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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시장, 선거법위반 혐의로 이 시장 고소 김병량 전 시장측이 지난 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대엽 신임시장을 지역감정 조장 등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시장측은 이 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합동연설회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로 선거를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측은 이 시장은 지난달 2일과 9일 시장선거 합동연설회장에서 “(성남시에서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공사의) 공사장에 가보면 자갈 싣고 오고, 모래 싣고 오고, 자재 싣고 오는 차는 경기도 차 한대도 못 봤으며, 몽땅 호남 차 밖에 없더라”고 말했으나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시장측은 “시장으로 재직할 때 호남사람들에게만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호남 이외의 사람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바가 전혀 없다”며, 더구나 “호남차량 일색이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유세장에서 “(김병량 후보는) 일 잘하는 공무원, 통·반장들을 무조건 쫓아내고 특정(호남)지역 사람, 친·인척들로 성남시청을 노란 색깔로 도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 유포했다며 당시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지역감정 자극 김 고소인측은 “취임당시 호남출신의 주민들 비율이 높음에도 고위직 공무원에 호남출신의 비율이 낮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호남출신의 비율을 다소 높였을 뿐”이라며,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청에 재직하는 6급이상 공무원들의 본적지별 구서을 보면, 서울 19명(11.3%), 경기·인천 82명(48.5%), 강원 7명(4.1%), 충청 24명(14.2%), 호남 25명(14.8%), 영남 12명(7.1%), 제주 0명이라고 날조의 근거를 제시하고, 통반장의 선정은 조례로 정해져 김 전시장이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이 연설회에서 “역대 시장중에서 내줘서는 안될 곳에 인허가를 가장 많이 내주신 시장, 그리고 용도변경으로 자기자신 실속을 챙겼다는 유명한 시장, … 백궁·정자지역 용도변경, 아파트 특혜분양으로 …” 등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사실인양 설파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전시장측은 “내줘서는 안될 장소에 마구잡이로 인허가를 내 준 사실 자체가 없으며, 또 용도변경으로 실속을 챙긴바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파크뷰 아파트 특별분양이나 특혜분양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김 전시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결국 고소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출생지 문제삼은 적 없어 김 고소인측은 “이 시장이 연설에서 ‘이대엽의 출생지가 의심스럽다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김병량 후보측은 … 세상에 고향도 모르고 족보의 구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히 성남시장 후보로 나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자측은 ‘이 시장이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자체, 고향이 경남 마산인지 여부, 출생지가 의심스럽다거나 이상한지 여부’에 대해 문제삼거나 성명을 발표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한다. 이 시장의 출생지가 일본(일본에서 태어나 소학교 3학년 때 귀국한 사실 스스로 인정)임에도 불구하고 올 5월 28일까지 사실을 숨기고 경남마산에서 태어났다고 고의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하고 선관위에 제출하는 공보에도 출생지를 경남 마산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제250조 1항에도 후보자 본인의 ‘출생지’는 물론 심지어는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를 허위로 공표하는 것까지 처벌(5년 아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향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허위학력 관련 수사 의뢰 김 전 시장측은 이 시장이 1956년 10월1일 해인대학교 3학년 2학기에 편입해 58년 3월에 졸업한 것으로 선관위에 등록했으나, 학적부를 확인한 결과 통상적으로 보관되어 있어야할 56년 편입학 이전 학적에 대한 기록이 없어 허위학력 공표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즉 이 후보가 마산 창신고등학교 졸업 후 1·2학년을 거치지 않고 해인대 3학년에 편입한 것이 아니냐는 것. 반면 이 시장은 해인대학교 입학과 졸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시장선거 이후에 밝히겠다고 말한바 있으나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학 이수과정, 편입과정, 재학과정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하남시 국회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 상실 지난 총선 당시 경기도 하남시에서 출마해 당선된 유성근 의원(한나라당)은 연설회에서 “상대후보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②항에 따르면‘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이 시장측은 “고소했으니까 조사 받으면 되고,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된다”며,“선거 후 김 전시장을 고발한 4건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7-25
