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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 추진” 서울지역 각 구청들이 경쟁적으로 상업지역을 늘리고 대규모 판매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특성이 거의 없고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한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적인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다른 광역단체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아파트나 상업지역내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이미 교통량이 포화상태인 곳이 대부분이라 시-구간 지역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진철훈 도시계획국장(49)은 “상업지역 확대문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자치구별 상업지역 비율의 형평성 문제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6년부터 2002년 7월까지 서울의 상업지역은 200만㎡가 늘어났다. 이 시기는 민선자치구 출범과 맞물리는 시기로 자치구에서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였다. 도심인 종로 중구와 부도심인 영등포 강남구, 청량리 일대에 불과했던 상업지역은 이 시기이후 각 자치구별로 활동중심지에 상업지역이 새로 생겨났다. 진 국장은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심집중 완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전 800% 용적률을 600%까지 하향 조정했고,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을 통해 도심지역 건물높이를 90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도시계획국은 나 홀로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하는 작업도 담당하고 있다. 진 국장은 “현재 자치구에서 제출된 세분계획 초안에 대해 실무조정을 거치고 있다. 협의조정이 끝나는 자치구부터 10월이후 주민공람 등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국장은 “시와 구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시와 지치구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세분화는 법정기한인 내년 6월말까지 끝나야 한다. 북한산과 한강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의 건립을 규제하는 조망권 경관지구지정도 도시계획국 업무다. 진 국장은 “산과 하천 주변의 경관을 위해선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건축물의 층수와 배치 디자인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국장은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14회)를 통해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시에 있는 기술고시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2급으로 승진했다. 진 국장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말까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으로 상암경기장 건설을 진두 지휘하기도 했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도시계획국이 하는 일 도시계획국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계획의 추진과 도시계획시설의 적정 공급으로 시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 건 전시장 당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이 강조되면서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등의 수립을 담당한다.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거나 고밀도아파트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도 도시계획국 소관이다. 도시계획국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지적과 등이 있다. 2002-09-02
- 서울시장 출마 공언 강동구청장 김충환 당선자 서울시 자치단체장 선거 중 유일의 성 대결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강동구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현 구청장이 낙승했다. 김 구청장은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96,405표를 얻어 62.2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 최초의 여성 자치단체장을 노리며 선전했지만 김 구청장은 넘기에 그리 만만한 벽이 아니었다. 김 구청장 당선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78년 2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정무 제 1 장관 비서를 거쳐 서울시장 비서관을 역임했고 민선 1기부터 강동 구청장을 역임하고 있다. 민선 3선에 성공한 그는 강동구 행정을 마무리 해 1류 강동으로 만든 후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위에서는 그의 나이나 경력, 학력, 행정 경험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장에 손색이 없다는 반응이다. 김 구청장 본인도 민선 구청장 3선을 통해 행정력만 인정받으면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차기 서울 시장을 노리는 김 구청장에게 당선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3선에 성공해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 당선 소감은 3선 고지를 극복해서 우선 너무 기쁘다. 강동 구민들이 지난 7년 간의 구정수행을 신뢰해준 것이라 생각한다.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기필코 1류 행정을 펼쳐 1류 강동으로 만들어 구민들에게 보답하겠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으로 한나라당 후보들이 반사이익을 본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당선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나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약 52％였다. 그런데 내 지지율인 62％로 나왔다. 이 얘기는 한나라당보다 내가 인기가 더 높다는 말이 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강동구가 추진해온 여러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지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 당선 요인이라는 생각이다. 또 상대 후보의 인지도가 낮았다. 시의원 출신이라 자신의 선거구 외에 다른 지역에서 얼굴 알리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가 강남 벨트에서 가장 뒤쳐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강동구를 책임져 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가장 뒤쳐진다는 기준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강동구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 소형 평수로 강남, 서초 등과 비교할 수 없다. 잘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 강동을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 있나. 