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리보는 6·13 지방선거 - 전주시의회<전주1면-2면 흘려서> “제대로 된 선량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평균 3대1‥ 선거구 축소 생존경쟁 치열 서신동 8대1 최고· 시민사회단체 ‘기초부터 개혁’ 출사표 인구 5000명 미만 선거구의 통합규정이 적용되면서 40석의 의원수가 35석으로 줄어든 전주시 기초의원 선거는 예측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접지역과 통합되면서 현직 시의원간의 각축이 불가피한 지역은 치열한 생존경쟁이 점쳐진다. 덕진구 최진호 의원이 도의회 3선거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음에 따라 자리를 비운 인후 1동이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인후2동은 현 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원식 의원의 독주가 예상돼 뚜렷한 도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후 3동은 전현직 의원간의 3번째 대결이 흥미롭다. 임종환 전 의원과 김병문 현 의원간의 신구 대결이 볼만하다. 금암 2동 역시 전현직 의원간의 격돌이 점쳐지는 지역. 민주당 정동영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하에 대권경선장을 수행했던 김종담 현 의원과 최찬욱 전 의원이 역시 3번째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우아1동은 지역에 폭넓은 지지를 받아온 장대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신진인사들의 경쟁이 두드러진 곳. 막판에 연청 조직국장 출신으로 유종근 지사 캠프에 있던 김 민씨가 경쟁대열에 합류했다. 우아2동은 김용식 의원이 신상의 문제로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경쟁구도에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 지방자치개혁연대가 집중지원지역으로 선정, 정재욱씨를 지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호성동은 6명의 입지자들이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직 시의원은 물론 민주당 지구당 핵심당직자 출신의 이병도씨가 도전하면서 30~50대 인사들이 젊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완산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신흥주거지역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의 후보자들이 집중적으로 출마를 선언, 민주당 내천을 받거나 혹은 오래전부터 표밭을 누벼온 지역내 인사들과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앙동에서는 주재민 현 의원에 맞서 고교 교감출신의 이상용씨가 지방자치개혁연대 소속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선거구 통합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교동-풍남동 지역에서는 전현직 시의원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남경춘 현 의원과 강길구 전 의원의 신-구대결을 펼치고 여기에 김영춘, 정승수, 홍장수씨 등이 출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동 또한 전현직 의원의 경쟁이 예고된 지역. 한동석 양창호 전 의원이 김동성 현 의원에 도전한다. 완산동은 현직 의원의 경쟁에 전 의원이 가세하는 형국. 임병오 문흥열 의원이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치고 여기에 이희수 전 의원, 최병진 이동복씨 등이 틈새를 노리고 있다. 서서학동은 도의원 선거구 민주당 공천에 도전했던 김광수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선거구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하 전 의원과 정봉옥 전 의원, 최주만 신진섭, 안병욱씨 등이 거론된다. 중화산2동은 유창희 의원과 홍태표씨가 지난 선거에 이어 또한번 대결을 펼칠 전망이고, 평화1동은 선거 시작전부터 출마예상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이다. 전주시내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서신동은 그야말로 각축전장이다. 이완구 현 시의원에 맞서 최명철 김진순 전 의원이 도전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서선희씨와 이정현씨 등이 도전장을 내 8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천 의원이 빠져나간 삼천1동 역시 시민단체와 농민회 인사가 동시에 출마해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 전농 도연맹 출신의 심영선씨와 지방자치개혁연대 소속 고성재씨가 출마를 선언했고 유재권, 서광영씨 등이 표밭을 누비고 있다. 효자1동은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심영배 의원이 2명의 예상후보와 겨룰 것으로 예상되고 효자2동은 박창수 의원과 김철영 전 의원간의 재대결이 불가피하다. 효자3동은 박영자 의원이 도의회에 말을 바꿔 타면서 4명의 입지자들이 빈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05-24
- 김성환씨 1억 추가 수수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4일 김성환씨가 2000년 6월 ㄷ건설 대표 김 모씨로부터 경기도 일산 가좌지구 아파트건축사업과 관련, 인허가와 대기업 자본참여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추가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김성환씨가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홍업씨가 연루됐는지 여부와 실제 관계공무원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비자금은닉 목적으로 설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아람컨설팅(주)이 김씨의 부인 신 모씨 명의로 된 코스닥업체 ㅋ사 주식 6억원어치를 위탁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흐름도 추적중이다. 2002-05-24
