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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서울시 동시분양 폭리 여전” 6차 서울시 아파트 동시분양가도 여전히 ‘분양가 거품’을 걷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 소시모)은 25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차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건축비와 대지비가 원가계산기준에 의한 가격보다 높은 업체가 많았고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자에게 많은 비용을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이번 동시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공인회계사, 한국감정원, 주택사업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6차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소시모는 그 결과 총 10개업체 11개 아파트중 9개업체 10개 아파트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서울시에 해당업체의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도록 각 구청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소사모에 따르면 6차 분양 건축비에 있어 방배동 ㄷ건설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511만5000원으로 가장 비싸고 표준건축비보다 176%나 높은 것을 비롯해 7곳이 건교부의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 건축비보다 분양업체가 책정한 가격이 월등하게 높았다.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는 각종 보정요인을 포함, 평당 270만원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차분양은 모든 업체가 300만원 이상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 5차분양때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지비와 관련, 방배동 ㄷ건설의 경우 분양대지비가 평당 2486만4000원을 책정해 공시지가보다 196%나 높았으며 신정동 ㄹ아파트의 경우 분양대지비가 평당 141만3000원으로 공시지가 404만6000원에 비해 349%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8곳의 아파트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증산동 ㅅ건설은 사업비의 75%를 일반분양자에게 부담시킬 정도로 조합원이 부담하는 가격과 일반 분양자가 부담하는 가격 차이가 심했으며 신정동과 사당동의 ㄹ건설은 광고선전비로 가구당 1020만원과 825만원을 각각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시모는 “특히 은평구 증산동 ㅅ시공사의 경우 분양대지비가 기존 평형수에 따른 분양건물 기준으로 보면 338만8000원이지만 대체로 분양면적의 3분의 1 수준인 토지지분기준에 따르면 1013만2000원이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체들이 지금까지 분양건물 기준으로만 원가를 계산한 것은 폭리를 취하기 위한 눈가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시모는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격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7차 아파트 분양신청서부터는 정형화된 형식의 분양신청서 및 소요비용 산출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2002-06-26
- <지방선거 화제당선자> 민주당적으로 3선 성공 유승우 이천시장 당선자 “‘야당은 당선’이라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적을 가지고 싸우기엔 너무나 힘겨웠다.” 경기도 32개 시군중 평택시장과 함께 3선 시장이 된 유승우 이천시장의 첫 말이다. 유 시장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지난해 이천을 세계에 알린 ‘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주민들과 함께 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하고 진행했으며, 성공리에 마치는 등 모든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해 자신을 지지했다고 한다. 이천시장 투표 결과를 보면 외곽 농촌지역에선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반면 엑스포 행사장 등 도심과 아파트 지역에서 유 시장에 대한 지지표가 많이 나왔다. 민선 1·2기에 이어 3기까지 이천시정을 맡게된 유 시장은 ‘전국에서 평가받는 명예로운 시장’으로 남기 위해 ‘심포니 이천’ 건설을 앞으로 4년간 수행할 시정 방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선거 때마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주민들간에 원수가 되는 편가르기와 분열의 골을 치료하고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이천,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조화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시민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 시장은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 추진과 공개 및 투명행정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는 2009년 이후에는 인구 30만의 중형도시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장호원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시내와 마장·부발을 중심으로한 중부권, 신둔·백사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 등 각 권역별로 개발계획을 수립,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 또한 유 시장은 “분기별로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정책결정과 집행 및 마무리 등 시정 운용의 전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참여시키는 공개와 참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었다. 유 시장은 3선 도전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측이 미군기지 이전이나 판공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확실히 증명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등 흑색선전을 선거에 이용해 이를 극복하는데 무척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구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이 정치색을 띠게 되면 정당의 인사권 개입, 행정관여 등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기 어렵고, 공천권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자칫 지구당위원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주민과 지방공무원들간의 계파형성으로 갈등과 반목이 야기돼 행정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며 정당공천헌금 부조리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천의 현안인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유 시장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인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계획성 