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사람 상담실(415)·고용보험 재계약이 가능한 데도 퇴사한 자의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이전될 경우 근로조건이 저하됨을 이유로 임의퇴직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종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해 계속 고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관계 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는 종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남게 되므로 근로자가 임의퇴직할 경우 종전 업체에서의 이직사유에 의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관계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고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정당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 변동을 이유로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은 근로조건의 변경을 이유로 영업사원이 이직했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요. ‘갑’이 채용될 당시 기본급 50만원에 수금액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 받기로 했던 근로조건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급여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임금 수령액이 종전 1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동된 경우, 기본급이 상향조정돼 한편으로는 근로조건이 개선된 점이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단축됐거나 업무내용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시간과 업무내용이 종전과 동일함에도 단순히 급여체계가 변경됨으로써 사실상 종전에 지급 받던 임금이 1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0% 이상 낮아지게 됐다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법인HiHR 대표 공인노무사 김용진 (02)3452-0406 2002-08-05
- <클릭! 이사람> 창원시 보건소 건강생활담당 김남원 계장 ‘참된 서비스 정신’으로 친절히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있다. 창원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김남원(49·여·건강생활담당 계장)씨가 그 주인공. 김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예방접종실. 하루에도 200명에서 많을 때는 1000명의 시민들이 찾는 곳으로 민원도 많아 근무하기 꺼리는 부서다. 오전 11경이면 벌써 목이 쉬어 말이 안나올 정도다. 하지만 김씨는 친절하기로 보건소 내에 정평이 나있다.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이 아이를 업고 오후 늦게 접종시간이 지나 찾아와서는 항의를 하기도 하지만 미소를 잊지 않고 친절히 설명하는 김씨에게 돌아서며 고맙다는 인사말을 남기는게 다반사. 같이 근무하는 강지훈(공중보건의)씨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코너에 김 계장을 소개하며 “김남원씨는 정말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대한다”며 “그로 인해 전체 보건소 이미지가 훨씬 좋아졌다”고 칭찬했다. 김씨는 공무원 생활 28년 동안 민원인들에게 얼굴 한 번 찌푸린 적 없다. 특히 그는 사회 구석진 곳, 불우한 이웃들에게 관심이 많다. 김씨는 미숙아도 담당하고 있다. 미숙아들이 저소득층 자녀인 경우가 많아 예방접종이 제대로 안돼는 경우가 많다. 김씨는 이들을 일일이 챙겨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인사를 했다.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 생활보호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는 관할 동사무소에 찾아가 조치를 해주고 있다. 지난 99년에는 결핵에 걸려 바싹 마른 몸으로 남동생에게 업혀온 한 학생을 보고 생활보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도 했다. 모자 가정이었던 이들은 연금과 자녀 학비지원을 받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입주기회도 주어졌다. 공무원 생활 28년째인 그는 일상생활에서도 의욕적이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필요한 개인복지, 간병인 강좌를 수료했다. 영어, 일어 강좌에도 10개월 다녔다. 그는 내친 김에 97년 당시 45세 나이에 남편과 함께 창원전문대 야간 정보처리학과를 다녔고 그후 가족복지학과에도 입학, 올해 2월 졸업했다.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증도 땄다. 그는 “졸업장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배우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주부로서 엄마로서 직장여성으로서 늦게 대학까지 다니는 것에 대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남편이 많이 도와 줬다”며 쑥스러워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김남원씨는 “보건소는 남녀노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오는 곳으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 창원 차염진 기자·임화숙 리포터 yjcha@naeil.com 2002-08-09
- 도의회 공기업조사소위 위상 둘러싼 갈등 <4면 꼭지-사이드> 단순 의견충돌인가 운영방식의 문제인가 7대 도의회가 공기업조사소위 위상을 둘러쌓고 표출된 유철갑 의장과 행자위원회와의 대립이 감정대립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달 제 186회 임시회에서 공기업 업무보고를 청취한 행정자치위원회는 군산·남원의료원의 적자 가중문제와 전북개발공사의 사업진단을 위해 ‘조사소위원회’구성을 추진했다.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유철갑 의장은 강제 수단이 없는 조사소위보다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 의장은 5, 6대 의회를 통해 전문성을 앞세워 ‘특위전문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특위 활동에 열정을 보였던 인물. 7대 의회 개원 이전부터 공기업에 대해 조사특위를 통한 분석을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행자위원회는 “의회내에 상임위를 둔 만큼 상임위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며 “상임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며 맞섰다. 