- 성남시장-시공사-검찰 커넥션 의혹 검찰 고위간부가 지난해 분당 백궁·정자 지구 용도변경 의혹사건을 수사하면서 용도변경 허가권자인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찰 내사 정보를 알려주고 법률적 조언까지 해준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육성녹음이 검찰 신분을 사칭한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앞뒤가 편집돼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민모임 이재명(변호사) 기획위원장은 23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 시장의 육성녹음테이프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파크뷰 아파트 용도변경 과정에 여권과 검찰 성남시 등이 조직적으로 에이치원개발측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내사정보 알려줘= 녹취록에 따르면 성남시민모임과 김 시장이 양측을 서로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던 지난해 “ㅈ검사장이 민선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 성남시민모임측이 먼저 고발한 뒤 고소하라고 했다”는 김 시장의 육성이 녹음됐다. 또 “모 지청장이 내사결과 아무 것도 없다”며 검찰 내사정보를 알려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난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파크뷰 아파트 용도변경의혹사건을 덮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검찰이 먼저 조언을 한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명했다. 녹음에는 이밖에도 △파크뷰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홍원표(54·구속)회장이 98년 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을 도왔으며 △김 시장과 홍 회장의 골프회동에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이 함께 했고 △홍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청와대 간부 ㅂ(현 민주당 의원)씨가 여러차례 들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사 사칭 녹음했다”= ‘녹취록 파문’이 커지자 김병량 성남시장은 23일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김병량 시장의 육성테이프는 지난 18일 밤10시에 방영된 KBS 2 TV 추적60분 ‘분당 파크뷰 무슨일 있었나’와 동일한 것이며, 누군가 검사를 사칭해 무단 녹음해 배경설명 없이 대답한 부분만 편집, 사실을 왜곡했다는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김 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 수원지검 서 모 검사와 통화한 내용이 추적 60분에 배경 설명 없이 답변한 부분만 공개돼 놀랐다”며, “서 모 검사에게 확인한 결과 전화를 한 적이 없었으며, 누군가 검사를 사칭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검찰에 조사를 의뢰해 관직을 사칭, 무단 녹음한 사람을 밝히겠다며 이재명 변호사에게 녹음테이프의 출처와 제작경위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출신 의원 파크뷰 분양받아=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용도변경만으로 수천억원대를 챙긴 파크뷰 아파트의 용도변경 과정에 유력인사가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일고 있다. 실제 홍 회장이 자주 만났다는 청와대 간부 출신 ㅂ의원은 친구 명의로 파크뷰 아파트를 1채 분양받았으며 홍 회장은 주위 사람들에게 ㅂ의원과의 관계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 용도변경 허가권자인 김 시장은 그동안 “홍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혀왔으나 98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깊은 연관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홍 회장은 전임시장과도 관계가 있는 인물이어서 ‘선거철 정치보험성’ 발언을 한 사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특수관계’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녹취록 파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파크뷰 아파트의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이 과정에 여권과 고위공직자, 성남시 고위간부 등의 조직적 개입여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성홍식 ·성남 백왕순기자 2002-05-24
- 건교부 “아파트 2배 폭리” 파문 주택업체들이 용인 죽전지구에서 평당 195만∼424만원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는 용인죽전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5개 주택업체의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건영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9만3633㎡(2만8324평)를 평당 192만4000원(용적률 감안)에 공급받아 33∼59평형 아파트 1258가구를 평당 655만8000∼695만2000원에 분양했다. 이 경우 토지공급가격(금융비용 10% 포함) 211만6000원과 건축비(모델하우스 건립비용·광고비·설계비·각종 공과금 등)를 평당 248만4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총분양원가는 460만원에 불과해 평당 195만8000∼235만2000원의 차익을 보았다. 반도종합건설, 한라건설, 극동건설 등도 평당 199만5000∼348만9000원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50평형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차익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택업체들이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받아 상당한 폭리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건축비 등이 잘못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건영 관계자는 “이 주택부지는 택지조성 이전에 회사가 300만원에 매입했던 토지를 택지조성을 하면서 대체토지로 받은 것”이라며 “토지매입가를 19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실제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2002-05-23
- 정치인과 염문 여주인공 유골 확인 워싱턴 정치인과 정부인턴 여직원간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이었던 샌드라 리비양이 실종 1년여만에 숨진채 발견돼 미전역을 다시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9.11테러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워싱턴 정치권을 강타했던 스캔들의 주인공 샌드라 리비양은 지난해 4월 30일 워싱턴시내 아파트에서 감쪽같이 사라진뒤 1년이 넘은 22일 그녀가 조깅을 즐겼다는 집주변 공원내에서 유골로 발견된 것이다. 