- 아파트 전용면적률 놓고 시민단체-건설업계 이견 서울지역 제7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률 평균이 계약면적 대비 5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 소시모)은 7차 동시분양 아파트중 8개 업체가 지은 9채의 전용면적률을 시민단체·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전용면적률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시모의 자료에 따르면 ㅎ공영(53.4%)과 ㄷ건설(53.8%)의 경우 전용면적이 간신히 절반을 넘는 업체도 있었다. 소시모 관계자는 “전용면적이 이처럼 낮아진 이유는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부를 늘이거나 지하주차장을 계약면적에 더했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공용면적부나 지하주차장의 공사비가 50∼60%수준임을 고려하면 평당 가격을 낮게 표시하기 위한 업체의 관행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다 승강기나 계단을 포함한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며 여기에 노인정, 관리사무소, 지하대피소, 지하주차장 등은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된다. 소시모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에 비해 일반분양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점과 건축비 산정방식의 문제도 지적했다. 소시모는 이번 7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8개 건설업체 현황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해당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시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시모 관계자는 “전용 공용 지하주차장 등 부위별로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주택도 제조물피해보상법(PL)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전용률 계산법은 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 소시모의 경우 전용면적을 공급면적보다 넓은 계약면적으로 나눴다”고 해명했다. 소시모가 평균 전용률이 53.4%라고 발표한 ㅎ공영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을 계약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으로 나눌 경우 전용률이 24평형은 75%, 32평형은 80%가 된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주위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02-07-25
- 민주 ‘이회창 위장전입’ 공세 장상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때 위장전입 의혹을 문제삼았던 한나라당에 대해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회창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을 들어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 김현미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은 장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살고 있지 않은 주소지에 거짓신고한 위장전입은 불법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위장전입자 이회창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이 제시한 사례는 3가지. 99년 4월부터 11월에 이르기까지 이 후보의 주소가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현대타운아파트→아시아선수촌아파트’로 바뀐 것을 들었다. 그 중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는 1999년 4월 재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가 송파갑에 출마하기 위해 옮긴 주소다. 이 곳은 하순봉 의원의 친척집으로 당시 언론보도(경향신문 99년 5월 20일자)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더부살이’가 거북해 가회동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상대 후보였던 자민련 김희완 후보는 이것을 ‘위장전입’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양휘부 이회창 후보 공보특보는 “곁방살이지만 거기서 산 것은 사실이며 그 보도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2002-08-02
- <4면 지방자치> 7대 도의회 첫 임시회 ‘강한 의회’ 시동 걸었다 억지 사라진 송곳질의, 집행부 공감대 얻어내 위원장 ‘강한 의지’초선 ‘의욕적 활동’중진 ‘노련한 지원사격’돋보여 “국장, 잘못 그려진 도청 직제표가 공식적인 보고문건에 포함돼 방치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잘못된 일인만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행자위원회 업무보고장- 제7대 도의회 첫 임시회가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달 31일 폐회했다. 원 구성 후 처음 갖는 상임위 활동에서 의원들은 매 회의마다 거의 100%의 출석률에서 알 수 있듯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22명의 초선 의원들은 출범과 함께 ‘강한 의회’를 표방한 의회 활동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이다. 이들은 충실한 자료 검토와 성실한 활동으로 집행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여기에 고참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더해지면서 예년 단순 업무보고에 그쳤던 첫 임시회가 감사장을 방불케 했다는 평을 받았다. 집행부 ‘의원들 열의에 긴장된다’ 도정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문이 이어지면서 상임위별 업무보고는 예정시간을 넘기기 일쑤였고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답변에 나섰던 간부 공무원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언론 보도내용에만 의존해 고압적 자세로 호통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충실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매서운 질의가 의회의 색깔을 보여줬다. 