결국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한 달간 ‘조사소위’를 운영한 뒤 조사활동에 한계가 드러나면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본회의장에서 유 의장과 같은 지구당출신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개발공사 임대아파트 건립중단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자 조사소위 활동에 대한 ‘김빼기’라며 행자위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 의원의 발언배경에 유 의장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여기에 6일 행자위 조사소위가 개발공사와 군산·남원의료원 조사활동을 위한 회계전문가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의 마찰이 불거졌다. 행자위는 이날 의료원 관련 회계전문가로 S회계법인 H모씨, 개발공사는 또다른 S회계법인 C모씨를 선임하려 했지만 유 의장이 H회계사에 대해 개발공사 회계감사를 맡았던 법인 소속이라며 제척을 강력히 주장했다. 행자위원들은 이에 H회계사의 경우 의료원만 맡길 예정이라며 의장의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고 서로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행자위는 결국 둘 중 하나를 유 의장이 제척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이후 독불장군식 의회운영이라는 비판과 당연한 조정권한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8-08
- 김포 금정초교 2005년 3월 개교예정 김포시 풍무동 금정초등학교가 이르면 2005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9일 김포시 교육청은 “‘금정초등학교 설립추진대책위’와 협의를 통해 풍무동에 학교부지를 선정했다”며 “학교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포시교육청 관리과 담당자에 따르면 학교정화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된 후 빠른 시일내에 금정초등학교 설립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포시교육청에 따르면 금정초등학교는 지난 98년 동보건설이 풍무동에 월드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입주시기에 맞춰 지난 3월 개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설사인 동보건설이 99년 부도처리된 후 학교부지 선정이 미뤄져 6개월간 주민들의 학교설립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었다. /전예현기자 newslove@naeil.com 2002-08-12
- 3면 기사 주거문화가 바뀐다 에어컨·전자렌지는 기본, 침대는 덤으로 고급화로 승부거는 원룸‥ 주차, 소음 방지책 세워야 원룸의 문화가 잠시 거쳐가는 곳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 처음, 원룸 주택의 수요는 월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전문직 여성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생활 패턴의 변화. 핵가족화와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그 수요도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이제 원룸주택이 단순히 살기 위한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산업의 발전으로 특정 지역의 개발과 인구 집중 시설이 건립되면서 원거리 출퇴근이 어렵고 이기적이고 개성적인 사회풍토에 따라 적지만 편리한 나 혼자만의 공간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대학생. 싱글. 소호 족.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원룸은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주거공간 1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일찍이 원룸은 인기몰이의 여파로 평수와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세에서 임대나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10평에서 20평이 넘는 커지는 평수와 종류 또한 다양하다. 원룸텔: 원룸텔은 실3평-4평 사이의 방에 개별화장실과 개별 씽크대를 제공, 방은 작지만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원룸의 특징을 살려 사정이 어려운 직장인들이 적은 임대료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분리형 원룸: 초창기의 원룸주택은 주방과 방을 미닫이로 분리하였는데 장점은 주방의 요 리 냄새가 방에 배지 않는다는 것이고 단점은 공간 활용도가 오픈형만 못하다. 오픈형 원룸: 원룸의 단점인 답답함을 덜어주고 작은 공간에 효율성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근래에 신축하는 원룸은 거의 오픈형인데 젊은 층이 좋아하는 에어컨, 붙박이장, 베란다, 샤워 부스 등을 시설하여 갈수록 고급화가 되어 가고 있다. 원 베드룸: 오픈형 원룸의 단점은 손님 방문 시 침대 등이 한눈에 보여 사생활을 노출시킨다는 점인데 이러한 단점을 커버하고 분리형 원룸과 달리 별도의 거실 공간을 마련한 스타일이다. 투 베드룸: 방2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18평형 구조, 거실이 별도로 있는 24평 아파트형 구 조다. 호텔형 단기임대 원룸: 모든 가구가 비치된 콘도를 연상하면 되고 2달 분 월세를 선불로 받고 입주시키고 한 달을 살 경우는 퇴실 시 한달 분을 돌려주는 식의 임대계약이다. 한 달은 기본 계약이고 한달 이후는 날자 계산을 해준다. (주)맥 인터내셔널 조경원(37)이사는 “요즘 들어 원룸은 에어컨과 붙박이장. 씽크대는 기본이며 기존의 기능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모든 가구가 비치되어 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샤워부스 베란다 등이 추가되어 점점 고급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분위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서히 지방으로 내려오는 추세다. 현재 도내의 일부 원룸과 활발히 신축되고 있는 원룸 또한 최신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에 따른 가구 수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불만 사항이 있어 도내에서는 원룸 고급화에 따른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 환경의 변화, 생활패턴의 변화로 고급화된 원룸 수요는 점차 늘어 날것으로 보인다. 정선아 리포터jjss701@yahoo.co.kr 전, 월세 꼭 알아야 할 상식 전세계약을 맺기 전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큰 낭패를 면할 수 있다. 1.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한다. 2. 집주인 확인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체결해야 한다. 3. 