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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후보단일화를 바라보는 두 시각 "부동층 5% 불과 … 상승 약할 듯""대세론 불면 박 지지층 투표율↓"야권 후보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단일화의 파괴력을 둘러싼 다각적인 외부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과 전문가들의 관측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가지로 갈린다. "결과적으로 파괴력이 약할 것" "대세론이 불면 판세를 흔들 것"이란 의견이다.◆단일화효과 이미 반영 = 막상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눈에 띄는 파괴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은 "2002년 기억이 남아 신선함이 없다" "이미 단일화 효과는 충분히 반영됐다" "부동층이 거의 소진됐다"는 분석과 맞물린다. 새누리당 선대위 고위관계자는 "단일화라는 게 2002년 대선 때 처음 보니까 신선했지만, 한번 겪은 일이라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양자대결을 가정해 여론조사를 하면 무응답이 5% 안팎에 불과하다"며 "단일화효과는 이미 (양자대결에) 반영됐고 추가상승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응답층이 5% 전후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들 중 일부가 야권단일후보에게 옮겨간다고 해도 격차를 현격하게 벌리지는 못할 것이란 얘기다. 실제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가 11∼12일 조사한 결과 무응답층은 4.2∼5.4%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단일화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단일후보와 박근혜 후보와의 격차는 5% 안팎에 머물 것"이라며 "세대별·지역별 투표율을 고려하면 5% 격차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승기를 잡은 50대이상과 영남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판세는 백중세거나 오히려 박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이다.◆야권지지층 투표율 ↑ = 후보단일화로 인해 당장 여론조사 지지율이 요동치는 것보단 심리적 파괴력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가지 측면이다. 우선 "야권단일후보가 이긴다"는 대세론이 불면서 야권지지층의 투표율이 올라가고, 반면 박근혜 후보 지지층의 투표율은 떨어질 가능성이다.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야권단일후보 대세론이 불면 박 후보 지지층 사이에서 '어렵겠다'는 판단을 돌면서 투표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세론이 불자 야권지지층 투표율이 급락하면서 이 후보가 압승한 전례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대세론이 불면서 부동층이 대세후보쪽에 붙는 현상도 예상된다. 야권단일후보가 정해지면 많지는 않지만 부동층이 "될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쏠림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쏠림현상으로 인해 후보등록 시점(11월 25∼26일)에 야권단일후보와 박 후보간 격차가 10% 안팎까지 벌어진다면 뒤집기가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등록 시점에 격차가 커지는 추세로 나타나면 실제 선거운동기간동안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4
- 문재인-안철수, ‘반박근혜’ 공동전선은 강화 ‘진짜 경제민주화’ ‘통일외교 정책’으로 대립각 “누가 단일후보되든 박근혜와의 차별화 절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내부 경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반박근혜 공동전선’을 본격 강화할 조짐이다. 누가 단일후보가 되든, 여야 1:1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려면 박근혜 후보와의 차별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만약 후보등록마감일 26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완료된다 해도, 범야권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1대 1 구도로 맞서 대선까지 경쟁하는 시간은 불과 20여일. 유권자들이 여야 후보의 차별성을 인식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 이에 대해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은 “두 후보간에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면 투표동기가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여야간의 차별화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이른바 ‘비박 유권자’들이 투표장까지 가서 범야권 후보를 실제로 찍게 하려면, 단일화 자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차별화된 이슈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투표시간연장 캠페인과 ‘경제 통일 정책 공조’로 ‘반박근혜’ 공동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두 후보측은 14일 오전 복지경제, 통일외교안보 정책팀 첫 회의를 열고 정책 공조를 본격 시작했다. 먼저 복지경제의 경우 문 후보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안 후보측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모두 ‘재벌 개혁’을 주장해온 만큼, 박근혜 후보에 비해 강력한 재벌 개혁 방안 및 복지 강화, 친서민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 후보측 김수현 교수의 부동산 철학, 안 후보측 홍종호 서울대 교수의 혁신경제론이 맞물려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미래비전에 대한 새 합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남북평화 및 공영’ ‘미국과 중국,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 속 한반도 전략’으로 의제가 모아질 전망이다. 문 후보측에서 김기정 연세대 교수와 홍익표 의원, 안 후보측에서는 국정자문단 소속의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이봉조 전 차관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두 후보측은 지난 6일 단일화 합의 이후 △7일부터 새정치공동선언 마련을 위한 협의 진행 △12일부터 단일화 방법 등을 논의하는 실무단 회의 시작 △14일 정책팀 가동 등, 단일화를 위한 모든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책공조는 두 후보 약점을 보완할 방법으로 꼽힌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안철수 후보측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할 단일화’ 명분을 강조할 수 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이번 정책협의를 통해 ‘공약을 함께 실현할 전문가 세력을 갖춘 후보’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감동을 주는 단일화가 이벤트가 멋있거나 드라마틱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다”라며 “단일화 과정의 행태뿐만 아니라 그 정책 비전 리더십 등이 좋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단일후보가 여당 후보와 1:1 대결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유권자에게 심리적 단일화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4
