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 83만명 … 4년 만에 최다 전체 519만5918명 가운데 16% … 학원·식당 줄줄이 문닫아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83만명에 육박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국세청이 집계한 '2011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을 보면 작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82만9669명으로 2010년에 비해 2만4000여명(3%) 늘었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519만5918명 가운데 16%이며 2007년 84만8000명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업종별로는 이·미용업, 학원 등 서비스 사업자가 17만98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동네가게 등 소매업종이 17만7039명, 식당 등 음식업이 17만660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다음으로는 부동산 임대업(7만3000명), 도매업(6만4000명), 운수·창고·통신업(5만8000명)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는 2010년 기준 총원이 89만명이고 신규사업자가 21만5000명인 점을 고려할 때 5명 중 1명꼴로 작년에 가게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업은 경기 흐름에 가장 민감하고 창업과 폐업이 가장 빈번하다"면서 "올해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내수부진까지 겹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만9112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17만6045명), 부산(5만5984명), 경남(5만4597명), 인천(4만8438명), 경북(3만9675명) 등의 순이다.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8
- 아산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아산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11월말까지 관내 430여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부적정, 무등록중개행위 및 중개보조원 미등록 등 각종 불법행위다.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과 평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요즘 주택전세에 대한 수요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및 신분확인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하라”고 당부했다. 노준희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8
- 대기업 부실 심각 … ‘제2의 웅진’ 우려 수익성 지표 중소기업보다 더 하락 … 부채비율도 높아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대기업의 현금흐름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어 '제2의 웅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2%대 저성장이 이어지고 혹독한 경영환경이 계속되면 기업 부실이 금융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아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촉발된 저축은행사태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다. 17일 한국은행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4.6배를 기록한 대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지난해 3.9배로 하락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3.4배로 떨어졌다. 이는 2005년 3.8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대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그만큼 악화됐음을 알려주는 지표다. 특히 그동안 선전했던 대기업(3.9→3.4배)과 수출기업(2.9→2.8배)의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하고 있다. 내수와 수출 기업 모두 동반 부실화되고 있는 셈이다.반면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0년 1.1배에서 지난해 1.6배로 높아졌다. 올 상반기 들어 1.3배로 다소 악화되긴 했지만 2009년 1배 이하였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분석대상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상장사 623개사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보다 적은 기업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을 못 낸다는 뜻이다. 부실위험 기업의 부채 규모는 늘고 있다. 15개 업종 중 7개에서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인 기업이 업계 부채의 50% 이상을 점했다.이한득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나빠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기업의 단기내 대규모 연쇄 도산 가능성은 적지만 부실이 심화하면 지급불능에 빠지는 기업이 장기간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은행이 국내 법인기업 43만6000개를 전수조사해 발표한 '2011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성장성은 둔화하고 수익성은 하락했으며 부채 역시 소폭 늘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중소기업이 2.4%에서 2.2%로 제자리걸음한 반면에 대기업은 6.4%에서 4.6%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140.5%에서 144.9%로 높아졌다. 중소기업은 182.2%에서 179.2%로 내려갔다. 지난해말 부채비율이 300%가 넘는 곳은 한진, 한화, 금호, 동부, 현대, 동양 등이다. 단기부채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유동비율이 낮은 기업들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유동비율이 가장 낮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SK 15.8%, 아시아나항공 31.8% 한진해운홀딩스 36.1%, 대한항공 42.4%, 동양 46.5% 등이다.김형선 기자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7
