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014년 7월 함석헌을 다시 만난다 도봉구 기념관 조감도 공개'씨알의 소리'로 기억되는 인권운동가 함석헌 선생 발자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념관 밑그림이 드러났다. 서울 도봉구가 12월 착공예정인 함석헌기념관 조감도를 최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조감도 참조>'씨알사상'이라는 비폭력 민주 평화 이념을 제창, '한국의 간디'라 불리는 함석헌 선생은 두차례나 노벨평화상 후보가 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권운동가. 시인이자 교육자이면서 사상가 언론인 역사가로서도 다양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도봉구는 함석헌 선생이 여생을 보낸 쌍문동 옛집을 대수선해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5억원을 받아 현재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기념관은 12월 착공, 내년 7월이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도봉구는 기념관을 전시·교육시설과 함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포함한 복합건물로 지을 예정이다. 선생의 옛집이 위치한 쌍문동이 전형적인 주택밀집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 구는 지역주민과 유족 기념사업회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지난 12일 쌍문2동주민센터에서 기념관 시설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기념관은 옛 집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지어진다. 내부에는 선생의 사상과 활동을 기릴 전시실과 함께 선생이 생전에 키우던 화초와 분재 등을 비치한 온실, 시청각실을 겸한 세미나실 등이 들어선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북카페가 있다. 도봉구는 함석헌기념관을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역사교육 공간으로 다채롭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1월 개관예정인 김수영문학관, 내년까지 정비할 방학동 전형필가옥 등과 연계해 현대사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도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함석헌기념관은 도봉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 공동체공간으로 사랑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1
- ‘안산초지 두산위브’ 21일 견본주택 개장 두산건설이 오는 21일 경기도 안산 초지동 일대 군자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안산초지 두산위브' 견본주택을 연다.이 아파트는 안산지역 31개 재개발·재건축사업 중 가장 먼저 분양이 진행되는 사업장이다. 지하 2층~지상 32층 8개동 전용면적 59~114㎡ 695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84~114㎡ 9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안산구도심에서 7년만에 선보이는 재건축 아파트로 지하철 4호선 안산선 초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시화·반월공단을 포함해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아 수요도 넉넉하다. 견본주택은 안산시청 앞에 자리잡고 있다. 문의 1566-1811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0
- ‘DMC가재울4구역’ 이달 말 분양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이달 말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뉴타운4구역에서 'DMC가재울4구역'을 분양한다. 지하 3~지상 최고 33층, 61개동 , 전용면적 59~175㎡ 타입 4300가구의 대단지다. 이중 59~175㎡ 155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입주는 오는 2015년 10월 예정이다.경의선 복선전철 '가좌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이며 6호선과 경의선 환승역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도 인근에 있다. 수색로와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성산대교 등을 통해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도권 외곽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기존 초중고교 외에 5개의 학교가 가재울뉴타운 내에 신설될 예정이다.분양가는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4억80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견본주택은 오는 28일 현장 근처인 남가좌동 124-1에 문을 연다. 문의 02-303-8114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0
- 고척동·금호동4가 재개발구역 해제 서울시, 연세대·광운대 기숙사 신축 심의통과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발표된 이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비(예정)구역이 잇따라 해제되고 있다. 또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기숙사 신축계획이 연이어 심의를 통과했다.서울 구로구 고척동 134-93번지 일대,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서울시는 19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고척동 134-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구역의 경우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해제요청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이번 결정으로 이들 두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의거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달 이들 구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 도계위는 이날 연세대와 광운대가 제출한 기숙사 신축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계획안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번 심의 통과로 총 224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5층, 총 연면적 4만648㎡의 기숙사 5개동, 900실을 신축할 예정이다. 건축부지에 있는 나무는 대학내 이식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광운대는 기존 주택지와 접하고 있는 경계부분에 완충역할이 가능하도록 조경식재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 8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7층, 연면적 2만630㎡ 규모의 기숙사 2개동 425실이 새로 지어진다. 시 도계위는 이번 결정으로 지방학생의 주거난 해소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0