또 강동이 원래부터 잘 살았는데 내가 구청장 되고 나서 낙후됐다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강동을 강남 벨트의 다른 구들과 비교하면 대학생과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지를 봐야지 현상만 놓고는 말 할 수 없다. 지금하고 있는 정책이 마무리되면 4년 후에 강동은 달라진다고 확신한다.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일각에서는 17대 국회의원 선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 의중은. 국회의원 출마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관련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서 나온 말이다.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선배 지구당 위원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내가 어떻게 끼어 드나.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는 꼭 나갈 것이다. 김민석을 봐라. 나이 40세도 안되고 행정경험도 없는데 선거에 출마하지 않나. 나는 행시 출신에 정당생활도 했고 구청장을 3선째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박사과정을 밟을 정도로 공부도 충분하다. 4년 후 50대 중반이 되면 서울시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이가 된다. 이번 선거는 여의치 않아 경선 조차 출마하지 못했지만 다음 번은 얘기가 달라진다.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구정에 전념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듣는다. 그에 대해서는 성경을 인용해 답변을 대신하겠다. 성경에 “작은 일에 충실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이 경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되풀이 하지만 강동을 우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류로 만들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정도 이끌겠다. 앞으로 강동구정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매사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만큼 이번 임기는 결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선 지금까지 수행해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구정의 일류화를 지향하겠다. 또 천호암사 지구단위 계획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차질 없이 진행해서 주민들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지켜봐 달라.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2-06-19
-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착수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난 99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 장기지구(26만5000평)의 개발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는 18일 경기도로부터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오는 10월경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4848가구, 1만9000명의 인구가 수용되는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환경친화적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의 생태계보존을 위한 야생동물 이동통로(eco-bridge)를 설치, 자연형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계획돼 택지지구 주민들 뿐 아니라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청송·월드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에게도 질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택지개발사업은 10월경 경기도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02-06-18
- 서울시, 준농림지 난개발 제한 지금까지 나홀로아파트, 러브호텔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난개발의 주무대가 돼 온 준도시·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또 신규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개발밀도가 완화되는 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사업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관련규정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 가운데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로 개편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고 공해공장의 개별입지도 제한된다. 괸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규모가 30만㎡ 이상이 돼야 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도 기존 공해배출시설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기속재량행위’ 개념이 ‘자유재량행위’ 개념으로 바뀌어 건축물 규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이는 다시말해 조례에 입지가 가능한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 조례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는 의미다. 또 개발밀도관리제를 도입,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주변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행위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수선이나 재·개축은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고 증축의 경우 증축부분이 새로운 용도제한에 맞아야 허가하는 등 차등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12월 입법예고 등 관리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개정과 별도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던 지구단위계획 처리기간을 최장 3개월 정도 앞당기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람시 관계부서 전체의 협의과정을 없애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제안 이후 자치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 중복심사를 줄이기로 했다. 2002-09-02