- 내년에도 수도권 집값 ‘약보합’ 건산연, 전세가는 올해와 비슷한 4% 상승 예상내년에도 수도권 집값은 약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거시경제 회복상황에 따라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세가격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2013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상저하고'의 약보합세가 예상되고, 지방은 '상고하저'의 강보합세가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내년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하락과, 지속적인 주택공급증가, 금융관련 부실처리(가게부채 및 부동산PF) 등의 영향을 받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 거시경제 회복에 맞물려 공급조정이 이뤄진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시장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지방시장은 수도권과 달리 상고하저의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허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현재 지방주택 시장은 호황세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 혁신도시 등에서 많은 공급이 예정돼 있는 점도 지방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전세시장은 올해와 비슷한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크게 증가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인허가 물량을 고려할 때 내년 전체 주택 입주물량은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은 내년 전체 주택 준공물량이 4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35만가구)보다 5만가구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준공물량은 올해(11만가구)보다 2만가구 줄어든 9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전세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은 올해보다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허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허 연구위원은 "최근의 공급증가는 정책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장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의 공급조절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8
- 기획> 우리 동네 재테크 강좌 전세 값 급등으로 세입자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어 담보대출이 끼어 있는 전셋집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 값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전세 값 인상 때문에라도 ''차라리 경매로 집을 사볼까?''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꼭 세입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재테크로 부동산 경매를 떠올리지만 불경기에 경매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경매는 좋은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반면 권리분석이나 명도의 어려움이 있다.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일도 있고, 명도 진행이 잘못되어 투자계획이 꼬이는 경우도 있다. 나름 경매 전문가들이 귀띔을 해주지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동산 지식이 없으면 손해 보기 십상. 부동산에서 정보는 생명이다.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손해 보지 않는다. 아는 것이 돈이 되는 시대, 우리 동네 재테크 강좌를 알아본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경매 공부를양천구평생학습센터에서 개설·운영 중인 ''부동산 경매 강좌''는 부동산 관련 민사집행법, 물권법,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 다룬다. 현장실습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학습이 되도록 준비됐다.강의는 총 14회 과정으로 12월18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12시, 양천구 평생학습센터 이벤트홀(2층)에서 이루어진다. 수강료는 2개월에 3만원(교재비별도)이며, 양천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lifestudy.yangcheon.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90명으로 20세 이상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 재수강자는 모집인원 미달 시에만 접수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시작한 부동산 경매 강좌는 저렴한 비용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각종 관련 상식을 배울 수 있어 구민들로부터 높을 호응을 얻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했던 백화점 문화센터의 재테크 강좌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세 값 상승과 아파트 값 하락 및 미분양 사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개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경기 회복세와 저금리 상황을 틈타 재테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12월5일에서 26일까지 수요일 오후 3시20분에서 한 시간 동안 4회에 걸쳐 ‘재미있고 실속 있는 부동산여행’을 강의한다. (주)어니스트 인베스트먼트 문현웅 대표이사가 강의하는 것으로 과거 부동산 시장의 역사와 미래 부동산 시장 예측, 발품으로 찾은 부동산 경매 유망지역, 사례로 배워보는 토지경매, 경매로 수익을 내는 특별한 방법 등을 강의한다. 수강료: 30,000원. 11월28일 1시부터 2시30분까지는 ‘창의적인 부동산 투자법’을 (주)어니스트 인베스트먼트 문현웅 대표이사가 공개로 강의한다. 12월13일 4시30분부터 5시40분까지 ‘부동산 투자유망 및 수익형 부동산전략’이란 제목으로 A+에셋 자산관리연구소 서기수 수석연구위원이 강의한다. 11월 30일 12시30분부터 2시까지는 ‘돈의 흐름을 잡는 금융, 부동산 투자’란 제목으로 삼성증권 김정래 투자자산운용사가 강의한다. 11월29일에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핵심 전략’으로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정호진 글로벌PMC이사, 부동산학 박사가 강의한다. 재테크 및 절세현대백화점에서는 ‘통찰력 미래 트렌드 재테크 투자’를 현 한국투자증권 고객 교육 팀 방극현 팀장이 11월26일 4시30분부터 6시까지 강의한다. 12월3일에는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정보’도 현 한국투자증권 고객 교육 팀 방극현 팀장이 맡아서 한다. 11월30일에는 ‘금융재테크 10계명 바로알기’로 4시30분부터 6시까지 김종현 미래에셋생명교육담당이 강의한다. 12월 5일에는 ‘금융소득, 증여, 상속, 절세의 비밀’을 1시40분부터 3시까지 에이플러스에셋 방중혁 PB팀장이 강의한다.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강의도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재테크, 과외’는 11월27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공덕규 재테크 전문 강사가 설명한다. ‘무작정 따라 해선 안 되는 직장인 재테크’는 직장인 재테크 10계명으로 11월22일 7시부터 8시30분까지 한국증권신문 이재영 금융결제 칼럼니스트가 인도한다.‘경제 쓰나미가 몰려온다! 재테크! 