있게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독자생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지원과 각 언론사를 통한 회사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하이닉스 주식사주기운동, 하이닉스 돕기 모금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1세계도자기엑스포경기’를 성공리에 마친 유 시장은 매년 열리는 이천도자기축제와 격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더욱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신둔 넋고개에 매입한 부지에 도자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 도자기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업체를 육성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문적인 마케팅팀을 신설 운영하여 도자기 판로를 개척하고 도자기술의 발전을 위한 요업기술센터와 도자문화 역사사료관을 설치해 도자산업 발전과 도자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유 시장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며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사회,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만들어 가는 ‘심포니 사회’, 이것이 바라는 이천의 미래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이천 백왕순·조준호 기자 wspaik@naeil.com 2002-06-26
- 원당지구 아파트 분양 시작 김포 풍무동과 인접해 있는 원당지구에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 우선공급제, 세무조사강도가 높아 가는 추세에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대체 투자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원당지구 모델하우스가 오픈한지 일주일째 평일 1000여명이 방문한데 이어 주말 나들이객까지 1만여 명이 모델하우스를 찾으며 내방객들의 투자문의도 많다고 한다. 원당지구는 토지정리구획 지구로 지구 내에 관공서,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각각 1개가 들어서고 상가 등 기반 시설도 잘 갖춰질 계획이다. 또한 근접도시 김포시의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및 김포매립지 개발계획 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원당지구 개발 기대감이 확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원당지구에 6월 말까지 4000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진다. 이미 분양에 들어간 금호건설을 포함, 풍림산업 대림산업 LG건설이 분양을 시작했고 하반기에는 신명종합건설 등 4∼5개 중소 건설 업체가 중소형 평형 위주로 3천5백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는 다양한 선택마감재,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평형대, 저렴한 가격, 중도금전액 무이자융자 등의 파격적인 분양조건으로 수요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금호건설: 금호베스트빌은 32평 단일평형 341세대로 전 세대를 남향 배치해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인근 아파트보다 2∼3년 앞선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열쇠나 보조키 필요 없이 비밀번호로 도난을 예방하는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된다. 채광문제로 인기가 없던 1층 세대를 단독주택 정원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품격과 보안을 고려한 전용출입문을 설치해주고 있다. 최상층에는 다락방을 설치함으로써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특별 보너스 공간을 제공한다. 평당분양가는 3백80만∼4백20만원 입주예정일 : 2004년 1월 분양문의 : 02-654-9393 ▶대림건설: 대림 e-편한 세상은 26, 34평형 449세대로 단지 뒤편에 산이 있어 조망권 및 쾌적성을 확보하여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를 표방한다. 단지 외부의 소음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음수림대를 만들 계획이다. 참숯초배지로 시공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고자 했으며 각 세대별 주방수전 일체형 정수기를 설치하여 별도의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중앙정수 시스템을 제공한다. 평당 분양가는 3백80만∼4백40만원 입주예정일 : 2004년 7월 분양 문의 : 031-982-4343 ▶LG건설: LG빌리지는 25, 33, 41평형 938세대로 전 세대 남향 일자 배치로 시야 확보가 전원아파트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주부만족’에 초점을 맞춰 설계하여 주력평형인 33평형 유닛은 확장형 주방이 인상적이다. 후면 발코니를 확장해 기존 주방과 일체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냉장고 수납공간도 발코니를 확장한 곳에 배치했다. 앞 발코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어컨 실외기실을 설치했다. 평당 분양가는 3백80만∼4백20만원 입주예정일 : 2004년 6월 분양문의 : 031-985-2323 ▶풍림산업: 풍림아이원은 실수요자를 위주로 한 24, 28, 33, 39평형 1739세대의 대단지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맞춤아파트’를 지향하며 입주자의 취향과 감각에 맞게 마감재 선택이 가능한 옵션제를 도입하였다. 마감재 색상에서부터 벽지 거실장 신발장 등 가구 선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방마감재에서도 주부들의 만족을 극대화한 미니 반찬냉장고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등 고품격 빌트인 주방시스템가구가 제공된다. 평당 분양가는 3백95만∼4백17만원 입주예정일 : 2004년 9월 분양문의 : 031-997-5757 조슬기네 리포터 sellyjung2@empal.com 2002-05-27
- 유정복·김동식 김포시장 선거 재격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을 하루 앞두고 김포시장 후보자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후보 등록마감과 동시에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이번 선거에서는 현역 시장인 민주당 유정복 후보와 김포시장 선거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내민 한나라당 김동식 후보간 접전이 예상된다. 이들 후보간 움직임은 특히 도시지역 유권자의 성향에 맞춰져 있다. 역대 선거에서 도시지역인 김포1·2·3동에서 이긴 후보자가 당선돼 왔기 때문. 특히 이번 선거에서 맞붙게 되는 유정복 후보와 김동식 후보는 지난 98년 지방선거에서 격돌한 전적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행정면적의 84%에 달하고 있어 군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 인물이 부각될 전망이다. 민주당 유정복 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최연소 김포군수를 거쳐 민선자치단체장을 2번 연속 역임했다. 