- <신문로 칼럼>상류층에 일상화한 탈법과 불법(정달영 2002.08.29) 상류층에 일상화한 탈법과 불법 정달영 언론인 두 차례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현상의 하나는 우리 주변에 만연된 탈법과 불법, 그리고 온갖 편법(便法)이 ‘상류층’과 ‘주류사회’ 에서 예외 없이 일상화(日常化)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녀를 ‘좋은’ 지역의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든가, 병역이나 교육 등에서 얻어낼 수 있는 편익을 고려해서 자녀의 국적을 손쉽게 취사(取捨)한다든가, 좋은 말로 재산증식의 수단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판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사례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일이 있느냐, 이런 일들은 이를테면 ‘누구나 하는 것’ 인데 나에게만 특별히 법과 규칙을 어기는 짓이 되고, 그것으로 양심의 가책(呵責)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사과’ 를 하면서, 속으로는 진정한 죄의식은 느끼지 않는다는 태도를 내보이기도 한다. 불법의 일상화는 무법사회(無法社會)의 단면이다. ‘법을 어기고도 살 수 있는’ 사회에서 더 나아가 ‘법을 어길수록 잘 사는’ 사회가 그런 세상일 것이다. ‘해도 너무 했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그런 세상을 향한 서민층의 탄식은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광란에 가까운 투기를 벌인 일부 상류층의 행태를 보면서 쏟아져 나온다. 불로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면 어디라도, 너나없이, 가진 이들일수록 앞장서서 달려가는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군상(群像)을 확인하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나섰다는 것인지 따지고 싶을 정도다. 우리 모두는 언제부턴가 염치도, 체면도, 최소한의 게임 규칙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함께 사는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는 세상이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편하고 우리 편만 잘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상류층, 배운 사람들, 주류층을 ‘당연한’ 일인 듯이 지배한다. 아무도 우리의 이웃으로서의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총리 청문회에서 입증된 주류사회의 탐욕 이른바 사회적 약자, 낙오된 이들, 힘없는 소수, 소외된 서민, 학업과 능력이 뒤처진 이들의, 이 모든 비(非)주류들이 겪어야 하는 험난한 문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정운찬 신임 서울대 총장이 추진 방침을 밝힌 신입생 선발 지역할당제는 그 시행에 예상되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권력형 비리와 부패와 여야 극한대결을 보아 오면서 정치혐오의 늪에 빠져버린 국민들에게 한 가닥 신선한 느낌을 준다. 우리의 입시제도와 서울대학교가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정치 허무주의 같은 생각들이, 지금 제안된 ‘지역할당제’로 무슨 본질적인 변화에 맞닥뜨리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획일화한 현행 대입전형 방식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주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뜻은 매우 크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비주류,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 의 정신이 표현되고 발휘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언제나 아쉽고 필요한 것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계층을 의식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오늘이나 예나 다르지 않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 보더라도 ‘주류만이 영원하다’는 믿음이 입증될 만큼 주류독점의 시대가 오래도록 지속돼 왔다. 비주류에 대한 ‘배려’ 의 전통이 약한 것이다. 남인 세력이 제거된 1694년(숙종 20년)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한 병탄까지 216년간을 장기 집권한 노론(老論) 세력은 조선조 후기의 유일무이한 ‘주류’다. 당시의 국왕들까지도 주류에 편입시켜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주류 노론세력은 나라가 망하기(國亡)에 이르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가 주는 작위(爵位)를 받아 목에 걸고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지배층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독립운동에 나선 이들은 양반으로서는 우당 이회영 6형제가 대표하듯 비주류-야당인 소론(少論)과 일부 남인들이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참담한 비극의 한 장면은 친일세력으로 옷을 갈아입은 조선조 후기의 ‘주류’ 인 노론들이 해방이후 국내기반이 취약했던 이승만과 손잡고 이번에는 반공세력이 되어 계속 ‘주류’ 지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된다. 해방이후의 현대사 반세기에도 조선조 이래의 비주류 소외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서울대 지역할당제, 비주류 소외 달래는 각성 서울대 신입생 지역할당제는 섣불리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평가할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소외층, 소수자, 비주류에 대한 새삼스러운 각성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건과 환경이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경쟁자들, 그로써 시작부터 불공정의 핸디캡을 안고 출발하는 지역의 소수자들에게 입학전형에서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은 일찍이 우리 사회가 경험할 기회가 적었던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고 게임 룰로서도 오히려 공정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힘겨워 하는 이웃, 눈물짓는 사람들을 손잡아 이끌고 눈물 닦아주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다. 이는 정치의 영역만이 아니다. 남부터 배려하는 정신이, 이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달영 언론인 2002-08-29
- 경기북부 물관리 안전대책 ‘시급’ 경기북부 지역의 물관리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27일 본지 현장조사 결과 양주군 주민들은 축산폐수 및 공장폐수 관링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동두천시 아파트 주민들은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불편과 물고갈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 시민 “녹물먹기 싫다” 동두천시 생연2동 세아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이모씨는 27일부터 녹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동두천시에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동안, 수돗물에 흙탕물과 녹물이 섞여 나오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 물로 밥을 짓고, 아이들을 씻겨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물이 항상 부족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려 했지만, 인근 공장과의 마찰로 그마저도 쉽지 않은 사황이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세아아파트 인근 상수도관 교체 공사는 8월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은 당분간 밤에 물을 받아 사용해야 할 형편이다. 광암동 주민 조모씨도 부식된 관에서 나오는 녹물로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태. 