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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살포단체 정부예산 지원받아 홍익표 "정부, 대북전단살포 조장 의혹"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관계를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몰고 간 일부 탈북자단체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익표(민주통합당, 서울 성동을) 의원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자유북한방송 등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산하 총 11개 단체에 2억 3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면서 "정부가 겉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면서도 뒤로는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표리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특히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을 자극해 남북간 무력충돌을 유도하는 신북풍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들 단체가 특정 정당과 유착된 의혹도 제기했다.탈북자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예산 지원이 주먹구구식이며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 구축사업'과 '민간협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의 명목으로 탈북단체에 19억여원을 지원했다"면서 "증빙서류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는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통해 예산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4
- 소형오피스텔 투자로 연금수입 마련해볼까 인하대, 학익동 법조타운 위치 임대 수요 유리 … 하나은행 계열 관리로 재산권과 환금성 확보 정년이 사라진 직장. 더 이상 오르지 않는 펀드시장. 게다가 아파트마저도 좀처럼 시세 차액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수익형부동산 소형오피스텔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익형부동산 소형 오피스텔은 천만 원대 소액투자로 매월 월급 같은 수입을 걷어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개발 노른자위 학익동 법조타운 일대에 위치한 ‘굿모닝 타워’ 분양에 대해 알아보았다. < 1억에 4채 투자로 재테크 한다인천의 임대수요 노른자위 인하대와 학익동 법조타운 일대. 그 자리에 수익형 부동산 ‘굿모닝타워’가 분양에 들어갔다. 수익형 부동산은 도시형생활주택과 고시텔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굿모닝타워는 소형오피스텔로 투자금액이 적다. 소형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최근 재테크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1인 가정에서는 적은 돈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이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투자로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굿모닝타워 측은 “소형오피스텔 붐을 타고 서울지역에서는 아무리 적은 평수라도 1억 원 대를 이미 훌쩍 넘어 초기투자부터 부담이 크다. 반면 굿모닝타워의 분양가는 아직 평당 590만 원 대로 융자혜택까지 활용할 수 있어 재테크로 권할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 인천지법 법조타운, 인하대 유입인구의 임대조건 굿모닝타워는 천만 원대 분양가 외에도 입지조건을 눈여겨 보면 좋다. 수익형부동산은 생활편익시설과 주변 환경이 좋을수록 환금성은 물론 임대 시 공실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 목적 외 노후 혹은 자녀 독립용으로 계획했다면 선택 시 더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굿모닝타원 측은 “각 호실 저층에는 각종 근린시설이 들어서 생활편익에 불편함을 줄였다. 또한 11~14평형에 복층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더 넓고 쓰임새 높은 주거형태로 임대 수요자들이 찾는 구조”라고 말했다.분양중인 90세대 굿모닝타워는 오는 2013년 봄에 입주하기 때문에 인근 인하대 대학생 수요와 맞물려 입지조건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다. 또한 인천 법조타운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주거 임대수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투자 장점이 되고 있다. < 소형 오피스텔, 살 때처럼 끝까지 재산권 지켜줄까일반 주택처럼 대출융자 헤택과 임대수요 중심가 등 입지조건을 두루 갖춘 소형오피스텔 굿모닝타워. 수익형 부동산들이 적은 돈으로 임대수익을 얻는다지만 과연 살 때와 비교해 그 재산 가치는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까.굿모닝타워 측은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로 주택시장 분양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굿모닝타워는 하나은행 계열인 하나다올부동산신탁이 분양에서 최종 잔금과 입주까지 자금관리를 맡기 때문에 과거 시행사와 시공사 부도로 인한 위험을 초기부터 없앤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특히 굿모닝타워는 8월 분양자에 대해 특별 할인서비스에 들어간다. 우선 분양대금 선납자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에 약 8%를 할인해준다. 또 오피스텔 내 복층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분양가 적용을 면제받는다. 따라서 복층을 무료로 분양받은 셈이 된다. (분양문의 032-864-8259) Tip 소형오피스텔 ‘굿모닝타워’ 더 자세히 알기‘수익율은 - 연 8% 예상. 10평형 기준 월임대료는 40~50만원이다. 보증금 없이 선임대료 제도를 택하면 월세 받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투자가치는 - 현재 인천 학익지역에는 신형 원룸형 오피스텔들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인하대와 법조타운 주거수요자 대상 공실률은0~1%대로 임대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대출조건은 - 분양가의 60%까지 하나은행 대출을 알선한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2
- 소형 복층 수익형부동산 ‘굿모닝타워’를 잡아라 인천의 임대수요 노른자위 인하대와 학익동 법조타운 일대. 그 자리에 수익형 부동산 ‘굿모닝타워’가 분양에 들어갔다. 수익형 부동산은 도시형생활주택과 고시텔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굿모닝타워는 소형오피스텔로 투자금액이 적다. 소형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최근 재테크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1인 가정에서는 적은 돈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바로 이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투자로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굿모닝타워 측은 “소형오피스텔 붐을 타고 서울지역에서는 아무리 적은 평수라도 1억 원 대를 이미 훌쩍 넘어 초기투자부터 부담이 크다. 반면 굿모닝타워의 분양가는 아직 6000만 원대로 융자혜택까지 활용할 수 있어 재테크로 권할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굿모닝타워는 실투자금 2000만원대 분양가 외에도 입지조건도 눈여겨보면 좋다. 수익형부동산은 생활편익시설과 주변 환경이 좋을수록 환금성은 물론 임대 시 공실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 목적 외 노후 혹은 자녀 독립용으로 계획했다면 선택 시 더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굿모닝타원 측은 “각 호실 저층에는 각종 근린시설이 들어서 생활편익에 불편함을 줄였다. 