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4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여자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 20대女 영장 (충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여성 운전자들만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수십차례 합의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김모(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한 대형병원 인근 길에서 이모(30.여)씨가 몰던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쳐 합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받는 등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24명으로부터 2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140여 건의 동일한 범죄로 임신한 상태에서 작년 7월부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4개월 뒤 출산으로 병원에 있는 사이 달아나 이 같은 일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간 전국을 돌며 범행하던 김씨는 지난 1월 다시 붙잡혀 교도소에 수용됐으며 7월 육아를 사유로 가석방된 뒤에도 11차례 더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신고를 막기 위해 혼자 운전하는 여성들로부터 소액을 뜯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okk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8
- 서수원, 우수만화전시회 열려 서수원도서관 2층 강당에서 우수만화전시회가 20~30일 열린다. (사)한국만화가협회가 후원하며, 전년도 대한민국 만화상 수상작품 패널, 대상별 우수문화도서 1300권 등이 전시된다.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24일 진행될 만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신청접수는 13일부터. ‘제3회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 응모작품 전시는 16일까지 이뤄진다. 바른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비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21일 2회에 걸쳐 20팀으로 운영된다. 재료비는 5천원이며, 7일부터 인터넷 접수했다. EBS의 ‘생방송 60분 부모’의 작가로 활동하면서 육아교육저서를 펴낸 정재은 작가가 16일 지혜샘에서 부모교육특강을 맡았다. ‘엄마달인-행복한 똑똑이로 키우기’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문의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031-228-4748 바른샘도서관 031-228-4767 지혜샘도서관 031-228-4764 김선경 리포터 escargo@empa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6
- [신문로]내 이웃을 위한 기부 내 이웃을 위한 기부 전대환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구미 안디옥교회 목사) 목사와 신부와 랍비가 길을 가다가 금화를 한 주머니 주워서, 사이좋게 셋이 똑같이 나누었다. 모두 성직자인지라, 공돈이 생겼으니 헌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 목사가 먼저 나서서 땅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는 금화를 공중으로 던졌다. 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기가 가지겠다는 것. 그 다음, 신부는 땅에다가 직선을 하나 그어 놓고는 금화를 공중으로 던졌다. 한 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기 것이고, 다른 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랍비가 금화를 던졌다. 그는 땅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채 금화들을 그냥 공중으로 던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사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성직자들뿐 아니라 종교인들에게는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언제나 고민거리다.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어딘가 뜻 있는 곳에 자기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지 않으면 사회적 신분에 걸맞지 않은 것 같아 찜찜하다. 그러면 우리 수입 가운데 어느 정도를 이웃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까. 성경에서는 자기 수입의 10분의 1로 하라고 권고한다. 이것이 십일조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십일조는 신성불가침의 율법이었다. 그런데 그들도 이 법을 썩 잘 지킨 것 같지는 않다. 예언자들이 수시로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 그 반증이다. 사회취약계층에 눈을 돌려야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십일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말라기서 3:8). 그러면 십일조는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성경의 답은 이렇다.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신명기 26:12). 모세의 말인데, 그 당시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법이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십시일반(十匙一飯)이다. 성경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누차 강조한다. 그러니까 십일조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하여 일반 시민이 내는 복지헌금인 셈이다. 십일조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레위 사람’이란 농사지을 땅 한뙈기 없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성전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요즘으로 치면 가난한 성직자들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시민단체 또는 복지기관의 활동가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사람’이란 돈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굶어죽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스라엘까지 흘러들어온 떠돌이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이다. 복지기관이 없던 그때의 ‘고아’들은 이웃들이 보살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미성년자들이다. 지금이야 고아원이 있어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곁에는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을 대물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수입 10%는 가난한 이웃에게 모세 시대에는 ‘과부’가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에는 남자 못지않은 수입과 유·무급 휴가를 합쳐 충분한 출산휴가를 확보하고 사는 여성들, 본인의 선택으로 혼자 사는 ‘골드미스’들도 많다. 그러나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는 ‘생과부’도 많고, 변변한 직장 없이 혼자 생계와 출산과 육아의 짐을 져야 하는 여성들도 즐비하다. 위에서 말한 랍비의 견해처럼, 어차피 우리가 얻는 수입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렇지만 종교인이든 아니든 적어도 자기 수입의 10% 정도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면 어떨까. 