잔금지불과 입주는 동시 잔금을 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새로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에 올라있는 주소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든 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5.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혔다는 것은 세든 집이 경매될 경우 확정일자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 앞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6. 소액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다. 세든 집이 경매될 경우 서울, 광역 시 최대 1.200만원, 기타지역 800만원까지 가장 먼저 변제해 주고 있다. 7. 미등기 주택이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미등기 주택에 전세를 들 때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만 마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8. 특약사항- 계약서 상 특약사항을 공란으로 두지 말고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을 다 적어둔다. 전세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도움말: 윤경희 공인중개사 정선아 리포터:jjss701@yahoo.co.kr 2002-08-01
- 이슈추적 - 도 공기업 운영실태 드러난다<사진> 도의회, ‘결과 따라 위탁·정리 불가피’ 관련 기업 인사태풍 예고‥ 무조건 청산 부작용 주의해야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출연기관 등 5곳에 대한 조사활동에 나섰다. 도의회 공기업조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말까지 해당기관과 도 공무원을 상대로 운영실태와 예산 및 업무추진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사작업을 펼친다. 도의회의 조사소위 활동은 해당기관의 운영실태를 되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민선 1, 2기에 출범 당시부터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기관이다. 행자위는 전북개발공사와 남원 의료원, 군산의료원 등 3개기관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또 산업경제위는 전북무역㈜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공기업 설립목적 위배 여부 밝힌다 행자위원장인 이한수 의원과 백인숙, 김진명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참가하는 전북개발공사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조사위원들은 그간 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한 전주화산 고창월곡 김제신풍 서진2지구 정읍2공단 전주3공단 조성 사업과 특히 오는 2005년까지 312억원을 투자해 평화동 일대에 52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평화동 임대 아파트 사업은 조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설립목적에 맞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남원의료원의 경우 정환배 강대희 박용근 의원이 조사에 참여한다. 조사위원들은 의료원의 경영마인드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지난 92년 3년 임기의 원장에 취임한 K 원장이 4번씩 연임하게 된 배경과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선언했다. 군산의료원은 공사대금 추가 지출 의혹이 부각될 전망이다. 3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31억원의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주장과 함께 도의 관리감독 책임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각종 질병 예방사업은 도외시한 채 매년 10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의료원 존치 문제까지 거론할 태세다. 산업경제위가 주도하는 조사소위는 전북무역㈜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방향타를 세우고 있다. 자본금 잠식과 수출대금 미회수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우 11억원의 운영비중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8억여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청산 부작용 검토해야 도의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민간위탁이나 정리 등 강수를 던진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의회의 이러한 입장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바로 잡는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공기업을 외면한다’는 우려를 동시에 사고 있다. 이른바 청산을 전제로 한 조사소위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 이와 관련 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불합리한 인사와 경영방식을 바로 잡는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 성공적인 공기업 사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8-08
- 과천 우정병원 용도변경 재론 5년째 방치되고 있는 우정병원의 용도변경이 재론되고 있으나 재단과 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거붕의료복지재단(이사장 백용기)은 우정병원의 매각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측은 또 경기도에서 허가한 용도로만 매각대금을 사용할 계획이므로 특혜소지는 없다는 반응이다. 2001년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의료시설 용도폐지 결정 후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는 과천시는 병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우정병원 현황 =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 일대 9118㎡(2758평)에 지하 5층, 지상 12층으 로 건립중인 우정병원은 91년 8월에 착공돼 97년 8월 시공사인 (주)세모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건강보조식품과 해운사업 등의 17개 사업체를 거느린 (주)세모는 170억원의 출연금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우정병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97년 8월 부도발생으로 인해 건축이 중단돼 병원 개원을 못하게 됐다. 