유정복 후보는 행정 전문가답게 전국 최초로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인 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일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유 후보는 민주당 김포시장 경선에 단독 출마해 시장 후보로 공식 추대, 민주당내 당선가능성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젊은층과 아파트지역의 지지도가 높은 유정복 후보는 행정경험을 살려 개발과 환경을 결합시킨 ‘명품 김포’를 만들기 위해 재신임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유 후보는 장기집권으로 인해 ‘안티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맞선 한나라당 김동식 후보는 경기도의원을 거쳐 이미 지난 98년 김포시장 선거에서 유정복 현 시장과 맞붙어 30%대의 지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 김동식 후보는 일찌감치 한나라당 김포시장 경선에서 높은 득표율로 시장후보에 올랐다. 김동식 후보는 경전철 유치 위원회를 이끌면서 줄곧 경전철 유치를 주장하는 등 교통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는 시의원 후보자 등이 늘어날 경우 대부분 후보자가 대정부 비판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한나라당 지지가 상승하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시장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 모든 선거마다 출마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부동층이 전체의 33.6%로 나타나, 이들 중 대부분인 30대(38.2%) 여자(36.4%), 동지역(34.7%), 3년이하 거주자(39.9%)에 대한 공략이 주목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유정복(45) 연세대. 행정고시. 전국 최연소 군수. 초대 민선 김포시장. 현 김포시장. 김동식(41) 파리8대학. 전 경기도의원. 98년 지방선거 김포시장 출마. 현 경전철추진위원장. 2002-05-27
- ‘파크뷰’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분당 파크뷰 아파트’ 분양대행사인 (주)엠디엠(대표 문주현)이 160억원대의 분양대행료를 받은 뒤 직원 명단을 허위로 작성, 인건비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주)엠디엠의 내부 직원이 내일신문에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상가의 몇배에 이르는 분양대행료를 받은 (주)엠디엠이 임직원 친인척과 노숙자 등의 명의를 도용(별표), 인건비를 허위로 부풀린 세무서류를 작성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한 (주)엠디엠 직원은 “허위직원 명단은 퇴직한 사원과 임직원의 친인척·노숙자 등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며 수십명이 넘는다”며 “이들에게 1인당 연간 3000만∼40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파크뷰’ 분양대행료를 비용으로 가공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또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로 전달돼 로비자금 등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양대행사가 시행사측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이용, 에이치원개발이 용도변경 등에 도움을 주었던 정관계 인사들에게 제공할 대규모 로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에이치원 개발이 지난해 10월 내일신문에 밝힌 수입·지출내역에 따르면 (주)엠디엠에 160억원을 분양대행료로 지급했다. 그러나 분양대행업계 관계자들은 “파크뷰 정도의 규모라면 20억∼30억원 정도가 적정 분양대행료”라며 “160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에이치원개발이 분양대행수수료와 설계비, 모델하우스 제작비 등을 빼돌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24일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제보와 부동산 관련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95억원이 들었다는 모델하우스제작비는 20억원에 불과해 75억원 이상이 빼돌려졌으며 분양대행료와 설계비도 과다계상해 수십억원씩을 비자금으로 조성, 용도변경에 대한 대가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이치원개발과 (주)엠디엠 관계자는 “분양대행료는 100억원대이며 세무서류는 정상대로 작성했다”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02-05-27
- 검찰, 비자금 조성경위·사용처 추적 경기도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이 분양대행료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특혜분양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에이치원개발 회장 홍원표(구속)씨와 친분이 있거나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이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건네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분양대행사는 임직원 친인척과 퇴사직원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로 직원명단을 작성, 과다계상된 대행료 일부를 임금지급 등으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의혹을 숨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시행사 에이치원개발과 분양대행사 (주)엠디엠, 분양대금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 등의 회계장부와 분양일지 등을 압수 정밀분석중이다. ◇비자금 조성 방법= 에이치원개발이 내일신문에 밝힌 분양대행료는 160억원 정도다. 이 돈에는 분양광고비와 모델하우스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정도의 규모(1829세대)의 적정 분양대행료는 20억에서 많아도 30억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양대행업계의 분석이다. 통상 세대당 20만∼100만원 정도가 분양대행료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에이치원개발은 분양대행료지출 항목에서 수십억원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주)엠디엠 내부직원은 “엠디엠사가 출근하지도 않는 직원 수십명의 명단을 허위로 작성, 이들에게 나가는 월급 등 각종 경비를 비용처리함으로써 비자금 조성과 탈세를 했다”고 폭로했다. 제보된 허위직원 명세표만 45명으로, 한명의 직원에게 연간 3000만∼4000만원의 급료가 지급돼 연간 15억원 가량의 돈이 지출된 것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같은 허위직원 명세표는 추가로 더 있다는 게 제보 직원의 말이다. ◇비자금 사용처= 에이치원개발은 지금까지 비자금을 조성하지도 않았고 조성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생보부동산신탁이 분양대금 전액을 관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미리 과다계상한 분양대행료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및 인허가와 관련, 에이지원개발이 성남시와 토지공사를 비롯 정·관계 인사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됐었다. 에이치원개발과 엠디엠은 449세대에 대해 사전분양을 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대표가 구속된 상태다. 2002-05-27