나라에 내는 세금(稅金) 말고, 기부할 곳을 스스로 정해서 하는 헌금(獻金)으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내일신문 창간 16주년 특별기획]자영업은 해체중-사회보험·자영자공제회 절실 영세자영업자가 경기위기와 소비자의 고급·대형시설 선호 경향에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영업자 공제회 설립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이 자본을 대규모화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자영업 육성’에 치우치다 보면 ‘자영업자 보호’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산업이 육성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빈곤층에 해당하는 비율은 19.93%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6.27%, 자영업자 전체는 15.95%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영세 자영자 공제제도 설립 강화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완화 등이다. 자영업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자영업자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데 유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가입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 적용률은 40.5%, 건강보험은 41%, 고용보험은 43.2%, 산재보험은 71.8%에 불과했다.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의 영세사업장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들 영세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비용 절감을,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보험제도 혜택 유지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보사연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 82만명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경우 약 814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 김태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공중위생업종 종사자의 36%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 12.62%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또다른 지원 방안은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공제회를 영세자영업자가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공제회 대상으로는 공적·사적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못하고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이 되기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종사자들이 될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제 상품은 사망(재해포함) 공제금, 상해공제금을 기본급여로 하고 실업공제금, 노령연금공제금, 기타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지원급여액 수준은 기초공제금을 기본으로 하고 계약자가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재원은 가입자들의 공제료와 공중위생영업 진흥기금과 같은 형태의 기금으로 충당한다.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제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납입을 연기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이외에 산전·산후 육아기간 동안의 소득보장을 들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만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사연 정혜승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내부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보험 지원 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시장 개방 등에 대비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신문로 이웃을 위한 예산 전대환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구미안디옥교회 목사) 목사와 신부와 랍비가 길을 가다가 금화를 한 주머니 주워서, 사이좋게 셋이 똑 같이 나누었다. 모두 성직자인지라, 공돈이 생겼으니 헌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 목사가 먼저 나서서 땅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는 금화를 공중으로 던졌다. 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기가 가지겠다는 것. 그 다음, 신부는 땅에다가 직선을 하나 그어 놓고는 금화를 공중으로 던졌다. 한 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기 것이고, 다른 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겠다는 것. 랍비는 땅에다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채 금화들을 그냥 공중으로 던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날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가 사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기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성직자들뿐 아니라 종교인들에게는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언제나 고민거리다.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어딘가 뜻 있는 곳에 자기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지 않으면 사회적 신분에 걸맞지 않은 것 같아 어딘지 찜찜하다. 그러면 적어도 중산층이라면 수입 가운데서 어느 정도를 이웃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까. 성경에서는 수입의 십분의 일로 하라고 권고한다. 이것이 십일조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십일조는 신성불가침이 율법이었다. 그런데 그들도 이 법을 썩 잘 지킨 것 같지는 않다. 예언자들이 수시로 백성들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 그 반증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십일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말라기서 3:8). 그러면 십일조는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성경의 답은 이렇다.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신명기 26:12). 모세의 말인데, 그 당시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법이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십시일반(十匙一飯)이다. 성경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누차 강조한다. 그러니까 십일조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하여 일반 시민이 내는 복지헌금인 셈이다. 