공무원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한 간부 공무원은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곤란한 경우도 있었지만 다그치는데 그치지 않고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하는 성숙한 면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 회기 때마다 자료조력을 위해 의사당 주변에 진을 치고 있던 하위직 직원들의 모습도 사라졌다. 도의회가 업무공백과 회의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 간부들이 하위 직원들의 조력 없이도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 파악 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이런 이유로 단순 업무보고에 그쳤던 관행을 깨고 도청 신청사 관급자재 수의계약, 군산·남원의료원·전북개발공사 등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문제를 거론했다. 여기에 민선2기 시절부터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렸던 도금고 선정과 인사 문제 등도 이슈화 시켰다. 특히 공기업조사소위(행자위) 전북무역 등의 운영실태조사소위(산경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기로 해 이번 임시회의 성과로 기록돼게 됐다. 행자위 소속의 한 의원은 “시작부터 녹녹치 않은 일을 벌렸다”면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제대로 마무리 지을 생각”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유철갑 의장은 “상임위원장들의 강한 의지와 초선의원들의 의욕적인 활동, 노련한 고참 의원들의 지원사격이 조화를 이뤄 기대이상의 성과를 냈다”면서 “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찬회 등을 확대해 7대 의회 내내 이런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민선 1, 2기 폐해 바로 잡겠다’ 팀웍 돋보인 행자위원회 제186회 임시회에서 회기 내내 이목을 집중시켰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한수)는 전북도정의 인사와 공사계약, 예산배정 등 세세한 분야에 걸쳐 질의를 펼쳐 호평을 받았다. 특히 위원장과 상임위 의원들이 회기 전부터 토론회를 통해 질의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마친 상태여서 질의의 완결성을 높여 나갔다. 김진명(38. 임실1) 간사는 “의원들의 변화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돋보였다”면서 “상임위 과정에서 자체 평가와 분석작업을 펼친 점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의회의 열정에 비해 집행부나 도 산하기관의 자세가 여전히 구습을 벗어나지 못한 점이 눈에 띄었다”며 “함께 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선의 정환배(49. 정읍1) 의원은 “의원수도 줄고 초선의원이 다수 포진했으나 모두 초선이라는 심정으로 노력해 팀웍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도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절실함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소속 의원들이 민선 1, 2기 전북도정의 과오에 대한 청산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7대 의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5분발언 - 도의회 박영자 의원(인물사진) “전북개발공사, 임대아파트 사업 중단하라” ‘감사원 해체요구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평화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중단 촉구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평화동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의회 박영자(40. 민주2) 의원은 7월31일 열린 제186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개발공사의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전문업체도 임대아파트 사업에서 하자보수 등 엄청난 압박과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데 공기업이 과다한 민원을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이라며 “도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사정이 이런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감사원으로부터 해체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현욱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총 사업비 312억원을 투입, 평화동에 500세대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의회 행자위는 8월 한 달 동안 공기업조사소위 활동을 통해 전북개발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행자위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사업보다는 자구책 차원의 아파트 건설 등 수익사업에 참여해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8-01
- <내일시론>‘민심’이 거부한 총리인준(신명식 2002.08.01) ‘민심’이 거부한 총리인준 신명식 편집위원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총리가 무산됐다. 장 상 총리지명자는 21일만에 낙마했다. 당분간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임기말 누수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지위향상에 시금석이 될 수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놓친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래서야 차기 총리감이 있겠냐는 걱정도 나온다. “국회의원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하냐”는 감정 섞인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총리인준 부결이 8·8재보선이나 대선에 미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 같다. 