또한 11~14평형에 전 세대 복층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더 넓고 쓰임새 높은 주거형태로 임대 수요자들이 찾는 구조”라고 말했다.분양중인 90세대 굿모닝타워는 오는 2013년 봄에 입주하기 때문에 인근 인하대 대학생 수요와 맞물려 입지조건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점이다. 또한 인천 법조타운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주거 임대수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투자 장점이 되고 있다.일반 주택처럼 대출융자 헤택과 임대수요 중심가 등 입지조건을 두루 갖춘 소형오피스텔 굿모닝타워. 수익형 부동산들이 적은 돈으로 임대수익을 얻는다지만 과연 살 때와 비교해 그 재산 가치는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을까.굿모닝타워 측은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로 주택시장 분양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굿모닝타워는 하나은행 계열인 하나다올부동산신탁이 분양에서 최종 잔금과 입주까지 자금관리를 맡기 때문에 과거 시행사와 시공사 부도로 인한 위험을 초기부터 없앤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특히 굿모닝타워는 8월 분양자에 대해 특별 할인서비스에 들어간다. 우선 분양대금 선납자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에 약 8%를 할인해준다. 또 오피스텔 내 복층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분양가 적용을 면제받는다. 따라서 복층을 무료로 분양받은 셈이 된다. Tip 소형오피스텔 ‘굿모닝타워’ 더 자세히 알기‘투자가치는 - 현재 인천 학익지역에는 신형 원룸형 오피스텔들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인하대와 법조타운 주거수요자 대상 공실률은0~1%대로 임대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수익율은 - 연 10%이상 예상. 10평형 기준 월임대료는 40~50만원이다. 보증금 없이 선임대료 제도를 택하면 월세 받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대출조건은 - 분양가의 60%까지 하나은행 대출을 알선한다. (분양문의 032-864-8259)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2
- 예보, 저축은행 PF채권 처리 본격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 쉽지 않을듯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및 파산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처리방안 마련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저축은행 PF채권 처리방안 수립을 위해 외부 용역을 맡기기로 하고 전문기관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대상은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국내 회계법인이다. 용역기관으로 선정되면 예보가 보유중인 PF사업장을 특정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PF사업장 유형에 따라 적합한 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토지매입 여부, 사업승인 여부 등 사업성 정도로 유형을 분류하고 채권단이 예보 단독인지, 캠코 또는 정상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등으로 다시 구분해 각 사업장별로 매각방안을 마련하는 식이다.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성이 높은데다 예보가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즉시 매각을 추진할 수 있지만, 토지매입조차 완료되지 않고 채권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그만큼 처분도 어렵게 된다. 예보가 외부 용역까지 맡기기로 한 것은 PF사업장 처리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예보가 보유한 PF채권은 9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장으로는 900여개가 넘는다.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되면서 이들 저축은행이 캠코에 매각했던 PF채권을 예보가 떠안은 까닭이다. 예보는 매각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안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보가 보유한 PF사업장은 대폭 늘었지만,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보는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예보가 PF채권의 사업장별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PF채권 관리 및 회수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보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로 한 것도 이같은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F채권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사업성 좋고, 예보가 100% 지분을 보유한 PF 사업장이 극히 일부분인데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보유한 PF사업장을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 파산재단 배당 등에 사용해야 한다"며 "용역기관을 통해 PF처리방안 밑그림을 그리고 올해말이나 내년초부터 가능한 사업장 중심으로 매각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2
- 인천 무상급식지원 중단 등 교육사업 중단ㆍ축소 위기 인천시교육청이 인천광역시의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미 전입으로 인한 극심한 교육재원 부족으로 무상급식지원ㆍ유아교육비지원 중단,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축소 등 각종 교육사업이 중단ㆍ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액 중 지방교육세의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를 교육청으로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교육청 재원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신설학교 학교부지 매입시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경비이다.시교육청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조 5986억원이며 이중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법정 전입금은 2011년도 640억원을 포함 5506억원으로 교육청 세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어 시에서 자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각종 교육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인천시는 2011년분 법정전출금 640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시에서 통보한 2012년 법정전출금 전출 계획 2,251억원(7월말기준) 중 950억만을 전출해 1301억원이 전입되지 않았다.또 학교용지 부담금도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728억원 중 1156억원을 미지급 하는 등 총 3097억원이 미전입된 상태다.