- 문-안, ‘반박근혜’ 공동전선은 강화 '진짜 경제민주화' '통일외교 정책'으로 대립각"누가 단일후보되든 박근혜와의 차별화 절실"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내부 경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반박근혜 공동전선'을 본격 강화할 조짐이다. 누가 단일후보가 되든, 여야 1:1 대결 구도에서 승리하려면 박근혜 후보와의 차별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만약 후보등록마감일 26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완료된다 해도, 범야권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1대 1 구도로 맞서 대선까지 경쟁하는 시간은 불과 20여일. 유권자들이 여야 후보의 차별성을 인식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이에 대해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 소장은 "두 후보간에 차이가 분명하지 않으면 투표동기가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여야간의 차별화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이른바 '비박 유권자'들이 투표장까지 가서 범야권 후보를 실제로 찍게 하려면, 단일화 자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차별화된 이슈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투표시간연장 캠페인과 '경제 통일 정책 공조'로 '반박근혜' 공동전선을 강화하고 있다.두 후보측은 14일 오전 복지경제, 통일외교안보 정책팀 첫 회의를 열고 정책 공조를 본격 시작했다. 먼저 복지경제의 경우 문 후보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안 후보측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모두 '재벌 개혁'을 주장해온 만큼, 박근혜 후보에 비해 강력한 재벌 개혁 방안 및 복지 강화, 친서민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또 문 후보측 김수현 교수의 부동산 철학, 안 후보측 홍종호 서울대 교수의 혁신경제론이 맞물려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미래비전에 대한 새 합의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남북평화 및 공영' '미국과 중국,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 속 한반도 전략'으로 의제가 모아질 전망이다. 문 후보측에서 김기정 연세대 교수와 홍익표 의원, 안 후보측에서는 국정자문단 소속의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이봉조 전 차관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두 후보측은 지난 6일 단일화 합의 이후 △7일부터 새정치공동선언 마련을 위한 협의 진행 △12일부터 단일화 방법 등을 논의하는 실무단 회의 시작 △14일 정책팀 가동 등, 단일화를 위한 모든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책공조는 두 후보 약점을 보완할 방법으로 꼽힌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안철수 후보측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실현할 단일화' 명분을 강조할 수 있다.반면 안철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이번 정책협의를 통해 '공약을 함께 실현할 전문가 세력을 갖춘 후보'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감동을 주는 단일화가 이벤트가 멋있거나 드라마틱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다"라며 "단일화 과정의 행태뿐만 아니라 그 정책 비전 리더십 등이 좋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단일후보가 여당 후보와 1:1 대결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유권자에게 심리적 단일화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했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4
- 무효인 임의경매와 소유권 상실 법원의 경매절차를 믿고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을 돌려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니 법원에서 경매한 것을 샀는데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따져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중 제일 많은 것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이다.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자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판결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근저당권 등기권리증만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경매가 개시된다. 임의경매와 다른 것은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이다. 채권자들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매 중에는 판결이나 어음공정증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강제경매이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로 재산을 매각하게 된다. 채권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형식적 경매는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상속재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낙찰을 받아도 나중에 소유권을 잃는 것은 임의경매의 경우이다.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따라 법원이 경매를 대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서류에 의하여 담보권 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담보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도 당연무효가 된다. 남의 땅을 서류를 위조해서 매매를 하고 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원인무효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임의경매의 근거가 되는 근저당권 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면 그로 인한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초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5
