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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주권 회복해야” 김영선 정무위원장 인터뷰 “금융소비자, 주권 회복해야” 금융기관 서민외면 행태 비판 … 야당에는 합리적 정책논쟁 촉구 내리 4선을 하고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인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이 인터뷰에서 보여준 모습은 중견정치인이 흔히 보이는 정치적 발언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만난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기관이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커다란 축으로서 받을 건 다 받으면서 국민에게 주는 것은 뭐냐”며 “우리나라는 소비자 주권에서 금융부문이 유달리 미약하다”고 꼬집었다.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에서 금산융합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제도적 필요성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간소비지출에서 카드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섰다”며 “영세중소업체들의 영업능력을 고려한 카드 수수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몇가지 핵심적인 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반드시 통과시키길 고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혼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5대 서민살리기법안’ 가운데 3개가 정무위 소관인데 정기국회 운영 계획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국의 경제위기를 불렀다. 경제위기는 고용창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서민들의 민생위기는 커지고 있다. 카드수수료와 이자상한선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대형마트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상조업체의 횡포도 근절해야 한다. 여야가 일부 차이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서민생활의 실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 상조업체에 의한 피해자 상담건수가 1000건도 넘었다. 회원도 276만명이 넘어 이들 업체가 부실화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이자 상한선이 49%인데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초고금리는 살인적이다. 이것은 금융업이 아니라 착취다. 금융업계가 경제의 기본적인 보장받으면서 너무 자유방임적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내수시장이 건전해야 한다. 유통업과 식료품과 의약품 분야 등도 마찬가지다. 유통업계가 너무 과당경쟁체제다. 전문가들은 유통업체가 존재하는데 250개 정도의 점포를 가지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400~600개를 가지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업보다는 타 업체와의 과당경쟁에 의한 측면도 있다. 기업 스스로에는 도움이 안되면서 골목마트를 위협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정무위가 여야간 대치도 심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본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통과 반대한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을 왜곡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새롭게 변화된 상황도 있다. 야당도 이제 더 이상 반대만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야 지도부를 떠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정무위원들이 여야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 -얼마전 셋째이후에 대한 파격적인 육아수당을 제안했는데. 집안에 여동생 등을 보니 아이 키우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여성이 애 낳고 키우는데 발이 묶여서는 안된다. 맞벌이 부부 보편화되고 있지만 한사람이 벌어서 모두 아이한테 들어가야 하는 사정이다. 그래서 둘이 벌면 최소한 1.5 정도의 소득은 보전해주자는 취지이다. 프랑스는 GDP의 2.6%를 저출산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0.4% 수준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4
- 서울시 “결혼부터 육아까지 통합지원” 서울시가 저출산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결혼부터 육아까지 통합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아동 양육과 보육중심인 지원을 결혼에서 육아까지 통합지원하는 한편 셋째 자녀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출산 인센티브를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직장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맘 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결혼·출산을 꺼리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울운동본부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33개 단체가 참여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1
- “청담동 주거환경 개선은 나의 임무였다” 이강봉의원은 3대구의원(1998~2002)을 지내고, 4대는 낙선했다가 5대(2006~2010)에 다시 강남구의회에 입성한 재선의원이다. 이강봉의원의 98년 구의원 출마 과정을 보면 구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민원해결차 구의원 출마 이강봉의원은 청담동에 400여 년간 살아온 이 씨 집안 자손으로 몇 안 되는 이 지역 원주민이다. 언북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쭉 지켜왔다. 청담2동(현재는 통합됐지만)은 도시 환경문제가 심각해 화재 시 집이 전소된 후에야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 고향이라는 점, 도시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이의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남달리 관심이 많았던 이유다. 97년 청담동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재건축 신축 예정 단지 내 ‘구도(區道/소방도로)폐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을 때였다. 서울시 건축파트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고민을 얘기 했더니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98년 구의원선거에 나가 구의원이 되서 해결해 보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친구 말이 “아마 구의원이 되면 구도 폐지가 가능할 걸”이었다고. 