이러한 인천시의 계속되는 법정전출금의 미전출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0,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시 적자 결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2012회계연도도 적자 결산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에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금이 적게 걷혀 법정전입금을 제때에 지급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2011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인천시는 지방세 징수분 중 지방교육세 등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의 2011년 징수액은 4222억원이나 실제 전출액은 3424억원으로 798억원을 과소 전출하여 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 교육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그동안 시교육청은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지방교육채 발행까지 할 정도의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시의 법정전출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없을 경우 9월부터는 실질적인 자금 결손이 발생되어 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물론 무상급식지원ㆍ유아교육비지원 중단,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축소 등 각종 교육사업 예산삭감과 교육협력사업 중단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지원과 같이 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키로 한 협력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시교육청이 분담할 재원이 없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의 교육에 대한 정책과 시각의 변화,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2
-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총력’ 전주시 덕진구에서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부과 처분된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30일까지 2012년 하반기 ‘불법주정차 체납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구에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동안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소액 체납자는 체납 고지서에 의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채권 압류처분 및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자동차관련 과태료(책임보험·검사·불법주정차 위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주시 자동차관련 과태료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0
- [경제시평] MB정부는 반면교사인가 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한국은행이 10월 11일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다. 국민들이 물가급등으로 고통 받을 때는 달팽이 걸음보다 더 느리게 금리를 인상하더니 금리인하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앞지를 정도로 재빠르다.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이유가 "물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진단이다. 지난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OECD국가들 중 1~2위를 다툴 정도였다.그랬기에 지난 7월 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G20 국가의 총괄보고서'에서 "한국은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른 선진국들은 통화정책의 추가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하면서도 한국과 캐나다만 예외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기준금리를 더 인상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기는커녕 보고서가 나온 지 8일 만인 7월 12일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또 다시 금리를 인하했다. 국민들의 물가고통은 안중에도 두지 않겠다는 행동이다.오죽하면 지난 8월 31일 '글로벌 파이낸스'가 전세계 중앙은행 총재를 평가했는데, 경제규모가 큰 15개국 중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 멕시코와 함께 꼴찌의 점수를 받았겠는가. 체감물가와 거리 먼 물가통계이를 보도한 미국의 CNBC는 "한국은행이 경제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끌려다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혹평했다.한국은행이 금리를 3% 아래로 서둘러 인하한 것은 아파트 가격의 버블 붕괴로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하여 곧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방지하겠다는 정치적 배려였을 것이다.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위기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커졌는가? 그 주범은 바로 저금리정책이다. MB정부가 20번이 넘는 부동산부양책을 실행하고 사상최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자 가계들이 두려움 없이 대출받아 아파트 투자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무리한 저금리정책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그 문제를 완화한다면서 또 다시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국민들의 물가고통은 이래저래 잠잘 날이 없다.금리를 인하하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물건의 가치는 오른다. 그러므로 자산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은 이익을 보고, 소비자인 일반국민들은 손해를 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봉급생활자들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은 8.8% 올랐다. 한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끌려다녀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14.5%보다도 훨씬 적게 올랐다. 실제 물가상승은 정부 발표의 두 배는 될 테니,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지난 5년간 MB정부가 가장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을 꼽으라면 '자산가격 버블 키우기 정책'이 첫손가락에 꼽힐 것이다. 한국은행이 무리하게 초저금리를 고집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다음 정부를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도자로 누구를 선택할지 망설이는 사람이라면, MB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MB정부와 정반대의 경제정책을 펼 사람을 뽑아야만 국민들의 고통이 줄어들 테니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2
- 덜 사입고 안 꾸민다 3분기 이마트지수 96.1 … 5분기째 '불황''이마트지수'가 5분기째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이 1년 넘게 지지부진할 정도로 불황의 골이 깊어졌다는 얘기다.21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휴가철, 추석명절에도 불구 내수경기 위축이 지속되면서 이마트지수가 96.1을 기록했다. 3분기중에선 2010년 이후 최저치이다. 이로써 이마트지수는 지난해 3분기부터 5차례 연속으로 100 미만을 기록했다. 이마트지수는 이마트가 판매하는 476개 전 상품군의 분기별 소비량 변화 패턴을 분석해 소비 경기를 판단하는 실질 소비량 측정 지수로 100 이상이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비가 호전됐음을, 100 이하면 악화됐음을 나타낸다. 항목별로는 의류 소비를 나타내는 의생활 지수가 92.4로 가장 낮아 경기침체 시기에는 패션 관련 상품 소비가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가구, 가전, 생활용품 등 소비를 보여주는 주생활 지수는 94.6로 전셋값 상승과 부동산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았다. 이중 세탁기지수는 77.8로 작년 3분기보다 22.2나 급감했다. 식생활 지수와 문화생활 지수도 각각 97.5, 95.2로 100 이하였다. 