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젠 버린 만큼 부과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지난 6월 2일부터 각 시도별로 시행되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환경부가 지난해 6월 1일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 하지만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다른데다 준비와 홍보가 부족해 시행 일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방자치단체 중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실시한 곳도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용봉투, RFID 시스템, 납부칩 세 종류로 시행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는 배출 양에 상관없이 가구별로 일정액의 처리비를 부담했다. 공동주택에서는 기존에 가구 당 일정액의 금액을 내던 정액제에서 1리터 당 평균금액을 내는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어 왔다. 자치구간 수수료 격차도 1리터 당 17원부터 80원까지 다양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종량제 방식은 전용봉투, 납부칩(스티커제의 전용용기), 무선주파수인식 RFID 시스템 등 세 종류로 시행되고 있다. 납부칩, 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 용기만 거둬 가는 방식이다. 배출자가 납부칩 등을 구입 후 수거용기에 부착, 납부칩이 부착된 용기에 한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아파트에서 동별 쓰레기통을 사용할 경우 종량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음식물 전용봉투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선납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음식물전용봉투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아파트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용기함에 음식물만 넣어버리던 것을 전용봉투에 담아 용기에 버림으로써 보다 깔끔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RFID 시스템은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이다.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단지별로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 합산한 뒤 수수료를 균등하게 분배한다. 이 방식은 배출량과 상관없이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가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감량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1인 가구 등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9월1일부터 시행안양시에서는 오는 9월1일부터 공동주택 12만6000여 세대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배출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 기존 아파트, 연립, 빌라가구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정액(월900원)으로 납부하던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별배출량부과방식으로 종량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지난 6월 공동주택관리담당 및 입주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2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량제 효과가 크며 현재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방식을 추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먹을 만큼만 조리하는 음식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도모하기로 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는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청소용역업체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함에 따라 변경된 조치로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인 배출시간과 집 또는 상가 앞이나 공동주택 쓰레기 보관용기인 배출장소는 전과 같다. 안양시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은 작년 한 해 하루 134톤, 연간 4만9086톤을 배출했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봉투에 몰래 섞어서 버리는 행위나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징된다. 군포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전용수거 용기와 단독주택용 종량제 칩 등 소모품을 구입해 배포했다. 군포시 통계에 따르면 군포시민들이 연간 배출하는 음식쓰레기는 2010년 2만2249톤, 2011년 2만1105톤으로 평균 2만 톤이 넘어 해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30여 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왕시도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방식을 월정액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면 전환 실시하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 아예 시행시기를 미루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파쇄 해 시 소각장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데 RFID 나 칩 방식 모두 아직 불안정한 상태여서 도입시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배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의 7/1이 버려지는데 전 국민 1일 발생량은 1만5,100톤, 1인 1일 발생량 약300g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8천억원이 소요되고 경제적 가치 환산 시 연간 20조원이 낭비된다는 것.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연간 20％만 줄여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져 소나무 3억60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분석이다.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7