민주당 안에서도 책임소재를 놓고 파워게임이 벌어질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정실에 따른 깜짝쇼 같은 파행인사가 빚어낸 결과이자 첫 인사청문회 도입에 따른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국정혼란과 표류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시민단체들은 “도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남긴 인사에 대한 인준부결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 지명자, ‘모르쇠 답변’에 대한 준엄한 심판 김대중 대통령은 장 상씨를 총리로 지명하며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정을 높은 도덕성으로 추슬러 줄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국회인준이 쉬울 것이라는 점도 있었을 것이다. 청문회 직전 언론을 통해 장남의 국적, 부동산투기의혹, 건강보험혜택 편법 시비 등이 잇따라 터질 때도 국회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보았다. 지나친 정치공세로 여성총리에게 너무 흠집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장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 인준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막상 청문회가 열리자 상황은 달라졌다. 장 지명자는 “몰랐다, 다른 사람이 했다, 행정착오다”로 일관했다. 단지 장남 국적포기 같이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만 “송구스럽다”고 했다. 특히 위장전입 시비는 장 지명자의 낙마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장 지명자의 억지주장이 거듭될수록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분양아파트의 실거주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수법은 당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본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다. 양도차익을 얼마나 얻었냐는 그 다음 문제다. 그런데도 장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손으로 해를 가리려 했다. 청문회를 거치며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전적으로 장 지명자의 잘못이다. 남의 탓으로 돌릴 일이 전혀 아니다. 장 지명자는 위장전입 시비에 대해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 정상참작이 우선”이라고 주장해 ‘법의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수많은 노점상들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고, 단속반에 이리저리 쫓겨다닌다. 장 지명자 논리대로 하면 이들은 ‘먹기 살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죄다. 장 지명자의 법의식은 신학자로서 존경받을 만 하지만, 총리로서는 낙제감이다. 청와대는 장 지명자가 정쟁에 희생당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여론동향에 민감한 국회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후임총리 도덕성 흠집없는 인물 발탁해야 사실상 차기 총리의 임기는 4개월 남짓이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차기 총리의 역할은 의미가 없다. 12월 20일부터는 차기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을 주도하게 된다. IMF 위기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DJ도 당선자 자격으로 국정을 주도했다. 따라서 차기대통령에게 총리지명권을 주는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만 4개월 총리가 갖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 편파·편중인사 탓에 불만이 가득찬 공직사회도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역할은 높은 도덕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다음 청문회에서 또 다시 도덕성 시비가 붙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미 도덕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인물을 지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도덕성의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이 총리가 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 다음 청문회는 도덕성에서 존경받는 총리 지명자를 앉혀놓고 그의 국정수행 포부를 차분히 들어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 신명식 편집위원 2002-08-01
- <신문로 칼럼>청문회를 청문한다(안병찬 2002.08.01) 청문회를 청문한다 안병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결국 장 상 총리서리를 검증한 인사청문회는 ‘깜짝쇼’로 막을 내렸다. 장 상 서리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여당도 놀라고 야당도 놀란 꼴이다. 한나라당은 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뒤에 내놓은 대변인 성명에서 ‘깜짝쇼’라는 말을 강세어로 썼다. 최초의 여성 총리를 기대했으나 대통령이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정실에 따른 깜짝쇼 인사를 한 탓에 이런 귀결이 났다는 말이다. 깜짝쇼 인사로 시작해서 깜짝쇼 부결로 끝을 본 장 상 청문회는 한국정치의 극적 요소를 십분 담고있다. 나는 이번 청문회에서 흐름을 바꾼 발군의 공격수는 심재철 의원이라고 본다. 그는 첨예한 질문의 창으로 장 상 국무총리 서리의 의표를 찔렀다. 첫날 인사청문 특위 의원 12인 가운데 8번 째 질문자로 나선 심재철 의원이 들추어 낸 ''위장전입 의혹'' 자료는 가장 질문다운 질문으로 여겨졌다. 상세한 도표를 준비한 그가 위장전입 의혹을 추궁하자 장 상 서리 답변은 역시 모르쇠였다.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잠원동과 반포동에 주민등록이 갔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됐으나 3년 전까지 시모가 재산관리를 총지휘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른다. 잠원동 신반포아파트는 아마 대현동 전세 아파트의 부도로 어디든 가야 할 상황이라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 요지였다. 이틀 째 청문회의 질의에서 심재철 의원은 다시 장 서리의 외환관리법 위반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추궁했다. 이날 질의자인 심재철 의원과 검증 대상자인 장 상 서리 사이에 일어난 첨예한 대립은 이번 청문회의 절정이라고 봐야한다. 