- 서초구 소식 -2012년 10월 4주 서초구 대표단, 중국과 일본 순방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지난 10월 22일(월)~25일(목)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샤먼시와 일본 동경으로 해외순방을 했다.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 최단기간 일정으로 진행했으며 관계 공무원도 6명만 동행했다. 2009년 5월 1일 의료법 개정으로 해외환자 유치행위가 합법화되면서 2011년에는 외국인 환자 12만2297명이 총 1,809억원을 내고 국내 진료를 받았다. 해외환자 유치가 국가경제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셈이다.서초구에는 특히 강남대로 등을 따라 약 1200여개의 국내 최고 안과, 성형외과 등이 밀집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모으다보니 브로커 피해 등의 부작용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50%가 넘는 비정상적인 수수료는 해외 의료관광객들의 신뢰를 낮추고 병의원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초구는 85개 병원과 숙박업소, 우수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헬스케어를 만들어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관내에 있는 수준 높은 병?의원들이 관공서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에 성공하면 그만큼 숙박, 음식, 도소매업 등 관련된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서초구 대표단은 10월 22일(월)과 23일(화) 2일간 중국 샤먼시에서 서초구 의료관광설명회를 열어 중국 정부관계자, 의료관계자, 현지주민 등을 대상으로 서초구의 전문의료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알렸다. 서초구 내 6개의 우수 병원?의원이 참가해 직접 진료과목별 상담도 진행했다. 의료진이 직접 현지고객과의 상담으로 현지실정에 대한 사전수요를 파악해 향후 환자유치 계획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초구 대표단은 2015년 5월 완공되는 서초구 우면지구 첨단 R&D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국 샤먼시 경제개발특구도 방문했다. 우면지구 R&D센터의 3년 넘는 공사기간 동안 연간 건설인력 60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완공 후에는 석박사급 엘리트 인재 1만 여명이 상주하게 된다. 10월 23일(화)~25일(목) 3일간 일본 동경을 방문해 폭우 및 수해에 대비한 대심도 지하저류시설을 견학하고 동경의 재난대책 및 대응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다. 또한, 동경 재개발 지역을 대표하는 롯본기 힐즈의 정책을 살펴 구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1991년 일본 스기나미구와 우호협정체결을 맺어 청소년,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순방 시 스기나미구를 방문해 향후 더욱 발전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동아라이온스클럽, 사랑나눔 백미 전달국제라이온스협회354-D지구 서울동아라이온스클럽(회장 김연식)은 어르신들이 풍성한 가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난 10월 20일(토) 서초1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독거노인 40세대에 200여만원 상당의 사랑나눔 백미 20킬로그램 40포를 전달했다.특히 올해는 서초1동주민센터와 서울동아라이온스클럽이 저소득 아동, 청소년 및 독거노인 등의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처음 갖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서울동아라이온스협회는 서초1동에 백미를 기부한 것 이외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노력봉사를 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서도 단순히 성품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독거어르신들과 서울동아라이온스협회 2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초구, ‘국가기초구역’ 열람공고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이번 달 31일까지 ‘국가기초구역’을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기초구역이란 행정구역인 읍?면?동을 10~20여개로 세분화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으로 정한 뒤 5자리 구역번호로 표시해 사용하는 제도다.현재 통계, 우편, 교육, 소방 등 공공기관별로 무질서하게 기초구역 설정이 이루어져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보공유 등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해 전국단위의 구역관리제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서초구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18개 행정 동을 도로,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307개의 기초구역(안)으로 설정하고 10월 31일까지 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21일 ‘국가기초구역’으로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자료는 서초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이번 국가기초구역 공고는 국가기초구역의 개요, 서초구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및 도면, 국가기초구역 경계, 구역번호, 도로명주소 정보, 지번에 관한 사항, 고시예정일 등을 포함한다.의견이 있는 구민은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가기초구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02-2155-6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5
- 특검 소환 시형씨 “땅값 결정 몰랐다” 배임혐의 적극 부인 … 매입가격 결정권자 밝히는 게 핵심이시형씨가 현직 대통령 아들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25일 오전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부지 가격 결정에 개입했는지와 자발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 매입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시형씨는 특검 조사에서 배임죄의 핵심 적용 혐의인 '토지별 가격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형씨가 토지별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시형씨에 대한 특검 수사는 자금 출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시형씨는 자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실권리자등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시형씨는 검찰조사에서 "아버지(이명박 대통령)가 시킨 대로 큰아버지(이상은 회장)에게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혀 부동산실권리자등기법 위반을 인정한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시형씨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가지고 토지를 산 뒤 사저가 완공된 후 아버지(이명박 대통령)에게 되 팔려고 했다는 주장을 제기, 부동산실권리자등기법 위반 의혹을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의 변호인으로 조사에 참석한 이동명 변호사는 "지시에 따른 자금의 단순 전달자나 배달자가 아니라 실제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고손실로 인한 수혜자에게 적용하는 배임죄의 공범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토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의 이득을 취할지에 대해 시형씨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며 "경주(주식회사 다스)에 근무하면서 1주일에 한번 서울에 올라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금으로 이상은 회장에게 현금으로 6억원,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빌려 청와대 부속실에 전달해 매입자금으로 사용했다. 