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대업 재산의혹 민주당조종 증거” 21일 한나라당은 김대업씨 재산의혹을 짚어 민주당의 배후조종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 부부를 직공하는 등 병역비리 공방을 계속했다. 2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영일 사무총장은 “김대업의 배후에 공작의 본당이 있다”며 “정당에 의해 김씨가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김 총장은 “김씨의 재산이 은행금융자산이 4억6000만원, 부동산 15억원, 아파트 주택 5채 보유, 부인이 에쿠우스를 타고 72평의 아파트에 거주했고, 월 450만원에서 6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스스로 밝히는 등 재산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며 “특별한 직업이 없이 병역비리 수사에만 협조한 인물이 어떻게 이런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최고위원은 “일부 언론에 88명 운운하며 보도되고 있는 병역비리 보따리는 4·13 총선을 앞두고도 제기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21일 이 후보와 부인 한인옥씨 등 가족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이 후보의 서울대병원 진단서 발급 부탁 과정 △한씨의 1996년 언론인터뷰에서 ‘두 아들이 군대 갔다왔다’고 한 점 △2000만원 주고 병역면제 청탁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방법 상의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19~20일 실시한 자체여론조사 결과 ‘한인옥씨 금품제공이 사실일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60.9%였으며, 8월 10일의 1차 조사에 비해 7%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장병호 손태복 기자 bhjang@naeil.com 2002-08-21
- 서울시 체비지 매각 사전내락 의혹 6월 서울시가 매각한 송파구 가락동소재 체비지 9185㎡가 공개입찰전에 특정 업체에 사전 내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집단무허가촌 점유체비지 매각 결과를 보고하면서 송파구의 대표적 상업지역인 가락동 80번지와 80-1번지 일대 9185㎡를 450억원에 (주)메인코리아산업외 1개 업체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인코리아측은 공개입찰을 거쳐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 거주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사실상 낙찰자로 행동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80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신 모(여)씨에 따르면 “메인코리아측은 낙찰업체로 행동하면서 주민들에게 이주비를 줄테니 떠나라고 회유했다”며 “가구당 철거이주비로 수백원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 이 회사소속의 정 모씨가 지난 4월13일경 이주비로 500만원짜리 수표를 줬다”며 수표번호를 증거로 제시했다.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액면가 500만원짜리 수표번호는 ‘바가 29580×××’으로 신 모씨는 이 수표를 이틀후인 4월15일 서울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신 씨는 “다른 100여구의 주민들도 이주비의 일부를 4월경에 정씨로부터 받았다. 나머지는 6월20일경에 각 가구들이 이사를 하면서 정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업체에 체비지 매각이 사전내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혀 그럴 리 없다”며 “도시계획국에서 매각대상을 재산관리과에서 통보하면 공개매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도“특정 업체 사전내락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가락동소재 80번지 일대는 가락동 송파대로에 인접한 상업지역으로 지난 87년 인근에 건립된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건립지역내 철거이주민 110여세대들이 거주하던 지역이다. 서울시에서는 매수자가 무허가촌 지장물을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일정부분을 할인해 공개입찰에 붙였다. 매각된 대지에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가락동 80번지 일대를 민간에 공개매각한 것은 당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시유재산은 매각보다 임대수익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일 체비지나 유휴토지 등 시유재산을 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 수익사업에 활용하거나 유수지 등은 시민공원 등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시내 체비지는 모두 82만㎡(24만여평)로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 윤영철 장유진 기자 ycyun@naeil.com 2002-08-11
- 성남시민 30년 숙원, 고도제한 완화 해결 성남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 완화가 해결됐다. 지난 31일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12m에서 45m까지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개발과 연계한 수정·중원구는 재개발 등이 가능해져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등 구 시가지간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0년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전신인 공군기지법에서 고도제한 규정이 신설된 후로 성남시의 면적 83.1㎢와 19만4000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왔으며,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수정·중원구에 집중됐다. 개나리 아파트 등은 노후화로 붕괴의 위험속에서도 재건축이 불가능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왔다. 구시가지 재개발 본격 착수 가능 다음으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판교개발과 연계한 구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성남시민들은 햇볕이 차단되고 습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 왔으며, 주차난 등으로 이웃간 불화도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68년 성남의 역사이래 35년만에 성남시는 지난해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구시가지 재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도제한 상태에서 마련한 계획안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으나, 이제 대부분 지역이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활기를 띌 수 있게 되었다. 민선2기 김병량 전 시장은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로 판교개발지역에 2만평과 도촌동 28만평 중 절반인 14만평을 임대주택 용지로 확보해 놓았다. 고도제한 완화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고도제한은 성남시의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용직 근로자가 많는 구시가지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증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구시가지 개발과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면 성남은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서 광역시로의 승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성남시민 모두의 승리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진 성남시민들과 성남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남시민들은 지난 98년부터 군용기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국방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수십 차례에 걸친 집회와 시위를 전개했다. 김병량 전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는 한발 앞선 용역발주와 대안제시로 국방부를 압박했었다. 이윤수 의원(중원구)은 10년 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올 1월4일 전체 국회의원 273명 중 220명의 동의를 받아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조성준 의원(중원구)은 자신의 전문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소속을 옮기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09
- 안양 버스터미널 소송, 시 패소 안양 시외버스터미널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안양시가 (주)경보측에 패소 당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안양시의 안일한 행정이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여객터미널사업자인 (주)경보가 “안양시가 경기도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따르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안양시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광역단체인 경기도 지방교통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를 고집한 결과 원고에게 재산상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4일 시와 (주)경보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시장 인근 5552평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교통체증과 환경문제 발생을 우려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관양동 922 일대 8318평 부지로 이전하기로 시가 결정하자, (주)경보측은 변경부지에 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 해왔다. (주)경보 관계자는“당초 평촌동 부지에 투입된 설계비 15억원, 인건비 3억원 등 약 20억원과 토지공사의 계약해지로 환수당한 20억원의 토지매입 대금 등 총 4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법원의 판결에 손해 본 금액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양권 100만을 포괄하기에는 당초 평촌동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관계로 부지를 이전하게 됐다”며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변경부지에 터미널을 건립하기 위해 용역 발주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도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터미널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경보와 시의 지루한 법정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양동에 거주하는 김 모(52)씨는“버스터미널 건립은 고사하고 소송에 휘말려 혈세까지 낭비하게 되었다니 시의 행정력을 알만하다”고 비난했다. /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08-14
