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천정배 법무장관 오늘 이임식 인권친화 법무행정·제도개선 주력 … 화이트칼라범죄 엄단 강조 25일 이임식을 갖는 천정배 법무장관은 “거대권력인 검찰이 끊임없이 자기쇄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며 “우리 모두 작은 접대와 선물조차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장관은 “검찰의 청렴은 국민이 검찰에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라며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이와 함께 “법무부의 가장 큰 임무는 인권옹호”라며 “수사나 형의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에 근접해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차단해 명실상부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1년여 동안 재임한 천 장관은 인권 친화적인 법무 행정과 민생법제 마련 등의 자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김승규 장관(현 국정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천 장관은 ‘인권 변호사’ 출신답게 취임 초부터 인권 향상을 위한 각종 제안과 대책을 내놓았다. 국민의 뇌리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지난해 10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도 호평을 받는 부분이다. 대상그룹과 삼성그룹 수사를 겨냥해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악습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경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또한 올 2월에는 법무부의 중장기 로드맵인 ‘변화전략계획’을 완성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지표를 확정한 것은 의미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 장관이 추진한 이자제한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서민법제 개선방안’이나 이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경제부처와 재계 등에서는 너무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잖이 제기했다. 올 2월 발생한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은 천 장관과 법무부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다. 법무부가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거쳐 관련 교도관 등을 처벌하고 인권국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자칫 인권 정책이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숙제로 남겼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5
- ‘참신한 아이디어’ 중기청,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개발초기단계 신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종합 진단·평가해주는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사업’을 실시한다. 중기청은 2006년도 2차사업으로 70개 과제를 지원하며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fs. or.kr)를 통해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술전문기관이 평가주관기관이 되어 사업성 평가는 물론 미흡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등 사업화 성공전략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의 우수과제는 기술혁신개발자금(일반과제), 기술보증기금의 우수기술보유기업 선정 등에서 우대 지원하며,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시제품제작 등도 지원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4
- 노동자 대량구속 부른 포스코 점거사태 정부, 다단계 하도급 근본적 개선책 내놓아야 참여정부 노동쟁의 사상 최대인 58명의 무더기 구속을 불러온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는 막을 내렸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제2의 포스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 ‘언발에 오줌누기’식=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2일 포항을 찾아 “이번 파업의 한 원인이었던 시공자 참여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나가고 근로자 임금대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도 2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공자참여제도를 없애고 다단계로 노동자의 노임을 착복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다단계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른지역보다 임금 30% 낮아= 노사교섭이 불법 점거농성 사태로 확대된 본질은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다.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포스코 현장 하도급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0만원선. 동일직종의 여수나 울산, 광양지역 노동자 임금에 비해 30%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4년 노동연구원의 ‘효율적인 노사관계 정립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다른지역에 비해서는 30% 가량, 같은 현장의 정규직에 비해서는 64%가 낮았다. ◆공사금액 20%는 원청건설사 몫 =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다단계 하도급 때문이다. 포스코는 1998년 이후 ‘원가절감’을 내세워 설계가의 95%선에 건설공사를 발주하던 것을 73%선으로 낮췄다. 1차 발주를 받은 계열 건설사는 20% 정도를 관리비로 공제한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공사수주를 위해 덤핑수주에 나선다. 원가절감은 하도급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포항지역 건설노조 관계자는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이같은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세우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에 건설노동자 보호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4