심 의원이 이런 위장전입 방법은 ‘복부인의 고전적 수법’이라고 추궁하자 장 상 서리는 격정과 흥분을 들어내며 “여기는 법정이 아니다” “여기서 선거운동 하지 마라”고 반격했다. 이때 민주당 소속 정대철 위원장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용어선택과 분위기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장 서리를 응원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은 짚고 넘어 가야할 대목이다. 심 의원과의 대결은 장 상 서리가 실점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깜짝쇼’로 끝난 ‘장 상 청문회’ 나는 이번 청문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특종을 했다고 본다. 그는 기자 출신답게 ‘현장취재’를 통해 이번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보좌관 4명을 전원 투입하여 총리실에서 답변자료가 넘어오기 이전에 이미 장 상 서리의 거주지 전출입 과정을 파악해놓았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질문하는 방식에서도 다른 특위의원들과 확연히 차별화 하는데 성공했다. 국회의원들의 고질인 정견발표식 장광설은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인 단문단답으로 청문을 진행한 것이다. 나는 심 의원의 방식이 청문회를 통틀어서 일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시 청문회의 본질은 철저한 자질 검증을 우선하는데 있다. 과거를 숨기다가 자진 사퇴한 외국 청문회의 예를 말하지 않더라도 인사 청문회가 기능을 다하자면 일차적으로 사실 자료에 근거한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감독청문회 등 일반 청문회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할 기준이다. 장 상 청문회가 끝난 뒤에 나온 평가는 중구난방이다. 한 언론인은 지나친 평균주의적 ''편견''을 비판했다. 장 상 총리지명자 부부가 육십이 넘게 평생 교수로서 재직하면서 십 몇 억의 재산은 모을 수 있었을 것인데, “아니 교수가 어떻게 그런 돈이…”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강남 아파트의 위장 전입 문제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는 한국 청문회가 이렇게 재산문제 위주로 치닫는데는 우리 사회의 지나친 평등주의적 풍토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반문하면서, 결국 인물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먼저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과거보다 비전을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정치학 교수는 총리 인준 청문회가 미흡했다고 비판한다. 새로운 내용이 몇 가지 나온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쟁점들을 반복해서 다뤘기 때문에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아직까지 한국 청문회 문화는 진실을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려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하는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것이어서 회의감마저 든다고 했다.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한 사람도 있다. 시간이 부족하여 사전 조사가 미흡했고 특정한 사안에 치우쳐 검증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허점이 드러나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전검증 강화, 기간연장 등 법 보완해야 장 상 청문회를 통해 들어 난 문제점은 의혹을 추궁하고 국정능력을 검증하는 두 줄기의 청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점이다. 또 인사 지명 이전에 내부검증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검증을 하는 방안이나 대통령 비서실이 책임지고 면밀한 사전조사를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2년 전에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에도 보완할 데가 있다. 준비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했다. 총리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뒤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또 인사청문회 기간을 사흘로 한정한 것도 제한점이다. 장 상 청문회처럼 난이도가 높은 사안을 다루는 청문회일수록 여유 있는 시간표가 필요하다. 안병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장 2002-08-01
- 과천 우정병원 용도변경 재론 5년째 방치되고 있는 우정병원의 용도변경이 재론되고 있으나 재단과 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거붕의료복지재단(이사장 백용기)은 우정병원의 매각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측은 또 경기도에서 허가한 용도로만 매각대금을 사용할 계획이므로 특혜소지는 없다는 반응이다. 2001년 9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의료시설 용도폐지 결정 후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는 과천시는 병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우정병원 현황 =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 일대 9118㎡(2758평)에 지하 5층, 지상 12층으로 건립중인 우정병원은 91년 8월에 착공돼 97년 8월 시공사인 (주)세모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건강보조식품과 해운사업 등의 17개 사업체를 거느린 (주)세모는 170억원의 출연금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우정병원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97년 8월 부도발생으로 인해 건축이 중단돼 병원 개원을 못하게 됐다. 95년 6월에 인수한 경남 거제시 소재 거제백병원과 우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붕의료복지재단은 3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완공 자금마련의 어려움과 우정병원에 대한 경매입찰로 인한 재단파산의 상황에 직면하여 2000년 12월 경기도에 우정병원 매각승인을 신청, 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1년 1월 거붕의료복지재단은 과천시에 종합의료시설의 업무용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 심의를 거쳐 10월에 경기도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지역내 의견수렴을 부족으로 반려됐다. 