십일조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레위 사람’이란 농사지을 땅 한 뙈기 없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성전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요즘으로 치면 가난한 성직자들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시민단체 또는 복지기관의 활동가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사람’이란 돈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굶어죽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구르다가 이스라엘까지 흘러들어온 떠돌이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이다. 복지기관이 없던 그때의 ‘고아’들은 이웃들이 보살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미성년자들이다. 지금이야 고아원이 있어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곁에는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을 대물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부모는 있지만 부모덕을 보지 못하니 고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과부’가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에는 남자 못지않은 수임과 유급ㆍ무급 휴가를 합쳐 충분한 출산휴가를 확보하고 사는 여성들도 있고, 본인의 선택으로 혼자 사는 ‘골드미즈’들도 없지는 않지만, 남편이 남편구실을 못하는 ‘생과부’도 많고, 변변한 직장도 없이 혼자 생계와 출산과 육아의 짐을 져야 하는 여성들도 즐비하지 않은가. 위에서 말한 랍비의 견해처럼, 어차피 우리가 얻는 수입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렇지만 종교인이든 아니든 적어도 자기 수입의 1할 정도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면 어떨까. 나라에 내는 세금(稅金) 말고, 기부할 곳을 스스로 정하는 헌금(獻金)으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여군 휴가 못써 출산 기피 심각”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계룡대에서 육군본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육군이 병력 위주의 전력운용 기관인 점을 참작해 병영생활과 관련된 감사에 집중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여군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물었다. 최근 공군에서는 교육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여교사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제도를 군에도 도입해 인력뱅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여군들은 자신이 휴가를 갈 경우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면서 “휴가시 인력뱅크 지원자들의 전역을 연장하거나 전역후 계약직 근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육군이 적극 도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장병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병영생활개선사업에 대해 물었다. 국방부는 2003년부터 낡은 생활관을 새로 짓고, 평상을 침대로 바꾸는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육군은 2012년까지 총 666개 대대 병영생활관 개선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2008년 말까지 총 442개 대대가 병영생활관을 개선하어 66%의 완료율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 초 국방부에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는 346개에 불과해 국회에 보고한 것과 95개나 차이가 난다”면서 성과가 미진함을 따졌다. 김 의원은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육군은 예상했던 예산보다 실제 공사비가 더 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그나마 확보된 예산도 다른 데 전용된 경우가 많다”면서 “아직도 수많은 장병들이 비좁은 내무반에서 칼잠을 자면서 개선사업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돈으로 환차손을 메우고, 인건비 메우고, 공공요금 내면서 실적은 뻥튀기를 할 수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김영우 의원은 군입대 장병들이 자신의 근무배치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폭넓게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공군은 신병의 배속지 결정을 개인희망을 고려해 성적순으로 전산배속하고 있다. 반면 육군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산분류에 의해 무작위로 전국에 배치되어 복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연천이나 강원도 철원, 인제지역에 주소지를 둔 입영대상자가 해당지역에 근접하여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입영을 원할 경우 해당지역에 배치하여 복무하게 하면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군 복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서 공군과 같은 배속지 선택제도를 육군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장수 의원은 군 기능인력의 핵심인 하사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의 숙소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군은 필요한 하사 병력의 66.3%밖에 확보되지 못해 기간업무에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전차 전복사고는 하사가 필수 보직되어 전차를 운용하여야 하나, 미숙련 병사가 전차를 운용함으로써 사망 2명, 부상 2명의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면서 “부사관은 전투력 발휘의 근간이자, 부대관리를 위한 핵심간부로서 우수인력을 획득하여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침 유급지원병 지원이 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이는 부사관 인력 부족을 메울 대안”이라면서 “그러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집하게 되어 유급지원병의 독신숙소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이윤성 의원은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가 안돼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대 부대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146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식중독 원인균을 판명해내는 장비인 세균검사장비(PPR)가 배치되지 않은 사단이 부지기수”라면서 “군 장병들의 급식위생 검사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내일시론]“기르기 좋으면 해결됩니다”(정세용) “기르기 좋으면 해결됩니다” 신종플루 대응현황을 듣기 위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그제(7일) 만났다. 그는 10~11월중 신종플루가 유행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기진단과 치료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감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담회 후반에 간단히 언급한 저출산의 심각성에 더 마음이 흔들렸다. “저출산을 생각하면 등에 불을 지고 있는 심정”이라며 그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저출산이 지속되면 국가의 존속 위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태어난 아이가 41세가 되는 2050년에는 노인들만 남아 한국은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최저수준이다.