- ‘문 열고 냉방’ 오늘부터 단속 대형건물 26도로 제한 … 내달 1일부터 과태료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한다.또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의 에어컨을 30분 단위로 번갈아 꺼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3기의 가동 중지 등으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는 7월 1일부터 부과된다.비상조치에 따르면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5∼30일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의무 감축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적으로 목표 이행이 어려운 기업은 계열사·조합 소속 다른 업체와 협력해 전체 절전량을 공동 감축해도 된다. 공항과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초중교 학교건물 등은 예외다.또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곳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한다.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전국 2만여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이보다 2도 더 높은 실내온도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에게는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대비 15%, 피크시간대 사용량은 20% 줄이도록 절감 목표까지 제시했다. 전력수급경보 주의 단계(예비전력 300만㎾ 미만)가 발령되면 냉방기가동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전국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소비) 476개소는 권역별로 나눠 에어컨을 30분씩 번갈아 꺼야 한다. 대상 건물른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등 금융기관, 콘도·리조트, 컨벤션센터, 기업부설 연구소, 방송통신시설, 대형공연장·문화시설 등이다.한편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은 종로 경북궁역·중구 명동·신촌역·홍익대·영등포역·강남역 주변 등이다.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및 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8
- 노원도봉 자치소식 노원 1인 여성가구 위한 ‘홈 방범서비스’ 참여자 모집 노원구는 싱글 여성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홈 방범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선착순 3천명 신청 시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주택 기준은 전세 임차보증금이 9천 9백만원 이하 이거나 전·월세인 경우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9천 9백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문의:2116-3420 노원의 옛 사진 찾아요 노원구는 내달 9일까지 지역의 과거 추억이 어린 옛 모습이 담긴 ‘노원 옛 사진’을 찾는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촬영된 지역 모습 ▲지역 자연경관, 문화유적, 생활상, 건축물, 골목 등을 담은 기록 ▲지역 특성과 역사성이 담긴 장소에서 촬영된 기념 작품 등이다. 사진 제출은 본인이 직접 촬영했거나 개인 소유로 인화된 사진이나 필름과 사진 원본에서 직접 스캔한 디지털 이미지 모두 가능하다. 노원구,‘동 생명사랑 나눔센터’설치로 자살률 낮춘다. 노원구는 생명존중문화와 자살예방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 인식개선을 통한 자살률 감소에 기여코자「동 생명사랑 나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동 생명사랑 나눔센터’에는 센터별로 센터장(자원봉사캠프장이 겸임) 1인을 비롯, 생명지킴이 상담심리과정 수료자 15명, 동 자원봉사 상담가 100명, 동별 기존 활동 중인 생명지킴이 185명, 생명지킴이 신규 교육 이수자 100명 등 총 400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19개동 자살위험군(관심/주의) 2,371명과 자살취약 6개동 취약계층 일반주민 8,374명 등 10,745명에 대한 상담과 휴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2116-4328 도봉, 재능기부 학생 덕에 알찬 여름방학~ 도봉구창4동은 ‘여름방학 스터디 교실’을 8월 17일까지 방학기간 동안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창4동 주민센터 2층 강좌실에서 운영하며, 주1회 진행한다. 창동고 과학중점반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암호 ▲칼레이도 사이클 ▲허수(복소수) ▲통계와 확률 또는 좌표 등을 가르친다. 5~6명으로 한 조를 구성, 조별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참가 학생들은 중학생 20명가량으로, 창4동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소년 중 복지지원팀의 추천을 통해 선정했다. 문의 : 2091-5754 농촌 부럽잖은 도봉구 도심속 농작물 체험 도봉구는 초안산 도심 속 농작물 체험장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신나는 자연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반딧불이 유충과 번데기집 및 성충 표본을 보며 반딧불이 인공증식 과정과 숲 해설가의 해설을 듣는 재미있는 자연놀이도 계획 중이다. 8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4시부터 6시까지)에 운영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초등학생 이상 가족 단위다. 문의 : 2091-3765 도봉구, 희망두드리美 양성으로 자살률 낮춘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자살률이 평균 자살률의 3배를 보이고 있는 도봉구에서는 노인층의 자살률을 낮추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희망두드리美(Gate-Keeper) 양성사업으로 이미 6월부터 지역의 통장, 주민센터 담당자, 복지기관 담당자, 의·약인 및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희망두드리美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3개 동의 통장협의회와 복 2013-08-06
- 별장 성접대 윤중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사기 및 경매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굴비판매업자와 골프장건설업자 등으로부터 1억1300만원의 돈을 빌려 편취한 한편 원주 별장 경매와 관련 경매절차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사람의 차량 번호를 아는 경찰관을 통해 무단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윤씨는 2006년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20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실패하자 종합부동산세 1000여만원을 체납하고 2011년 사업체를 직권폐업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씨는 2004년 현대스위스2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3억원과 2008년 토마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억원을 변제하지 못해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일대의 건물 및 토지(원주별장)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6