시형씨는 자신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할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가 검찰조사에서 실제 자금 마련을 위해 상당부분 역할을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아버지인 이 대통령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시형씨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로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오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뤄질 전망이다.이후 특검팀 수사는 내곡동 부지 분담액수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내외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특검팀은 시형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불러 가격 결정 과정에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처장이 부지 선정 과정부터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후 김 전 처장이 단독으로 사저 부지와 경호동 부지의 가격을 결정했는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내곡동 사저 부지 파장 이후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특검팀은 시형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 자금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이상은 다스 회장이 귀국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말 이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자금의 출처와 차용계약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경기 기자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5
- “내년 무상보육 추가부담금 못내” 쪼들리는 서울 자치구, 정부에 반기'국고보조·서울시교부금' 확대 요구서울 자치구들이 지자체와 상의 없이 무상보육을 확대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내년에 추가될 보육비 분담금은 내지 못하겠다는 것. 중앙정부와 함께 자치구 사정을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에도 교부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는데 아직도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내년도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추가분담금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자치구에서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한 보육 관련 예산은 2470억원. 0~2세 무상보육 전면확대가 결정되기 전에 결정한 올해 당초예산 수준이다. 내년 예산에서 빠진 부분은 소득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 지원에 필요한 930억원.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원대상 확대' 안이 법제화될 경우 자치구 추가분담금은 232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현재 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까지 축소하기로 한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 계층으로,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현송 협의회장은 "영유아 보육정책은 대한민국 내일의 희망을 키워나가기 위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책무"라며 "추가부담금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3년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건 서울 구청장들이 추가부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최후의 칼을 빼든 이유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 때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맞편성 예산은 급격히 늘고 있어서다. 실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서울 자치구 자체 수입은 3조6111억원에서 3조5899억원으로 212억원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비는 2조2966억원에서 3조920억원으로 34.6%나 늘었다. 올해 자치구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달하는 46.1%로 시 26.0%, 군 16.9%보다 훨씬 크다.자치구 재정난에 서울시도 한 몫 하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계획대로 조정교부금이 '보통세 20%'로 책정될 경우 보육비 추가부담금을 제외하고도 내년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89.7% 에 불과하다. 사회복지비와 공무원 급여, 각종 경비 등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에도 10% 이상 부족하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가 되려면 조정교부금이 보통세 24%는 돼야 한다는 게 자치구 입장. 시는 이를 무시한 채 20%를 강행, 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한 상태다.구청장협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에 추가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을 위한 국고보조율을 30% 높이라는 주문. 현재 정부 부담은 서울 20%, 지방은 50%에 불과하다. 서울시에 대한 요구는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이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고 서울시와 시의회도 조정교부금 부비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3