한편, 올해 4월‘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개정으로 도시계획의 입안, 변경의 일부 권한이 시로 위임돼 우정병원의 용도변경은 과천시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 특혜시비 피할 수 없을 듯 = 경매절차를 취소시킨 거붕의료복지재단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재차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입주자협의회의 용도변경 반대에 따라 재단 관계자는“아파트입주자협의회의 요구인 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납골당, 노인질환전문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었다”며 “하지만 입주자의 부재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협의회 김철현(54·목사)회장은“흉물로 전락한 우정병원을 활용하기 위해 더 이상의 병원용도는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단측이 용도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해 써 주었다”고 말했다. 용도변경 재추진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전에 과천시의 책임자급 간부로부터 선거 후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재단은 용도변경 후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매각대금으로 채무관계만 정리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도변경이 이뤄져 업무용시설로 분양된다면 시세차익이 엄청날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우정병원 인수자는 재단에서 요구하는 매각대금 350억원과 추가투입 될 공사비 300억원 정도를 빼더라도 용도변경으로 얻게 될 이득이 372∼509억원 정도나 돼 특혜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인국 시장은 과천지역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우선 실태파악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용도변경 의사가 없다”며 “병원 본래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2-07-31
- ● 미리 가 본 EXPO 만약 세계박람회 여수개최가 결정되면 행사 예정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4일간 열린다. ◇첨단 미래 해양 신도시 = ‘바다(Sea)와 땅(Land)의 만남’ 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오동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신항 일대에 190여개국을 유치, 해양문화·첨단기술·미래형 해양 신도시 등 다양한 테마를 선보인다. 신항 앞바다 25만평(83만㎡)을 매립하고 오동도·자산공원·3부두 지역 등 모두 60만평(197만㎡)에 박람회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박람회개최시 설치될 주요시설은 크게 주제관과 관련시설로 구분된다. 주제관과 국가·기업별 전시관, 상징타워, 이벤트시설 등 순수 박람회장은 138만㎡, 나머지 59만㎡는 주차장 등 지원시설이다. 특히 주제관은 박람회 개최국이 제시한 주제를 각종 다양한 첨단기법을 활용한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시관으로 대주제관1(만남의 돔), 대주제관2(공동체의 돔), 소주제관1(문화관), 소주제관2(기술관), 소주제관3(해양관), 소주제관4(물류관)으로 구성된다. ◇재정투자 2조4000억원 =행사장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 5000여 가구를 지어 숙소 등으로 활용한 뒤 분양할 계획이다. 투자비는 모두 2조4000여억원으로 △공공예산 41% △자체수입 35% △민자 24%로 충당할 방침이다. 약 2조4000억원 가량이 예상되는 투자비용은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박람회장 부지매입,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시설 확충에 소요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중 정부에서 부지조성, 기반시설, 기간도로망 등의 확충에 전체의 41%인 약 98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 박람회 개최 이후 사후 활용이 가능한 시설 건설 등에는 주로 민간자금이 투자될 계획으로 그 규모는 약 1조4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다. 전체기간 중 박람회 준비 단계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투자금액이 약 2조원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83%를 점하고 있다. 이는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토목, 건축,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모두 이기간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10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총 수입은 약 2조7000억원 정도가 예상되며 약 1500억원의 순수익이 기대된다. ◇환경에 대한 배려 노력 = 바다를 매립해서 박람회 부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 2010년 세계박람회는 박람회장 신축이나 운영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나 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친화적인 박람회(eco-EXPO)를 추진한다. 그래서 바다매립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에는 갯벌지역을 매립하려고 했지만, 매립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박람회 개최지 전체를 변경해 매립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는 현재의 신항지역을 선택한 바 있다. 현재의 신항지역은 원래 매립계획이 예정돼 있고, 이 부지 선정시에도 외국의 환경 전문가 및 국내 환경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선정됐다. 또한 박람회 개최가 확정된 후에는 박람회 부지 조성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매립을 최소화하는 등 가장 환경친화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2-07-23
