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공립 보육시설 3배 확충키로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 정부 등이 망라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최근 5개월 동안 논의 끝에 사회 각 분야 전 부문이 참여한 사회협약을 20일 오후 2시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시내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본회의 위원 및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진다. 이날 발표된 사회협약서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과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을 명기하고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연석회의 참여주체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르는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은 당초의 정부 시안보다 대폭 확대된 30% 수준으로 확충키로 했으며,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를 노사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문화했다. 이번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연석회의는 4차례 본회의, 16차례 실무협의회 등을 가졌고 다수의 소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각 참여 단체들의 부문별 실천 사항을 보면, 경제계는 출산 및 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 등을 꼽았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0
- “기업관련 상속세 인하해야” 기업 관련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개최한 ‘기업관련 상속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를 내고는 제대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기업관련 높은 상속세는 경제적 의욕을 저하시키고 투자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이상 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에서 성과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하지만 우리 재벌들 중 경영권 승계에서 시장의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세 폐지에 앞서 반문해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 소장은 특히 “선진국과 달리 주식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제가 미비한 점을 이용해 각종 편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권 등 자본차익과세제도의 정비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0
- 기고-예금보험제도 출범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하던 1996년 당시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라 금융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예금보험업무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16개 종금사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불안은 5개 은행의 퇴출, 저축은행과 신협의 대량 파산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시중 자금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과 대량실업이 초래됐다. 이때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를 통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막고, 최소비용 원칙에 기초하여 공적자금 투입과 금융구조조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했다. 서울은행,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를 우량금융회사로 탈바꿈시켜 매각하고,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등을 통해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 또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을 통해 금융회사나 기업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금융시스템이 조기 정상화돼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 졌고, 금융회사도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체득하게 됐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사전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권별 위험지수 개발, 서면검사기법 개선, 경영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 리스크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금융회사나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이를 시장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시정토록 유도함으로써 금융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10년이 금융구조조정 업무에 진력한 시기였다면 향후 10년은 예금보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키우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 첫째, 차등보험료제와 목표기금제 등 시장친화적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정도에 상응하여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확보와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가 가능해진다. 또 사전에 적정수준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실금융회사의 적기정리가 가능해지고, 금융회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차등보험료제와 목표기금제 도입 등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이 채택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일차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차등보험료제도는 OECD 회원국 중 14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의 운영 경험을 살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M&A을 통해 거대 금융그룹이 등장하는 등 금융의 대형화·그룹화가 심화되고 있다. 거대 금융그룹이 부실화될 경우 그 손실은 예금보험기금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형 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 수요자에 맞추어 갖가지 리스크를 혼합한 증권 및 보험 업무가 확대될 경우 현재의 예금자 보호만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예금자는 물론 투자자, 보험관계자를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 부실징후 조기 포착을 통한 사전 부실예방과 부실의 적기처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리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실의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바 있다. 부실징후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검사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부실을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금융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시스템 안정의 굳건한 버팀목이 될 때 국민들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금융의 질적 도약도 앞당겨질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심균흠 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1
- 오늘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 체결 경제·노동·여성·종교·시민단체·정부 참여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정년제도 개선 방안 노사 논의 합의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 정부 등이 망라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최근 5개월 동안 논의 끝에 사회 각 분야 전 부문이 참여한 사회협약을 20일 오후 2시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시내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본회의 위원 및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진다. 이날 발표된 사회협약서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과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을 명기하고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연석회의 참여주체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르는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은 당초의 정부 시안보다 대폭 확대된 30% 수준에서 확충키로 했으며,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를 노사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문화했다. 이번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연석회의는 4차례 본회의, 16차례 실무협의회, 수십 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워크숍 등을 가졌고 다수의 소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각 참여 단체들의 부문별 실천 사항을 보면, 경제계는 출산 및 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 등을 꼽았다. 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사찰과 교회의 유휴시설 개방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시했고, 여성계는 행복한 임신출산양육이 가능한 사회 환경조성 및 출산율 회복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출산운동 적극 전개 등을 약속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0
