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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4기 조직·인사 기준은 효율과 창의성 (표-자치구조직개편방향) 민선4기 조직·인사 기준은 효율과 창의성 서울자치구 새 바람 불어넣기 … 공보부서 강화, 태스크포스 운용 ‘10년 묵은 조직 분위기를 바꿔라’ 민선4기 시작과 함께 서울 자치구에 변화 바람이 거세다. 특히 직전 구청장이 ‘장기집권’했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 틀 짜기가 한창이다. 직전 구청장이 만든 체계가 10년 넘게 유지되면서 형식적인 업무처리와 무사안일주의로 흐르기 십상인 정체된 분위기를 낳았다는 분석에 따라서다. 조직개편 기준은 효율성이다. 구청장 공약을 사업으로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방향은 기본이다. 서초구는 최근 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지방서기관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정책기획단은 조직과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게 된다. 조직과 기구 개선방안,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예산절감 방안, 불합리한 시책 조정 등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시도한 정책과 제도는 일단 배척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벤치마킹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는 공약을 실천에 옮길 태스크포스 두 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창동기지매각이전 상봉민자역사 경전철유치 등 5대 철도사업을 전담할 팀과 구정지표로 내세운 교육1등구를 달성할 팀이다. 각각 서기관급과 사무관급 이상 인사가 팀장을 맡게 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모든 행정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한다는 구청장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조직 통폐합과 부서단위 명칭변경도 곧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문화예술과 대외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바꿀 예정이다. 문화와 공보가 합쳐진 현재 부서체계를 나눠 문화예술 전담부서를 만들고 구정홍보를 더한 공보조직을 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형태다. 주민들이 감상하는 문화에서 스스로 즐기고 창조하는 문화를 지원하는 한편 ‘이기적인 부자동네’로 낙인찍힌 강남구 이미지를 바꿔내기 위해서다. ‘CEO 구청장’을 맞은 광진구는 곧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조직 효율성 진단에 들어간다. 구 관계자는 “각 부서 조직과 업무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시급히 진행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잇었다”고 전했다. 관악구 역시 최근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를 통·폐합하고 직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관리조직을 가볍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있다. 태스크포스 팀 일몰제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 관계자는 “신임 구청장이 교육과 문화정책을 강조한 만큼 관련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력 배치에서는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강조됐다. 대대적인 인사로 구청 분위기를 일순간에 바꾸기도 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특히 5급 간부 상당수를 전보발령하는 파격을 보였다. 서초구는 행정5급 36명 중 70%가 넘는 26명을 자리바꿈하도록 했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기획예산과장 등 핵심부서장은 모두 전보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희망부서와 전공 특기가 고루 반영됐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 행정조직의 꽃이랄 수 있는 총무과장은 6급 이상 간부 투표로 ‘뽑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성과 특기, 희망부서를 인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능력있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기용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구는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자원봉사 내역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인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이보다 앞서 5급 공무원 38명 전보라는 ‘민선 11년 최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새로운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본부 과장과 일선 동장을 맞바꿨다. 동장 숫자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남북간에 교체 전보하는 원칙을 만들기도 했다. 관악구도 구청장 취임식 직후 국장 3명, 사무관 16명. 팀장 21명 등 총 40명에 대한 인사를 감행했다. 구는 특히 주요 부서와 보직에서 공개모집제와 부서장추천제 도입,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정기인사 정착, 인사정보 공개 등 인사원칙을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2
- 정비업계-보헙업계, 정비료 힘겨루기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놓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 제도의 유지를, 보험업계는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제도를 조건부로 폐지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건교부의 용역을 받은 교통연구원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정비업계는 실력행사로 맞서고 있다. 2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란 교통사고로 손상된 차량 수리비를 자동차 보험금으로 지불하는 데, 적정 정비요금을 건교부 장관이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2003년 8월 의원입법으로 도입됐다. 정비요금 공표의 핵심은 시간당 공임을 정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2005년 6월 시간당 공임을 평균 1만9370원(1만8228원~2만511원)으로 발표했다. 이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정부의 공표금액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해 정비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정부가 특정산업의 가격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고, 건교부는 교통연구원에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소비자에 피해 돌아갈 수도 =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존속을 둘러싼 양쪽의 주장은 팽팽하다. 보험업계는 △적정 정비요금 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것이고 △정비산업은 과당경쟁시장으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비업계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대등해야 하는데 정비업계의 협상력이 부족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고 △국회에서도 이를 인정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어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비업계는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움직임에 대해 집단행동을 보이는 한편, 이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에게 직접 정비료를 받는 직불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양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자칫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3