김민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 부장은 "휴가철, 추석 명절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3분기인데도 모든 지수가 100 미만을 기록했다"며 "불황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은 점점 입는 것과 생활공간 꾸미는 것부터 지갑을 닫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추석 선물세트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거나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생필품 위주의 선물에 집중됐다. 아울러 지난 3분기엔 폭염, 태풍 등 기후 변화에 따라 날씨로 인한 상품별 가격변동이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7~8월에 이어진 가뭄으로 작황이 좋아진 복숭아, 수박, 포도 등 여름 제철과일 소비는 증가했으나 수확량 감소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 상추, 시금치 등 채소는 소비가 크게 줄었다. 5~6월 이른 더위에 이어 7~8월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 상품의 지수가 각각 105.9, 109.5로 판매가 크게 늘었으며 생수, 맥주 등 여름 상품 또한 소비가 증가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2
- 코스피, 시총상위사 비중 증가 코스닥, 상위그룹 진입 5개사 … 게임·엔터주 강세유가증권 시가총액 상위사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상위 20개사의 비중은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의 절반을 넘어섰고 진입장벽은 높았다. 시총 상위 20위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NHN 한 개 종목뿐이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시총 상위사의 비중이 감소했고 경쟁은 치열했다. 상위그룹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5개사에 달했고 게임주와 엔터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상위 20개사의 비중은 51.57%로 지난해 보다 1.60%p 증가했다. 시가총액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한 금액이다. 유가증권 시총 상위 20개사의 비중은 2009년 51.66%에서 2010년 49.76%, 2011년 49.97%로 소폭 감소하다 올해 들어 전체 시총의 절반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위 3개사,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의 비중은 전체의 26.67%를 차지하는 등 대형주에 대한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의 시총 상위 20개사의 종목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NHN 한 종목만 신규로 진입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부동의 1,2위를 지키고 뒤를 이어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LG화학이 지난해 말과 동일하게 3위에서 6위를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게임, 카지노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상위 20개사의 종목 변화가 두드러졌다. 시총 20위권에 새로 편입된 종목도 위메이드, 인터플렉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서부T&D, 컴투스 등 5개사나 된다. 셀트리온이 시총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에스엠, SK브로드밴드, 씨젠 등의 순위가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 18위에 머물렀던 파라다이스는 시총 2위로 급상승했다. 엔터주인 에스엠은 20위에서 5위로 급등했고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18위로 시총상위 20위권에 신규 진입했다. 게임주인 위메이드와 컴투스도 각각 11위와 20위로 시총 상위 20개사에 새로 들어왔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2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87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상속인과 갈등한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해임할 수 있나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때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유언의 취지대로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유언집행자는 재산의 관리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또한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는데 유언집행자의 해임 근거가 되는 '적당하지 않은 사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A씨는 2007년 사망 보름 전에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유산분배와 유언집행자로 B씨를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 A씨 사망 후 상속인은 부인과 C씨 등 자녀 4명이었다. 유언집행자인 B씨는 A씨 사망후 분배대상 재산에서 금융자산 중 거의 대부분이 C씨 등 자녀들에 의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인출한 금융자산을 반환하라며 요구하고 남아있던 1억 2000여만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해 보관했다. B씨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유언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줬지만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임의로 인출해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썼다"며 C씨 등을 검찰에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B씨는 C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B씨는 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C씨 등 상속인들은 유언집행자와 계속 갈등이 일어나자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해임 신청을 냈다.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심 법원은 해임 신청을 각하했다. B씨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1심 심판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유언의 효력에 관해 B씨와 C씨 등의 분쟁이 계속되고 B씨가 상속인들 전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B씨가 유언의 분배대상으로 적시된 예금채권의 분배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유언집행자로 부적절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대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로인해 상속인들과 갈등이 초래됐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에게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않은 구체적 사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이미 인출된 예금채권의 규모와 C씨 등 각자가 보관 중인 금원의 내역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서는 유언의 취지대로 분배 또는 반환받을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B씨가 보관중인 예금채권에 대한 C씨 등의 분배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1스108 자료=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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