돈 지키는 법부터 배워라’는 11월29일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평생자산관리연구소 우정일 선임연구원이 소개한다. ‘경제 쓰나미에 살아남는 실전재테크’는 12월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4시40분부터 6시10분까지 평생자산관리연구소 우정일 선임연구원이 강의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큰 흐름을 해부한다, 금융상품,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우리 집 가족에 맞는 자산관리 시스템 완성 3개 강의가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5백만 원으로 고수익 내는 소액경매 재테크 노하우’를 11월26일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KH부동산연구소 김현석 소장이 강의한다. 실투자금 5백만 원으로 소형부동산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소액부동산 경매 기술을 알려준다. ‘쉽게 풀어가는 재테크’는 경제동향 분석 및 재무 설계 소개, 험 및 세금절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과 개별적인 자산형태에 따른 접근방법, 금융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과 개별적인 상품에 대한 효율적 가입운용방법 소개, 향후 유망한 자산운용 전략 제시 등의 4단계로 12월4일 1시부터 4주간 운영한다. ‘주부! 경제대통령 만들기, 금융재테크 10계명 알기’는 주부들의 계획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재테크 10계명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더 나은 삶과 여유 있는 생활의 실질적 방법을 알려주는 특강으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을 써라, 절세를 활용하라, 종자돈부터 만들어라, 재테크 전문가에게 배우고 맡겨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그리고 꾸준히 진행하라, 건강은 재테크의 시작이고 끝이다, 분산 투자하라, 복권은 사지 마라, 부자가 되는 네 가지 방법 등을 강의한다.송정순 리포터 ilovesjsmore@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8
- 분양신청 끝난 재개발구역 첫 해제 서울시, 재개발 3곳 재건축 5곳서울에서 분양신청을 완료한 재개발 정비구역이 처음 해제됐다.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조합의 경우 이같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등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8곳의 해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해 주민의 뜻대로 구역이 해제된 첫 번째 사례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도정법 개정 이후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6곳 △추진주체가 없어 자치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1곳 △도정법 개정이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1곳 모두 8곳이다. 특히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지역(면목3-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이미 분양신청까지 완료한 구역인데도 조합원의 과도한 분담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첫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이 높아져 재개발·재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정비구역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8곳을 지역별로 보면 △성북구 2곳(안암동2가59, 석관동73-1) △관악구 1곳(봉천동14) △중랑구 4곳(묵동177-4, 중화동 134, 면목동393, 면목동 1069) △금천구 1곳(시흥동 905-64)이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3곳과 재건축 5곳이다. 이중 2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됐다가 해제된 곳으로 △중랑구 면목동 1069 번지 일대(면목 제3-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성북구 석관동 73-1 번지 일대(석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다. 시는 이번 도계위 심의결과에 따라 11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도정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정비예정 구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8
- “부동산매매 실거래가 신고 기한 내 꼭 하세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 신고 거제시는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한다.시는 실거래신고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와 시정소식지에 게재하고 관공서, 면?동,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기업체 및 시 관내 240여개 중개업소 등에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로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를 할 경우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거제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8
- 중국투자단 의왕시 개발사업에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 중국 투자유치단과 중화민족 대단결 촉진회, 한중발전 촉진회 대표단이 지난 30일 의왕시를 방문하고 의왕시의 주요 사업현장을 시찰했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초청으로 내방한 중국 사업단은 백운지식문화밸리를 비롯한 장안지구, 포일인텔리전트 타운 등 의왕시의 주요사업 개발지를 둘러봤다. 시에 따르면 ‘중화민족대단결우호촉진회(中?民族大??友好促??)’ 채기안(蔡?安) 비서장을 비롯해 19명으로 구성된 중국 사업단에는 중국 국영방송인 CCTV의 언론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중국이 의왕시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중국 측에 백운지식문화밸리 등 의왕시 여러 사업지 내에 중국성(차이나타운 :5성급 호텔, 주상 복합형 빌딩, 병원, 학교, 고급 요양원 등) 건설과 부동산 투자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11월 하순 중국 답방(계획)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국투자단이 계획 중인 중국성 건설사업은 기존의 차이나타운과는 차별화된 문화,예술,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한·중 우호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총 4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된다. 한편 1993년에 설립된 중화민족대단결우호촉진회는 실질적으로 정부조직의 성격을 갖는 민간단체로 양정인 중앙군사위원 부주석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 원로급 다수가 명예고문직을 담당하고 있는 등 중국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단체로 알려지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7