거제시 소재 거제백병원과 우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붕의료복지재단은 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완공 자금마련의 어려움과 우정병원에 대한 경매입찰로 인한 재단파산의 상황에 직면하여 2000년 12월 경기도에 우정병원 매각승인을 신청, 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재단은 과천시에 종합의료시설의 업무용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 심의를 거쳐 10월에 경기도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지역내 의견수렴을 부족으로 반려됐다. 한편, 올해 4월‘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개정으로 도시계획의 입안, 변경의 일부 권한이 시 로 위임돼 우정병원의 용도변경은 과천시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 특혜시비 피할 수 없을 듯 = 경매절차를 취소시킨 재단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재차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입주자협의회의 용도변경 반대에 따라 재단 관계자는“아파트입주자협의회의 요구인 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납골당, 노인질환전문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었다” 며 “하지만 입주자의 부재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협의회 김철완(54·목사)회장은“흉물로 전락한 우정병원을 활용하 기 위해 더 이상의 병원용도는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단측이 용도변경시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해 써 주었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재추진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전에 과천시의 책임자급 간부로부터 선거 후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재단은 용도변경 후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매각대금으로 채무관계만 정리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도변경이 이뤄져 업무용시설로 분양된다면 시세차익이 엄청날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우정병원 인수자는 재단에서 요구하는 매각대금 350억원과 추가투입 될 공사비 300억원 정 도를 빼더라도 용도변경으로 얻게 될 이득이 372∼509억원 정도나 돼 특혜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인국 시장은 “실태파악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용도변경 의사가 없다”며 “병원 본래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08-06
- <내일시론>맥빠진 ‘장 상 청문회’(이두석 2002.07.30) 맥빠진 ‘장 상 청문회’ 이두석 주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이유는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을 국민의 대표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공직 지명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로 인준하는 법적 절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 상 청문회’는 어떤가. 변죽만 울리는 질의와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된 허술하고 맥빠진 청문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자못 높았던 게 사실이다.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법 제정 후 첫 청문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 상 지명자의 자질과 함께 아들 국적문제와 의료보험 혜택, 부동산 투기의혹, 친일청산에 대한 역사인식 등 도덕성에 대한 온갖 의혹을 검증하기에는 국회청문특위의 준비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 겉치레 질의, 모르쇠 답변에 의혹 검증 미흡 우선 문제는 장 총리 지명 후 제기된 적지 않은 의혹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들의 미국 국적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장남이 한국국적을 포기한 후에도 최근까지 주민등록을 보유한 것에 대해 장 지명자는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해명해 왔다. 하지만 어제 청문회에서 제시된 관계증빙 자료는 이런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 불거진 장 지명자 부부의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이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 상 지명자가 1980년대 서울 강남과 목동 등 대표적인 아파트가격상승지역에 3차례나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있다는 새로운 투기의혹이 제기됐으나 시어머니가 재산을 관리해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런 모르쇠 답변에 이렇다할 추가 추궁이 없었고 일부 의원은 노골적으로 감싸기까지 하는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이 같은 인사 청문회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미국의 청문회제도를 살펴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다. 2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나라의 인사청문회는 공직 내정자의 이데올로기와 윤리규범이 공직수행에 적합한지를 검증해 인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문회를 거쳐 모두 12명의 장관 내정자가 인준 거부됐으며 28명의 대법관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고배를 마셨다고 한다. 이러니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사는 고위공직에 오를 엄두조차 못 낸다는 것이다. 한 술 더 떠 청문회에 가기 전에 언론을 통한 검증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위법이나 탈세가 드러나면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내정자가 아예 중도 포기하기 때문이다. 부시정부 들어 린다 차베츠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빌 글린턴 정부에서는 조 베어드, 킴바 우드 법무장관 내정자가 위법이 드러나 청문회 문턱에 기 보기도 전에 중도 하차했다는 것이다. 