- “경제, 회복조짐이나 대내외 위험 여전” 기재부 8월 그린북 … 민간부문 회복세 미약정부가 미국의 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내외 하방위험에 주목하면서 민간부문 회복세 확대를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최근 주요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미국 양적완화 리스크, 주택거래 급감 등 대내외 하방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 생활물가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투자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실물경제 진단은 "생산·소비·건설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둔화됐다"고 했던 7월 그린북과는 차이가 났다. 최근 경제가 물가안정 흐름 속에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서비서업생산을 제외한 광공업생산·소비·투자 등 실물지표가 전월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2분기 전체로 볼 때, 광공업생산·설비투자를 제외한 서비스업생산, 소비·건설투자 등 지표가 1분기에 비해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6월 취업자 증가폭이 36만명으로 전년동월(26만5000명)에 비해 늘었고,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4%로 안정세가 지속됐다. 6월 중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전월대비 0.5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생산과 투자·소비는 회복세가 미진했다. 6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0.4% 증가했지만 2분기 기준으로는 1.4% 감소해 전기(-0.9%)보다 부진했다. 설비투자도 6월은 전월보다 4.5% 증가했으나, 2분기 전체로는 감소폭이 1.6%로 1분기(-4.5%)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소매판매의 경우, 6월에는 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월보다 0.9% 증가했고, 2분기로도 0.4% 늘어 전기(-1.2%)보다 개선됐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7월 주택시장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0.1% 오름세에서 0.1% 하락세로 전환됐고, 전세가격 상승률은 0.4%로 전월(0.3%)보다 오름세가 강해졌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인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 경제가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6
- 수세몰렸던 정책금융공사 반격나서 산은과 통합, 득보다 실이 더 커 …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개편 다음주 확정금융위원회의 정책금융기관 개편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줄곧 수세에 몰렸던 무역보험공사(무보)와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반격에 나섰다. 수요자인 경제단체까지 거들고 나서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정책금융개편 태스크포스는 지난 4일 경제부처 주요 장관들이 참석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개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알려졌던 것처럼, 대내정책금융은 4년 전에 분리했던 산업은행(산은)과 정금공을 다시 통합하고 대외정책금융인 무보와 수출입은행(수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금융위는 서별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다음주에 태스크포스 회의에 최종적인 방안을 상정, 확정지을 계획이다. 금융위관계자는 "현재 개편방안을 가다듬고 있는 단계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산은과 정금공 통합, 무보와 수은의 기존 체제 유지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2009년 행위 뒤집는데, 설득력 있는 해명 없어 = 하지만 8월말에 종료될 태스크포스 일정을 감안하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보고한 방안이 최종적인 개편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개편안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기관은 정금공이다. 정금공은 지난 2009년 10월 산은의 시장마찰을 해소하고 정책금융 강화를 위해 별도로 설립한 순수정책금융기관이다. 당시 금융위는 국회 공청회에서, 산은이 정책금융과 산업금융이 혼재돼 대기업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금융을 분리해 정금공을 설립하면 중소기업에게 15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 마찰이 잦은 민간영역 부문과 정책금융 부문을 분리하고 질 높은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서는 산은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해야 한다는 게 현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정금공이 발끈하는 이유이다. 정금공 관계자는 "통합으로 자금공급여력이 30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1980년대부터 시작한 산은 민영화는 산은의 시장마찰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명이 다했다는 사회적 평가에 따라 추진됐던 것인데, 재통합은 정부가 주장했던 것을 뒤집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국가재정으로 산은 먹여 살린건지 의문" = 더욱이 재통합해 산은 민영화를 백지화한다고 해도, 시장에 약속한 기업공개(IPO)는 피할 수 없다. 산은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내년 5월까지 1주라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문제는 통합 법인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점이다. 현재 정금공과 산은의 자본금이 각각 22조1000억원, 20조9000억원데 반해, 통합 법인은 24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부채는 193조8000억원으로 그대로다. 여기에다 정금공이 갖고 있는 수은·중소기업은행·전력공사·도로공사·토지주택공사·수자원공사·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 지분이 그대로 통합법인에 넘어가면 IPO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금공 관계자는 "산은 민영화는 안한다고 하더라도 IPO는 해야 하는데, 정금공과 합치는 순간 재무제표가 엉망이 돼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가 없다"며 "결국 정부가 산은의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데, 세입 때문에 추경하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국가 재정으로 산은을 먹여 살리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수은 대외채무보증은 무보로 이관해야" = 기존 체제 유지로 가닥이 잡힌 무보는 지난 2008년 수은이 뒤늦게 도입한 대외채무보증을 이관 받겠다는 입장이다. 