- 에너지절약 체질을 바꾸자(기획 -1) 지난 3월31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53달러를 기록한 이후 석 달째 60달러대가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OPEC의 고유가정책, 투기자금 등 기존요인 외에 계절적 수요증대, 허리케인에 따른 공급차질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이에 에너지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절대과제로 대두된다.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의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방안을 4차례에 걸쳐 모색해본다. 많이 쓰는 곳에 효율성 집중하자 국내 총 에너지소비 56%가 산업부문 이행계획 높이고, 인센티브 더 늘려야 글 싣는 순서 1. 산업부문 2. 수송부문 3. 가정·상업부문 4. 공공·시민부문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뛰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그해 평균 26.80달러(두바이유 기준, 배럴당)에서 2004년 33.74달러, 2005년 49.37달러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 상황은 더 악화돼 6월20일 기준 평균가격은 61.15달러, 최근 10일간 이동평균은 64.58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올 1~5월 원유도입현황의 경우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금액은 44.9% 늘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총수입액은 348억9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자원빈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해외자원개발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에너지효율 증대방안은 가장 기초적이자,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는 주 요소로 평가된다. ◆에너지원단위 개선대책 시급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2004년말 기준 0.359로, 일본 0.110, 미국 0.221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에너지원단위는 국내 총부가가치(GDP)를 에너지소비(TOE)로 나눠 계산하는 만큼 해당국가의 에너지절약시스템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개선방안으로 2012년 0.294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OECD 국가평균인 0.201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할 부분으로 산업현장을 꼽는다.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비중이 전체 소비의 6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 실례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은 1984년 43.4%에서 2004년 56.0%로 증가했다. 이어 가정·상업부문 21.0%, 수송부문 20.9%, 공공·기타부문 2.2% 순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비용 상승은 제조업의 생산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며 “그 결과 판매가격 인상을 초래해 소비층의 지속적인 소비수요 감소를 부추기는 악재가 반복돼 왔다”고 진단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진단 의무화 =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도 에너지절약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대상 사업자는 2033개사로, 이들 연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국내 총 에너지사용량의 33.3%를 소비한다. 에너지진단 의무화의 경우 내년 1월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부터 최초로 적용된다. 다만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 이상인 대규모사업장의 경우 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1구역으로 해 3년 주기로 부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에너지이용량이 5000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개정법령은 또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 에너지이용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강화했다. 이에 사용계획 협의 대상시설의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공공사업은 ‘5000TOE 이상’에서 ‘2500TOE 이상’으로, 민간사업은 ‘1만TOE 이상’에서 ‘5000TOE 이상’으로 각각 확대됐다. ◆ 자발적 협약으로 2조5천억 절감 =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98년부터 산업체 자발적 협약(V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설정해 실천하고, 정부는 모니터링·평가를 통해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하는 것. 98년 포스코 등 15개 사업장과의 시범협약을 시작으로 2005년말까지 총 1288개 사업장이 협약유효사업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99~2004년까지 이행실적을 파악한 결과 3조586억원을 투자해 942만7000TOE, 약 2조500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도 93~2005년까지 총 2696건에 7797억원을 지원, 연간 84만3000TOE, 약 3009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했다.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선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166개사가 ESCO 인증업체로 활동 중이다. ◆에너지경영 도입해 체질개선 유도 =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유가 장기화시대에 맞춰 기존 제도를 변형, 발전시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기업간 VA는 에너지절약의 상당한 효과를 봤지만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단계부터 정부가 직접 개입, 보다 강력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에너지경영(EQM)을 도입해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생산원가 외에 에너지비용이 제4의 원가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산업계 스스로 체질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QM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체가 전사적인 에너지절약활동을 벌여 에너지절감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는 전사적·전주기적 에너지이용합리화 운동을 말한다. 산업체 에너지실무자간의 정보교류협력체인 에너지절약 기술정보협력사업(ESP)의 장(場)을 중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인터뷰 - 박영서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사장 “완벽 추구하는 경비·안전 전문가” 사진 - 박영서 인천부공사장 “고객에게 친절하고 완벽한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인천항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7일 취임한 박영서(50)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신임 사장은 수준 높은 ‘안전서비스’로 인천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최초의 사장 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박 사장은 완벽을 추구하는 경비·안전관리분야 전문가다. 올해 초 대통령경호실 경호3처장(관리관)으로 퇴임할 때까지 그는 청와대 안전관리업무 및 전직 대통령 경호업무를 책임져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로 5명의 대통령을 모시며 25년간을 긴장감 속에 살아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자이툰 부대 방문 때도 사전에 안전문제를 점검, 판단하고 안내한 것도 그였다. 그는 “이용객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여객시설 운영·관리에서도 ‘안전서비스’를 한 차원 높여야한다”며 “그러려면 직원들이 봉사한다는 자세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등 일각에서 제기한 ‘낙하산 인사설’에 대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응모해 경쟁을 거쳐 선임됐고, 항만·공항시설관련 안전대책회의 등 직·간접 경험이 풍부해 선임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현재 부두관리공사는 위기와 혼란 속에 있다. 지난해 인천항만공사가 출범한 뒤로 지도감독권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로 중복돼 있고, 유사한 두 공공기관이 함께 존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두관리공사는 지난달 열린 마지막 이사회·총회에서 두 공사의 통합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감독관청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박 사장은 “민간경영논리만 내세워 지난 34년간 항만안전을 지켜온 부두관리공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값싼 경비용역과 똑같이 봐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항 안전시스템을 보다 완벽하게 보완, 유지할 생각”이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항만, 부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려면 고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직원들이 프로다운 실력과 서비스정신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직원들이 공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9
