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칠레, 교육개혁 대규모 동맹휴업 학생대표, 입시 전형료 폐지 등 정부 협상안 거부 르몽드 “바첼렛 대통령 정부 개혁 시험대 올랐다” 지난 달 31일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수업거부에 돌입했던 칠레 고등학생들이 정부의 타협안을 거부하고 5일 전국적으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칠레 학생들의 핵심 요구는 재정이 넉넉한 학교와 열악한 학교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칠레 학생들의 동맹휴업 사태를 놓고 프랑스 는 취임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미첼 바첼렛 정부의 개혁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바첼렛 정부 허니문 끝났다” = 지난 달 31일 고교생 60만여 명은 교육법 개정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1972년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 당시 학생들의 사회주의정책 반대시위 이후 최대 규모 학생시위였다. 바첼렛 대통령의 막내딸도 수업 거부에 참여했다고 전해질 정도였다. 학생들은 가난한 지역의 학교는 매달 학생당 교육비가 73달러인데 비해, 부유한 지역은 385달러에 이를 만큼 심각한 교육 불균형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칠레 최대 수출품인 구리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지만 20센트(약 200원)의 버스비를 내야 하는 것도 학생들의 불만이다. 학생시위는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대학,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산티아고의 중심거리인 알라메다 애브뉴를 점거한 학생들을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과격하게 진압하고 5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지방방송사 기자를 비롯한 기자 3명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바첼렛 대통령은 3일 동안 침묵을 깨고 경찰의 과격진압을 비판하며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면직했다. 하지만 여론은 사태를 이렇게까지 몰고 책임이 바첼렛 정부에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언론은 “취임 후 순탄했던 바첼렛 대통령 정부에 대한 허니문은 끝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바첼렛, 1억3500만 달러 지원키로 = 한 달 전 산티아고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학생시위는 전국적인 동맹휴업으로 발전했다. 동맹휴업에는 대학생과 교사도 동참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현행 교육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육을 전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이 교육법이 1990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물러나기 직전 발효됐다. 학생들의 요구는 대중교통 무료이용과 현재 40달러인 대입시험료 폐지, 커리큘럼 개혁, 그리고 교사 충원 및 교육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다. 2일 학생 대표들은 미첼 바첼렛 대통령이 전날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제안한 개선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되자 결국 동맹휴업을 결정했다. 바첼렛 대통령은 연설에서 “해마다 1억3500만 달러의 교육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추가예산으로 학생들의 요구대로 대입시험 전형료를 폐지하고 빈곤층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법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은 “대통령 제안이 대중교통비 무료화가 빠져있는 등 추상적이고 근시안적”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바첼렛 대통령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지금 정부재정으로 역부족”이라며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관계없이 더 이상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5
- <집권 1개월 반, 바첼렛 정부 달콤한 신혼은 끝>-수정 칠레 고교생 오늘 교육법 개정 총 동맹휴업 돌입 정부와 협상 실패…1972년 이후 가장 큰 학생파업 지난 달 31일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수업거부에 돌입했던 칠레 고등학생들이 정부의 타협안을 거부하고 5일 전국적으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칠레 학생들의 핵심 요구는 재정이 넉넉한 학교와 열악한 학교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칠레 학생들의 동맹휴업 사태를 놓고 프랑스 는 취임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미첼 바첼렛 정부의 개혁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바첼렛 정부 허니문 끝났다” = 지난 달 31일 고교생 60만여 명은 교육법 개정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1972년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 당시 학생들의 사회주의정책 반대시위 이후 최대 규모 학생시위였다. 바첼렛 대통령의 막내딸도 수업 거부에 참여했다고 전해질 정도였다. 학생들은 가난한 지역의 학교는 매달 학생당 교육비가 73달러인데 비해, 부유한 지역은 385달러에 이를 만큼 심각한 교육 불균형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원자재가 상승에 따라 칠레 최대 수출품인 구리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지만 20센트(약 200원)의 버스비를 내야 하는 것도 학생들의 불만이다. 학생시위는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대학,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산티아고의 중심거리인 알라메다 애브뉴를 점거한 학생들을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과격하게 진압하고 5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지방방송사 기자를 비롯한 기자 3명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바첼렛 대통령은 3일 동안 침묵을 깨고 경찰의 과격진압을 비판하며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면직했다. 하지만 여론은 사태를 이렇게까지 몰고 책임이 바첼렛 정부에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언론은 “취임 후 순탄했던 바첼렛 대통령 정부에 대한 허니문은 끝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바첼렛, 1억3500만 달러 지원키로 = 한 달 전 산티아고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학생시위는 전국적인 동맹휴업으로 발전했다. 동맹휴업에는 대학생과 교사도 동참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현행 교육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육을 전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이 교육법이 1990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물러나기 직전 발효됐다. 학생들의 요구는 대중교통 무료이용과 현재 40달러인 대입시험료 폐지, 커리큘럼 개혁, 그리고 교사 충원 및 교육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다. 2일 학생 대표들은 미첼 바첼렛 대통령이 전날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제안한 개선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되자 결국 동맹휴업을 결정했다. 바첼렛 대통령은 연설에서 “해마다 1억3500만 달러의 교육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추가예산으로 학생들의 요구대로 대입시험 전형료를 폐지하고 빈곤층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법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은 “대통령 제안이 대중교통비 무료화가 빠져있는 등 추상적이고 근시안적”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바첼렛 대통령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지금 정부재정으로 역부족”이라며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관계없이 더 이상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5