워싱턴 디씨 찰스 램지 경찰국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 외곽 락 크릭 공원안에서 이날 오전 발견된 유골은 샌드라 리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램지 경찰국장은 “공원내에서 한 남자에 의해 발견된 유골과 옷가지, 개인소지품 등을 검사한 결과 치아기록등이 일치, 샌드라 리비의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램지 국장은 그러나 사망원인 등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으며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샌드라 리비는 연방정부 인턴직원으로 일하다 대학졸업식을 위해 고향인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실종됐는데 민주당의 게리 콘디트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10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정치인과 인턴 여직원간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떠올랐으며 그녀의 실종에 정치적 흑막이 개입돼 있을 개연성 때문에 미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게리 콘디트 하원의원은 9.11테러사건 직전까지 그녀와의 밀접한 관계를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부적절한 관계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으며 특히 리비의 실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변했었다. 하지만 콘디트 의원은 이미 자신의 지역구의 민주당 예선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으며 10선을 끝으로 연방하원의원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샌드라 리비양의 유골이 실종 1년을 넘겨 발견됨에 따라 그녀의 사망이 워싱턴 정치인과의 멜로 드라마에 따른 비운의 죽음인지, 아니면 또다른 범죄에 희생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2-05-23
- ‘분당 파크뷰’ 시행사 사장 구속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이 아파트 사전분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사장 조용래(49)씨를 구속했다. 검찰 수사결과 조씨는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10가구를 사전분양 받아 이 가운데 9가구를 웃돈을 받고 전매, 1억원의 매매차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억대의 전매 차익을 남겼으나 전매 자체는 형사처벌이 어려워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행사 임원이 전매를 통해 거액을 챙긴 점을 감안,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파트를 사전분양받고 이를 전매해 차익을 챙긴 유력인사와 일반인들을 가려내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제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추징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전분양의 대가로 업체와 분양자간에 돈 거래가 있었다면 업체는 배임수재, 분양자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02-05-23
- 국세청, 경기 충청권 토지 투기조짐 실태파악 최근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등 경기, 충청권 토지에 대해 국세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국세청은 토지에 대한 투기조짐이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이를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함께 토지거래가 이뤄지는 곳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토지거래시 미등기 전매행위나 단기차익 목적 양도자들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등 탈세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최근 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한 경기도 남양주 일대 단독주택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100대1을 넘는 등 경기 충청권 등 일부 토지에서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지방청이 실태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대체시장으로 토지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갈 곳을 잃은 돈이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내 단독택지에 대한 투자열풍이 불어 일부 택지지구내 단독택지의 경우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단기차익을 노린 ''손바뀜''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2-05-20
- 부시, 9·11사전인지 ‘정치위기비화’ 9.11 테러정보 사전인지 파문에서 탈출하려는 부시 행정부가 총력방어에 나서면서 9.11테러를 능가하는 제2의 테러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맞불작전까지 들고 나왔으나 즉각 신뢰성의 의문을 사고 있어 파문진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체니 등 맞불작전=부시대통령이 9.11 테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도 간과했다는 파문이 확산되자 부시대통령이 직접 해명한 데 이어 딕 체니 부통령, 곤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 보좌관등 고위관리들이 19일 일요토론에 나와 방어하는 총력방어 태세를 보였다. 이들은 특히 9.11 테러보다 더 큰 규모의 제2의 테러발생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으며, 주요 언론들의 비판과 민주당의 총공세에 맞서려는 맞불작전을 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딕 체니 부통령은 이날 폭스 뉴스와 NBC방송의 일요토론에 출연해 알 카에다 테러조직의 제2의 테러공격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며 “테러공격이 내일 일어날 수도 다음주, 내년에 일어날 수도 있다” 고 강력히 경고했다. 곤돌리사 라이스 안보보좌관도 이날 일요토론에서 심각한 테러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정보당국자들은 알 카에다 조직원들간 후속 테러를 모의하는 듯한 메시지 교환이 부쩍 증가한 것으로 포착됐다고 전했으며 FBI는 미국내 아파트건물이 알 카에다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가 이날 알 카에다 테러조직이 9.11 테러공격과 같거나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규모의 테러공격을 준비중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미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보도한데 맞춰 부시 행정부의 이런 경고는 공개 표명됐으며, 뉴욕 타임스의 보도는 부시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민주·전문가들 의문제기=부시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제2의 테러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반테러전문가, 언론들은 “체니부통령등의 이날 경고는 지금까지의 테러경보와 