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팔당 ‘환경공영제’, 국가시책으로 확산 ‘상수원 수질 개선’ 2004년 최초 도입, 수질개선 가시화 민·관 협력 성공사례 … 환경부 전국 4대강 적용 방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질분야 ‘환경공영제’가 국가시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민·관이 협력해 팔당상수원 수질을 지키자’며 시작한 사업이 3년 만에 정부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청정지역내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정비에 나섰다. 1차로 군부대와 음식점 등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 기술진단을 실시했다. 처리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2005년부터 시설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광주시 등 팔당지역 7개 시·군 2673개소에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과 위탁관리비를 지원했다. 2006년에는 지원대상을 3540개소를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오수 개별처리 대신 ‘공영제’ 도입 = 단독주택은 물론 음식점 등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스스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어길 경우 고발처리를 물론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오수처리시설이 단순한 유지·관리에만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전문적 기술과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주민들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리고, 수도권 2300만명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04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52%가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설치만 해 놓고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고, 처리시설을 가동한 곳도 연 1회 청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단속에 걸리면 운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등 사실상 방치상태나 다름없었다. 도 관계자는 “적발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당상사원의 수질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신 법적·기술적 문제를 지원하는 ‘환경공영제’ 카드를 꺼냈다.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에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경기도가 직접 나서 전문관리업체로 하여금 기술상담은 물론 그 처리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3년만에 41% 개선효과 = 경기도는 2005년 도비 58억5100만원을 포함해 117억여원을 들여 시설개선과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펼쳤다. 올해에는 134억6000여만원을 들여 팔당지역 3540개소의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는 경기도의 판단이 옳았음을 잘 보여준다. 공영제 실시 전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52%에 달했으나, 지원사업 추진 이후 11%로 41%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수질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5ppm에서 27ppm으로 낮아졌다. 팔당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수원지역 7개 시·군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경기도 전체의 39%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더욱 높아진다. 실제 2004년 팔당댐 지점 BOD가 1.3ppm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ppm으로 개선됐다. 특히 용인시에 자리잡은 ‘늘 섬기는 효행의 섬’ 복지시설은 수질오염도가 20배까지 낮아지는 등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현재 대상업소의 90%이상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공영제는 또 97개에 달하는 팔당지역 위탁전문 관리업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가운데 공영제 도입에 따라 새로운 기술정보 습득기회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었다. 특히 경기도의 이러한 성과는 정부시책으로 이어져 전국 4대강 수계에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공영제 시행 이후 괄목할 만한 수질개선효과를 입증하는 등 효율성을 인정해 올해부터 국가시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7일 환경공영제를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에 적용키로 하는 한편 필요한 예산을 383억원으로 추정하고, 4대강의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공영제가 ‘팔당호 수질 1급수’ 시대의 가능성을 열었다”며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수질 뿐 아니라 대기상의 악취를 막는 ‘대기공영제’를 시행한다. 안산 반월시화공단에서 실시되는 대기공영제는 악취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 21억원을 편성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30
- 미국, 칼로스쌀 포장개선에 관심 미국이 자국산 칼로스 쌀의 한국내 저조한 유통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 개선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지난 14일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쌀 수입에 대한 양국간 연례 협의회에서 포장규격 등의 개선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현재 밥쌀용 수입쌀은 10㎏과 20㎏짜리 포장 단위로 수입되고 있으나 미국은 국내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장 단위를 소량화·세분화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은 2005년도분에 이은 2006년도분 밥쌀용 수입물량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가능한한 조기에 물량과 일정을 통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그동안 미국 쌀의 저조한 판매가 소비자의 낮은 선호도 때문인 점을 강조하고 2006년도분 수입물량은 가급적 정상적인 일정에 맞춰 수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2005년도분 밥쌀용 수입쌀 2만1564톤 중 지난 14일 현재 판매량은 67.4%인 1만4533톤이며 나라별로는 중국산이 1만2767톤 중 1만2682톤(99.3%)이 팔려 판매 속도가 가장 빠르고 미국산은 5504톤 중 1683톤(30.6%), 태국산은 3293톤중 168톤(5.1%)이 각각 판매됐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9
- 건교부 ‘국민 정책제안 공모’ 당선작 선정 건설교통부는 혁신적이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 정책공모를 실시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우수상(상금 300만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주거지 정비방안을 제안한 하재명씨가 차지했다. 이 방안은 주변경관과의 연계성 결여, 지역 커뮤니티 상실 등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필지 합병을 통한 소규모 건축물 난립 방지, 공공공지 제공을 통한 보행 및 가로의 개방감 제고, 공동주차장 설치를 통한 주차문제 해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우수상(상금 100만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승객 이동성 개선을 제안한 최호광씨와 건설공사 정보집중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신언철씨가 선정됐다. /장병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8