그래서 하던 일을 완수하기 위해 1998년6월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하게 됐고, 운 좋게 당선 되서 구의원 활동을 하게 됐다. 물론 구의원이 된 결과 ‘구도폐지’문제는 해결 됐다. 구의원이 된 후에도 이 의원은 청담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이의원은 “청담동에 e-편한세상 1~3차 아파트가 자리 잡도록 한 게 본인의 역할”이라며 청담동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해 왔다고 자부한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는 언북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복합화 사업 및 담장허물기와 공원화 사업이다. 성동구 금호동의 금호초등학교를 벤치마킹해서 구청에 제안해 추진했던 사업인데, 강남권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작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운동장 지하 복합화시설 사업으로 이 복합화시설(교육문화관)에는 체육관, 도서관, 급식실(식당), 멀티미디어실, 구립어린이집, 헬스장, 수영장, 주차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강남구 집행부에 대한 제안도 있다. 첫째 강남구는 녹지가 있어야 할 곳에 녹지가 없어 환경은 물론 공기가 아주 안 좋은 편이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녹지가 있어야 마땅한 곳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땅을 사서라도 녹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강남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더라도 육아 및 보육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아울러 강남구가 관리하는 구립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도,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도 모두 강남구민 임에 틀림없다. 구립어린이집 수준이 될 수 있게끔 민간 어린이집을 지원해서 구민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강남구에서는 자녀보육은 강남구가 해결한다는 모토를 내걸고 획기적인 보육정책을 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셋째 건물을 건축할 때 단열만 잘 해도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건축시 단열을 소홀히 한 관계로 우리나라가 화석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되었다. 건축 심의시 단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건의 권고를 하여 준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구체적이고 파격적이면서 적극적인 녹색에너지정책을 시행할 것과 구청이 솔선, 신재생 에너지 정책 수용으로 이산화탄소 절감운동에 앞장설 것을 제안한다. 김영서기자 y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2
- 서울시 “결혼부터 육아까지 통합지원” 서울시 “결혼부터 육아까지 통합지원” 서울시가 저출산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결혼부터 육아까지 통합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아동 양육과 보육중심인 지원을 결혼에서 육아까지 통합지원하는 한편 셋째 자녀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출산 인센티브를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직장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맘 뱅크’를 운영하는 한편 결혼·출산을 꺼리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울운동본부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33개 단체가 참여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01
- 토요일 예비부모 출산 교실 덕양구 보건소에서는 워킹맘 임산부들을 위해 ‘토요일 예비부모 출산 교실’을 연다. 이 교실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말프로그램이다. 관내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국제모유수유협회 전문강사가 강의한다. 9월15일~10월31일까지 첫째,셋째 토요일 오전 10시~12시에 진행된다. 방문 및 전화 접수를 받는다. 문의 031-8075-402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8
- <日 정권교체> 한국경제 영향은 큰 영향 없겠지만 FTA.동북아 경제협력 진전 기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일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이 한국의 경제와 한.일 경제협력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54년 만의 정권교체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겠지만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양국 간 교역에도 별다른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외교정책이 아시아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단 상태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전시키고 아세안을 포함한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경제에 별 영향 없을 것..일부 분야 수출길"민주당의 경제정책 노선이 자민당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한일경제관계가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한국 경제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모두 상당한 수준의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정권 교체로 인해 양국 간 교역의 폭이 크게 늘어날 여지는 별로 없다"고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정성춘 일본팀장은 "한일 경제관계는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스스로 거래해온 측면이 강하다"며 "양국의 무역구조가 바뀌거나 거래처가 변경된다든지 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민주당이 수출의존형 산업구조를 내수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정책 방향은 일본의 내수시장이 지금보다 커진다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작으나마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코트라는 정보기술(IT), 환경, 나노테크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기회가 늘어나고 자동차 부품과 의료용품, 실버, 육아용품 시장 진출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성춘 팀장은 "우리의 대(對) 일본 수출품목 중 소비재보다는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내수 확대는 주로 서민생활과 관련된 소비재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내수활성화가 대외 교역비중을 늘리겠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교역 증가를 점치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일FTA 진전 기대..