(미국 2.1, 영국 1.97, 프랑스 2.02, OECD평균 1.73명) 최근 혼인건수 및 출생아수의 지속적 감소로 올해 출산율은 1.12명으로 더 하락할 전망이다. 관계기관은 경제위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주택과 교육·세제 등에서 해법 찾아야 저출산이 이대로 계속될 경우 우리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2016년에는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유소년인구(0~14세)를 초과하는 인구역전 현상이 벌어진다. 2018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한다.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분야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도 확실하다. 저출산은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약화를 초래할 것도 분명하다. “북핵문제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 문제이다.” 전 장관의 발언은 다소 과장된 것 같지만 지금 당장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사실 현재는 베이비붐세대(55~63년생)가 은퇴하지 않아 경제활동인구가 풍부한 인구보너스 기간으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힘드나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5~10년 후에는 경제사회적 침체 및 후유증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인구구조의 변동에 평균 1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바로 범국민적 대책을 마련할 최적기라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저출산의 배경은 그러면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아이를 낳아 잘 키우기 힘든 경제사회적 환경 탓이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심각한 교육·육아·주택문제가 우리나라를 세계최악의 노령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좋은 직장을 얻기도 힘들지만 초년병 시절 결혼과 육아는 승진 등에 제약요인이 된다. 어디 이 뿐인가.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기 힘든 시대이지만 질좋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사교육비 등이 엄청나 아이를 잘 키우기는 너무 힘들다. 아파트값 등이 폭등해 결혼도 겁나고 아이를 갖는 것도 더욱 두렵다는 젊은이가 많다. 이런저런 사회경제적 상황이 젊은이들을 저출산이라는 조용한 스트라이크에 돌입케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은 구호나 캠페인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세제와 교육과 보육 그리고 주택 문제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져도 손해를 안보도록 국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세 자녀 이상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한 자녀에 조금 혜택을 주고 두 자녀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며 3자녀 이상에는 아주 많은 혜택을 주는 ‘1+1+α’정책이 합당할 것이다. 따뜻한 배려와 공생의 사회 만들어야 수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4대강 예산도 필요하다. 그리고 5000만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공위성 예산도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의 대다수 농촌이 지금 노인들만이 사는 사회로 전락했듯이 잘못하면 10~20년 뒤 우리 대도시도 아이들 울음소리는 그치고 60~70대 노인들만이 거리를 헤매는 노령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저출산 문제에 통치권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쟁만이 강조되는 약육강식 사회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힘들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따뜻한 배려와 공생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구조를 그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기르기 좋으면 해결됩니다.” 자녀가 없다는 30대 여성의 발언이 귓전을 때린다. 정세용 논설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9
- [밥일꿈]용감한 임산부들에게 박수를! 용감한 임산부들에게 박수를! 김유자 (탁틴내일 사무국장) “주변에서 저보고 용감하대요.” 어려운 형편에 셋째아이를 가진 마흔살 임산부의 해맑은 웃음이 마음을 울린다. 태아명이 ‘행운이’라니, 그 아이의 앞날에 우리 사회는 행운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나날이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제정된 ‘임산부의 날’이 올해로 네 돌이 되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던 출산억제 표어는 초유의 출산율 하락에 “하나보단 둘이, 둘보다는 셋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동생입니다”로 바뀌고 출산장려금지원으로 지자체들이 경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이를 안 낳으려는 젊은 세대들에게 ‘2026년 이후 고령인구 부양부담 심각’ ‘국방력 저하’‘소비인구 위축으로 경제위축’에 대한 경고성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 아이 낳기가 무서운 현실조건 산업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육체노동이 줄어드는 대신 정보화나 창의력 등 미래의 고령인구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들로 재편될 것이고, 국방력은 최첨단무기의 개발로 대규모 군대의 필요성이 줄어들며, 소비인구 위축으로 인한 자원, 환경문제 개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반론하는 젊은이들과 학계의견도 있다.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저출산해소 정책과 예산은 미미했고, 이미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시장불안, 살인적인 사교육비, 육아 환경 악화, 사회안전망 미비 등으로 인한 사회환경은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보육비 지원 등의 정책으로는 1985년의 합계출산율 2.0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국가의 개입으로 출산억제는 가능했으나, 국가가 개입해도 출산장려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이 낳기가 무서운 지금의 사회, 경제, 교육현실이다. 임신과 출산, 육아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개별가정의 ‘선택’인데 반해, 그 선택의 결정요인은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더 많이 고려된다. 이 땅에 태어나려는, 또 이미 태어난 미래세대의 입장과 그들을 낳고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저출산문제를 바라볼 때, 진정한 해법이 보일 것이다. 한 아이가 잘 자라려면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 저출산해법의 거대담론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생활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해볼 수 있는 이런 실천들은 어떨까? TV드라마에서 임신출산 불편함 과장장면 시정요청 전화하기, 임산부 좌석양보, 임신동료 응원군 되기, 아내와 가사노동 함께하기, 입양 다시보기, 출산친화기업 칭찬하기, 사교육비 줄이기 아이디어 모아서 실천하기 …. 