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면 사이드 기둥> “피기도 전에 해체운운, 생존권 차원 대처” 전북개발공사 노동조합 창립·도의회에 직격탄 도의회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전북개발공사가 노동조합 창립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북개발공사 노동조합은 29일 “도의회가 적극적인 지원과 대안 제시를 외면하고 불법·탈법 부실운영의 온상인양 매도하고 있다”면서 “추진 사업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며 해체를 주장하는데 생존권확보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의도로 해체 운운 전북개발공사는 ‘노동조합 창립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98년 설립이후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4~5년이 필요함에도 방치하고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일어나지 못하면 굶어죽으라는 말이나 같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여기서 한발 더 나가 도의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해체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개발공사 노조는 “전북도와 도의회가 공사를 정치적으로 만들고 정치적 목적이 소멸되자 해체하려는 등 공사의 직원들을 희생물로 삼으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도의회가 평화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평화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강행’ 개발공사 노조는 “도의회가 2차례에 걸친 특위·소위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없이 공사가 추진하려는 아파트사업을 음해하고 해체 등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대처할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도의회의 사업중단 요구가 합당한지에 대해 노조 주관으로 전문건설팅 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뜻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노조측은 도의회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실행이 확정됐고 지난 3월 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도 보고됐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임대아파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과 공사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사의 고유업무 영역이고 전국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라는 점도 내세워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개발공사 노조의 직격탄을 맞은 도의회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면서도 격앙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관계자는 “방만한 경영에 대한 자기반성은 없고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나오는게 합리적인 방법인지 묻고 싶다”며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의회 주변에서는 개발공사 노조와 도의회간의 갈등관계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향후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8-29
- 아파트 생활상식 Q&A 문의: 이영용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용인지회장 (yy200l@hanmail.net) Q : 이번에 새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아들내외와 저희 부부가 각각 1호와 2호를 얻어 이사 할 예정입니다. 양 옆을 터서 한 가구처럼 편하게 쓰는 경우를 봤는데 가능한지요? 어떤 사 람은 가능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베란다의 칸막이를 터서 쓰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20호 이상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는 주택촉진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두 집의 내력벽을 터서 한집으로 쓰는 경우에는 주택촉진법 제38조 2항 3호를 위반해 동법 제52조 2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원상회복은 물론 해당 층 이상의 층은 전문 안전기관에 안전진단을 받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진단비용 또한 유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베란다 칸막이도 내력벽인 경우에는 불가능 합니다. 구 아파트의 경우 화재시 옆집으로의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합판으로 베란다 칸막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겠지요. 그러나 최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장총리 서 리의 아파트가 2채의 일부 내력벽을 해체, 문을 내서 연결해 사용하면서 언론에 위법여부가 보도됐습니다. 전 장총리 서리의 경우에는 주상복합 건물로써 주택촉진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해 법적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내력벽을 해체할 경우에는 30제곱미터(약 9평) 이상은 대수선에 해당해 법적제재 를 받으나 연결문은 대략 2평도 안되므로 현행법상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최근에 분당 등에 건설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촉진법과 공동주택 관리령을 적용하지 않아서 여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클 우려가 많습니다. 2002-08-29
- 인터뷰- 오목교역 지하상가 관리 G&B유통 조영옥 사장 “수차례 절망과 사업포기 위기가 있었습니다.” 관리주체가 세 번이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지하상가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오목교역 일대에 하이페리온 아파트를 필두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현대백화점 연결통로가 오목교역과 직접 연결되면서 역 지하상가는 황금알을 낳는 상권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백화점 연결통로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45개에 이르는 상가 입점업체들과 도시철도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G&B유통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상가를 새단장하고 있다. 급부상하는 오목교역 일대 상권에 대한 대비책이다. “오목교역 주변이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오목교역 지하상가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G&B사 조영옥(54) 사장은 이를 계기로 오목교역 지하상가를 과거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 깨끗하고 접근성이 좋은 상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특히 요즘에는 상가 분양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벌써부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곳은 지난 몇 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지난 98년 상가가 조성된 이후 상가관리를 놓고 입점자와 관리자, 도시철도공사간 삼각갈등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심지어 99년 8월 상가가 폐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 G&B사는 오목교역 주변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 하나로 시장성이 불투명했던 2000년 3월, 도시철도공사와 ‘권리보다 의무가 많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곳 상가 관리에 뛰어들었다. “지난 몇년동안 노력한 결과 이제 오목교역 지하상가는 과거 애물단지 멍에를 벗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도시철도공사와 계약 갱신 등 남아있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상가는 어느때보다 활기에 넘쳐 있습니다.” 2002-08-29
