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남구, 시유지에 지하주차장 건설 건의 강남구가 지난 3월에 이어 9월에 다시 압구정동 428번지 현대백화점 옆 시유지(현 주차장)를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으로 건설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특정업체를 위한 주차장 설치에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에 이 문제를 건의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지하주차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 주장함으로써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압구정동 428번지는 면적 1만3968㎡(약 4225평)의 서울시 소유지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2000년부터 현대백화점이 10년간 위탁관리를 맡고 있다. 공영주차장이기는 하지만 현대백화점이 운영하고 있어 이용하는 차량의 거의 대부분이 백화점 이용 고객들이다. 하지만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 등은 이 곳에 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대백화점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다. 백화점 건물 지하주차시설이 260대에 불과해 자체 주차시설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453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 소유 주차장에 학교나 공원이 들어설 경우 백화점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은 불가피하다. 현대백화점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곳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 중 90% 이상이 백화점 이용 고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남구가 이 곳을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하겠다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몇 년 동안 강남구는 이를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했다. 인근 주민들은 압구정동 일대 주변 교통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공원조성에만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야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 옆 주차장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사용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없다”며“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토지효율성 측면에서 지하에 주차장으로 건설할 것을 고려했으며 아직 구체적인 것은 교통여건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한 뒤“현대백화점측 민원도 있다”고 털어놨다. 시 관계자는 “일단 공원조성이라는 기본적 입장에는 동의한다”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지하주차장 건설은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를 강남구에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2002-09-22
- 국민은행 전산통합 성공적으로 완료 국민은행은 추석연휴를 이용한 전산통합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옛 국민·주택은행 1300여개 점포망은 물론 1만여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단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22일 오후 7시부터 은행 공동망을 이용한 서비스(자동화기기 이용 등)와 인터넷뱅킹, 홈뱅킹 등 서비스가 개시됐다. 이로써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1일 통합은행 출범이후 국내초 최대의 영업네트워크를 본격 가동, 합병은행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전산통합의 기술적 특징은 병렬처리시스템을 통해 ‘365일 24시간 무장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과 기존 두 전산센터 중 종암전산센터를 ‘백업센터’로 활용하기로 한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행장은 “자동화기기 이용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해 22일 오후3시부터 신시스템으로 완전히 이행했다”며 “23 오전부터 본격화 되는 신시스템에의한 일반 고객 서비스도 별다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전산통합을 준비해 왔으며 추석연휴에는 2만6000여 임직원 중 전산요원 700여명을 비롯한 전 임직원의 절반가량인 1만400여명이 나와통합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전산통합에 맞춰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도 새롭게 개편해 2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새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을 개인과 기업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재편하고 기업고객의 경우 대량이체와 급여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고객이나 해외 체류고객을 위해 영문사이트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다계좌 이체, 아파트중도금 이체, 자주 쓰는 계좌등록 등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국민은행은 고객들이 당분간 옛 국민.주택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kookminbank.com/www.hncbworld.com)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2002-09-23
- “강남외 수도권지역에 특목고 설립” 정부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문제의 해법의 하나로 교육 수요 분산을 위해 수도권 전역에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은 10일 “서울 강남 부동산 과열방지를 위해 강남외 수도권 지역에 특수목적고 설립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키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여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차관의 발언은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인가한 고양시 지역의 외국어 특목고 1개 외에 정책적 차원에서 수도권 특목고 설립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특목고 설립 등과 관련해 이번에 새로운 함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지난 1월과 3월 건교부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계획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남시 분당지역에도 특수목적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 분당지역에 특수목적고 등의 설립을 제안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임 의원은 경기도와 성남시에 이미 학교부지로 이용 가능한 국·도유지 파악을 요청했다. 