- 부산시에 내부 혁신 바람 분다 부산시가 혁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는 29일 혁신선도팀 워크숍을 시작으로 혁신슬로건 공모에 들어간다. 응모자 전원에게는 혁신마일리지 0.5점을 주고 팀별 평가에 반영한다. 부산시 공무원 46명은 29일 벡스코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액션러닝의 필요성과 성공조건, 기대효과 등에 대해 강연을 들은 뒤 주어진 과제에 맞춰 분임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재구성한 제3기 혁신선도팀은 본청·사업소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과 본인 희망에 따라 자기혁신팀 조직혁신팀팀 업무혁신팀 고객만족팀 등 4개 분임 46명으로 구성됐다. 부산시는 혁신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만족(CS) 의지를 담은 슬로건을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부산시 전 공무원으로 기한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올해 행정혁신 방향인 ‘고객만족행정’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혁신활동 내용을 담으면 된다. 최우수작을 낸 1명은 상금 30만원을, 우수 2명은 각 10만원을 받는다. 입선작 13작품에도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이 주어진다. 시는 응모자 전원에게 0.5점의 혁신마일리지를 줘 부서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시 자기혁신팀은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실천방안 마련 △조직혁신팀은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 혁신방안 강구 △업무혁심팀은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토론 △고객만족팀은 CS(고객만족)실천과제, 고객접점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시 혁신분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혁신 마일리지제가 정착되고 있다”며 “우수 개인과 우수부서에는 별도의 상금을 주고 간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30
- 한 총리 “학부모입장에서 있어서 안될 `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숭의여중에서 학생·학부모·학부모단체 대표 및 급식 전문가와 함께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번사태에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근본대책을 세우겠다." 밝혔다. 숭의여중은 CJ푸드시스템의 위탁급식을 받고 137명의 설사환자 등이 발생한 곳이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학부모입장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학생 학부모 등이 제기한 사항 가운데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리에 배석한 교육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 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지시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9월 새학기 개시전까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박진범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7
- 한 총리, 학부모 간담회/ “최우선 정책으로 하겠다”(두줄) 한명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숭의여중에서 학생·학부모·학부모단체 대표 및 급식 전문가와 함께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숭의여중은 CJ푸드시스템의 위탁급식을 받고 137명의 설사환자 등이 발생한 곳이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로 학생과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학생 학부모 등이 제기한 사항 가운데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리에 배석한 교육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 경차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지시했다. 현장 지시사항으로는 △직영급식 확대, 우수식자재 사용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식재료 위생점검 등이다. 한 총리는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면서 “학교급식은 자기 자녀 식사를 챙겨주는 어머니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모든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9월 새학기 개시전까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7
- 양도성 예금증서 등록 발행제 도입 그동안 무기명으로 거래돼 부동자금의 대표적인 은신처 역할을 했던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등록발행제가 도입된다. 비록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실명화 단계까지 간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CD가 사실상 실명화된다는 의미로 그동안 무기명으로 거래하는 장점이 사라지게 돼 단기금융상품시장에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 조치가 시행되면 CD가 돈세탁 수단으로 사용되기 힘들어 금융거래 관행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동자금이 430조에 이를 만큼 단기적이고 일부 실명거래를 원하지 않는 자금과 금융거래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 자금이 또 다른 형태의 지하자금으로 숨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D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D 등록발행제를 도입하고 CD 실물거래 최소화를 위해 계좌대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등록발행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당분간 무기명 발행과 병행된다. 금감원은 우선 CD발행·유통기관의 전산연계를 통해 CD등록발행과 예탁 및 계좌대체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증권결제예탁원에 예탁계좌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이 예탁계좌를 통해 매수인과 매도인간 CD를 매매하게 되며 예탁계좌가 없는 일반투자자는 거래 증권회사의 예탁계좌를 통해 CD를 매매하게 된다. 금감원 증권감독국 박임출 팀장은 “CD발행·등록과 예탁, 계좌대체 업무처리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CD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과 CD발행조건 개정을 협의해 CD의 발행권종을 1천만원, 1억원, 10억원 등 3권종으로 하고, 발행금리 자릿수도 소수점 이하 3자리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인 대고객 RP거래 대상에 CD를 포함시키는 한편, 증권거래법도 개정해 CD계좌부 기재의 법정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공사채등록법에서 등록가능 공사채에 CD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지난 2월부터 증권회사, 증권결제예탁원이 참여하는 ‘CD 유통시장 개선 전담반’을 만들어 이런 내용의 CD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같은 CD 거래 투명화는 지난해 7월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직원이 CD발행의뢰인에게 가짜 CD를 주고 진짜CD 850억원 어치를 가로챈 뒤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해 중국으로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또 같은 해 6월에도 CD 발행 의뢰인이 기업은행에서 CD를 발행받은 뒤 대금지급자인 동부증권에 인계하지 않고 달아나는 등 CD 실물거래와 관련해 지난해 금융사고가 잇따랐으며 이에 따라 CD거래 제도개선이 추진돼 왔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6