- 송파구, 사업·예산 구민 아이디어 반영 송파구가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송파구는 2007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구민과 직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다음달 16일까지 구정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주민 누구나 예산절감과 세입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해 구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라면 분야와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주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 가운데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5명(각 30만원), 노력상 15명(각 10만원)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내년도 구정 계획에 적극 반영될 예정. 상을 받지 못한 아이디어라도 접수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특별 관리한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8
- 팔당 ‘환경공영제’, 국가시책으로 확산 <경기도 기획. 표1, 인터뷰 사진> ‘상수원 수질 개선’ 2004년 최초 도입, 수질개선 가시화 민·관 협력 성공사례 … 환경부 전국 4대강 적용 방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질분야 ‘환경공영제’가 국가시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민·관이 협력해 팔당상수원 수질을 지키자’며 시작한 사업이 3년 만에 정부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청정지역내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정비에 나섰다. 1차로 군부대와 음식점 등 팔당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 기술진단을 실시했다. 처리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2005년부터 시설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광주시 등 팔당지역 7개 시·군 2673개소에 오수처리시설 시설개선과 위탁관리비를 지원했다. 2006년에는 지원대상을 3540개소를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오수 개별처리 대신 ‘공영제’ 도입 = 단독주택은 물론 음식점 등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스스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어길 경우 고발처리를 물론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오수처리시설이 단순한 유지·관리에만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전문적 기술과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주민들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몰리고, 수도권 2300만명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04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조사결과 52%가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설치만 해 놓고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흔했고, 처리시설을 가동한 곳도 연 1회 청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단속에 걸리면 운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등 사실상 방치상태나 다름없었다. 도 관계자는 “적발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당상사원의 수질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신 법적·기술적 문제를 지원하는 ‘환경공영제’ 카드를 꺼냈다.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에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경기도가 직접 나서 전문관리업체로 하여금 기술상담은 물론 그 처리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3년만에 41% 개선효과 = 경기도는 2005년 도비 58억5100만원을 포함해 117억여원을 들여 시설개선과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펼쳤다. 올해에는 134억6000여만원을 들여 팔당지역 3540개소의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는 경기도의 판단이 옳았음을 잘 보여준다. 공영제 실시 전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52%에 달했으나, 지원사업 추진 이후 11%로 41%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수질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5ppm에서 27ppm으로 낮아졌다. 팔당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수원지역 7개 시·군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경기도 전체의 39%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더욱 높아진다. 실제 2004년 팔당댐 지점 BOD가 1.3ppm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ppm으로 개선됐다. 특히 용인시에 자리잡은 ‘늘 섬기는 효행의 섬’ 복지시설은 수질오염도가 20배까지 낮아지는 등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현재 대상업소의 90%이상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공영제는 또 97개에 달하는 팔당지역 위탁전문 관리업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가운데 공영제 도입에 따라 새로운 기술정보 습득기회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었다. 특히 경기도의 이러한 성과는 정부시책으로 이어져 전국 4대강 수계에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공영제 시행 이후 괄목할 만한 수질개선효과를 입증하는 등 효율성을 인정해 올해부터 국가시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7일 환경공영제를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에 적용키로 하는 한편 필요한 예산을 383억원으로 추정하고, 4대강의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공영제가 ‘팔당호 수질 1급수’ 시대의 가능성을 열었다”며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수질 뿐 아니라 대기상의 악취를 막는 ‘대기공영제’를 시행한다. 안산 반월시화공단에서 실시되는 대기공영제는 악취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 21억원을 편성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인터뷰 -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연구실장 “지자체, 환경공영제 예산 우선 배정해야” “경기도가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환경공영제는 수질개선의 과제를 안고 있는 전국 4대강 유역의 희망이 될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44·사진) 실장은 팔당유역 환경공영제는 ‘성공한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1990년 900여 곳이던 팔당호 주변 음식·숙박업소가 2000년대 들어 1700여 곳으로 급증해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개별오수처리시설은 개인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문지식의 부족, 만만치 않은 관리비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은 오래전부터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오염자부담원칙이 적용돼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며 “다행히 공공기관이 민간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공동의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환경공영제 실시에도 불구, 개별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방안이 좀 더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특히 자원봉사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술지원반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기술지원반을 정규화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범적인 조직화를 통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선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부족한 예산을 탓하지 말고 환경공영제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9