조씨는 “주민들은 철분을 섭취하지 않아도 될만큼 녹을 마시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탑동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 생수를 매일 사먹고 있다. 또 제한급수를 해도 물이 잘 나오지 않자 “인근 주변에 각종 건물이 들어서는데, 앞으로 물 부족 사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올해 지역별로 단계적 노후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4년까지 450억을 투입해 광역상수도 망을 확충, 송내 생연 택지개발지구 및 탑동 상패동 등에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할 방침을 밝혔다 양주군 주민 “오·폐수 검사 결과 공개하라” 양주군 양주읍 주민들은 주택가 인근 공장과 축산 시설에서 유출되는 폐수의 정화여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양주읍 산북리 주민 김모씨는 “인근 염색 공장에서 밤마다 누런 물을 배출한다”며 군청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공개해,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양주읍 만송리 주민이모씨는 “축산폐수는 냄새가 심하고, 농사에도 피해를 준다”며 군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단속을 병행해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경기북부 물문제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공사 기간 중 주민들은 물로 인한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이므로, 임시 정수시설과 간이 상수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당국이 오폐수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의 허가단계에서부터 정화시설 여부 및 채수검사를 실시해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2-08-29
- 오목교역, 강서양천의 새 중심지로 지하철5호선 오목교역이 강서양천지역의 새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오목교역 주변은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국내 최고층 아파트·오피스텔인 69층짜리 현대 하이페리온과 함께 중소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하이페리온은 69층, 54층짜리 아파트와 59층짜리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으며 건물높이만 최고 256m에 이르는 862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 이 아파트는 내년 6월께 완공된다. 하이페리온 바로 앞에는 영업면적만 1만4000여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 현대백화점이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대백화점 목동점은 7개의 복합상영관, 대형서점, 스타벅스, 은행, 치과, 미용실 등을 포함하면 규모가 1만7700평에 이른다. 또 지하철 오목교역과 곧바로 연결돼 접근성이 높다. 오목교역 주변에는 행복한세상, 까르푸 등 중저가 대형매장도 갖춰져 있다. 또 오목교 주변에는 SBS 본사 사옥이 들어설 계획이며 예총회관, 방송회관, 한국통신, 대우전자연구소, 기독교방송 사옥 등 빌딩들이 즐비, 과거 목동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양천지역 중심축을 이곳으로 옮겨놓았다. 2002-08-29
- 문패>서초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정화조 지상 돌출 논란 “주방에서 내려다보이는 정화조시설 때문에 조리하기가 거북하고 식사에도 곤란을 느낀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초4동 삼성래미안(옛 극동아파트)아파트의 정화조가 지상으로 돌출돼 있어 정화조와 인접해 있는 삼익건설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8일 삼익건설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동오씨는 통반장들과 함께 서초구청을 방문, 주민 238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삼성래미안아파트의 정화조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삼성래미안아파트의 정화조시설은 6m도로를 사이에 두고 삼익건설아파트 1동과 마주보고 있으며 지상도출부분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삼익건설아파트 3층과 비슷하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삼성래미안 아파트 신축공사과정에서 장기간 계속되는 소음과 먼지 등 갖은 피해를 감수하며 인내해 왔다”며 “정화조를 이전하여 지하에 매설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청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은 “이미 시설물이 설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이전하거나 땅을 더 깊이 파서 안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며“필요없는 상층부 1.8m를 제거하고 나머지는 흙으로 덮은 후 나무를 심는 등 조경을 조성하도록 삼성측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삼익건설아파트 김동오 입주자대표는 “흙으로 덮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측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아파트의 인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책론도 나오고 있다. 삼성래미안 정화조를 둘러싼 논란은 서초구가 삼익건설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2-08-29
- 용인 난개발로 탄천이 죽어간다 용인시 일대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한강 본류와 합류하는 대표적인 지천인 탄천의 수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23일 지난 6월부터 총 다섯 차례 용인 지역을 흐르는 지천과 소하천을 탐사한 결과 대부분이 최하등급인 5등급에도 못 미치는 극히 오염된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발원지, 성복천, 마복천, 안대지천 등 조사 가능한 4곳의 수질 조사결과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최상류의 경우 모든 지천이 질소 0.05ppm, 인 0.01ppm, 생화학적산소요구량(COD) 0ppm의 1등급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하류의 경우 질소 12.4ppm, 인 1.5ppm, COD 20ppm을 기록해 5등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천 상류인 마북천과 발원지의 하천수가 합류하는 지점은 질소 6.55ppm, 인 1ppm, COD 20ppm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탄천 하류인 서울시 구간의 6월 수질조사 결과 질소 1.5ppm, 인 0.15ppm. COD 20ppm 에 비해서도 오염도가 심각해 상류의 수질이 하류의 수질보다 오염도가 심한 기현상을 보였다. 또 탄천 상류인 용인 수지의 죽전교 아래 수질은 1995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3등급(5.6ppm) 이었으나 2000년에는 5등급(11.5ppm) 이하로 크게 악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시민연대 측은 이러한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을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체 무분별하게 진행된 난개발로 지적했다. 현재 탄천 유역의 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되었지만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약 3만 7천여톤)를 성남시 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라는 것이다. 