- 문패 : 포스코 점거사태, 극한 충돌은 피했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적 개선책 내놓아야 도표 : 포스코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참여정부 노동쟁의 사상 최대인 58명의 무더기 구속을 불러온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는 막을 내렸지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제2의 포스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 ‘언발에 오줌누기’식=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2일 포항을 찾아 “이번 파업의 한 원인이었던 시공자 참여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해 나가고 근로자 임금대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도 24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공자참여제도를 없애고 다단계로 노동자의 노임을 착복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다단계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른지역보다 임금 30% 낮아= 노사교섭이 불법 점거농성 사태로 확대된 본질은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다.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포스코 현장 하도급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0만원선. 동일직종의 여수나 울산, 광양지역 노동자 임금에 비해 30%이상 낮은 수준이다. 실제 2004년 노동연구원의 ‘효율적인 노사관계 정립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다른지역에 비해서는 30% 가량, 같은 현장의 정규직에 비해서는 64%가 낮았다. ◆원청건설사 공사금액 20% 챙겨 =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다단계 하도급 때문이다. 포스코는 1998년 이후 ‘원가절감’을 내세워 설계가의 95%선에 건설공사를 발주하던 것을 73%선으로 낮췄다. 1차 발주를 받은 계열 건설사는 20% 정도를 관리비로 공제한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공사수주를 위해 덤핑수주에 나선다. 원가절감은 하도급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포항지역 건설노조 관계자는 “포항지역 뿐만 아니라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이같은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대책을 세우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에 건설노동자 보호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4
-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8월 29일까지 홈페이지 통해 접수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개발초기단계 신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가능성을 종합 진단·평가해주는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사업’을 실시한다. 중기청은 2006년도 2차사업으로 70개 과제를 지원하며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fs.or.kr)를 통해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술전문기관이 평가주관기관이 되어 사업성 평가는 물론 미흡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등 사업화 성공전략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의 우수과제는 기술혁신개발자금(일반과제), 기술보증기금의 우수기술보유기업 선정 등에서 우대 지원하며,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시제품제작 등도 지원하고 있다. 2004년도에 타당성 평가를 받은 220개 과제 중 54개 업체가 기술보증을 받았으며, 47개 과제가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지원받았다. 종업원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는 과제당 평가비용 1400만원 중 25%를 부담해야 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4
- 방산기획2-문패 : CEO의 제안에 방위사업청이 답한다(완성) 박태진 사장이 제기한 국제협력모델과 국제공동개발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달라는 주문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이정원 방산진흥국장은 “국내개발 방식을 우선으로 삼고 기술력과 자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분야는 국제공동협력 생산을 장려하도록 방위사업법에 명시돼 있다”라면서 “방위사업청은 본격적인 국제공동개발생산에 출전할 ‘작지만 강한 방산기업’의 출현을 위해 원가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산기업들도 동종기업간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 국장의 답변내용이다. 방위사업청은 국제협력형 방산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삼성탈레스는 외자와 50:50 지분으로 설립된 국제협력형 기업으로서 글로벌 마케팅에 강점이 있는 모범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시각으로 볼 때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초음속고등훈련기 T-50을 미국 록히드마틴과 합작생산한 과정은 국제협력모델의 또다른 형태로 본다. KAI는 또 중동권 진출에 탈레스의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록히드 마틴은 미국을 상대로 한 판촉에 나서고 있다. 또다른 방산대기업들도 협력파트너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삼성탈레스가 첫선을 보인 국제협력형 모델이 추세를 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일단, 국제마케팅에 대우인터내셔널 등 종합상사들이 지닌 장점을 방산기업들이 활용하도록 연계시키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국제협력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국제협력사업을 위한 또 하나의 여건조성은 국내 ROC를 국제적 요구에 맞추는 작업이다. 지상무기체계 중 일부는 판매국 ROC를 겨냥한 국내ROC를 제정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우리의 방산기업 현실을 볼 때 국제협력사업 이전에 ‘작지만 강한 기업’의 출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역점을 둔다. 지금은 적은 국내물량을 서로 벗겨먹기하는 제로섬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사업청은 원가구조 개혁을 통해 알차고 경쟁력 있는 방산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지스함 생산분야는 특히 제살깎아먹기 원가체계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업계대로 출혈경쟁 중인 기업들과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길 기대한다. 출혈경쟁중인 동종기업들간 통합은 이미 예고되고 있지만, 진도가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업계의 구조조정에 사업청이 어떤 행정권한을 가져야 할지 검토하는 공청회 등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원가개혁을 통한 경쟁력 높이기와 동종기업들과 통합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한국 ‘국가대표선수’ 기업들이 출현해야 그들이 국제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현재는 외국 대기업과 만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협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삼성탈레스가 국제협력모델로 출범하여 우리 방산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영기법, 새로운 마케팅 기법, 그리고 새로운 기술력을 보여주며 많은 자극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4