무보의 중장기보험과 같은 대외채무보증을 넘겨받아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 무보 관계자는 "간접수출신용인 보험과 보증은 무보로 일원화하고 수은은 대외채무보증 이전으로 발생한 여력을 대출에 집중하는 것이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가세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정금공은 지난 2010년 이후 53개 펀드 결성(총액 1조7682억원)을 주도해 벤처캐피탈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왔다"며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이때, 대기업 지원 위주의 설비금융을 전담해온 산업은행보다는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해온 정금공이 그 역할을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대한상공회의소도 건의를 통해 "지난 1992년 수은 체제하의 무역보험 지원실적은 1조8000억원이었으나 무보 설립으로 이원화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지원실적은 2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특히 무역보험의 수출기여효과는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주요 36개국 중 단기보험과 중장기 보험을 분리, 운영한 사례는 전무하다"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6
- 추진위·조합 ‘서면결의서’ 전면공개 서울시 "10월부터 온라인 실시간 확인 … 표준서식 마련, 위·변조 방지"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위·변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총회 서면결의서를 올해 10월 이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전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관리처분, 운영규정 개정, 설계자 선정 등 총회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여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회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9년 2월 이후 서울 지역 186개 조합의 총회 개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면결의 비율이 80%에 달해 그만큼 영향력도 크다. 하지만 그동안 위·변조 등에 대한 불신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합이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변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관리처분인가가 난 돈의문뉴타운 1구역 한 조합원은 "총회를 하면 50% 이상의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집행부의 의지대로 안건이 결정돼 왔다"며 "조합이 서면결의서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닌지 의심이 많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에 서면결의서를 전면 공개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조합원은 온라인을 통해 서면결의자를 포함한 참석자 명부와 총회 속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서면결의 당사자는 자신의 의사가 위·변조 됐는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서엔 설계자 선정 등 원하는 업체에 대한 의사표시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이에 따른 부당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열람자를 서면결의서 제출자에 한정했다.시는 또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열람이 필요할 경우 열람과 복사 등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오프라인 서면결의서 공개요청은 지금도 가능하며, 이를 거부한 조합 임원은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서면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표준서식을 마련해 조합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는 추진위나 조합 등 사업주체의 구성 또는 해산의 경우 토지 소유자 등에게 받는 서면동의서만 법정서식이 있다. 서면결의서의 경우는 추진위나 조합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변조가 쉬운 문제가 있었다. 시는 정부와 협의해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위·변조에 대한 벌칙 신설도 추진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면결의서 전면공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분쟁 해소를 위한 공공관리정책의 하나"라며 "정비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6
- 송파강동광진 소식 - 2013년 8월 1주 송파소식하조대해수욕장 ‘송파구민을 위한 구역(ZONE)’ 마련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하조대해수욕장에 ‘송파구민을 위한 구역(ZONE)’이 마련된다. 송파구는 자매도시 양양군과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하조대 해수욕장의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양양군 하조대해수욕장 C지구를 방문한 송파구민들은 몽골형 텐트(5m*5m)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의 물놀이시설 및 장비를 50% 할인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하조대 행정봉사실에 찾아가 송파구를 주소지로 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난 6월 자매결연 이후 첫 번째 교류활동으로, 송파구민들은 알뜰한 휴가를 즐기고 양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상생협력방안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 다른 자매도시들과도 협력해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총무과(02-2147-2120)나 하조대 해수욕장 행정봉사실(033-672-5647)로 문의하면 된다.2014년까지 모든 아파트에 RFID 종량장비 설치송파구가 2014년 상반기까지 관내 모든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 장비(RFID)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전면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운영상 문제점에 송파구가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현재 송파구는 일반주택의 경우 전용용기 납부필증 방식, 공동주택은 단지별 종량제, 잠실지역 15개 단지는 RFID 세대별 종량제 등 3가지 방식으로 종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종량제 시행으로 송파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12년 6월 6800톤에서 2013년 6월 5500톤으로 약 19%가 감량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1억2800만원이나 절감됐다고 한다. 각 가정의 월별 처리 비용 부담액도 15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낮아졌다. 