이 외에 경기도도 신도시로 건설될 예정인 판교지역에 특수목적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 등에 몰리면서 ‘입시과열 해소’라는 고교 평준화제도의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특목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말했다. 교육부는 특목고를 몇 개 세우는 것이 투기 억제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윤옥기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4월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2002-08-12
- “교육·주거환경 악화시키는 대형 유흥업소 반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세신옴니코아 9·10층에 대형 룸살롱과 나이트클럽의 입점이 알려지자(본지443호 7면), 야탑동 돌마초등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성남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의 심의가 문제가 있었다며 무효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오전 11시 돌마초등학교 다목적실에 모인 학부모와 주민들은 “방과후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대형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이 들어옴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이후 또 다른 유흥업소가 생기는 등 주거환경도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가 들어오는 지 확인 절차도 없이 기초 자료만을 가지고 통과시킨 교육청 정화위원회의 심의는 원천 무효”라며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완 운영위원장(돌마초등학교)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닐 때 눈을 감고 다녀야 하느냐”면서 “교육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할 교육청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세신옴니코아는 돌마초등학교로부터 54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제의 9·10층은 돌마초등학교와 바로 옆 경남아파트에서 훤히 보여 특히 밤이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09
- 안전에 문제 없는 아파트 내년부터 재건축 불허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최근에 거래한 사람 가운데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양도소득세 조사 때와 달리 거래자들에 대해 과거부동산거래 내역과 동원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해 투기심리를 적극 차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시공업체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은 후 경쟁 입찰로 선정케 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주택·토지 소유권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당 한곳씩만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9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과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지난 4월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 9일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자금 차단과 재건축과열 방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3월 대책시에는 양도세 조사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특정지역의 이상과열 차단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들의 거래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선별작업을 진행중이다. 조사대상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시공사부터 선정하거나 재건축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소문이 도는 지역이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구청장이 해오던 안전진단을 시·도지사가 직접 맡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내년부터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 건교부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수요를 서울 강북으로 분산한다는 계획 아래 단독택지 지구에도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2002-08-09
- 시민의 소리 구곡현대1차 입주민, 소음 등 피해 호소 원주시 구곡현대 1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공사장의 소음·분진 등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2일 공사업체인 광토건설 담당자와 연석간담회를 갖고 5개항의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5개항의 개선 요구사항은 ▲공사장 인근에 180cm의 담장설치 및 친환경적 조경 조성 ▲ 조망권·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 ▲정화조 위치 이동 ▲아파트에 쌓인 공사장 분진 청소 ▲사생활 보호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특수유리 설치 등이다.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5년 전부터 공사장의 소음·분진으로 피해를 입어왔고 조망권·일조권을 침해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공사장은 광토건설이 시공하는 단구동 청솔 7차 아파트이다. 위재순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벽 6시 30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전 8시로 늦춰줄 것을 요구했으나 광토건설측이 들어주지 않았다”며 “건설장비가 가동하면 벽이 울리는 통에 기본적인 생활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줄 5개항의 요구 이외에는 요구사항이 없다”며 “10일 광토건설측의 답변이 예정돼 있어 일단 기다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토건설 현장책임자인 김성수 소장은 8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한 담장의 경우 소양측백나무로 대체하기로 협의했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기에 104, 105동 거주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3인 김은정 양은 “수능도 이제 거의 다가와 오는데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공부 뿐 만 아니라 이 찌는 듯한 더위에도 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문을 열어 놓을 수조차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원주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8-08