- ‘디지털액터’ 제작 국가R&D사업 확정 실제 배우와 동일한 수준의 외형과 동작을 가진 컴퓨터 그래픽 영상 캐릭터인 ‘디지털 액터’가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0일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디지털 액터 제작사업 추진계획과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 개편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실용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디지털 액터 제작사업과 허혈성 혈관치료제 개발 사업 등 2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디지털 액터 제작사업을 최종 추진과제로 확정했다. 디지털 액터 제작 사업은 컴퓨터그래틱 기술을 이용, 디지털 배우를 만들어 실제 살아있는 배우처럼 영화 속에 등장시키는 것으로, 컴퓨터 기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 액터 기술을 통해 이미 사망한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액션 배우 이소룡 등을 살아있는 배우로 둔갑시켜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거나, 대중적 인기를 얻을 만한 가상의 인물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영화에 등장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 투자 150억원, 민간 자본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CG 제작기술 실용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해 150억~2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될 예정이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과기부가 마련한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 개선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확정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고과학자’라는 명칭을 ‘국가과학자’로 변경하고 연구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도 5년간 연 30억원이던 것을 연간 최대 10억원씩 3년간 지원한 후 평가를 거쳐 3년 연장하는 방식(3+3)으로 수정했다. 국가과학자를 뽑을 때 연구업적만 평가하던 최고과학자와 달리, 과제계획서도 함께 평가한다. 정부는 이달 중 국가과학자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 9월까지 후보자 심사를 거쳐 제1호 국가과학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과기부와 문화부가 추진중인 ‘문화와 과학기술 만남’ 사업의 중점과제로 △3차원(3D) 입체영상으로 문화재 복원 △극장에 디지털 시스템을 설치, 디지털 시네마 구축 △스포츠과학 기반기술 개발 △예술종합학교·한국과학기술원의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분야 핵심인재 양성 등이 선정됐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0
- 부산 44개 하천 생태지도 첫 탄생 부발연, 서식어류·식생 총망라한 ‘부산의 하천’ 발간 ‘자연형 하천’ 요구 최고 … 청계천 복원 학습효과 커 부산지역 44개 하천의 생태지도가 탄생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방2급 도시하천을 직접 현장조사해 하천의 서식 어류와 주변 식생, 수질 등을 모두 담은 ‘부산의 하천’을 19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44개 하천을 동부산권 수영강권 중부산권 낙동강권 등 4개 권역별로 나눠 ‘수리 및 수문’ ‘생태계’ ‘수질’ ‘하천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의식 등이 모두 담겨있다. 낙동강 등 국가하천 4개소(총 연장 59.19㎞)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소하천(42.7㎞)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지방 도시하천 중 가장 노선이 긴 하천은 수영강으로 19.20㎞에 달한다. 부산지역 44개 하천 총 연장 192.15㎞의 10%에 해당한다. 전체 하천 중 복개된 구간은 43.31㎞(22.6%)로 부산진구·동구·중구 등 구도심권 하천 11곳은 모두 복개돼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발연 조사 결과 부산지역 하천에 서식 식물과 어류가 알려진 것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의 식물은 총 195종, 어류는 36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군 등의 하천에서 한국 특산종 어류인 ‘꺽지’ 등 1급수에서 사는 종이 대거 발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기장지역에 주로 깨끗한 하천이 밀집했다. 장안천의 경우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1㎎/ℓ이하가 1급)가 0.6~2.0㎎/ℓ로 상류에서는 깨끗한 물에서 사는 한국 특산종 민물고기인 자가사리와 동사리 등이 발견됐다. 북구 대천천에서는 맑은 물에 사는 은어와 ‘꺽지’ 서식이 확인됐다. 수질은 BOD가 0.1(지사천)~22.7(학장천)㎎/ℓ사이로 하천별로 편차가 컸다. 대부분 상류는 깨끗했지만 중하류 구간으로 갈수록 생활하수와 오폐수가 유입돼 수질이 급속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장천도 상류 자연계곡 구간은 1급수 지표종인 가재가 발견됐지만 하수가 유입되는 중하류 지역은 BOD가 22.7㎎/ℓ까지 치솟았다. 빗물 등 전체 수자원 부존량 대비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율은 52.1~63.1%로 나타났다. 또 복개천 등 하천의 복원과 관련된 부발연 주민 설문조사 결과 ‘자연형 하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개된 하천 17곳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자연형 하천’ 응답이 1위를 차지해 청계천 복원 사업 등이 부산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발연 관계자는 “부산지역 하천의 생태지도가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이 지도를 토대로 하천 복원이나 생태 복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계천 복원 등의 영향으로 도심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부산지역도 복원되는 하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0