- 김윤옥 여사가 아들에 편법증여 주도 특검팀, 시형씨 조세포탈 혐의 국세청 통보청와대 제출 자료 조작 드러나 … 3명 기소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김윤옥 여사가 아들 시형씨에게 땅을 편법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14일 "내곡동 땅 매입 의혹은 김윤옥 여사가 주도적으로 12억원을 빌려 시형씨가 땅을 사도록 한 것으로 편법 증여로 보고 시형씨를 국세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증여를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대출을 알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결정한 것도 사실상 편법 증여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광범 특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특검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일가의 편법 증여"라며 "수사 기간이 짧아 배임 행위에 대통령 부부가 가담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시형씨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차용증 대리 작성 등 관련 정황을 확인했지만,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증거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재무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형씨는 이로 인해 9억7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국가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보게 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대통령 일가의 배임 행위 가담 여부는 밝혀내지 못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값 내용을 듣고 시형씨 명의로 매입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관련 사실을 명시했다. 경호처는 2011년 4월 이 대통령에게 내곡동 땅을 매입하면서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을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면서 사저 부지 명의는 시형씨로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자료 조작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시설부장 심 모씨를 부지매입 계획보고서를 조작한 혐의(공문서 변조·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부장은 특검팀에 제출한 경호동 부지 매입계획보고서 중 필지별 협의금액 및 단가를 지우고 별도의 내용을 첨부하는 등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자료 조작에 가담한 경호처 직원 한 명은 기소유예했다. 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돈 6억원의 출처는 의혹으로 남았다. 특검팀은 6억원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냈지만, 실소유주 관계 등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관련기사]- "내곡동 땅값,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4
- 1등급만 원하는 대입입시 유학으로 돌파 ‘렉시컨유학 송도점’ 고급영어&글로벌 교육환경으로 대학 진학…SAT전문 프로그램 수업 지난 8일 치러진 수능시험. 해마다 어려워지는 수능은 대학진학 문턱을 더 높게 만든다. 여기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한국의 사교육비. 그래도 학부모의 한 가닥 희망은 한국의 상위권 유명 대학 진학이다. 하지만 인천지역 학생들의 국내 상위 25개 대학 진학률은 생각보다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소중한 자녀의 진로와 진학 어떻게 풀까. 초·중·고 대상 세계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유학 서비스 ‘렉시컨유학 송도점’에서 그 길을 찾아보았다. < 유학하려면 진로와 진학 컨설팅은 어떻게유학은 좋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해 대학을 마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막대한 비용도 문제지만 한국 귀환 시 진로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학에 대한 기본 상식과 진로 및 진학상담은 그래서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렉시컨 유학 송도점 죠셉 죠 원장은 “유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 렉시컨 유학에서는 해당국의 역사와 과학 및 문화배경은 물론 언어까지를 미리 수업하며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현지 적응이 빠르다”고 말했다.특히 렉시컨 유학은 원어민은 물론 교포유학생들의 현지 멘토링 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과 현지의 문화적 격차를 줄여 자신감을 얻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다. 또 미국 유학 후 진로와 적성 컨설팅은 물론 대학 진학 이후 과정도 연계해 돕는다. 가령 최근 추세는 FTA 등 세계 다자국과의 무역과 학문교류 등에 따라 미국 대학 진학 후 한국 대학 교환학생으로 귀국해 다시 진로와 연계한 미국이나 중국 등으로 취업해 나가는 것이 추세다.따라서 고급 영어 습득과 미국 대학 입시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균형 잡힌 올인원 영어 학습과 미국 대학 입시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 여기에 현지 사정에 어두운 한국 학부모들에게는 실패 사례들도 미리 알아둬야 끝까지 성공하는 자녀 유학을 유지할 수 있다. < 유학 서비스하고 국제학교 선행반 수업 병행미국 명문대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신(GPA)관리부터 토플, SAT, AP 등의 시험과 원서 준비까지 장기적인 전략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변 입소문에 이끌려 강남행을 택하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에 따라 자신에게 꼭 맞는 입시전략을 세워야 한다.SAT 강의와 미국 대학 입시 카운슬링을 담당하는 렉시컨 송도점 죠셉 죠 원장은 “현재 선불 대리송금, 원서비용, 상담료 등에 따른 유학컨설팅 실패와 피해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유학컨설팅은 엄밀히 말해 부동산처럼 성사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유령업체 판단은 물론 유학 경험과 컨설팅을 제대로 하는 서비스는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유학은 입학전형 과정 외에도 홈스테이 환경 또한 중요하다. 한국인들이 많거나 한국인 가정의 경우 유학의 의미가 축소될 염려 또한 현지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렉시컨 유학에서는 현지 원어민 가정 홈스테이를 원칙으로 한다. 또 유학서비스 직원이 해당 가정을 정기 방문하는 확인제도를 따로 두고 있다.렉시컨 유학에서는 송도국제도시 국제학교 입학을 준비하거니 재학생을 위한 선행 수업도 병행한다. 유학 못지않게 국제학교 과정역시 외국문화와 언어로 이뤄져 한국인이 적응하기에는 변수와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저비용에 실패 없는 유학을 준비를 원하는 학부모를 위해 레시컨 유학에서는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다.(문의 032-858-6880)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3