- 인터뷰-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제목 :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연내 제시” 부제 : 정부 첫 공식 입장 … 내년 국회통과 퇴직·재직·신규 상황 고려 맞춤형 개선 차기 정권 혁신지속 위해 정부혁신법 검토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장관은 5일 본지와 갖은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적정한 재정부담수준, 공무원 신뢰보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과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맞춤형’은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재의 지급액에서 크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고, 재직공무원이나 신규임용 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소통하는 혁신’을 줄곧 강조해 왔다. 희망인사시스템·마이더스 팀제 도입과 장관 핫라인 개설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 때 공무원연금 개혁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 정서와 공무원의 입장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윤리복지정책관’을 신설해 문제해결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정부혁신에 대해 “대한민국의 발전전략”이라며 “차기 정권에서도 혁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칭 정부혁신기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을 만나 하반기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공무원연금이 계속 적자를 보는 이유는. 1960년도 연금제도가 도입 당시와 달리 연금수급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금수급자가 급증하고,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 부담률이 오랫동안 낮게 책정돼 왔다. 고용주로서 정부의 역할도 미흡했다. 이자율이 과거 두 자리 고금리에서 크게 낮아져 연금재원의 운용수익이 급격히 저하된 것도 이유다. -조기 개혁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정부가 연금수지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다. 그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안을 계속 검토해 왔다. 취임 직후 조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내에 단기적 미봉책이 아닌 국민과 공무원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는. 몇 개월 빨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통해 공감하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고 큰 혼란 없이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9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 또한 그동안 행자부가 검토한 개선안을 ‘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 넘겨 충분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최종안이 마련된다. -개선방향은 어떤 내용인가. 공무원연금의 수지를 맞추는 방안을 단순하게 말하면 연금납부액을 인상하거나, 연금급여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 정부가 계속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따라서 재정부담수준, 공무원의 신뢰보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 3가지 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 연금수급 대상자별로 각자의 상황이 감안된 맞춤형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운용이나 지급형식도 현재와 같이 퇴직금에 상당하는 지급액과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급액을 함께 운용할지 분리할지 검토하겠다. -정부의 합의된 입장은 있는가. 정부부처간 협의와 민간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특수직역연금도 연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연금제도는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합리적 개선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공무원연금을 퇴직금과 연금으로 분리하자고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은 수 없는 조합이 가능하다. 유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당연히 우리가 검토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한발 앞서가면서 행자부가 마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공무원이익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합리적 방안을 연내에 제시할 것이다. -그간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거론하면서 과다한 혜택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납입액 금액과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질적인 양 제도를 깊은 검토 없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다. 제도취지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것이고, 공무원 연금은 단순한 연금성격만이 아닌 민간의 퇴직금 성격이 혼재된 제도다. 80년대까지 낮은 보수와 장기재직에 대한 공로보상 성격도 있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하면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전공노에 대해 조속히 합법노조로 전환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공무원노조법을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노조법 소관부처는 아니지만, 의견을 말한다면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나라마다 제도적 기반이 다르다. 평면적 비교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체결권조차 인정하지 않아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전공노는 사실상 공무원사회에서 실체를 인정받고 있다. 전공노의 기반은 기초지자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자체는 조직이 미미한 실정이다. 합법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와는 일체 대화와 교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공노에 대해서는 합법노조 전환을 설득하되, 거부하면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방침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불법단체의 활동을 묵인, 방조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근 신설된 균형발전지원본부의 역할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함께 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왔다. 이번에 균형발전 추진체계가 바뀐 것은 초기 산자부와 건교부 중심의 산업관점과 공간관점의 정책을 이제 종합적 관점의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올 하반기부터 주민의 생활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으로 인재와 기업이 내려올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일부 지자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다. 대책은.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수요나 재해 등 특별한 사유도 없이 세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탄력세율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했다. 이로 인해 지역·주택간 과세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세수 감소로 주민의 복지혜택이 감소할 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탄력세율 제도를 남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 지원을 배제하는 등 재정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고, 제도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거래세는 앞으로도 계속 인하할 방침인가. 주택에 대한 거래세는 2004년 5%에서 지난해 4%로, 올해에는 한시적이지만, 2.5%로 인하하는 등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계속 내리고 있다. 보유세 강화수준에 따라 2006-07-06