같이 여전히 구체성과 심각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9.11테러정보 사전인지 파문 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띤 맞불작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밥 그램 상원의원은 이날 CNN방송과의 일요토론에서 “체니 부통령이 공개경고한 내용은 구체성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지난해 접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CBS, ABC방송 등 주요 언론들도 이날 저녁뉴스에서 반테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부시행정부가 미국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단합을 호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이라며 9.11테러 정보 사전인지와 무시 비판을 뛰어넘으려는 시도의 하나로 해석했다. ◇정치적 손익 계산=부시대통령과 부시 핵심참모들이 사전인지 파문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또다른 전략으로 민주당측의 진상조사 요구등을 당파정치, 정치공세로 몰고 가려고 시도하자 민주당진영은 부시대통령의 당파정치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양 진영은 모두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정치적 손익 계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11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파문이 확산되자 부시대통령은 지난 17일 하루동안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직접 방어에 나서 “만약 적들이 운명의 그날 아침 비행기를 살상용으로 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항변조로 해명한 바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2-05-20
- 홍걸씨 수수자금·죄목 늘어날 듯 기업인들로부터 15억원대의 대가성 자금을 받은 혐의로 18일 구속수감된 대통령 3남 홍걸(40)씨의 수수자금 규모와 범죄혐의가 기소 시점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홍걸씨의 2차기소 시점인 다음달 초까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개입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홍걸씨가 최규선(42·구속)씨로부터 받은 전체자금 규모와 추가 범죄사실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혐의= 18일 발부된 홍걸씨의 구속영장의 범죄혐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체육복표 선정로비와 관련, 타이거풀스 대표 송재빈(35·구속)씨로부터 주식 10만여주를 챙긴 혐의다. 송씨는 2000년 8월 최씨를 만난 자리에서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자 선정 이후 홍걸씨에게 타이거풀스 주식을 주기로 약정했다는게 검찰의 설명. 이 자리에서 합의된 홍걸씨 몫은 타이거풀스 주식 6만6000주(시가 13억2000만원)와 계열사 주식 4만8000주였다. 검찰은 홍걸씨가 다음달 최씨를 만난 자리에서 송씨와의 합의내용을 전달받았고, 지난해 4월 합의문대로 송씨로부터 주식을 건네받아 동서 황인돈씨 회사직원 3명의 명의로 차명보유, 대가성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걸씨가 코스닥등록기업 ㄷ사 박 모 회장으로부터 대가성 자금 2억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최씨가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ㄷ사로부터 챙긴 10억9000여만원 중 홍걸씨에게 5억원을 전달했으며 이중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은 2억원이라는 것. 검찰은 박 회장이 최씨에게 “창원시 고층아파트 건립승인과 조폐공사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0억9000만원을 건넸으나 이중 알선수재혐의 적용이 가능한 액수는 홍걸씨 2억원과 최씨 2억3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추가수수액·혐의= 검찰은 홍걸씨가 최씨로부터 받은 자금이 3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에서 밝힌 18억2000만원과 타이거풀스 계열사주식 4만8000주(액면가 주당 500원)외에 △최씨가 100만원권 수표 300장(3억원)을 전달한 사실 △ㅅ건설이 홍걸씨에게 빌려준 4억원을 최씨가 대신 갚아줬다는 주장 △최씨가 송씨에게서 받은 24억원 중 일부가 흘러간 정황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받은 돈 중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홍걸씨가 최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쳤거나 미국현지에서 편법을 통해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포탈 혐의 적용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2-05-20
- 덕수궁옆 미대사관 아파트 논란 미국 대사관이 추진중인 대사관저내 직원숙소용 아파트 건립을 돕기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미대사관으로부터 대사관저내에 직원숙소용으로 8층 높이 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협조를 요청해 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재 법률개정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사관측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이 아파트가 직원을 위한 숙소용일 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건축시 적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의 규제를 받지않도록 해달라는 것. 미대사관측이 주촉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이법이 아파트 건립에 매우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평형 및 어린이집, 주차장 등 제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 주촉법 대신 일반건축물의 신축에 적용하는 건축법을 적용키로 하고 ‘자체 직원을 위한 외교시설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주촉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이다. 건설교통부의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아파트가 건립되는 자리가 덕수궁옆 문화재 보호구역인 만큼 고도 및 경관훼손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일반적인 건축법상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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