- 피고인 접견 활발, 성실성 합격점 “최근 변호사의 변론이 충실한 사건 중에서 국선전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자주 본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성실히 변론에 임한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 김한용 부장판사의 말이다. 지난 3월부터 국선사건만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활동을 시작한지 약 4개월이 지난 후 이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그 동안 낮은 수임료로 인해 불성실 서비스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강하게 자리잡혀 국선변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했다. 일반사건과 국선변호를 동시에 맡을 경우 국선변호사건에 다소 불성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기키 위해 국선 사건만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법원이 선정해 사건을 맡기는 것이다. ◆적극적인 변호, 판사들 긍정적 평가 =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은 국선전담 변호인의 경우 각종 서면의 내용, 법정변론의 충실도, 구속 피고인 면회의 성실도 등에서 일반 국선변호인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대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사건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소송지연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국선전담 변호사가 맡아서 합의를 위한 조언을 하는 등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한용 부장판사는 “전담 변호사가 맡은 구속사건에서 구속 피고인 면회를 3~4회 한 뒤 재판에 임했다”며 “변론의 질도 사선변호인과 비교할 때 결코 떨어지지 않고 증거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하는 등 법정변론을 잘했다”고 말했다. 박병삼 형사12단독 판사는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모든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접견을 하고 있어 일반 국선변호사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답했다. ◆보수 등 처우는 개선돼야 = 하지만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업무량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월부터 전담변호사를 확대시행하면서 1인당 월 625만원 수준이던 보수가 8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사건배정기준도 1인당 월 25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건당 평균보수가 20만원 수준이어서 월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건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국선전담 변호사들이 맡을 수 있는 사건에 비해 처리건수는 그에 못미치고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올 3월 한달 동안에는 국선전담 7명의 변호사가 맡은 사건수가 210건인데 반해 종결된 사건수는 87건에 불과했다. 김한용 부장판사는 “1심과 항소심 각 1개 재판부를 맡고 있는데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사건 20건을 한달에 처리하기는 너무 벅찬 것 같다”며 “매월 항소사건 15건이 적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서 당초 약속했던 기록 복사 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방안 마련중 =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적에 따른 승진제도나 일부 법관 임용, 차별적 재선정과 보수의 현실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실적에 따른 보수 인상제도와 재판에 임하는 성실성 등을 평가해 일부 법관 임용이나 최초로 선정된 변호사들의 차별적 재선정 등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철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판사로 임용될 기회도 마련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적극 확대할 계획이지만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8
- 규제개혁기획단 활동시한 연장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규제개혁기획단을 활동기간은 참여정부 말인 2008년 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업무 종료 시한인 8월을 앞두고 마무리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계가 기획단 활동을 계속해달라는 건의를 하면서 업무 종료가 아닌 연장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그동안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장기간 해결되지 않던 여러 과제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왔다. 기획단은 출범 이후 공장설립과 골프장 인·허가, 물류시설 투자, 관광레저 활성화, 영향평가 제도 등 4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기획단의 활동은 연장하더라도 민간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무원은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개혁기획단은 민간 24명과 공무원 26명 등으로 구성있다. 기획단 연장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직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오는 9월 2기 기획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2기 기획단은 후속조치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개혁 효과게 체감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규제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맵 작성 등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2004년 8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복합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설치됐다. 공무원은 물론 민간에서는 기업이나 연구기관·경제단체 등에서 참여해 왔으며,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4
- 규제개혁기획단, 활동시한 연장 2008년 2월까지 … 경제계 건의로 폐치 방침 바꿔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규제개혁기획단을 활동기간은 참여정부 말인 2008년 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업무 종료 시한인 8월을 앞두고 마무리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계가 기획단 활동을 계속해달라는 건의를 하면서 업무 종료가 아닌 연장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그동안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장기간 해결되지 않던 여러 과제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왔다. 기획단은 출범 이후 공장설립과 골프장 인·허가, 물류시설 투자, 관광레저 활성화, 영향평가 제도 등 4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기획단의 활동은 연장하더라도 민간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무원은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개혁기획단은 민간 24명과 공무원 26명 등으로 구성있다. 기획단 연장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직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오는 9월 2기 기획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2004년 8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복합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설치됐다. 공무원은 물론 민간에서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참여해 왔으며,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었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4
