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MB아들 이시형씨 내주초 소환조사 내곡동 특검, 일정 조율 중 … 청와대 압수수색 고심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에게 다음주 초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특검팀은 시형씨측 변호인과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22~23일 시형씨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형씨는 소환조사에 동의하면서도 출석일자를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일정 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다음주 초 출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소환조사가 특검의 요구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검찰조사 당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내곡동 땅 매입대금 6억원을 큰아버지(이상은)에게 빌렸으며 현금 6억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불러 사저부지 매입에 개입하면서 국고 손실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으로 출국한 이상은(79)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씨측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귀국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당초 24일로 알려진 귀국 일자가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씨 역시 시형씨와 함께 다음주에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후폭풍이 큰 만큼 협조요청을 통한 자료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시형씨 등 관련자 조사를 끝낸 이후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시형씨는 검찰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사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 가운데 6억원은 이상은씨로부터 빌리고 나머지 6억원은 어머니인 김 여사의 서울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형씨는 의정부지법원장을 지낸 이동명(55·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성배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관련기사]- 내곡동부지 중개 부동산업자 소환조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9
- 계약금만 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미등기 전매인지? 부동산을 샀다가 파는 부동산 전문 중개업자들이나 브로커들의 수법은 매수인을 ‘홍길동 외 1인’이라고 기재하였다가 나중에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전매하는 것이다.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 매수인이라고 하면 등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법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부동산 투기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등기가 되면 양도 사실이 확인이 되지만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매수하였다가 다시 판 사람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토지를 35억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3억5천만원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다시 50억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세무서에서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을 중과하였다. 그 사람이 법원에 억울하다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 불과하여 소유권 양도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 또한 매도인도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만 준 상태는 아직 계약이 진행될 것인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할 것인지 불안정한 단계이다. 또한 계약자를 소유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다시 양도하는 것은 실제 더 큰 양도차액을 얻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도 계약금 3억5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35억원짜리 토지를 50억원에 팔았기 때문에 무려 15억원의 양도차액을 남긴 것이 된다. 이러한 전매로 인하여 매도인이 엄청난 세금을 포탈할 염려가 생기게 되지만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등기를 하고 다시 넘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등기하지 않고 다시 전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미등기 전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9
- [내일시론] 또 특검무용론이 나오면 (문창재) 문창재 논설고문내곡동 특검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0월 15일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은 14일로 1차 수사기간이 끝나게 된다. 청와대의 보이콧 움직임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광범 특검은 의욕적인 수사 활동으로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모았지만, 그만한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출발은 좋았다. 검찰 수사에서 부르지 않았던 청와대 핵심인물들을 불러들이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관심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 큰형 이상은 (주)다스 회장 사무실과 자택, 부동산중개업소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까지 밝혔다. 그러나 활동 종료시한을 닷새 앞둔 9일 현재 이렇다 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새나온다. 공식발표가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이번에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다는 소식이다. 또 특검무용론이 고개를 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특검 수사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연장을 해 보아야 15일 뿐이고, 그나마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출범 때는 의욕 넘쳤으나 '속보' 없어대통령선거와 시기가 맞물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뒷말을 피할 수 없는 수사인 것은 맞다. 그럴수록 엄정한 자세로 진상을 파헤쳐 국민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이광범 특검의 소명이다. 수사기간과 인력을 충분히 제공하여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여건 조성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 할 이유다.이광범 특검의 출범은 의욕에 넘쳐 보였다. 검찰 수사에서는 없었던 관계인 출국금지 조치와 압수수색에서 국민은 결연한 수사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상은 다스 회장 출국을 문제 삼고, 아들 시형씨를 불러가는 장면은 믿음을 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소환되는 장면은 수사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영부인 조사방침이 보도된 날은 더욱 그랬다. 그러나 언제나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 기대를 충족시킬 속보(續報)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영부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라는 사정은 인정받을 수 있다. 김윤옥 여사 조사방법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대통령과 함께 해외순방 여행 중이어서 귀국일(11일)까지는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 여사가 귀국한다고 바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그렇다. 그 모든 사정이 특검 회의론의 근거다.만일 이번 특검까지 성과 없이 끝나면 특검불신론은 돌이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나라에서 특검까지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옷 로비 사건 및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 이래, 이번이 열 한번째 특검이다. 그동안 열 번의 특검 가운데 그런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수사는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2003년 대북 송금사건 특검 정도다.그 두 사례 이외에는 대부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특검은 소리만 요란했지 아무도 기소하지 못해 '빈수레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검무용론의 목소리가 커진 계기였다.공소유지 핵심자료 아직 확보못해이광범 특검은 아직 공소유지 핵심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의혹 수사도 벽에 부닥친 모양이다.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문건이 있어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수사팀의 실토라 한다. 날이 새고 닭은 우는데 길 떠날 행장도 꾸리지 못한 형국이다. 수사팀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곧 관련서류를 넣을 방침이라는데 청와대는 받지 못하겠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대통령이 관련된 의혹사건이 1개월 수사 끝에 성과 없이 끝날 수는 없다. 면죄부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한번 특검무용론이 나오면 국민의 불신으로 영원히 헤쳐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다. 정치권은 대선을 의식하지 말고 특검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 주고, 기간 연장을 비롯하여 제도 전반의 보완책을 찾아내기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9