- 서구, 탄소은행 야간 접수활동 시행 광주 서구가 가정 내 녹색생활 실천 아이콘인 ‘탄소은행제도’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탄소은행 야간 접수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야간 접수활동은 주간에 부재중인 세대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탄소은행이란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운동의 하나로 최근 2년간 평균사용량보다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절감한 세대에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서구는 이번 야간 접수활동시 신규 참여세대에는 절전형 멀티탭을 무료로 증정할 예정이다. 탄소포인트는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면 포인트로 적립되며 현금처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0
- 광천동의 새 시대를 열다’ 광천동 재개발 속도 낸다.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도 지지부진 했던 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천동 재개발은 입지여건이 좋은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2만6380㎡(12만9200평)에 있는 주택 3067가구를 허는 대신, 지하 2층 지상 10~34층 아파트 48개동 5351가구를 짓는다. 교통과 입지가 좋은 광천동을 낡은 주택지로 버려두지 말고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로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한마음이 사업의 탄력을 붙게 한 것이다. 낙후된 광천동, 화려한 변신을 꿈꾼다. 광천동은 대부분이 불량 노후 주택이다. 폐가가 10%이상이며 공가도 10%가 넘는다. 재개발이 더뎌지면서 광천동 주변이 우범화 되고 있다. 살던 사람들도 동네를 떠나고 세입자는 쉽게 들지 않아 빈 집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개발 사업을 마냥 미룰 수 없다. 광천동은 지리적으로도 도시 기능적으로 재개발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는 물론이고 광주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조합설립 인가를 앞두고 광천동은 새로운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원주민 재정착율 높이는 것이 목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모든 주민들이 찬성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광천동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 반대 이유는 평생을 살았던 동네를 떠나야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적은 보상비로 마땅히 이주 할 곳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광천동 재개발 추진위는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지가 작은 주민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추진위는 광천동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원하는 조건에서 타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광천동을 떠나고 싶지 않은 주민을 위해 단계별·점진적 재개발을 추진한다. 재개발 공사 시 순환주택을 지어 광천동을 떠나지 않고 개발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위, 믿음과 신뢰로 주민과 함께 할 것 광천동 재개발은 무엇보다 광천동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진위와 주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추진위는 주민들에게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추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사업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경우가 많아 애가 탄다고 말한다. 광천동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재개발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성실한 답변을 할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추진위를 찾을 것을 당부했다. 침체기 들어선 부동산 시장 최대의 투자처 될 것 광천동 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은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교통과 편의시설이 충분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지역적 특성도 있어 향후 광주시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2010년 1월 입주한 천 세대가 넘는 대림 이편한세상과 오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현재 열약한 교육환경도 개선 될 것이다. 아파트 입주와 맞물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1개교 씩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 환경, 교통, 문화 모든 면에서 좋은 입지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듯 재개발이 완료되면 광천동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도심 속 고급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사업지 주변으로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와 인접하고 광주 전 지역을 통할 수 있는 기아로에 접해 있어 광주 최고의 편의시설과 교통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주민은 물론 세입자도 보호된다. 세입자는 4인 가족 기준 네 달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고 임대주택도 신청가능하다. 특히 1인 세대주를 위해 21평형 아파트 분양도 계획 중이다. 광천동 재개발전문상담 부동산인 리더스부동산 정우천 대표는 "구도심은 애초 도시의 중심부에 있어 입지여건이 좋은 게 특징"이라며 "재개발을 통해 낡고 혼잡한 주거환경만 개선되면 탁월한 입지여건 덕에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움말 광천동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리더스 공인중개사 대표 정 우 천(062-655-8843, 010-6712-8847)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20