내 주변부터 보면, 미래에 대한 따뜻한 희망으로 셋째아기를 임신한 ‘용감한’ 마흔살 임산부 행운이 엄마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사회보험료·자영자 공제회 설립 지원 절실 음식·공중위생업 빈곤율 20% … 신빈곤층 추락 막는 장치 필요 영세자영업자가 경기위기와 소비자의 고급·대형시설 선호 등으로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영업자 공제회 설립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은 자본이 대규모화하고 국가적 경쟁력은 높일 수 있지만 ‘자영업 육성’에 치우치다 보면 ‘자영업자 보호’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산업이 육성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빈곤층에 해당하는 비율은 19.93%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6.27%, 자영업자 전체는 15.95%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영세 자영자 공제제도 설립 강화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완화 등이다. 자영업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자영업자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데 유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체 가입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 적용률은 40.5%, 건강보험은 41%, 고용보험은 43.2%, 산재보험은 71.8%에 불과했다.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의 영세사업장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들 영세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비용 절감을,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보험제도 혜택 유지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보사연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 82만명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경우 약 814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 김태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공중위생업종 종사자의 36%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 12.62%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또다른 지원 방안은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공제회를 영세자영업자가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공제회 대상으로는 공적·사적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지 못하고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이 되기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종사자들이 될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제 상품은 사망(재해포함) 공제금, 상해공제금을 기본급여로 하고 실업공제금, 노령연금공제금, 기타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지원급여액 수준은 기초공제금을 기본으로 하고 계약자가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재원은 가입자들의 공제료와 공중위생영업 진흥기금과 같은 형태의 기금으로 충당한다.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제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납입을 연기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방식이 필요하다. 이외에 산전·산후 육아기간 동안의 소득보장을 들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만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사연 정혜승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내부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보험 지원 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시장 개방 등에 대비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여군 휴가 못써 출산기피 심각”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계룡대에서 육군본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육군이 병력 위주의 전력운용 기관인 점을 참작해 병영생활과 관련된 감사에 집중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여군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물었다. 최근 공군에서는 교육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여교사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제도를 군에도 도입해 인력뱅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여군들은 자신이 휴가를 갈 경우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면서 “휴가시 인력뱅크 지원자들의 전역을 연장하거나 전역후 계약직 근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육군이 적극 도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장병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병영생활개선사업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2008년 말까지 총 442개 대대가 병영생활관을 개선하어 66%의 완료율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 초 국방부에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는 346개에 불과해 국회에 보고한 것과 95개나 차이가 난다”면서 성과가 미진함을 따졌다. 김영우 의원은 군입대 장병들이 자신의 근무배치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폭넓게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공군은 신병의 배속지 결정을 개인희망을 고려해 성적순으로 전산배속하고 있다. 반면 육군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산분류에 의해 무작위로 전국에 배치되어 복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연천이나 강원도 철원, 인제지역에 주소지를 둔 입영대상자가 해당지역에 근접하여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입영을 원할 경우 해당지역에 배치하여 복무하게 하면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군 복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서 공군과 같은 배속지 선택제도를 육군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장수 의원은 군 기능인력의 핵심인 하사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의 숙소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군은 필요한 하사 병력의 66.3%밖에 확보되지 못해 기간업무에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전차 전복사고는 하사가 필수 보직되어 전차를 운용하여야 하나, 미숙련 병사가 전차를 운용함으로써 사망 2명, 부상 2명의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면서 “부사관은 전투력 발휘의 근간이자, 부대관리를 위한 핵심간부로서 우수인력을 획득하여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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