- 용산역세권개발, 주주 2500억 증자 합의 실제 증자 성사 여부는 불투명 … 증자 성공시 코레일 랜드마크 매입계약금 4000억 납부출자사 간 갈등으로 파국 직전까지 내몰렸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2500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키로 했다.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사업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드림허브)는 8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 2500억원의 전환사채(CB) 주주배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CB는 드림허브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부도위기를 넘기게 됐다. 현재 드림허브 자본금은 280억원에 불과하다. 지출해야 할 재산세(60억원), 종합부동산세(59억원), 금융이자(144억원), 해외 설계용역비(106억원) 등을 납부하기에 부족하다. ◆CB주주배정안 만장일치 의결= CB를 발행하면 드림허브는 지난해 코레일에 선매각한 랜드마크빌딩의 2차 계약금 4161억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을 미리 사들이면서 CB 2500억원을 발행해 주주들이 전량 인수할 경우 2차 계약금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CB 발행이 성공하면 드림허브는CB와 빌딩 계약금을 합쳐 최대 6600억여원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셈이다. CB 발행 결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사업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당장 CB 발행이 성공할 지 미지수다. 경기침체로 기존 주주들이 CB 인수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주주 중 일부가 CB를 인수하지 못해 2500억원을 확충하지 못하면 코레일이 계약금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연말 세금과 이자 정도는 부담할 수 있겠지만 사업을 본격 재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출자자들이 이견없이 CB 발행에 동의했지만 실권주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영권을 둘러싼 코레일-롯데관광개발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현재 코레일은 드림허브의 1대 주주(25%)이지만 드림허브를 대신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주)에서는 지분이 29.9%에 불과하다. 반면,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허브 2대 주주(15.1%)이지만 AMC에서는 최대주주(70.1%)다. 지난해 이 사업에서 손을 뗀 삼성물산 지분(45.1%)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결과제 산넘어 산 = 양측은 삼성물산 지분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코레일은 삼성물산 지분인수를 원하고 있다. AMC 최대주주가 돼 이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단군이래 최대 사업(31조원 규모)인 이 사업을 주도할 역량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관광개발은 지분을 못 내놓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AMC 지분 인수 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핵폭발을 불러 올 '뇌관'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송득범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은 "용산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이 삼성물산 AMC 지분을 인수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추진 방식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은 '단계적'개발과 '주주 공동증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롯데관광개발은 '일괄' 개발과 '채권 발행'으로 맞서고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9
- 겨울철 대비 자동차 무상점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겨울철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자동차 고장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대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57개 공단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자는 겨울철 차량관리에 꼭 필요한 엔진부동액과 각종 오일을 보충하고, 타이어 및 브레이크 등을 점검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실생활에 유용한 자동차 소모품 관리 요령 등을 포함한 자동차 관리 가이드북도 증정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9
- 공공기관 재무전망 ‘오류투성이’ 국회예산정책처 "낙관적 전망 심해 … 수익 높이고 부채 낮춰" 지적"수자원공사·산업단지공단·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등은 관리 필요"올해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들의 중장기 재무전망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41개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이 국회에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장밋빛 전망에 그쳤거나 재무구조를 좋게 보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무전망을 왜곡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거래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같은 사안을 각자 유리하게 가정해 재무 전망을 왜곡하는 사례까지 나왔다.◆"철도시설공단 부채비율 767.1% … 실제론 939.3%" =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는 중장기 재무전망을 할 때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과 발전자회사의 판매 수입을 달리 추정한 탓에 전체 재무전망 추정치에 오류가 생겼다. 한전의 경우 발전자회사에서 전기를 사들이므로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과 발전자회사의 판매수입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2012~201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한전이 추정한 전력 구입 단가는 발전자회사가 계산한 판매 단가보다 ㎾h당 2~6원 낮았다. 이 때문에 한전이 추정한 구입비용은 발전회사의 판매수입보다 매년 1조7000억~3조5000억원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이같은 사례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간 선로사용료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된 매출액인 선로사용료는 철도공사에서 받는다. 따라서 양 기관의 선료 사용료 추정치는 같아야 정상이지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양 기관의 선료사용료 추정액은 2012~2016년까지 5년간 1084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낙관적 가정을 바로 잡으면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기존에 밝힌 767.1%보다 172.2%p 오른 939.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대한석탄공사, 10년간 완전자본잠식 상태 = 예산정책처는 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을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 지목했다.이들이 제출한 재무전망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에 15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14년에 186.6%로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소폭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수자원공사와 산업단지공단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수익구조가 열악하다"면서 "이들 4개 기관에 대한 엄격한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이번에 재무관리계획을 내지 않은 기관들 중 대한석탄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출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서간공사는 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상태가 지속중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부채비율이 153%, 금융부채가 4439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9