- <인터뷰> 새출발하는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사건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과하자 일부 언론은 6·15 회담 때 우리는 너무 저자세였다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재점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제관계일뿐인 북일관계와 국제관계이자 민족문제인 남북관계를 기계적으로 비교할 일이 아니다. 일본이 납치 문제에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일본이 항상 북한에 대해 우월적 위치에서 교섭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일본은 북한을 상대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라는 더큰 ‘저자세’를 앞두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노 후보는 외국에도 잘 나가지 않아서 국제외교력이 중요한 때에 대통령감으로서 적격인지 논란이 있다. 외국 많이 다닌다고 외교력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생각지 않는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어 해외나들이도 못했지만 대통령 된 이후에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아프리카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가 됐다.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서 얻은 인간과 국가의 가치에 대한 안목과 철학이 외교의 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제사회의 역사, 지난날 한국 외교의 여러 과오와 성과를 함께 충분히 공부했다. 적어도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의 말이나 정책을 외우듯이 복창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 후보가 된 후 많은 외교관들을 상대한 걸로 아는데 그들과 교류해 본 소감은 각국의 주한 외국대사들 특히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외교관계자들과 자주 만났는데, 그들이 호평했다는 말을 내 으로 말하긴 쑥스럽다. 그대로 믿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참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남기고 그 뒤에 다시 찾아와서 만나고 가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보면내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 - 노 후보의 ‘막말’은 유권자의 머릿속에 대통령감으로서 품위가 부족한 것으로 깊이 새겨져버린 것 같다. 일단 내탓이고 부주의했다. 그러나 억울한 생각도 있다. 대중연설을 하면서 서민들과 쉽게 어우러져 얘기하는 말투 중에 통속적 표현들을 썼던 것일 뿐이다. 8·15 경축사하는 자리였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이 몇 마디 단어를 뽑아내서 그걸 품위문제로 까지 몰아간 것은 억울하다. 옛날 중국의 황제는 직접 만나보지 않고 화공에게 미인도를 그리게 해서 궁녀를 골랐다. 그 때문에 미인들이 황제눈에 들기 전에 화공에게 잘 보여야 했고, 화공이 장난을 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이 황제라면 그 눈에 들고 싶어하는 대통령 후보를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 김 대통령의 사저문제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저를 그렇게 짓는 뜻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다만 왜 저런 집이 필요할까, 나 같으면 굳이 저런 집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그냥 보통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만 했지 더 깊이 따져보지는 않았다. - 김대중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노 후보지지도 하락의 한 원인인데, 선대위 출범후 차별화가 진행되는 것인가. 나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20년 뒤에 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김 대통령은 20년 후 돌이켜보면 부정부패 문제는 거의 잊혀지고 남북대화의 성공, 민주화와 정권교체, 아이엠에프와 경제개혁 등 우리 국민의 운명을 바꾼 중요한 업적을 이룬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물론 현재 국민의 정서에 맞춰 김 대통령을 비난하고 싶은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지도자관에 어긋나므로 그런 차별화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정대철 선대위원장 기용은 탈DJ 차별화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고려됐다. 김대중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책임있게 모셨던 분들을 선대위나 내 주변 가까이에 전면 포진시키지 않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내 평가하고는 달리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계보정치 돈정치를 거부할 것이고 모든 정치를 투명하고 원칙있게 해 나갈 것이다. 당원이 당의 중심이 되는 국민참여정치와 정당민주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나의 DJ와 차별화 방향이다. - 정치개혁을 통해 차별화한다지만 선거앞두고 대통령되면 잘하겠다는 식의 공약은 별로 호응이 없을 것 같다. 노무현이 한 약속은 믿어줄 것이다. 권위주의 정치에 맞서서 끊임없이 저항해왔고, 지역주의에 맞서서 정치생명을 걸며 한길을 걸어온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나. 100%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나. - 당의 주류인 한화갑 대표와 밀월관계에 금이 간 것으로 보인다. 전혀 금가지 않았다. 신문에 그려진 계보도를 보면 사건 있을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 그때 그때의 친소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일관된 지향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처럼 한화갑 대표와 나는 이해관계가 다소 부딪칠지라도, 한 대표는 근본적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그 분이 지금까지 원칙있는 길을 살아왔고 나도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신뢰한다. - 어쨌든 선대위는 친노인사를 뺀 많은 사람을 배제해 버려 나중에 다른 사람이 더 참여할 때 구차스런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 화합형 돌파형을 떠나서 선대위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일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입으로 배에서 내리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노를 거꾸로 젓는 사람에게 노를 쥐라고 할 수는 없고 키를 자꾸 거꾸로 돌리는 사람을 조타실에 둘 수는 없지 않겠나. 