- 서울시내 붕괴·화재위험지역을 가다 세계적 도시 서울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건물붕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은평구 대조동 노후상가 붕괴사고는 11명의 사상자를 불렀고 지난 19일에는 성북구 종암1동에서 개축공사중이던 구광빌딩 일부가 붕괴, 4명이 중경상을 입고 1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다. 대형 화재발생 위험 지역도 많았다. 강남·서초구에는 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으며 대부분 재래시장은 한번 불이나면 전체가 타버리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본지는 서울시내 붕괴, 화재위험지역중 40여곳을 선별해 살펴봤다. 건물붕괴, 큰불 등 대형 안전사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편집자 성북구 장위3동 장위가스충전소 앞. 얼핏 보면 서울시내 다른 곳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이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충전소 좌, 우측에는 주유소가 붙어있다. 그런데도 방화벽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칫 관리소홀로 폭발사고가 일어날 경우 연쇄작용으로 주변 전체가 날아갈 지도 모른다. 서울시내 곳곳에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위험요소가 산적해 있다.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곳들에서 언제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결국 서울시가 세계적 도시로 성장하느냐 여부는 이같은 대형사고 위험지역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 붕괴위혐지역 : 당국의 무관심과 입주민들의 욕심이 붕괴위험 방치 = 강남구 논현동 119번지 나산백화점 건물은 지하실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 지난 98년 폐쇄된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건물에 들어가자 떨어져나간 콘크리트 사이로 녹슨 철근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철거는 요원한 상태다. 백화점측은 균열 원인이 지하철 7호선 공사 때문이라며 지하철 건설본부와 현재 재판을 벌이고 있다. 구청은 “당장 무너져 내릴 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철거가 추진중인 논현동의 또다른 곳 한성시장의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층의 절반 이상이 폐쇄되고 4층 벽에 균열이 생겨 위태롭게 보이지만 30가구 정도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나가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밖에 없어 소송기간만큼 재건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종로구 청운동 청운시민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11개동, 600여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현재 130여가구가 이주를 하지 않고 남아 있어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구 신당동 276-6번지 부전료아파트는 상태가 더 심각하다. 안전점검결과 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인 E급을 받았지만 2∼3가구가 퇴거를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중구 건축과는 “강제철거를 할 경우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구청이 패소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동구 금호동 산37번지 금호1-7 재개발지역 경계구간은 급격한 옹벽 시공으로 추락 및 옹벽붕괴 위험이 높아 보였다. 또 성북구 동소문동 2가 삼선시장은 복개천 위에 세워진 주상 복합 건물로 현재 건물틈새가 벌어지는 등 이미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관악구 남현동 예술인아파트는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낡아 있었다. 그럼에도 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아직 위험하다는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처럼 보였다. 은평구 진관외동 421-1번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건물개조 등의 제한을 받고 있어 노후건물임에도 보수공사를 제대로 벌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내 다중이용시설은 외형개조 없는 개보수를 허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책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래시장은 붕괴위험 취약지역이었다.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및 용두동 동부청과시장, 마포구 공덕2동 공덕시장, 성북구 월곡2동 월곡시장 및 월곡1동 미아시장, 은평구 불광3동 연서시장 등은 안전진단결과 ‘매우 불량’판정을 받는 등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이었다. 대부분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식돼 밖으로 드러난 곳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상인반발과 자비투자 능력 부족 등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화재위험지역 : “소화기만 갖다주면 대형화재가 안나나요?” =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지역. 국·공유지 무허가 시설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된 강남구청의 경고표지판 뒤로 무허가 비닐하우스들이 즐비해 있다. 비닐하우스 곳곳에는 취사와 난방을 위한 LPG 가스통도 눈에 띈다. 한쪽에 쌓아놓은 폐비닐 더미와 장판 등은 삽시간에 불길을 퍼뜨릴 심지처럼 보였다. 이곳에는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886동이나 있었다. 율현동(267개), 자곡동(661개), 수서동(173개), 개포동 구룡마을(403개) 등과 합치면 강남구 전체의 이같은 비닐하우스 숫자는 대략 2000여개에 이른다. 