- “기업 상속세 부담 낮춰야” 기업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개최한 ‘기업관련 상속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까지 고려하면, 상속세를 내고는 제대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최고세율은 상속세 강화를 목적으로 올려왔는데 오히려 그에 따른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높아진 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납세자의 행태 때문에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안 교수는 “기업관련 높은 상속세는 경제적 의욕을 저하시키고 투자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이상 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관련 상속세 개선방안으로 안 교수는 현행 완전포괄주의를 항목별 포괄주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또 선진국 추세처럼 자본이득과세가 상속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단기적인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손실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되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최근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재벌 오너들이 자손들에게 승계하려는 경영권 문제”라며 “실제 우리나라에서 상속요인 발생 대상자들 중 상속세를 납부한 비율은 0.7%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권 소장은 이어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에서 성과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하지만 우리 재벌들 중 경영권 승계에서 시장의 검증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세 폐지에 앞서 반문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특히 “선진국과 달리 주식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제가 미비한 점을 이용해 각종 편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권 등 자본차익과세제도의 정비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20
- 대한상의, 기업 상속제도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0일 상의 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업관련 상속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사회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상돈 중앙대 교수,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윤장혁 파일전자(주) 대표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9
-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늘어날듯 배전선로를 처음부터 지중으로 건설하면 지상건설 후 지중화하는 것보다 약 32%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사업시 개발지구 내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사업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중화를 외면하게 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발표한 ‘송배전시설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개발사업지구 내 전기공급설비의 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여기에 대해 한전은 ‘지중화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개발지구 내 지중화공사비의 50%를 사업시행자와 분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과 함께 관계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흥화력 3·4호기 조기준공 요구 = 감사원이 지난해 5∼7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송·배전시설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에 따르면 내년도 수도권의 전력 예비율이 적정예비율에 미달,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자부는 지역별 전력 불균형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폭발적인 냉방수요 등 집중적인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5년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수요의 약 43%가 집중되어 있으나 발전능력은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부족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자부는 수도권 전력예비율은 12.7%로 적정예비율인 13∼17%에 가깝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이상고온과 에어컨 사용 급증추세 등 단기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07년 11월과 2008년 7월에 각각 완공 예정인 영흥화력 3·4호기를 4∼8개월 앞당겨 조기준공하는 방안을 산자부에 통보했다. 유연탄을 사용하는 영흥화력 2기가 조기 완공되면 LNG(액화천연가스), 중유, 무연탄 등 고가 원료를 사용하는 여타 발전소 가동을 줄임여 2592억원의 발전용 연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 대기오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슬림형 콘크리트 전주 등 활용을 =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전이 산자부에서 추진중인 고속전력선통신(PLC : 전력선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 방식을 적용하기로 해놓고도 33억원을 들여 무선통신을 통한 원격검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복투자로 인한 사업비 낭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한전이 저손실 주상형변압기, 슬림형 콘크리트 전주, 콘크리트 접지봉 등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놓고도 규격화나 활용방안 마련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예산절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15
- 노사정위 산재보상보험발전위 발족 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교수)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발족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산재보험은 노사 및 산재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회는 오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 요양·재활·보상·재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3
- 상생협력 수급기업펀드 3천억원 조성 정부와 대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기계 분야 2·3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또 다음달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도 검토된다. 정부와 대기업은 7일 전경련회관에서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모임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수급기업투자펀드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기계 분야 등 대기업들이 출연해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3000억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500억원을, 관련 대기업이 120억원을 출연하며 나머지 자금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추천받게 되며 자금사정이 열악한 2·3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금리 역시 지난해 처음 설립한 1차 수급기업투자펀드에 비해 대폭 낮춘 연 7% 대로 책정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정부 공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업체에 ‘원천기술 개발→신뢰성 평가→인증→양산라인 투입’을 일괄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원천기술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500억원을 투입, 차세대 장비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대기업과 공동으로 R&D를 진행, 신뢰성평가 등을 통과할 경우 직접 대기업에 관련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다. 30대 그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지난해보다 31.1% 증가한 올해 1조3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생협력 사업이 기술개발·부품 공동개발 등 협력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및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논의한다. 정 장관은 “대기업 차원에서 상생협력이 2차 협력업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정부는 출총제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기업투자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달 중 중소기업협력센터 내에 학계와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연구회’를 설치하고 오는 10월에는 국내외 석학을 초청,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8
- 상생협력 수급기업펀드 3천억원 조성 7월 상생협력 위원회 구성 ... 규제완화·세제혜택 검토 정부와 대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기계 분야 2·3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또 다음달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도 검토된다. 정부와 대기업은 7일 전경련회관에서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모임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수급기업투자펀드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기계 분야 등 대기업들이 출연해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3000억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500억원을, 관련 대기업이 120억원을 출연하며 나머지 자금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추천받게 되며 자금사정이 열악한 2·3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금리 역시 지난해 처음 설립한 1차 수급기업투자펀드에 비해 대폭 낮춘 연 7% 대로 책정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정부 공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재료 업체에 ‘원천기술 개발→신뢰성 평가→인증→양산라인 투입’을 일괄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원천기술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500억원을 투입, 차세대 장비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대기업과 공동으로 R&D를 진행, 신뢰성평가 등을 통과할 경우 직접 대기업에 관련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다. 30대 그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지난해보다 31.1% 증가한 올해 1조3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생협력 사업이 기술개발·부품 공동개발 등 협력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및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논의한다. 정 장관은 “대기업 차원에서 상생협력이 2차 협력업체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정부는 출총제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기업투자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달 중 중소기업협력센터 내에 학계와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생협력연구회’를 설치하고 오는 10월에는 국내외 석학을 초청,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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