- 하늘빛가람 전원주택 투자로 낭만과 수익을 한번에~ 전원주택이 많은 경기도 강촌 북한강변에 총 51세대를 목표로 주말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1차로 8세대가 분양이 완료돼 가고 있으며 현재는 남은 1차분과 함께 2차분을 분양하고 있다. 오래도록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짓고 분양해온 (주)대영종합건설에서 특별 분양하고 있는 이번 전원주택 단지는 북한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지형인데다 자연조건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주변에 스키장과 골프장, 남이섬, 강촌유원지 등 유명 관광지가 있으며 강촌역과 가평역도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서울에서의 접근성도 좋아 강남이나 잠실까지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다. 현대인들의 로망, 적은 투자로 마련하는 세컨드 하우스 그동안의 전원주택은 대부분 한두 채씩 독립적으로 짓다보니 이웃이 없어 외롭고 주택관리비 역시 많이 나온다는 것이 흠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50채가 넘는 단지로 지어 편의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라서 기존 전원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유럽형의 낭만적인 외관과 42인치 LCD-TV를 비롯해 월풀세탁기, 냉장고, 각종 주방가구 등이 빌트 인으로 완비돼 있고 전원주택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야외 바비큐 시설까지 완비돼 있어 몸만 들어가도 될 정도이다. 더구나 9월에 완공이 되면 입주자 전용휴게실을 비롯해 방범관리실과 스크린 골프장, 퍼팅장, 동굴처럼 만든 운치 있는 와인 바 등의 편의시설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3년간 연 8퍼센트 수익보장, 별장& 펜션으로 사용 가능 무엇보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향후 3년간 연 8퍼센트의 임대수익을 회사에서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전원주택은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냥 비워두기 때문에 관리에도 문제가 많았고 투자한 자금도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곳은 집주인이 쓰지 않는 동안은 회사에서 위탁받아 펜션으로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 만일 수익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속한 임대수익은 계약에 따라 3년간 보장해 준다. 냉·난방비 걱정 없는 생활 그이상의 편안함도심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문제도 이곳에서만큼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 여름은 기본적인 건축자재가 목조인데다 강을 끼고 있고 눈앞에 산이 있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시원하다. 문제는 겨울인데, 전기 판넬과 벽난로가 있어서 추운 줄 모르고 지낼수 있다. 더구나 모든 주택이 북한강과 홍천강변을 조망권으로 두고 정남향으로 지어져 있다 보니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 난방비 걱정을 한층 덜어준다. 현재 1차분으로 분양한 8세대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2차로 분양되는 단지도 2달 후면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50퍼센트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잔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도 투자의 매력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력적인 수상스포츠의 메카이기도 한 이곳에 대한 투자는 낭만도 즐기고 펜션 운영을 통한 수익까지 낼 수 있어 1석 2조의 대단히 우량한 투자처로 기대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9
-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경영성적 추락 증시침체로 인한 실적악화 원인 … 기관장은 'B'등급으로 양호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증시침체로 인한 거래대금 감소와 그에 따른 수수료 수익급감 등 실적 악화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두 기관 모두 'B' 등급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을 받았다.18일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기관평가는 D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B등급에 비해 두 단계나 떨어졌다. 예탁결제원 또한 C등급을 받아 전년도 A등급에서 두 단계 물러났다. 이들 두 기관의 평가결과가 크게 추락한 이유는 증시 침체로 인한 거래대금 급감이 직접적 원인으로 분석된다.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두 기관의 성적이 크게 추락한 것은 계량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경기침체로 거래량이 낮아졌는데 이를 만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와 예탁원 두 기관은 모두 감사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이 차관은 "거래소는 방만경영 등에 대해 감사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인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투명 윤리경영, 공시감독 모니터링 하는 역할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김봉수 전 거래소 이사장과 김경동 예탁원 사장이 모두 B등급을 받아 예상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기관장 성적이 비교적 좋게 나온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며 "계량평가는 결과에 대한 것인데 결과가 나빠도 노력을 했다면 비계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향후 기관장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동 예탁원 사장의 경우 증권유관기관장 중 현직에 남아있는 유일한 MB맨으로 향후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금융공기업 중 기관평가에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A등급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등급을, 기술보증기금은 C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명의 기관장이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C등급을, 한국투자공사는 D등급을 받았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9