이들 비닐하우스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전기, 가스시설을 갖추고 있어 화재에 극히 취약하다. 그러나 구청은 이러한 불법 비닐하우스를 단속하거나 철거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물론 화재대책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강남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비닐하우스가 너무 많고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지급하고 물탱크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역시 마찬가지. 방배2동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는 48개동, 100여가구가 살고 있었으며 내곡동 화훼단지에도 화재위험에도 불구하고 취사와 난방시설을 갖춘 채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았다. 4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송파구 문정동 산112-3번지 일대 비닐하우스촌과 문정2동 209 개미마을 비닐하우스 492세대, 2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마천동 43번지 마천시장도 화재위험이 높은 곳들이었다. 강동구 천호4동 천호시장, 천호 신시장, 동서울 시장 일대는 건물 노후 및 전기배선 정비미흡 등으로 언제든지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또 업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등 소방차량 진입도 거의 불가능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 보였다. 시장옆 천호4동 423번지 윤락가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소방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업소마다 2평 미만의 칸막이로 구분된 방들을 갖추고 있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강동소방서는 한달에 두 번씩 유도등, 비상구 설치여부, 소화기 비치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업소들이 워낙 붙어있어 화재 초동 진압에 실패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한 윤락업체 주인은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좋은 대책”이라고 토로했다. 재래시장은 화재에도 무방비였다. 5000여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 종로4가 광장시장, 용산구 원효3가 용문시장, 가구점 등 640여개 점포가 있는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동작구 노량진2동 삼거리시장, 광진구 자양동 자양종합시장, 관악구 봉천동 봉천현대시장, 강북구 미아5동 숭인시장, 구로구 구로4동 구로시장 등은 대부분 건물이 노후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소방도로에 노점상들이 들어서 있어 대형 화재사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밖에 90여개의 건물에 쪽방 669개가 들어서 있는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동광시장, 30여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 중구 수표동 11-9번지 화교촌, 성동구 금호동 320번지 목조건물, 재개발이 추진중인 서대문구 대현동 56-40번지 일대 쪽방 밀집지역, 재난위험 D급판정을 받고도 입주민들이 나가지 않아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구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 등도 화재시 대형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 장유진 이경기 김남성 기자 ujinny@naeil.com 2002-07-23
- 제목: “법 집행할 총리가 위법이라니…”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정대철) 둘째 날은 장 상 서리 위·탈법 사례를 둘러싼 법리공방 이 주를 이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간의 논란을 총망라했다. 이주영 의원은 “위·탈법 사례가 8건”이라며 도표까지 제시했고, 심재철 의원은 ‘5대 위법사례’로 명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장남의 허위 주민등록은 21조 2항 1호 위반이며, 227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을 적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을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지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위장전입과 장남 주민등록 발급 및 갱신 해태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장남의 건강보험혜택은 98조 위반이며, 부정급여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장남 선거인 명부 불법 등재(5차례)는 제247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남가좌동 아파트 재산세 탈루 의혹은 188조 1항2호1목 위반이며, 88년 양주군 토지매입행위는 (구)농지개혁법 27조 위반으로 매매무효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최대치로 법적용을 할 경우 장 서리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40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된다. 심 의원이 주장한 5대 위법사례도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투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양주군 땅 매입은 농지개혁법 위반, 외국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법 위반, 국적이탈과정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형법 위반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정식총리로 임명되면 법을 집행해야 될 위치의 행정부 2인자가 되는데 각종 행정법규를 어기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는 총리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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