- “공무원연금서 퇴직금 분리 검토” 참여정부 첫 공식 입장 … 개혁방안 연내 제시 퇴직·재직·신규공무원별 맞춤형 개선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장관은 5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적정한 재정부담수준, 공무원 신뢰보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과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맞춤형’은 퇴직공무원의 경우 현재의 지급액에서 크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고, 재직공무원이나 신규임용 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소통하는 혁신’을 줄곧 강조해 왔다. 희망인사시스템·마이더스 팀제 도입과 장관 핫라인 개설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 때 공무원연금 개혁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 정서와 공무원의 입장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공무원연금,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윤리복지정책관’을 신설해 문제해결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정부혁신에 대해 “대한민국의 발전전략”이라며 “차기 정권에서도 혁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칭 정부혁신기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을 만나 하반기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공무원 연금 조기 개혁 쪽으로 가닥이 잡혔나. 정부가 연금수지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다. 그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안을 계속 검토해 왔다. 취임 직후 조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내에 단기적 미봉책이 아닌 국민과 공무원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겠다. -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는. 몇 개월 빨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통해 공감하는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고 큰 혼란 없이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9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 또한 행자부가 검토한 개선안을 ‘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 넘겨 충분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최종안이 마련된다. - 개선방향은 어떤 내용인가. 공무원연금의 수지를 맞추는 방안을 단순하게 말하면 연금납부액을 인상하거나, 연금급여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 정부가 계속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따라서 재정부담수준, 공무원의 신뢰보호,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 3가지 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 연금수급 대상자별로 각자의 상황이 감안된 맞춤형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운용이나 지급형식도 현재와 같이 퇴직금에 상당하는 지급액과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급액을 함께 운용할지 분리할지 검토하겠다. - 정부의 합의된 입장은 있는가. 정부부처간 협의와 민간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특수직역연금도 연차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연금제도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합리적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다. - 유시민 장관은 공무원연금을 퇴직금과 연금으로 분리하자고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은 수 없는 조합이 가능하다. 유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당연히 우리가 검토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 개선여론이 한발 앞서가면서 행자부가 마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공무원이익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합리적 방안을 연내에 제시할 것이다. -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거론하면서 과다한 혜택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납입액 금액과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질적인 양 제도를 깊은 검토 없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다. 제도취지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것이고, 공무원 연금은 단순한 연금성격만이 아닌 민간의 퇴직금 성격이 혼재된 제도다. 80년대까지 낮은 보수와 장기재직에 대한 공로보상 성격도 있었다. -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전공노에 대해 조속히 합법노조로 전환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 공무원노조법을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노조법 소관부처는 아니지만, 의견을 말한다면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나라마다 제도적 기반이 다르다. 평면적 비교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체결권조차 인정하지 않아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 전공노는 사실상 공무원사회에서 실체를 인정받고 있다. 대책은. 전공노의 기반은 기초지자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자체에서는 조직이 미미한 실정이다. 합법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와는 일체 대화와 교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공노에 대해서는 합법노조 전환을 설득하되, 거부하면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묵인, 방조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일부 지자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수요나 재해 등 특별한 사유도 없이 세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탄력세율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했다. 이로 인해 지역·주택간 과세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세수 감소로 주민의 복지혜택이 감소할 뿐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탄력세율 제도를 남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 지원을 배제하는 등 재정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고, 제도적으로 탄력세율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 거래세는 앞으로도 계속 인하할 방침인가. 주택에 대한 거래세는 2004년 5%에서 지난해 4%로, 올해에는 한시적이지만, 2.5%로 인하하는 등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계속 내리고 있다. 보유세 강화수준에 따라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7월과 9월 재산세, 12월 종합부동산세 증가수준에 맞춰 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6