- 돈빌린 날 시형씨 행적, 진술과 달라 특검팀, 6억원 출처 거짓 정황 포착 … 증여세 포탈 혐의 추가될 듯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시형씨가 지난해 5월 24일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을 찾아가 6억원을 직접 현금으로 빌렸다고 한 진술이 당일 행적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형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에는 다스 서울사무소, 점심은 청와대 경내, 저녁은 강남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의 부인인 박 모씨는 이날 오후에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광진구 자택을 비워 시형씨와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아파트 출입 차량을 조회한 결과 시형씨가 다녀간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시형씨의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이 회장의 부인 박씨에게 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석수 특검보는 8일 "박씨와 수차례 소환일정을 조율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혀 소환조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6억원의 출처와 시형씨의 행적이 묘연해지자 특검팀은 시형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6억원을 수령했거나, 아예 현금 거래 없이 차명계좌에서 자금이 나왔을 가능성도 들여다 보고 있다. 시형씨로부터 6억원을 받아 보관했던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제3의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차명계좌 가능성은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논란과 직결된다. 6억원의 출처가 도곡동 땅 매각 대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08년 2월 도곡동 땅과 다스 주식 차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다스 실소유주는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했고, 사저 부지 매입 대금 6억원도 이 자금과 연동됐다는 의혹은 2007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빌린 6억원에 대해서도 시형씨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대출 과정에서 업무처리는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가 이 회장에게 건넸다는 차용증 역시 청와대 측이 작성한 의혹이 드러난 상태다. 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계약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팀은 시형씨에 대한 혐의로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이외에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살 집을 아들에게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물려 줄 목적으로 미리 시형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계약했다는 해석이다. 한편 시형씨에게 땅을 담보로 제공해 준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식을 놓고 특검팀과 청와대가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김 여사가 귀국하는 11일 이후 대면조사를 원하는 특검팀과 서면조사 형식을 고수하는 청와대가 이번주 조사 방식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검팀은 9일 오후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수사 기간연장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거부할 것으로 보여 특검 수사가 다음주 종료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9
-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수원시가 오는 11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토지 중 201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기타 등의 토지이동이 이뤄진 1384필지에 대해 산정돼 공개됐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당 가격이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각 구청에 마련된 이의신청 양식에 이의내용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각 구청 종합민원실 및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가능하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을 마친 뒤 12월 말까지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문의하면 된다.문의 장안구 031-228-5478, 권선구 228-6553, 팔달구 228-7479, 영통구 228-855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9
- 부동산 실거래가 업·다운계약 여전 원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 중 매매금액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779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130건을 적발했다.부동산 실거래가를 낮추거나 높여 신고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11건으로 과태료 1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거래내역서 미제출 2건, 소명자료 미제출 2건 등 허위신고는 모두 15건이었고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는 115건이었다. 증여의심 대상자 등 12건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9
- 특검, 청와대 경호처 전 재무관 소환 내곡동 지분 나누기 윗선 지시 여부 초점 … 19일 부동산 중개업자 2명 등 소환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곡동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8일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재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재무관을 상대로 내곡동 사저 부지 가격은 시세보다 8억원가량 싸게, 경호동 부지는 그만큼 비싸게 책정한 이유와 윗선 지시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재무관은 경호동 부지와 사저 부지의 지분을 나눠 대통령 일가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토지 매입금액을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경호처가 내곡동 부지를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경호처 직원이 전 토지주 유 모(57·여)씨를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김 전 재무관에게 유씨와의 관계와 부지 선정 배경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땅을 팔기 전 사저 부지인 내곡동 20-17과 20-30번지 토지의 용도를 '밭(전)'에서 '대지'로 변경허가를 받아 특혜 의혹이 일었다.특검팀은 유씨의 소환조사가 초기 매매 과정 전반을 밝히는 데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유씨는 토지를 매각한 뒤 미국으로 출국해 특검 소환조사는 불투명한 상태다. 특검팀은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재무관 소환조사에 이어 19일 부동산 중개업자 2명 등을 불러 매매 과정과 자금 송금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재무관을 영입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은 대통령 사저 부지 선정과 매입을 위해 김 전 재무관을 영입, 관련 업무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청와대 재무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특검팀은 17일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서울 자택과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 사무실,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경주 사무실과 숙소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자금 흐름과 부동산 매매 계약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한편 이 회장이 조카 시형씨에게 부지 매입 대금으로 빌려준 6억원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특검팀은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대로 시형씨는 물론 이상은 회장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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