꿈을 가꾸는 한부모가족 희망을 여는 송파송파구가「서울시 동남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체로 사단법인 아이코리아를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송파구에 설치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가 25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송파구를 비롯하여 강북구, 성동구, 서대문구, 양천구에 권역별로 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동남권(송파,동작,관악,서초,강남,강동)지역은 송파구가 맡는다. 센터는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내부에 설치되며,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관계자는 “이번 센터 설치로 최근 사회적환경변화에 따른 한부모 가정 증가에 맞춰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며 “한부모 가정을 다양한 가정으로 존중하는 평등한 가정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동남권한부모가족지원센터(02-2144-1190) 또는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02-2147-2767)으로 하면 된다.강동소식여름방학 이색체험 카누교실강동구가 2013 어린이 레저카누 체험교실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하루 2회씩 3일에 걸쳐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카누교실은 회차 별로 20명씩 총 12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기간 중 1일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동구가 운영하는 직장운동부 카누선수단의 감독 및 선수들이 어린이들을 직접 지도하며 안전교육에 이어 카누에 대한 이론과 레저카누 조종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된다.‘임신부터 2세까지’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강동구가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동의 발달단계 등에 맞는 보건의료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는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7월부터 강일동에서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다.이 서비스는 임신 20주의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 가족특성, 신체상태, 사회적 정서 상태 등을 평가하고, 출산 후 4주 이내 간호사가 방문하여 산모 건강, 궁금하거나 걱정이 되는 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방법, 신생아 수면,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 애착형성, 영유아의 영양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어르신 위기가정 지원 인큐베이팅 사업강동구가 어르신 위기가정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이랜드복지재단과 ‘어르신 위기가정 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질병이나 재난 등 위기에 처한 어르신 가정 중 정부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구호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랜드복지재단이 후원하는 연 6700만원의 재원으로 추진되며 대상자 발굴?추천은 강동구가, 선정 및 지원은 이랜드복지재단이 각각 맡아서 시행하게 된다. 지원 분야는 치료비, 생계비 및 주거비 등으로 1가정 당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의 02-3425-5715 광진소식강변역에 다목적 버스승강장 설치광진구가 하루 유동인구 20만 명, 환승이용객 약 12만 명이 이용하는 강변역 버스환승센터에 다목적 버스승강장을 8월 중순경에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장소는 강변역 버스환승센터 중 구의공원 앞에 위치한 D 정류소 중간지점으로 가로 10m, 세로 3.3m, 높이 2.7m 규모로 개방형 공간으로 설치된다. 승강장에는 금융편의 제공을 위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휴대폰충전기, 음료수 자동판매기 등 각종 편의시설과 위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의료시설, LED 구정홍보전광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단순한 버스 환승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승차대 상부에는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전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야간 조명 시설을 대체 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외식창업 과정 수강생 모집광진구가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조기 퇴직자 및 외식창업에 관심 있는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대 호텔관광대학과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 ‘2013년 광진구 외식창업 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조기 퇴직자 및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자영업에 관심이 있는 50세 이상 구민으로 8월23일부터 11월15일까지 12주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세종대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외식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교육과 전문가들의 현장경험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창업을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구민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8월16일까지이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20만원이며 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02-450-7537 한편 광진구는 40대 이상 중장년 취업자들에게 재취업으로 희망찬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자 광장동 대한은퇴자협회 본부에 ‘ 2013-08-06