- 대한상의, 기업 상속제도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0일 상의 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업관련 상속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사회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상돈 중앙대 교수,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윤장혁 파일전자(주) 대표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9
-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향 교원정책과장 강정길 교원승진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는 공약이 대선 물론 총선을 치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교원승진제도는 교육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거운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가 그 동안 승진제도 개선을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그 때마다 교직단체들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표출하면서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다 보니 현행 승진제도에 대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학교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것을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교장의 자격도 교육적 전문성외에 리더십과 경영자적 소양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대체로 일정한 교직경력이 있는 교원이 교육행정가 과정연수, 대학(원)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요건(현재 35개 주에서는 ‘학교장자격 컨소시엄’에 기초하여 학교행정가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인디아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욕 등에서는 교장자격증을 요구)을 갖춘 경우 학교장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98년 국가교장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 신규임용 자는 교장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관리직 경험(동경은 교육 관리직 경력 4년 이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관리직 시험을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고 있다. 이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교장의 책무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적 자질을 국가차원에서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작년 10월 교원승진제도 개선시안을 마련하여 교육혁신위원회에 통보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1)기존의 승진제 및 교장자격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여 능력중심의 승진체제로 전환해 나가되, 2)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3)교장으로 진입하는 경로만은 다각화한다는 것이다. 이의 실행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1)근무성적평정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료교원의 다면평가 요소를 가미하고 근무평정점수 반영비중을 높이는 대신 경력평정기간 및 점수를 축소함으로써 40대 초반에도 교장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현행 초빙교장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응모자격과 심사절차를 엄정하게 하고 경영평가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3)특성화중·고등학교와 공영형 혁신학교 등에는 교장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해 교장진입 문호를 개방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제 교직단체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씩은 양보하여 우리의 체질에 맞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그 시행에 있어서는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05
- 경마세재개선 토론회 열려<사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가 14일 오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선임연구위원과 이화여대 행정학과 박정수 교수가 농어촌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영남대 농대 조석진 교수를 비롯해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등 경마와 농축산관련 패널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레저세율 인하로 건전경마정착과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축산발전기금 등 농어촌지원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KRA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6
-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늘어날듯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늘어날듯 감사원 “처음부터 지중화하면 예산 32% 절감” 배전선로를 처음부터 지중으로 건설하면 지상건설 후 지중화하는 것보다 약 32%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사업시 개발지구 내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중화를 외면하게 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발표한 ‘송배전시설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개발사업지구 내 전기공급설비의 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여기에 대해 한전은 ‘지중화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개발지구 내 지중화공사비의 50%를 사업시행자와 분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흥화력 3·4호기 조기준공 요구 = 감사원이 지난해 5∼7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송·배전시설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에 따르면 내년도 수도권의 전력 예비율이 적정예비율에 미달,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자부는 지역별 전력 불균형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폭발적인 냉방수요 등 집중적인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5년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수요의 약 43%가 집중되어 있으나 발전능력은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부족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자부는 수도권 전력예비율은 12.7%로 적정예비율인 13∼17%에 가깝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이상고온과 에어컨 사용 급증추세 등 단기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07년 11월과 2008년 7월에 각각 완공 예정인 영흥화력 3·4호기를 4∼8개월 앞당겨 조기준공하는 방안을 산자부에 통보했다. 유연탄을 사용하는 영흥화력 2기가 조기 완공되면 LNG(액화천연가스), 중유, 무연탄 등 고가 원료를 사용하는 여타 발전소 가동을 줄임여 2592억원의 발전용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 대기오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슬림형 콘크리트 전주 등 활용을 =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전이 산자부에서 추진중인 고속전력선통신(PLC : 전력선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방식을 적용하기로 해놓고도 33억원을 들여 무선통신을 통한 원격검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복투자로 인한 사업비 낭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한전이 저손실 주상형변압기, 슬림형 콘크리트 전주, 콘크리트 접지봉 등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놓고도 규격화나 활용방안 마련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예산절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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