우선 일을 열심히 능력있게 추진해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짜이더라. 이번 인선은 앞으로 선대위를 만들어 나갈 실무적 창설멤버다. 이분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걱정하더라.(전적으로 내가 결정한 인선이다) - 지금 인선된 사람들이 직책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통합선대위로 재편이 가능하다는 뜻인가. 이번에 일 맡은 분들은 실무 책임자들이고, 그 위로 위원장 자격으로 모실 자리를 비워뒀다. 새로 참여할 분들은 각 본부의 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갈 생각이다. - 노 후보에게 희망이 없다는 게 숱한 분란의 원인이 됐는데 자신의 당선전망은. 이상한 일이다. 정치인들의 능력은 다 비슷한데 정치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는 서로 너무 다르다.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이길 것이라고 분석한다. - 근거가 있나. 일반적으로는 이회창 대세론이 더 강하다. 이회창 대세론은 이미 한물 갔다. 능력을 떠나 자격시비가 심하게 걸렸는데 그런 한계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게 내 선거 경험이다. 정몽준 후보는 좋은 분이긴 한데, 평가는 검증을 좀 거친 후 내려졌으면 좋겠다. 그와 선의의 경쟁을 하겠지만 정치개혁, 올바른 정치를 위해 나는 이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실천해 온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말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런 차이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지지를 받을 것이다. - 충청권의 지지상실, 영남권 지지의 난망 등 노후보에게는 지역의 장벽이 너무 높지 않나. 세대와 계층의 표를 표적으로 삼겠다. 국민을 나누겠다 게 아니라 주력계층과 세대가 선호하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젊은 세대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정치를 선호한다. 중산층과 서민은 우리 민주당의 지지기반이고 정책적으로 안정된 경제를 바란다. 경선때는 내가 영남출신이라는 이유로 영남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 영남도 정책으로 접근해 정책지지를 통해 표를 받겠다. 충청도의 속았다는 심정, 소외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도 궁리하고 있다. - 그렇다면 언제쯤 민주당 지지자들이 노 후보를 통한 정권재창출의 희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가. 10월 중순까지는 뭔가를 보여드리겠다. - 당내 일부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한 탈당파가 움직이고 있다. 노 후보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정치스타일상 선거운동 개시 전에 승산이 없다고 보이면 정권 2002-09-19
- 경기도 주요시설 준공도면 미보유 경기도내 쇼핑센터와 병원, 교량 등 주요시설물이 준공도면을 보유하지 않아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물론 비상사태시 인명구조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이천 설봉호텔과 군포 산본고가교, 포천의료원, 일동코아 등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인 도내 22곳의 주요시설물이 분실과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준공도면을 갖고 있지 않았다. 특히 준공도면이 없는 22곳 가운데 현대전자시스템 등 9곳은 90년대 이후 준공됐으며, 경신아파트의 경우 99년에 준공됐음에도 도면을 보유하지 않아 경기도의 관리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도면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이 붕괴 또는 테러집단에 의해 점거됐을 때 인명구조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단순히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준공도면을 복원하라는 ‘행정지도’ 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준공도면을 복원하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 도의 행정지도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설물 준공도면에 대한 강제조항과 처벌규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수원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09-19
- 서울 도봉구의회 김용석 전국 최연소 의장 서울 도봉구의회는 지난 6일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로 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개정했다. 전국 최연소 의회 의장인 김용석(32) 도봉구의회 의장은 ‘최연소’라는 수식어에 항상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정책적으로 앞선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발의를 장려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도봉구의회 의원 11명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국회 사무처의 지방의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정책방향 결정 등에 대한 국회교육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초선 의원들의 자심감이 높아졌다. 김 의장은 “젊은 의장이라는 이미지가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연구하고 의회를 만들겠다”며 “전통적으로 도봉구의회는 의원간 정책적 입장에 따라 운영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도봉구의회가 다른 기초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봉구 창4동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00% 아파트 지역으로 젊은 시의원의 도전에 지역 주민들이 손을 들어줬다. 선거때만 하는 형식적인 의정보고가 아닌 주기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만든 것이 벌써 12번째로, 의정보고 활동이 당선 첫 번째로 꼽힌다. 이를 근거로 지역 인사 2000여명에 대한 정보도 축적할 수 있었다. 