- 수원월드컵구장, 수익사업 제동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유지·운영비 조달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일부 수익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수원환경운동센터와 재단법인 경기도 2002수원경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연간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장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경기장 좌측 임시주차장에 자동차전용극장 2개관과 경기장 뒤편 부지에 104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수익사업 중 자동차전용극장과 골프연습장이 학습권 및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경기장 활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센터는 “수익사업에 급급한 나머지 대부분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골프연습장과 자동차전용극장을 건설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시민토론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김충관 사무처장은 “수원구장은 타지역과 달리 도심 한가운데 있고, 인근지역의 개발계획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활용계획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과거 쓰레기매립장으로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면 침출수 및 지반침하 등 안전과 위생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과거 매립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재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자동차전용극장의 교육청 심의에 대해 극장이 아닌 야외공연장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재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사업추진여부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센터측에 전달했다. 추진위측은 “골프연습장은 이격거리가 약 200m에 달해 민원소지가 없으며 스포츠센터건립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지난 4월 착공, 내년 말쯤 완공할 계획”이며 “매립된 쓰레기는 건물이나 시설물 건립시 나오는 부분만 처리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8-13
- 손학규 지사, 경기2청 첫 간부회의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부임후 경기2청에서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경기2청은 3일 손학규 경기지사와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현안에 대한 간부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지원 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손 지사는 “경기2청은 지난 2000년 2월 개청한 이래 낙후된 북부지역개발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접경지역지원법제정과 고양국제전시장, 파주 외국인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신뢰행정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경기2청에서 추진중인 ‘경기북부테크노타운(아파트형 공장) 조성계획’이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예정지구내에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 등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체제 구축마련이 논의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8-08
- 강남 아파트 투기자금 출처조사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갖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급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자금출처조사 등 부동산투기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기세력에 대한 자금출처 및 탈세여부조사, 재건축 대상아파트의 재건축요건 강화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출처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재경부의 지시에 따라 이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아파트 및 거래자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이 특정투기세력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난번 1, 2차 조사때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조사를 하지 않고 이들 특정세력이 거래를 한 흔적이 보이는 아파트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거래의 징후가 있는 경우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과 이들의 자금줄인 이른바 ‘전주(錢主)’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투기를 일삼으면서 상습적으로 탈세를 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탈세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파트의 재건축요건을 강화키로 하고 현재 구청장이 갖고 있는 안전진단 승인 권한을 서울시장이 갖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를 광범위한 대상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국한에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강남 일부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선보다는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이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08-08
- 공동주택에도 지자체 지원 필요 서울 성동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성동구는 12일 “최근 활발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5%를 넘어섰으나 관련법 미비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방역, 주민편의시설 등 공용부분에 대한 구청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 △주 도로 보도·경계석 교체 △체육시설, 조경시설 보수 및 예산지원 △공동주택단지내 공용부분 전기로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동주택내 전용 및 공용부분에 대해 개인 및 단체가 행정기관에 곧바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용부분은 개인이 곧바로 접수하되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기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002-08-12
-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 논란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유지·운영비 조달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일부 수익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수원환경운동센터와 재단법인 경기도 2002수원경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연간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장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 경기장 좌측 임시주차장에 자동차전용극장 2개관과 경기장 뒤편 부지에 104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원환경운동센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수익사업 중 자동차전용극장과 골프연습장이 학습권 및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경기장 활용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센터는 “수익사업에 급급한 나머지 대부분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골프연습장과 자동차전용극장을 건설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시민토론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김충관 사무처장은 “수원구장은 타지역과 달리 도심 한가운데 있고, 인근지역의 개발계획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활용계획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과거 쓰레기매립장으로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면 침출수 및 지반침하 등 안전과 위생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과거 매립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재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자동차전용극장의 교육청 심의에 대해 극장이 아닌 야외공연장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재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사업추진여부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센터측에 전달했다. 추진위측은 “골프연습장은 이격거리가 약 200m에 달해 민원소지가 없으며 스포츠센터건립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지난 4월 착공, 내년 말쯤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2-08-12
- 2005년까지 대구에 12개 고교 신설 2005년까지 대구지역에 12개 공립 고등학교가 신설된다. 1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달서구 도원동 지역에 대곡고와 도원고가 들어서는 것을 비롯, 동평고(북구 국우동), 성산고(달서구 용산동), 대구체육고(북구 동호동) 등 5개학교가 문을 연다. 이어 2004년에는 수성고(수성구 지산동), 동부고(수성구 만촌동), 동호고(동구안심3동), 학남고(북구 칠곡1동) 등 4개교가 개교하며 2005년에는 달서구 진천동과 대곡동, 달성군 다사읍 등에 고교가 신설된다. 이처럼 고교가 잇따라 신설되는 것은 학급당 평균 인원을 35명 이내로 줄이기로 한 시 교육청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특히 달서구와 수성구, 북구 등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이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되는 고교는 6개 학급인 대구체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36개 학급이며 남녀공학으로 운영된다. 20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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