- “청계천 복원사업 10년이상 걸린다” 29일 이틀째 진행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첫날과 마찬가기로 청계천복원 문제와 학교환경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부두완(한나라·노원2) 의원은 “최근 복원된 제주도 산지천은 청계천의 20분의 1수준인데 복구에는 6년3개월이 걸렸다. 게다가 지하매설관도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5종류 33.5㎞에 달한다”며 “청계천복원 사업은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므로 시장 임기 중에 착공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또 “지은 지 10년밖에 안된 초등학교가 벽의 균열이 심해 붕괴위험에 있고 30년간 보존해야 할 설계도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있다”며 “20년부터 최근까지 준공한 모든 학교의 설계도면이 있는 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강영원(한나라·마포1) 의원은 “리비아대수로 공사에 비하면 청계천복원은 쉬운 작업이라는 이 시장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 건설전문가인 시장은 자신이 있겠지만 시민들은 복원사업이 잘 될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교통대책과 주변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초등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마포의 모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자나체 사진이 있는 스티커를 접한 학생이 35명이나 됐다. 이중에서 5명은 핸드폰으로 윤락녀들과 통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았다”며 교육청과 서울시의 공동대처를 요구했다. 성무원(한나라·도봉2) 의원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하려면 잘 사는 지역보다 못 사는 지역을 더 지원해 주는 역차별 정책을 써야 한다. 지방세인 종토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이 한가지 방법”이라며 “이 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성 의원은 “현재 중랑천변 침수 예방대책으로 빗물펌프장을 정비하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중랑천변 침수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박래학(민주·광진4) 의원은 “8월4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수해피해 집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치구에서 수해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서울시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침수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 원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반지하 세입자의 이주대책도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저소득층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김갑룡(한나라·관악2) 의원은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서울시 각 구별로 치매노인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한 달에 1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60만원내외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공공시설비용 문제도 지적했다. “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개발조합이 기부체납한 공공시설비용은 2679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180억원에 불과했다. 시의 지원액이 적다보니 대부분의 비용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재개발법령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정부와 시 보조액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최홍우(한나라·성동1) 의원은 “고 건 전 시장때 입안된 정책중 현재 추진중인 것과 차후로 연기된 사업 내역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98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994건에 달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달라”라고 요구했다. 2002-08-29
- 아파트 가격 급등, 일산보다 화정·행신 부각 전통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양시 화정·행신지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 강보합세를 보이며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올해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스피트뱅크(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일산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평균 1.5%가량 상승,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급물량 부족으로 실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억3000만원선에서 거래되던 일산 강촌마을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일주일 사이 2억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오른 매매가를 형성했다. 특히 입시학원이 밀집돼 있는 일산 후곡마을과 명문고로 알려진 백석고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급등했다. 주엽역 역세권과 같은 평형대에서 5000만원 가량 차이를 보이던 일산 후곡마을은 최근들어 가격차를 2000만원선으로 줄였다. 후곡마을 32평형은 최소 1억8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까지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다. 또 백석고 주변 백마마을의 거래가도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지난해 2억7000만원선에서 거래되던 48평형이 3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일산 후곡한양공인 관계자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일산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돼 왔기 때문에 제가격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승곡선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사롭지 않은 화정·행신 상승세 고양시 부동산 거래 시황 중 주목할 곳은 화정·행신지구의 아파트 거래로, 월드컵이 끝난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곳은 현재 5%대의 매매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일산신도시와 다르게 매매와 전세거래가 활발하고, 상승폭도 크다. 화정지구 은빛마을 33평형 기준 매매가가 2억6000만원까지 올라간 곳도 있다. 전세도 1억5000만원선에서 거래된다. 매매평수도 20평형대에서 40평형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넘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수도권 타 지역보다 공급되는 물량이 많다. 거래도 투기성격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이다. 화정·행신지구의 급상승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접근성 등이 가장 용이한데도 아파트 가격은 워낙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화정지구 현대부동산써브 임재욱 대표는 “화정·행신지구 아파트는 평당 600만원대의 거래를 보이고 있지만 곧 800만원대를 회복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동안 저평가돼왔던 점에 비춰봤을 때 내년 상반기 이사철까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8-28