김 의장은 이제 의장으로서 도봉구의 전반적인 문제해결에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할애해야 한다. “도봉구에서 교육과 교통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회활동에도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지역주민이 떠나는 곳이 아닌 들어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과 교통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9월말이면 312억원이 투입되는 창동 운동장을 착공한다. 또 도봉구 사상 최대 사업인 창동 민자역사 건립도 눈앞에 두고 있다. 잠자고 있던 도봉구가 꿈틀대는 시점에서 의장을 맡아 부담도 되지만, 김 의장은 지금을 불협화음이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으로 집안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늘 안타까웠던 김 의장은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 실시를 줄곧 강조해왔다. 네 살배기 딸에게 좋은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한 아쉬움보다 젊은 인재들이 기초의회를 외면하는 사실이 더 안타깝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기초의회도 역할과 의미면에서 중요한 곳이다. 의원 수급문제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젊은 인재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2002-09-18
- <내일시론>주택문제 해결은 이렇게(장명국 2002.09.16) 주택문제 해결은 이렇게 장명국 발행인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는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추겠다고 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좀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지지율도 높아졌다. TV나 냉장고, 컴퓨터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갈수록 높아져 서울 중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디보다 높다. 다시 말하면 강남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서울사람 강남사람만 신난다는 뜻이다. 과거 정권은 그렇다 치자. 중산층 서민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 때도 이러니 경제생활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서민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민주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낮은 주택보급률, 교육환경이 서울 집값 부채질 2001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96.2%인데 반해 서울은 79.7%로 가장 낮으니 서울의 집 값은 뛸 수밖에 없다. 인천은 100.6%, 광주는 99.0%, 대전 97.2%, 울산 92.8%, 부산 89.2%인데 반해 서울은 겨우 80%밖에 안된다. 수요공급의 원리상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보급률이 96.2%인데 반해 자가거주율은 2000년에 54.2%에 불과한 것은 교육문제로 서울 강남 등 주요도시의 전월세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로 인해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은 집값 급등을 선도하고 있다. 당연히 주택문제는 주택의 공급확대와 교육문제 해결로 풀 수 있다. 첫째, 당장 서울 강남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대략 150만평 규모의 성남 비행장의 기능을 김포 비행장으로 옮기고 인근 지역 포함 최소 500만평 규모를 개발해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과감히 시행하면 주택공급도 늘고 서울 강남의 8학군 교육 문제도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더군나 성남 비행장은 정부 소유이니 땅값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공공주택개발을 하여 중형의 장기 임대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로 아파트 값을 2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올 7월말까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22.9% 상승했고 그중 강북은 9.7% 상승에 불과한 반면 강남은 34.9%나 폭등했다. 부동산 가격은 IMF 외환위기가 극복됐다고 하는 2001년에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초과하는 9.9%나 올랐고 2002년 7월까지는 무려 10.9% 급등했다. 이러한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가 이제는 서울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이고 우리 한국의 재부가 생산적인 곳보다는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옮겨가 장래 한국 경제의 경쟁력에 심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3만불 소득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보다 GDP대비 부동산 가격총액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서울대 지방 이전해야 그러므로 각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립해야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 수도권의 주택계획을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수립하고 하루빨리 시행해야한다. 여기에는 저렴한 땅을 손쉽게 대량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침 남북긴장관계가 풀리고 있으므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군부대를 하루빨리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에 30평형 장기 임대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일례로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정보사를 남한산성 등으로 하루빨리 이전하고 그곳에 장기임대 아파트나 납골당 시립공원을 만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 셋째,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넘기고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명문고를 만들어 인재 및 학생들을 서울 등 수도권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서울대학교를 서울에서 통학할 수 없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수도 서울은 한두 가지의 기능만 갖도록 규제해야 한다. 넷째, 서울이나 강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몇 배 높여 그 재원으로 수도권 등 각 지역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 높이도록 단기간에 실천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다. 장명국 발행인 2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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