- ‘디지털액터’ 제작 국가R&D사업 확정 과기관계장관회의, 최고과학자 명칭 변경·연구비 축소 실제 배우와 동일한 수준의 외형과 동작을 가진 컴퓨터 그래픽 영상 캐릭터인 ‘디지털 액터’가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정됐다.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이 ‘국가과학자 연구지원사업’으로 수정된다. 정부는 20일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디지털 액터 제작사업 추진계획과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 개편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실용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디지털 액터 제작사업과 허혈성 혈관치료제 개발 사업 등 2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디지털 액터 제작사업을 최종 추진과제로 확정했다. 디지털 액터 제작 사업은 컴퓨터그래틱 기술을 이용, 디지털 배우를 만들어 실제 살아있는 배우처럼 영화 속에 등장시키는 것으로, 컴퓨터 기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영상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디지털 액터 기술을 통해 이미 사망한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액션 배우 이소룡 등을 살아있는 배우로 둔갑시켜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거나, 대중적 인기를 얻을 만한 가상의 인물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영화에 등장시킬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액터 사업이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정부는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의 책임하에 실용화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정부 투자 150억원, 민간 자본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CG 제작기술 실용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해 150억~2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될 예정이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과기부가 마련한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 개선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확정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고과학자’라는 명칭을 ‘국가과학자’로 변경하고 연구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도 5년간 연 30억원이던 것을 연간 최대 10억원씩 3년간 지원한 후 평가를 거쳐 3년 연장하는 방식(3+3)으로 수정했다. 국가과학자를 뽑을 때 연구업적만 평가하던 최고과학자와 달리, 과제계획서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국가과학자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 8월부터 9월까지 후보자 심사를 거쳐 제1호 국가과학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과기부와 문화부가 추진중인 ‘문화와 과학기술 만남’ 사업의 중점과제로 △3차원(3D) 입체영상으로 문화재 복원 △극장에 디지털 시스템을 설치, 디지털 시네마 구축 △스포츠과학 기반기술 개발 △예술종합학교.한국과학기술원의 문화콘텐츠 기획.제작 분야 핵심인재 양성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과기부는 2015년까지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해 세계 10위권의 우주강국에 진입한다는 국가 우주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2010년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고흥 우주센터 건설 △한국 우주인 배출사업 등 국가 우주개발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0
- 부산 44개 하천 생태지도 탄생 부발연, 서식어류·식생 총망라한 ‘부산의 하천’ 발간 ‘자연형 하천’ 요구 최고 … 청계천 복원 학습효과 커 부산지역 44개 하천의 생태지도가 탄생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방2급 도시하천을 직접 현장조사해 하천의 서식 어류와 주변 식생, 수질 등을 모두 담은 ‘부산의 하천’을 19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44개 하천을 동부산권 수영강권 중부산권 낙동강권 등 4개 권역별로 나눠 ‘수리 및 수문’ ‘생태계’ ‘수질’ ‘하천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의식 등이 모두 담겨있다. 낙동강 등 국가하천 4개소(총 연장 59.19㎞)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소하천(42.7㎞)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산지방 도시하천 중 가장 노선이 긴 하천은 수영강으로 19.20㎞에 달한다. 부산지역 44개 하천 총 연장 192.15㎞의 10%에 해당한다. 전체 하천 중 복개된 구간은 43.31㎞(22.6%)로 부산진구·동구·중구 등 구도심권 하천 11곳은 모두 복개돼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발연 조사 결과 부산지역 하천에 서식 식물과 어류가 알려진 것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의 식물은 총 195종, 어류는 36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군 등의 하천에서 한국 특산종 어류인 ‘꺽지’ 등 1급수에서 사는 종이 대거 발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기장지역에 주로 깨끗한 하천이 밀집했다. 장안천의 경우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1㎎/ℓ이하가 1급)가 0.6~2.0㎎/ℓ로 상류에서는 깨끗한 물에서 사는 한국 특산종 민물고기인 자가사리와 동사리 등이 발견됐다. 북구 대천천에서는 맑은 물에 사는 은어와 ‘꺽지’ 서식이 확인됐다. 수질은 BOD가 0.1(지사천)~22.7(학장천)㎎/ℓ사이로 하천별로 편차가 컸다. 대부분 상류는 깨끗했지만 중하류 구간으로 갈수록 생활하수와 오폐수가 유입돼 수질이 급속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장천도 상류 자연계곡 구간은 1급수 지표종인 가재가 발견됐지만 하수가 유입되는 중하류 지역은 BOD가 22.7㎎/ℓ까지 치솟았다. 빗물 등 전체 수자원 부존량 대비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율은 52.1~63.1%로 나타났다. 또 복개천 등 하천의 복원과 관련된 부발연 주민 설문조사 결과 ‘자연형 하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개된 하천 17곳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자연형 하천’ 응답이 1위를 차지해 청계천 복원 사업 등이 부산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발연 관계자는 “부산지역 하천의 생태지도가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이 지도를 토대로 하천 복원이나 생태 복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계천 복원 등의 영향으로 도심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부산지역도 복원되는 하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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