-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주요내용> 청계천 복원사업 보완 필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 둘째 날인 27일 시정질의에 나선 시의원들은 청계천 복원 및 덕수궁터 미대사관 직원 아파트 신축에 관한 질의를 했다. 첫 번째 시정질의에 나선 한나라당의 장영호(금천) 의원은 “서울의 서남권 개발은 청계천 복원사업보다 우선 추진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안에 개발타당성 조사와 사업시행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강 수중보 문제도 거론했다. “현재 수중보상태로는 홍수시 상류로부터 많은 양의 물이 몰려들면 유압을 견디기 어렵다. 직선으로 설치된 수중보를 반타원형으로 바꿔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승제(민주·동작) 의원은 “청계천복원 사업으로 얻는 부가가치가 서울시민들과 인근 상인들보다는 공사를 수주할 몇몇 건설업체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몫이 될 수 있다”며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청계천 상인들을 대표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 시장이 전용하겠다고 밝힌 신청사건립기금 1400억원은 시조례에 신청사건립에 쓰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미 결정된 예산의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재운(한나라·금천) 의원은 “전액 시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부실공사로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관리법에 따르면 100억원 미만의 공사 감독은 자치구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인력과 기술면에서 한계가 있는 자치구에서 공사감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자치구에 배정된 예산지원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금천구 청소년수련회관 부지가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자치구의회의 검증절차도 없이 시에서 부지선정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집행에 대한 시의 확인절차를 밝히라”고 질의했다. 심재옥 (민주노동당·비례)의원은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현재의 지하철 리프트를 93개나 추가로 설치하는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철도공사 불법파견근로 실태도 지적됐다. 심 의원은 “도시철도공사 청소용역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철도공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아래 청소와 방역업무를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힐 것”요구했다. 진두생 (한나라·송파) 의원은 “잠실지구재건축과 제2롯데월드 사업진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잠실4거리 인근지역 교통혼잡과 주거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며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보다 탄천변 고수부지를 이용한 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잠실재건축 지역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 우선권을 주거나 재건축 단지내에 임대주택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홍식 (민주·관악) 의원은 “시장후보당시 덕숭궁터 미대사관직원용 아파트신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에서 지금은 법대로 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로 바꿔 우리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 시장당시 청계천복개도로와 청계천고가도로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수명이 다 할 때쯤 청계천 복원을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2-08-28
- 총리 인사청문회 파란 26일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 부동산투기 의혹과 증여세 누락, 재산 신고 누락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추궁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여야가 소위 병풍으로 극한 대치를 하고 있고, 야당이 철저한 검증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어느 때보다 신랄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82년 제주도 토지 매입과 87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입 등 11건의 재산매입과정에서 예금조달액이 16억 4천만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달예금과 현예금잔액을 합한 금액은 부인 것까지 총 27억 5400만여원이고 소득은 13억 3700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차액인 14억 1700만원을 증여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장 총리지명자 및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총 32억여원이라고 신고했으나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3곳에서 제시한 시가의 평균액은 그 두배가 넘는 75억여원에 이른다”며 “재산이 대폭 축소신고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장 후보자가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3억원 9000만원을 자사주 매입대금으로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부 증빙서류의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무통장 입금증의 입금자가 장대환으로 되어 있는 것은 6억 8000만원에 불과하고 △무통장입금증과 주식매입현황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입금증으로 23억 9000만원에 달하는 임원대여금 상환을 증빙하기엔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장 총리지명자의 위법 사실이 10여가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매일경제와의 가지급금 거래내역을 감사내역에 미기재할 경우 제20조 위반 △매경 정기예금을 담보로 23억 9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3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 △재산 신고 누락은 제25조 위반 △위장 전입은 제21조 위반 △매경과 미국 미시간대학간의 MBA과정 불법운영 의혹이 있고, 이는 매경 사장으로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위반이라는 것 등이다. 한편 장 총리지명자는 “총리로 지명되기 이전에 살아오면서 잘못된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 장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까지 계속되며 28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2-08-26