또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자체 정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나 하천의 부역량화를 초래하는 인, 질소 등은 정화되기 어렵고 음식점 및 소규모 주거지역과 공장의 오폐수는 그대로 탄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이어서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 윤광용 간사(30)는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한 오폐수 급증으로 탄천이 죽어가고 있다”며 “서둘러 지천 및 소하천 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시는 2006년 가동을 목표로 죽전2동 군량뜰 일대 13만7천여㎡의 부지에 하루 15만t 처리용량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주거환경 악화 등을 내세우며 반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28일 용인시청 관계자는 “완전 지하화로 건설될 예정이므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고 4만평 부지에 주민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이 설치돼 부가가치는 더 높을 것”이라며 “하류쪽에 위치한 죽전 군량뜰이 처리효과나 투자비용 면에 있어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지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발생하는 오폐수 중 수지지역이 82%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구성면, 동천리 일대 오수”라며 “죽전 이외의 곳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경우 하수도법의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수지주민들의 오수처리비용이 인 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용인시는 시, 주민 대표 각 5명, 시의원 3명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이 제안한 죽전 외 구성면 일대 세 곳의 하수처리장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시켜 주민들과의 이견을 좁힐 계획이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08-29
- 인아프라자 공사 소음 피해보상, 주민의견 엇갈려 양주군 덕정 주공아파트 5단지 내의 인아프라자 공사와 관련,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잠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구체적 보상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8월초 인아프라자가 군청의 시정 명령에 따라 소음을 줄이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함에 따라 민원은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주민 대표자회의에서 제시했던 피해보상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 주민 개별 보상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인아프라자 토지는 본래 아파트 부지에 속했으나, 부도가 나면서 소유자가 바뀌어 상가로 변경됐다. 아파트 내부에 위치한 약 5천평 규모의 넓은 땅에 완충지대도 없이 지하3층 지상4층의 대규모 건물을 건립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공사가 초여름부터 시작된 후 시간이 갈수록 소음이 커져, 주민들은 더운 여름에도 소음과 먼지 피해로 창문도 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갈수록 거세지자 회사측은 보상을 약속하고, 몇 번의 공청회를 거쳐 지난 7월 28일 ‘인아프라자 신축에 따른 소음 및 분진에 대한 피해보상’을 아파트 주민측과 합의했다. 이날 주민대표로 입주자 대표 4명, 부녀회, 노인회, 이장단 등이 참석했으며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되 개별 소송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는 별개로 하기로 했다. 보상 내용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계단의 지붕을 알루미늄 글라스로 시공 △노인회에 운동치료기구 기증 △관리동 주민회의실에 에어컨 1대를 기증 △부녀회가 주최하는 노인관광에 지원 등이다. 당시 합의로 사태는 일단락 된 듯 보였지만, 회사측이 이른 시간부터 장비를 추가로 투입해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과의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다. 나아가 일부 주민들은 회사측의 보상내용에 불만을 표시하고, 직접 보상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7월말경 양주 군청에 인아프라자 공사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됐다. 7월 31일 양주군청 환경관리담당이 주공아파트 20층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보다 높은 80.3 데시벨이 나와 인아프라자에는 8월 1일부터 환경처분이 내려졌다. 8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건설공사가 중단돼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보강작업이 진행됐다. 이후 16일에 14동 17동 20동 3개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음검사에서는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공사 중지명령이 해제되고 현재 공사가 다시 재개됐다. 인아산업개발 이영재 현장소장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현장에서 최대한 소음 피해를 줄이고 합의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원관식 입주자대표 회장은 “합의는 대다수 단지 주민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 5단지 주민이 이용할 상가이니 만큼 먼 안목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14, 15동 주민들은 주민 모임을 통해 “합의된 보상내용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공사장 인근에 위치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18, 19, 20동 주민들은 “여름 내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살았다. 지금까지 큰 불편이 없었던 지하주차장 지붕 시공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 개별 보상”을 주장하면서 뜻이 맞는 주민끼리 비용을 모아 소송할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520동 대표 이상복씨는 “이번 대표자회의에 동대표가 단 4명만 포함됐다”며 “소음이 기준치 이상 나왔던 7월 한달간의 피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군청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520동에 거주하는 윤현자 주부는 “인아프라자가 아파트 한복판에 들어섬에 따라 5단지 주민이 상가를 에워싸며 사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또 “이처럼 아파트 내부에 상가가 가깝게 들어서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소음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지형리포터 (orgioplus@orgio.net) 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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