- 정비업계-보헙업계, 정비료 힘겨루기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놓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 제도의 유지를, 보험업계는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제도를 조건부로 폐지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건교부의 용역을 받은 교통연구원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정비업계는 실력행사로 맞서고 있다. 2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란 교통사고로 손상된 차량 수리비를 자동차 보험금으로 지불하는 데, 적정 정비요금을 건교부 장관이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정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표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2003년 8월 의원입법으로 도입됐다. 정비요금 공표의 핵심은 시간당 공임을 정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2005년 6월 시간당 공임을 평균 1만9370원(1만8228원~2만511원)으로 발표했다. 이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정부의 공표금액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해 정비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정부가 특정산업의 가격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고, 건교부는 교통연구원에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소비자에 피해 돌아갈 수도 =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존속을 둘러싼 양쪽의 주장은 팽팽하다. 보험업계는 △적정 정비요금 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것이고 △정비산업은 과당경쟁시장으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비업계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대등해야 하는데 정비업계의 협상력이 부족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이고 △국회에서도 이를 인정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어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비업계는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움직임에 대해 집단행동을 보이는 한편, 이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에게 직접 정비료를 받는 직불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양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자칫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3
- <기고>예금보험제도 출범 10년 성과와 과제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하던 1996년 당시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라 금융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예금보험업무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16개 종금사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불안은 5개 은행의 퇴출, 저축은행과 신협의 대량 파산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시중 자금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과 대량실업이 초래됐다. 이때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를 통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막고, 최소비용 원칙에 기초하여 공적자금 투입과 금융구조조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했다. 서울은행,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를 우량금융회사로 탈바꿈시켜 매각하고,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등을 통해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 또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을 통해 금융회사나 기업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금융시스템이 조기 정상화돼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 졌고, 금융회사도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체득하게 됐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사전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권별 위험지수 개발, 서면검사기법 개선, 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 리스크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10년이 금융구조조정 업무에 진력한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은 예금보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키우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첫째, 차등보험료제와 목표기금제 등 시장친화적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정도에 상응하여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확보와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가 가능해진다. 또 사전에 적정수준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실금융회사의 적기정리가 가능해지고,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차등보험료제와 목표기금제 도입 등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이 채택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일차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차등보험료제도는 OECD 회원국 중 14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둘째,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M&A을 통해 거대 금융그룹이 등장하는 등 금융의 대형화·그룹화가 심화되고 있다. 거대 금융그룹이 부실화될 경우 그 손실은 예금보험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 수요자에 맞추어 갖가지 리스크를 혼합한 증권 및 보험 업무가 확대될 경우 현재의 예금자 보호만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셋째, 부실징후 조기 포착을 통한 사전 부실예방과 부실의 적기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리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실의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부실징후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검사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부실을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시스템 안정의 굳건한 버팀목이 될 때 국민들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의 질적 도약도 앞당겨질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1