- 민선4기 조직·인사기준은 효율과 창의성 ‘10년 묵은 조직 분위기를 바꿔라’ 민선4기 시작과 함께 서울 자치구에 변화 바람이 거세다. 특히 이전 구청장이 ‘장기집권’했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 틀 짜기가 한창이다. 직전 구청장이 만든 체계가 10년 넘게 유지되면서 형식적인 업무처리와 무사안일주의로 흐르기 십상인 정체된 분위기를 낳았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조직개편 기준은 효율성이다. 구청장 공약을 사업으로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방향은 기본이다. 서초구는 최근 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지방서기관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정책기획단은 조직과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게 된다. 조직과 기구 개선방안,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예산절감 방안, 불합리한 시책 조정 등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시도한 정책과 제도는 일단 배척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벤치마킹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는 공약을 실천에 옮길 태스크포스 두 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창동기지매각이전 상봉민자역사 경전철유치 등 5대 철도사업을 전담할 팀과 구정지표로 내세운 교육1등구를 달성할 팀이다. 각각 서기관급과 사무관급 이상 인사가 팀장을 맡게 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모든 행정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한다는 구청장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조직 통폐합과 부서단위 명칭변경도 곧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문화예술과 대외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바꿀 예정이다. 문화와 공보가 합쳐진 현재 부서체계를 나눠 문화예술 전담부서를 만들고 구정홍보를 더한 공보조직을 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형태다. 주민들이 감상하는 문화에서 스스로 즐기고 창조하는 문화를 지원하는 한편 ‘이기적인 부자동네’로 낙인찍힌 강남구 이미지를 바꿔내기 위해서다. ‘CEO 구청장’을 맞은 광진구는 곧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조직 효율성 진단에 들어간다. 구 관계자는 “각 부서 조직과 업무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시급히 진행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잇었다”고 전했다. 관악구 역시 최근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를 통·폐합하고 직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관리조직을 가볍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있다. 태스크포스 팀 일몰제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 관계자는 “신임 구청장이 교육과 문화정책을 강조한 만큼 관련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력 배치에서는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강조됐다. 대대적인 인사로 구청 분위기를 일순간에 바꾸기도 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특히 5급 간부 상당수를 전보발령하는 파격을 보였다. 서초구는 행정5급 36명 중 70%가 넘는 26명을 자리바꿈하도록 했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장 등 핵심부서장은 모두 전보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희망부서와 전공 특기가 고루 반영됐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 행정조직의 꽃이랄 수 있는 총무과장은 6급 이상 간부 투표로 ‘뽑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성과 특기, 희망부서를 인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능력있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기용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구는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자원봉사 내역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인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이보다 앞서 5급 공무원 38명 전보라는 ‘민선 11년 최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새로운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본부 과장과 일선 동장을 맞바꿨다. 동장 숫자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남북간에 교체 전보하는 원칙을 만들기도 했다. 관악구도 구청장 취임식 직후 국장 3명, 사무관 16명. 팀장 21명 등 총 40명에 대한 인사를 감행했다. 구는 특히 주요 부서와 보직에서 공개모집제와 부서장추천제 도입,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정기인사 정착, 인사정보 공개 등 인사원칙을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2
- “수준높은 ‘안전서비스’ 제공한다” “고객에게 친절하고 완벽한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인천항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7일 취임한 박영서(50)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신임 사장은 수준 높은 ‘안전서비스’로 인천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최초의 사장 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박 사장은 완벽을 추구하는 경비·안전관리분야 전문가다. 올해 초 대통령경호실 경호3처장(관리관)으로 퇴임할 때까지 그는 청와대 안전관리업무 및 전직 대통령 경호업무를 책임져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로 5명의 대통령을 모시며 25년간을 긴장감 속에 살아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자이툰 부대 방문 때도 사전에 안전문제를 점검, 판단하고 안내한 것도 그였다. 그는 “이용객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여객시설 운영·관리에서도 ‘안전서비스’를 한 차원 높여야한다”며 “직원들이 봉사한다는 자세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등 일각에서 제기한 ‘낙하산 인사설’에 대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응모해 경쟁을 거쳤고, 항만·공항시설관련 안전대책회의 등 직·간접 경험이 풍부해 선임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현재 부두관리공사는 위기와 혼란 속에 있다. 지난해 인천항만공사가 출범한 뒤로 지도감독권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로 중복돼 있고, 유사한 두 공공기관이 함께 존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두관리공사는 지난달 열린 마지막 이사회·총회에서 두 공사의 통합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감독관청에 건의했다. 박 사장은 “민간경영논리만 내세워 지난 34년간 항만안전을 지켜온 부두관리공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값싼 경비용역과 똑같이 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항 안전시스템을 보다 완벽하게 보완 유지할 생각”이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부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려면 고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직원들이 프로다운 실력과 서비스정신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공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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