- 청량1지구 공공아파트 공급 동대문구 청량리동 822-1번지, 성북구 하월곡2동 산5번지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청량리1지구 공공분양아파트의 공급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청량리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량1지구 공공분양아파트 4개동 352세대에 대한 공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352세대중 320세대는 청량리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철거 가옥주에게 공급되며 이들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특별공급 형태로 분양받는다. 특히 서울시는 320개 공급호수를 제외한 32세대에 대해서는 타 주거환경개선지구 철거 가옥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래도 남는 세대가 발생할 경우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일반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79.25∼80.16㎡의 전용면적을 갖추고 있으며 분양가는 1억3900만원∼1억4900만원(가구당 3000만원까지 시 융자가능) 수준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3일 동호추첨을 거쳤으며 28일부터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후 오는 12월 18일부터 한달간 입주시킬 계획이다. 청량리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4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 도시개발공사가 99년 12월 착공한 것으로 시는 오는 11월 21일까지 이곳에 아파트 4개동 352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게 된다. 2002-08-25
- 땅 투기·증여세 탈루의혹 제기 “직위 이용 부동산 투기” … “단 한건도 전매한 적 없어” 장대환 총리서리와 부인 정현희씨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전국 12곳의 부동산에 대해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과 보유 부동산의 축소신고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대부분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속칭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구입한 것은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장 총리서리 부부가 79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모두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 서리 부부가 87년에만 △전북 김제시 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60평형) △충남 당진군 임야 1600평 등을 모두 6개월안에 취득했다”며 “87년에는 장 서리가 매경 상무로 재직하며 부동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만큼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장 서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의 현 매매가는 신고가격(27억6464만원)의 약 2.5배인 74억9000만원에 이르며 실제 재산 규모는 1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또 “부인 정현희씨 명의의 서울 성북구 안암동과 강남구 신사동 건물은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지 않아 임차인 보호장치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경기 가평군 별장을 등기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실명법 및 부동산등기촉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소유 농지의 경우 자경 목적으로 4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농지개혁법 위반 여부 △서울 도봉동 임야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북 김제시 논, 충남 당진군 임야 등은 증여세 △경기 가평군 설악면 별장은 등록세 △서울 청담동 리버뷰 오피스텔 등은 양도소득세 △서울 안암동 6층빌딩은 상속세 탈루 의혹 등 실정법과 세금탈루 의혹이 제이됐다. 이에 대해 장 서리는 “부동산 매입 후 단 한건도 전매한 사실이 없어 투기의혹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관련 정보다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얻은 적은 없다”고 투기의혹을 부인했다. 장 서리는 탈루의혹과 관련 “김제 논과 당진 임야의 경우 증여세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내겠다”며 “부동산 증여세 문제는 대부분 당시 물건의 가액이 낮아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판단과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2002-08-27
- 장 총리지명자 국회 인사청문회 파란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 부동산투기 의혹과 증여세 누락, 재산 신고 누락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신랄한 추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82년 제주도 토지 매입과 87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입 등 11건의 재산매입과정에서 예금조달액이 16억4000만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달예금과 현예금잔액을 합한 금액은 부인 것까지 총 27억5400만여원이고 소득은 13억3700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차액인 14억1700만원을 증여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장 총리지명자 및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총 32억여원이라고 신고했으나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3곳에서 제시한 시가의 평균액은 그 두배가 넘는 75억여원에 이른다”며 “재산이 대폭 축소신고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장 후보자가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3억원 9000만원을 자사주 매입대금으로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부 증빙서류의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무통장 입금증의 입금자가 장대환으로 되어 있는 것은 6억8000만원에 불과하고 △무통장입금증과 주식매입현황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입금증으로 23억9000만원에 달하는 임원대여금 상환을 증빙하기엔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장 총리지명자의 위법 사실이 10여가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매일경제와의 가지급금 거래내역을 감사내역에 미기재할 경우 제20조 위반 △매경 정기예금을 담보로 23억 9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3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 △재산 신고 누락은 제25조 위반 △위장 전입은 제21조 위반 △매경과 미국 미시간대학간의 MBA과정 불법운영 의혹이 있고, 이는 매경 사장으로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위반이라는 것 등이다. 장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까지 계속되며 28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에정이다. 2002-08-2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