- 서울 아파트분양가 ‘부풀리기’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가 여전히 심각해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소시모)’이 다음달 서울시내 5차 아파트 동시분양에 나서는 15개 건설업체의 분양가를 평가한 결과, 건축비와 토지비가 원가계산기준에 비해 최고 2.8배와 4.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시모에 따르면 강남구 방배동에 재건축아파트 123가구를 짓는 ㅎ건설의 건축비(8048만원)가 원가계산에 의한 건축비(2872만원)보다 2.8배 높았다. 양천구 목동에 1067가구를 분양하는 ㄹ건설의 경우도 건축비(3910만원)가 원가(2902만원)에 비해 1.3배 높았다. ㅂ종건(강서구 화곡동 분양)과 ㅇ건영(강서구 염창동)도 원가계산기준에 의한 건축비보다 이들 업체가 책정한 가격이 높았다. 토지비의 경우 부풀리기 관행은 더욱 심각했다. 서초구 서초동에 83가구를 분양하는 ㄷ산업의 경우 토지비(8874만원)가 원가기준에 의한 공시지가(2130만원)에 비해 무려 4.2배 가량 높았다. 은평구 신사동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ㄷ건설도 공시지가(1064만원)보다 3.5배 가량 높은 3630만원의 토지비를 책정했다. 이밖에 ㅇ건영(강서구 염창동 분양)과 ㅎ건설(은평구 역촌동), ㄹ건설(양천구 목동), ㅅ종건(양천구 신월동), ㅇ건설(강서구 염창동), ㅎ종건(도봉구 창동) 등이 정한 토지비가 공시지가를 상회했다.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서울시와 각 구청이 앞장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지역에 따라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개별업체의 분양가 결정요인을 간과했다”며 “단지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02-05-24
- 숙박시설 거리제한 폐지 논란 순천시에서는 사실상 숙박·위락시설의 거리제한이 폐지됐다. 더욱이 임기만료를 앞둔 시의회가 논란이 되는 조례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데 대해 순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격렬히 항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순천경실련 등 순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서 거리제한 없이 러브호텔, 단란주점 등 숙박,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은 기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몸살을 앓고있는 실정”이라면서 “최소한의 기준마저 없애자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까지 시행지침으로 학교부지에서 150m 이내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아예 삭제됐다”면서 서명운동 등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제한 완화가 교육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거리제한이 지나치면 상업지역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근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의회가 24일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경우 50m 미만에는 숙박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고, 50m∼100m 이내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또 단서조항을 두어 공원과 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된 지역은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주거지역 100m, 아파트 단지 150m, 학교부지 150m 이내에는 숙박,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시 지침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06-25
- 김포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본격 착수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난 99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 장기지구(26만5000평)의 개발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는 18일 경기도로부터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오는 10월경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4848가구, 1만9000명의 인구가 수용되는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환경친화적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의 생태계보존을 위한 야생동물 이동통로(eco-bridge)를 설치, 자연형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계획돼 택지지구 주민들 뿐 아니라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청송·월드아파트 등 지역주민들에게도 질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공사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대상 물건확정 △감정평가사의 보상평가 및 개별통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중 보상에 들어간다. 장기택지개발사업은 10월경 경기도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6-24
- 순천시, 숙박·위락시설 거리제한 대폭 완화 논란 순천시가 지난해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숙박, 위락시설 규제를 위해 시의회에 상정, 통과된 조례개정안이 현행 시 지침보다 거리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등 주거·교육환경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임기만료를 앞둔 시의회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 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순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피켓시위 등을 통해 격렬히 항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순천경실련 등 순천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서 거리제한 없이 러브호텔, 단란주점 등 숙박,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은 기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몸살을 앓고있는 실정이다"면서 "최소한의 기준마저 없애자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까지 시행지침으로 학교부지에서 150m 이내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아예 삭제됐다"면서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인근 시, 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제한 완화가 교육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거리제한이 지나치면 상업지역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근 시,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의회가 24일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킨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경우 50m 미만에는 숙박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고, 50m∼100m 이내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또 단서조항을 두어 공원과 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된 지역은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주거지역 100m, 아파트 단지 150m, 학교부지 150m 이내에는 숙박,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시 지침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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