장관 내정자 12명 탈락시킨 미 청문회제 배워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위법내용이 사소하다는 점이다. 기껏해야 불법 이민자를 가정부나 보모로 고용했고 피고용인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내지 않았다는 정도다. 그런데 이 정도의 잘못으로 왜 장관자리에 오르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 명료하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 법을 위반했다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일종의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국적포기 후 건강보험 혜택이 위법이 아니라고 버티는 이나라 지도층의 도덕불감증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는 이번 ‘장상 청문회’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정착을 위한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미국이 개발한 사전 검증절차와 명예와 인격을 고려한 진행요령, 그리고 국정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불문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이와 함께 청문회 대상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의 지명자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권력실세들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이 왜 차관보와 대사, 군장성까지 500여 명을 청문회 대상으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국정운영의 성패를 예측할 수 있은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두석 주필 2002-07-31
- 중랑천길 ‘해충과의 전쟁’ 선포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여름철 극성을 부리는 모기, 깔다구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늘어나는 가운데 노원구가 ‘해충과의 전쟁’에 나섰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기재)는 지난 7월 중랑천 자전거 길 완공으로 이용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 지역에 기승을 부리는 각종 해충으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이 늘어나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격 포충기’ 20대를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원구에 따르면 중랑천변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이후 해충으로 인해 야간 생활체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구는 상계6동 주공아파트 인근 15개소를 비롯, 하계2동 학여울청구아파트 주변에 4개소, 공릉3동 풍림아파트 인근에 1개소 등 총 20개소에 야간에 활동하는 주광성 곤충 채집 살충효과가 높은 ‘전격포충기’를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하천 등 물이 있는 지역에 번성하는 모기, 깔다구 등의 해충은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로 중랑천변 위생해충의 제거를 위해 소독작업을 병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7-31
- 민주, 청문회 질문 수위 제각각 의혹 추궁-해명 기회-국정현안 견해 등으로 갈려 장 상 서리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측의 질문은 각 의원별로 편차가 컸다. 한나라당 의원 못지않은 강도높은 질문을 펼치는 의원이 있는가하면 장 서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질문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현안에 대한 질의에 주력했다. 강경파의 대표주자는 전용학 의원. 전날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의 개인적 친분 여부를 따졌던 전 의원은 둘째날인 30일 양주 부동산 구입이 투기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전 의원은 “장 서리가 땅을 구입했던 88년은 ‘묻지마 투기’가 성행하고, 정부의 특별 대책이 나왔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다. 양주 지역은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 따라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지역”이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땅값이 안올라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패한 투기라고 봐야한다”고 몰아세웠다. 장 서리측의 복지재단 설립 해명에 대해서도 “재단을 설립하지 않는 한 개인재산”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정세균 의원은 장 서리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질의를 펼쳤다.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던 아파트 개조사용과 관련 “고급주택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45㎡(74.9평)이상이나 장 서리의 아파트는 1901호가 분양면적이 약49평이지만 전용면적은 약30평이고, 1902호 역시 분양면적이 약 48평이지만 전용면적은 29평에 불과한데 호화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또 국회 교육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대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 이력과 관련 “당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주도적으로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나”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개정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해명의 기회를 줬다. 한편 강운태 의원은 △임기말 공직자 부정부패 기강확립에 대한 대책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특구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재벌개혁과 관련한 출자총액 제한제의 존폐여부 등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질의를 펼쳤다. 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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