- [수면위에 오른 금융감독체계 재편 논의(4)] “감독부실 책임 끝까지 물어야” 금융감독에 대한 불신 해소할 수 있는 개편 필요'쌍봉형' 도입엔 찬반 '팽팽' … 감독사각지대 경고도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은 모두 형태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트윈픽스(쌍봉형)'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쌍봉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와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하는 감독모형을 의미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을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 또는 시장감독기구로 분리하는 모델이다.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쌍봉형 모델의 장단점을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것과 달리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금감원 분리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키코,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민심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을 둘로 쪼개자는 의견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돈받고 불법 묵인 … 피해는 소비자에게 = 이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자초한 면이 크다. 저축은행 사태만 놓고 봐도 검찰 수사 결과 비리가 드러나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만해도 15명에 달한다. 대부분 금품을 받고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거나 검사편의를 봐준 혐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그 결과 피해는 피땀 흘려 돈을 모은 저축은행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사실 금감원과 업계의 유착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금감원 퇴직인사가 금융회사 감사나 사외이사로 내려가는 '낙하산' 관행만 해도 그렇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2010년말 기준으로 은행, 증권,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53개사를 조사한 결과 70%가 넘는 38개사의 감사가 금감원 출신 인사였다. 또 50개 금융회사와 증권유관기관, 민간협회를 대상으로 올해 주총에서 선임된 감사와 사외이사들의 출신을 분석해보니 총 134명중 74명이 금감원과 재정부, 감사원 등 관료 출신이었고 이중 25명이 감독원 출신이었다. 금융감독기관이나 관련 부처 출신 임원들이 금융회사 로비 창구 기능을 하고, 그만큼 감독기관의 소비자보호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낙하산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매년 있어왔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서야 퇴직인사의 금융회사 진출을 금지시켰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트윈픽스'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업계와의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조직 분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정책 부실 = 하지만 쌍봉형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쌍봉형 도입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막대한 규모의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 영국 재무부는 감독기구 분리 설치비용이 최대 1억7500만 파운드(한화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감독기구 운영비용과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비용 등 간접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우리나라도 쌍봉형 모델로 전환하면 5년간 1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반면 쌍봉형 도입에 따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명확히 나누기도 어렵고,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중복규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두 기관의 역할 책임이 불분명하다보니 감독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쌍봉형을 도입한 호주에서 지난 2001년 HIH 보험사가 파산해 53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당시 왕립조사위원회는 APRA(건전성감독원)와 ASIC(시장감독기구)의 책임과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역할 중복과 불분명한 책임소재는 현행 금융위-금감원 체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고, 금감원이 감독집행을 담당하다보니 역할이 중첩되고,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것.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엄격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일선 검사역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은행명칭을 허용하고, 대규모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가능케 하는 등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정책 담당자 중에서는 책임지는 이가 없었다.여기에 감독원을 두 개로 쪼개 별도 기구화하면 더욱 책임소재가 불투명해져 감독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쌍봉형 반대측의 주장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쌍봉형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며 "쌍봉형 도입 나라에서도 비효율과 정보교환 미흡, 감독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실패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 계편 못지않게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을 끝까지 물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8
-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 실시 안산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1만7586동(상록구 9965동 단원구 7621동)에 대해 ‘2013년도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조사요원 15명이 현지 방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과 건물용도, 구조, 형상 등 주택특성에 관해 현장조사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특성을 반영한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가격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산정된 가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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