- [신문로] 중학교 배정 방법을 바꿔야 한다 신동원 서울 휘문고 교감현 정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했다. 그러나 중3과 고2 학생은 지난 6월25일 국어, 영어, 수학 등 3개 과목의 시험을 치렀다. 중 3학생 61만, 고2학생 50만 여 명이 응시를 했다. 중학교는 종전 5개 과목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 3개 과목으로 평가과목 수가 축소됐다. 평가결과는 우수·보통·기초·기초학력 미달 등 교과별 4단계로 평가해 8월 말 경에 개별 통지된다. 학교별 응시현황과 성취수준 비율 등은 11월에 학교 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 공시된다.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한 줄로 서열이 매겨지고,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순위', '지역 중고등학교 순위'가 나돌게 된다. 학부모는 이를 기준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평가하기도 하고, 자녀가 진학할 학교를 고르기도 한다.성취도 평가는 2008년에 종전의 3~5% 표집집단 평가방식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했다. 당연히 모든 학생의 성적이 통계에 잡히고, 이 통계 결과로 학교의 서열이 자연스럽게 매겨지는 것이다. 각 지역별로, 지역 내에서 학교별로 분명한 성적서열이 생기는 것이다.전년도 평가결과를 검색해보니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속하여 학교 간 거리가 수 km도 되지 않는데도 보통학력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97%인 중학교도 있고, 71%인 학교도 있다. 같은 동에 위치한 학교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중학교는 90% 대이고, 길 건너 일반 주택가에 있는 중학교는 60% 대이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동별로 성적 수준이 다르고, 같은 동에서도 아파트 별로 성적 순위가 다르다. 학교별로 분명한 성적 서열 생겨이 서열은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가와 큰 차이 없이 비례한다. 중학교 배정 방식이 근거리 원칙에 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A중학교에서 가고 싶으면 A중학교에 가까운 동네로 이사 가면된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좋은 중학교 주변의 전세와 주택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턱없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 지역의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용산구 이촌동 등이 부동산 가격에 중학교 가치까지 매겨진 지역이다. 현재 중학교는 다양하게 특성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남녀 공학인 중학교도 있고, 여자나 남자중학교도 있다. 교육과정이 똑 같다고 해도 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의 내부 분위기는 크게 차이난다. 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특징이 다르다. 게다가 각 교과 시간의 20%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도 다양하게 특성화된다.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면서 축구를 잘하는 학교도 있고, 농구를 잘하는 학교도 있다.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로 예체능으로 활성화된 학교가 있고, 영어나 수학으로 활성화된 학교도 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 중학교는 더욱 더 특성화될 것이다.이렇게 중학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는데, 서울의 중학교 배정 방식은 경직되어 있다. 가고 싶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반대로 가기 싫은 중학교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이전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즉 이사 갈 돈이 있어야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학생이 선택할 기회 여러번 줘야서울의 중학교 배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중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배정 방식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정부에서 지정해준 중학교에서 군말 없이 무조건 공부하는 것이 의무교육인가?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교육시키는 것이 의무교육이다.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지 학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의무교육이라 하여 수요자를 위한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해서는 절대 아니 될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7
- 현오석 “입국장 면세점 추진 안한다”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재산세·종부세 개편 검토"정부는 7일 오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발의안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간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추가 세부 과제와 보완 과제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는 전체 설계도는 완성됐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 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 첫 회의도 =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제1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도 주재했다.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과 중점 추진·점검 과제'가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간소화,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벤처 육성 등에서 정책자금이 시장 선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열린 이 대책회의에 대해 "하반기 경제회복에 특화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기존 정책의 집행·점검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격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전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 수혜자,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책회의에는 이인재 노동연구원 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김현수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위의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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