- 역세권 소형 아파트의 블루칩, 자양휴엔하임 작을수록 매력 있네, 중소형아파트의 ‘이유 있는’ 약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중대형 아파트의 매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이는 인구의 감소와 1~2인 가구의 증가와도 맥을 같이한다. 관리비 등 유지비 부담과 가구 세대원의 감소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중대형 아파트 대신 편리한 교통과 주거여건이 갖춰진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가 불황속에도 약진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최근 들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표되던 수익형 부동산 영역이 소형아파트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분양면적이 같더라도 전용면적은 더 넓고, 향후 가격상승의 가능성 역시 더 높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 오피스텔에 비해 공간 활용도가 높은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도 이런 흐름을 만들어준 요인이다. 실제 신혼부부나 직장인, 1~2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 소형아파트의 전ㆍ월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바로 ‘자양 휴엔하임’이다. 더블 역세권 건대입구역 2분 거리, 강남까지 논스톱 황금라인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추진되고 있는 ‘자양 휴엔하임’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20~30% 가량 낮은 분양가에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이다.전용면적 38㎡, 56㎡, 84㎡ 등 총 504세대로 구성된 중소형아파트로 건대입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우수한 교통과 생활여건 등 인기요인을 두루 갖췄다.조합원 모집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곳은 저렴한 분양가에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이 가능하며, 조합원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일거 3득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맞벌이 신혼부부나 직장인, 학생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지하철역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점이다.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에서 불과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청담대교, 영동대교를 통해 강남까지 논스톱 진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분당~청담간 고속화도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동2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과 동서울터미널이 인접해 서울시내는 물론 전국 어디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황금 교통라인을 자랑한다. 서울권의 전ㆍ월세 대란으로 주거비용이 폭등한 상황에서 강남지역에 직장을 둔 싱글 족이나 젊은 부부의 주거지로 이만한 입지조건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한강조망 생활 인프라와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 더욱 기대 학군도 빼어나다.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이 인접해있고 자양초, 신양초, 동자초, 서울시립대 부설초, 자양중, 자양고,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스타시티몰, 재래시장, 테크노마트, 건대로데오거리, 먹자골목 등 다양한 문화ㆍ쇼핑 인프라가 주거생활의 편리를 더해주고 있다. 건국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도 밀집해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다.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공간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강변에 자리 잡은 자양 휴엔하임은 뚝섬한강시민공원, 아차산, 서울 숲, 어린이대공원, 롯데시네마, 광진문화예술회관 등에 둘러싸여 있어 여유롭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자양 휴엔하임의 백남진 대표는 “교통, 경제, 문화, 생활 등 서울 동북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곳”이라며 “친환경 그린 에너지인 태양광 설비를 도입해 관리비를 절감시키는 등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특화된 설계와 수준 높은 하이리빙으로 소형 아파트의 명품화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심권 단지임에도 소공원, 공개공지, 옥상녹화, 공공보행로 등 녹지공간이 넉넉하며 지상주차를 없앤 것도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포인트 지점이다. 한편 자양 휴엔하임은 사업지 인근의 각종 개발호재도 이곳의 미래가치 상승을 점치게 한다. 건대역 주변 개발계획, 대학 문화 거리 조성, 자양유도정비구역 등의 대표적인 수혜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토지신탁의 철저한 자금관리로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문의 02-6232-2000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인기요인~!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나홀로 인기를 얻고 있다.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을 벌이는 방식으로 PF에 대한 부담이 없고 안전하기 때문. 또한 일반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청약 자격 요건이 자유로운 점 등 장점이 많아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다. 그중 무엇보다 최대 장점은 착한 공급가다.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땅을 매입하고 집을 짓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방식보다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일반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20~30% 가량 저렴하다. 특히 입주가 부담스러운 조합원은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환금성도 밝다. 청약통장 없이 전용면적 32㎡, 56㎡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등 여러 메리트로 인해 최근 가장 핫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5
- 꽃보다 음식물쓰레기통 송파구 '화분형 배출선반' 설치서울 송파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꽃을 즐길 수 있는 이색 배출 용기가 설치됐다. 송파구는 오금동 주택가에 '화분형 배출 선반'을 시범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화분형 배출선반은 음식물쓰레기통과 화분이 한 데 놓인 2단 선반. 1단에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2단에는 꽃을 심은 화분을 놓을 수 있도록 돼있다. 구에서 이색 선반을 구상한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수거 용기가 곳곳에 흩어져 골목길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몇몇 가정에서 배출하는 개별 용기를 한데 모으는 동시에 계절별로 꽃을 가꿀 수 있도록 한 것. 화분형 배출 선반은 오금동 주민단체와 주민대표들 후원으로 제작했다. 20개를 만들어 넓은 골목길과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은 지점에 우선 설치했다. 서찬수 오금동장은 "주민들 후원으로 설치한 화분형 배출 선반이 주택가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작은 아이디어가 주민 호응을 얻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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