-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창의 인성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키워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고교선택제’에서 3년 연속 강동·송파 지역 지원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한영고등학교. 2012 고교선택제에서는 서울지역 전체 4위를 기록했다.한영고가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율고 못지않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과 이러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고스란히 높은 대입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영고는 최근 3년간(2009~2011학년도) 대입에서 일반계고 서울대 수시합격자 수 서울1위(전국2위)를 차지했다. 자기주도학습, 계획과 실천으로 이뤄 한영고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이다. 학생들의 창의 인성 능력 함양과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최상의 환경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High 창의인성-3P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그 주축이 되고 있다. 한영 ‘3P’란 Plan, Product, Pride를 뜻한다. ''한영 3P''는 우선 계획을 세우는 ‘Plan’부터 시작한다. 모든 학생들은 진로·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전략검사와 인·적성심리검사를 거친다. 학생들의 적성파악과 진학진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학습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학습플래너 ‘대학열기’ 작성이 큰 조력자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학습 플래너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수업내용을 점검하며 실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든든한 조력자는 또 있다. 수많은 선배들과 대학생 멘토의 도움으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 1대1 자기주도학습으로 진로와 성적, 이성 관계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한영 3P’의 두 번째는 스스로 역량을 키워가는 ‘Product’ 단계. 여기에는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다양한 맞춤식 방과후학교, 그리고 창의 인성 개발을 위한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 500석 규모의 자기주도학습실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이곳에는 자기주도학습 지도사가 상주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돕고 있다. 수준별 방과후학교와 심화반, 대학별 고사반, 한영 특강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어 학생들은 각자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강동구청-서울시교육청 연계프로그램인 수학·과학 영재학급과 인문 사회영재학급, 그리고 고교·대학 프로그램인 서울대 화학실험실 수업은 한영고의 대표적 특화 프로그램이다.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한영고의 가장 자랑거리. 80여 개의 활성화된 동아리 활동, 학급별 특색 프로그램(아침독서활동 포함)을 기반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진로아카데미, 토요스포츠클럽, 한영봉사단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펼치고 있는 ‘나눔?배려?소통’의 새 바람 <한영 New Wave 캠페인>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동아리 캠페인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간의 통합적인 활동과 동아리 부서간의 연계 활동을 통한 인성 계발 프로그램이다. 3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학습과 인성함양을 도와주는 ‘아우멘토’ 역시 한영고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3학년 학생들은 멘토로서의 뿌듯함과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1·2학년 후배들은 생생 학습체험과 학교생활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공교육에서의 타문화 이해능력을 함양하기위한 ‘글로벌토크콘서트’도 영어 등 각국 언어로 진행된다. 교내 활동, 보고서·영상·문집 등으로 기록 ‘한영 3P’의 마지막은 자기주도학습 결과에 대한 ‘자부심’이다. 자기주도학습이수제, 독서활동, 진로 탐색보고서, 동아리발표 우수자에 대한 시상으로 이제까지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칭찬한다. 또한 백일장·모의토익·수학경시대회·토론대회·포트폴리오대회 등의 다양한 교내대회로 학생들에게 많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학생들의 활동은 특별활동보고서인 ‘악동이’에 고스란히 기록된다. 또 영자신문반과 시사경제반, 환경과학반 등의 동아리에서는 동아리학술지도 발간하고 있다. 학습별로 진행되는 학급특색프로젝트 역시 보고서로 발간, 학생들의 소중한 자료로 남게 된다. 한영고는 고등학교로는 최초로 이러한 학생들의 소중한 체험결과물을 모아 ‘한영 EDU-EXPO''를 개최한다. 학생들이 원하면 OK, 진학성과 높여진학결과 역시 탁월하다. 최근 3년간 일반계고 서울대 수시합격자 서울지역 1위(전국 2위), 2012년 서울대 합격자 수 13명, 2006~2012년 강동구 내 일반계고 서울대 합격자 1위, 모두 한영고가 이뤄낸 쾌거다. 진학·진로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도 탄탄하다. 한영고는 내신 성적 산출 프로그램과 모의고사 상담프로그램, 수시·정시 지원 배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는 내신과 모의고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기초, 진학상담에 크게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의 희망에 따른 통합논술교실 운영도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별·과정별, 전공별로 40여 명의 교사들이 협력해 학생들의 논술대비를 돕고 있다. 자유로운 상담활동 역시 진학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큰 원동력.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담임교사는 물론 교장·교감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상담교사를 선택해 진로와 적성,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이 실시되고 있다. 자료 제공 및 도움말 교무부장 김운 교사박지윤 리포터 dddodo@hanmail.net2013학년도 한영고 모집 인원 및 학교 설명회*모집 인원 남·여 총 17개 학급(현 1학년 기준)*한영고 학교홍보 설명회11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4시한영고 1층 전시실*강동교육청 고교선택제 합동 설명회-일시 : 11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장소 : 성덕고등학교 *한영고 (02)428-158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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