지를 위한 마지막 장치마저 완전히 해체해 버렸으니 투기재연은 시간문제였다. 국정감사 통해 경제관료 책임 물어야 투기망령이 되살아나자 혼쭐이 났는지 온갖 억제책을 쏟아 낸다. 양도소득세 면세기준 강화, 과표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 주택담보 대출비율 인하, 재건축 요건강화,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아파트 청약 실수요자로 제한, 수도권내 그린벨트에 주택 10만가구 건설, 금리인상 검토, 강북지역 재개발 등등. 집권 전반기에 열심히 풀었던 족쇄를 다시 죄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빈자의 소득을 부자에게 이전시키는 약탈적 행위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조장하여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켰다. 그 정책을 믿고 따랐던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투기를 모르고 붙박이처럼 제자리에 살아온 사람들이 재산세 인상으로 날벼락을 맞을 판이다. 백성이 불쌍하다. 그래도 누가 책임진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정책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책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09-26
- <1면> 도심 주택난 장기화 전망 <사진있음> 결혼을 앞둔 장 모(32. 완산구 서신동)씨는 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까지 4개월을 연기한 끝에 최근에야 신혼집을 얻었다. 올 초 하반기에는 주택난이 왠만큼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만 믿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장씨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면서 “전세는 고사하고 매매물건도 나오기가 무섭게 나가는데, 직장에 휴가를 내고 겨우 얻었다”고 말했다. 아이들 진학과 아파트 단지내 교통난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계획했던 임 모(38. 완산구 효자동)씨는 집을 얻지 못해 이사를 포기했다. 서신동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감안해 집 얻기에 나섰지만 결국은 허사로 돌아갔다. 임씨는 최근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난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1가구 2차량에 부과하는 주차요금을 내기로 했다. 도내 도심지역의 주택보급률이 95%에 육박하고 있지만 도심 주택란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아파트 부족현상에 올 하반기 들어 일반 주택 부족현상까지 나타나 ‘도심 주택난의 장기화’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반 주택매물도 없다 아파트의 공급부족은 이미 심화된 상태. 전세가 폭등은 물론 매매물건도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주택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주 도심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군산 익산 남원 등 시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신규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 전망은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한 아파트는 27개 단지 1만194세대. 반면, 신규세대는 1만650여세대로 산술적으로도 약 450세대 이상이 모자란 상태다. 전주 도심권의 주택난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전주시 주택공급실적을 보면 호반 리젠시빌이 삼천동과 평화동에 각각 709가구, 639가구를 공급한 것을 비롯, 서신동 선변주택 158가구, 중화산동 엘드 48가구, 효자동 미송 71가구, 평화동 주공그린타운 730가구 등 7개 단지에 모두 2391가구에 머물렀다. 또 앞으로 효자동 공무원 재건축 99가구, 삼호 626가구, 효성 206가구, 주공 그린타운2단지, 국민주택 614가구 등 5개 단지에 2259가구 등 총 46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민층의 기대를 받고 있는 국민주택 등은 사실상 빨라야 내년 2월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003년 이라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전주시 예상 세대 증가수는 4460세대. 그러나 주택건립은 서신동 코오롱 하늘채와 현대 에코르 등 중대형 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 6개 단지 3466호에 머물러 주택난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 방식으로 원룸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4인을 기준으로 한 세대를 수용하기 어려워 주택난 해소의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택지개발 ‘먼 이야기’ 신규 택지공급 부족이 주택난 장기화 전망을 부추기고 있다. 토지공사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가지구와 서부신시가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오는 2006년으로 잡혀 있다. 또 군산 수송지구, 효자4지구 등도 내년에나 착공할 전망이다. 이처럼 이미 개발된 택지는 바닥난 상태에서 신규 조성분이 한참 뒤에나 완료돼 주택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신규 택지조성을 서둘러 완료하거나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가라앉는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바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회사 한 관계자는 “집을 옮기기 보다 기존 집을 고쳐서 사는 방법 등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볼 시기”라고 말했다. 2002-09-26
- “9차 동시분양가 여전히 높게 책정” 서울지역 제9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상당수가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회장 김재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9차 동시분양 아파트 17개 업체 19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곳이 주변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았다”고 밝혔다. 강서구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ㅂ건설)의 경우 42평형 분양가가 3억7000만원으로 인근지역 아파트의 같은 규모 매매가인 2억6800여만원보다 1억 넘게 책정돼 있었으며 도봉구 ㅈ주택도 32평형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3천여만원이나 높았다. 건축비와 대지가격도 소시모측이 원가 계산 기준에 의해 계산할 결과 5∼8차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기준 대비 건축비의 경우 2곳을 제외하고는 17개 아파트가 모두 100∼316%로 높게 조사됐고 대지비도 원가기준 대비 100∼247%로 높게 나타났다. 당초 분양신청서 내용과 맞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성북구 ㅅ건설 등 7곳이나 됐다.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경우 전체 13개단지중 5개 단지는 일반 분양자에게 여전히 많은 비용을 부담시켰다. 노원구소재 ㅈ주택의 경우 모델하우스 부지임대기간이 12개월로 돼 있지만 모델하우스 운영비는 28개월치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선전비와 컨설팅비, 모델하우스운영비, 이주비 등을 과다 책정해 분양가를 높인 업체도 7곳이나 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17개 업체 19개 아파트 전체에 대해 서울시로 하여금 가격인하를 구청에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정부가 부동산 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2002-09-26
- 주공, 주택 건설원가 처음 공개 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건설원가가 공개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원(한나라당·경북 봉화 울진) 의원은 “아파트 분양가가 건설사와 지역과 분양시기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주택공사의 건설원가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아파트 분양가격이 적정토록 유도하여 주택정책에 일조 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건설원가는 택지비, 공사비, 부대비로 분류되는데 김 의원이 공개한 주공 주택의 평형별 설계기준에 의한 건설원가를 보면, 21평형은 406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30만원, 부대비 61만원), 24평형은 416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40만원, 부대비 62만원), 30평형은 408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32만원, 부대비 61만원), 33평형은 398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23만원, 부대비 6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주공이 예시한 평형별 건설원가에서 건설업체별로 분양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지구별 낙찰률에 의한 공사비 △평형별 설계금액 차이와 분양 당시 시장여건에 의한 설계변경 규모 △마감재 차이, 옵션의 차이, 물가 연동비 등에 의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분양가의 차이는 건설업계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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