- 에너지경영 도입해 체질개선 유도해야 국내 에너지소비의 56%가 산업 부문 이행계획 높이고, 인센티브 더 늘려야 지난 3월31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53달러를 기록한 이후 석 달째 60달러대가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역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OPEC의 고유가정책, 투기자금 등 기존요인 외에 계절적 수요증대, 허리케인에 따른 공급차질이라는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이에 에너지해외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절대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의 체질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방안을 4차례에 걸쳐 모색해본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후 뛰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그해 평균 26.80달러(두바이유 기준, 배럴당)에서 2004년 33.74달러, 2005년 49.37달러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 상황은 더 악화돼 6월20일 기준 평균가격은 61.15달러, 최근 10일간 이동평균은 64.58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올 1~5월 원유도입현황의 경우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금액은 44.9% 늘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총수입액은 348억9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자원빈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해외자원개발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에너지효율 증대는 가장 기초적이자,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는 주 요소로 평가된다. ◆에너지원단위 개선대책 시급 =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2004년말 기준 0.359로, 일본 0.110, 미국 0.221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에너지원단위는 국내 총부가가치(GDP)를 에너지소비(TOE)로 나눠 계산하는 만큼 해당국가의 에너지절약시스템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개선방안으로 2012년 0.294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OECD 국가평균인 0.201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할 부분으로 산업현장을 꼽는다.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비중이 전체 소비의 6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 실례로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은 1984년 43.4%에서 2004년 56.0%로 증가했다. 이어 가정·상업부문 21.0%, 수송부문 20.9%, 공공·기타부문 2.2% 순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비용 상승은 제조업의 생산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며 “그 결과 판매가격 인상을 초래해 소비층의 지속적인 소비수요 감소를 부추기는 악재가 반복돼 왔다”고 진단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진단 의무화 =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도 에너지절약 체질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대상 사업자는 2033개사로, 이들 연 2000TOE 이상 사업장은 국내 총 에너지사용량의 33.3%를 소비한다. 에너지진단 의무화의 경우 내년 1월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부터 최초로 적용된다. 다만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 이상인 대규모사업장의 경우 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1구역으로 해 3년 주기로 부분진단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에너지이용량이 5000toe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개정법령은 또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 에너지이용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강화했다. 이에 사용계획 협의 대상시설의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공공사업은 ‘5000TOE 이상’에서 ‘2500TOE 이상’으로, 민간사업은 ‘1만TOE 이상’에서 ‘5000TOE 이상’으로 각각 확대됐다. ◆ 자발적 협약으로 2조5천억 절감 =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98년부터 산업체 자발적 협약(VA)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설정해 실천하고, 정부는 평가를 통해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하는 것. 98년 포스코 등 15개 사업장과의 시범협약을 시작으로 2005년말까지 총 1288개 사업장이 협약유효사업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99~2004년까지 이행실적을 파악한 결과 3조586억원을 투자해 942만7000TOE, 약 2조500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도 93~2005년까지 총 2696건에 7797억원을 지원, 연간 84만3000TOE, 약 3009억원의 에너지를 절약했다.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선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으로, 166개사가 ESCO 인증업체로 활동 중이다. ◆많이 쓰는 곳에 효율성 집중 =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유가 장기화시대에 맞춰 기존 제도를 변형, 발전시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기업간 VA는 에너지절약의 상당한 효과를 봤지만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단계부터 정부가 직접 개입, 보다 강력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에너지경영(EQM)을 도입해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생산원가 외에 에너지비용이 제4의 원가로 자리 잡게 함으로써 산업계 스스로 체질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QM이란 에너지사용 업체가 전사적인 에너지절약활동을 벌여 에너지절감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는 전사적·전주기적 에너지이용합리화 운동을 말한다. 산업체 에너지실무자간의 정보교류협력체인 에너지절약 기술정보협력사업(ESP)의 장(場)을 중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늘리지 않겠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과표노출 방안을 추진하되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이 자료에서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정확히파악하기 위해 현금거래 노출 강화, 근거과세 확대, 세무행정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에서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관계자는 “현재 마련하고 있는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이 시행되면 고소득 전문직 뿐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덩달아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말했다. 또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에 표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라면서 “이 법안의 통과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면세유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 환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금융부문에서 서민금융기관들의 영업력을 확충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시스템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서민금융활성화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국민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함께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수요충족을 위해 학교형태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국가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채무와 국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구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안정기조가 튼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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