동북아 경제협력 강화 가능성"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외교정책 변화가 가져올 경제 부문의 영향에 더욱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미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아세안을 포함한 동북아의 경제협력 증진을 기대해볼 수있다는 것이다. 일단 일본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2003년 10월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했지만 이듬해까지 진행된 6차례 협상에서 제조업과 농업 개방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를 줄이는데 실패,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다만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역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다 일본 역시 농민단체의 반발이 심해 급진전을 보긴쉽지 않다는 관측이 높다. 대신 전문가들은 아세안을 포함한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제위기시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공동기금 설치문제나 아시아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구상에서 나온 역내채권투자기구(CGIM) 설립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자민당에 비해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CMI나 ABMI에서 종래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일 간 다툼이 치열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bryo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31
- [기고]맞벌이가정 위한 육아지원을(백선희 2009.08.25) 맞벌이가정 위한 육아지원을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사회복지학) 저출산 문제가 화두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 1.08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분명 한국 사회의 사회 경제적 재앙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세계 최저의 기록. 저출산이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인구학자 데이빗 콜만의 경고. 이러한 말들을 접하노라면 저출산 문제는 온 국가 나서서 총체적인 점검과 대안 모색, 실천을 일사불란하게 해야 하는 제1의 과제이다. 저출산 문제를 다룰 때면 빠짐없이 언급되는 진단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꺼린다는 사실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가시적으로는 만혼화, 결혼율 감소,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 기저에는 소득과 고용이라는 경제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녀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 50% 시대에 일하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보육정책 만큼 가장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은 없다. 취업중단 81%가 ‘육아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부모 대상으로 2007년도에 실시한 ‘취업부모를 위한 보육지원 방안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 당시 비취업모인 경우에도 이들의 96%는 이미 결혼 전에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취업여부를 떠나 미취업 또는 취업 중단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81%가 출산과 육아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맘 놓고 맡길 데가 없어서(35.0%)’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만으로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취업부모들에게 이중보육(dual care)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의 다양성과 서비스의 질이 취업부모의 근로형태나 기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취업모 가구의 57%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조부모, 친인척, 보모, 이웃 등의 이중보육의 형태로 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특히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는 취업모 가구의 비율(14%)은 비취업모 가구(1%)의 10배 이상이다. 서비스의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을 하면 할수록 소득이 늘어나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금액이 축소되는 보육료 지원 방식 역시 보육의 욕구가 큰 맞벌이 가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거나 그들을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유인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하는 부모, 우선 고려해야 보육정책은 일하는 부모들과 그 자녀들에게는 절실한 생활의 문제이며 사회 서비스로서의 보육은 당연히 사회적 욕구가 가장 큰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하는 부모에 대한 보육 정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등과 같이 맞벌이 가정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보육료 지원의 우선순위와 지원 금액의 결정에서 이들이 상대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보육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삼성 은나노 세탁기 “문제 없어요” 은나노가 폐와 간에 유독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불똥이 삼성전자로까지 튀었다. 은나노 입자를 지속적으로 흡입시킨 흰쥐에서 폐조직과 간조직 이상이 발견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결과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판매해 온 ‘은나노 세탁기’도 유해성 논란의 대상이 된 것.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말 ‘은나노 세탁기’를 출시하고 대대적인 은나노 마케팅을 벌여왔다. 당시 삼성전자는 ‘은나노 세탁기’에는 전기 분해된 나노 은 입자가 세탁조에 직접 투입돼 세탁물 안에 남아 향균·탈취 효과를 지속시켜주는 ‘은나노 살균’ 기능과 물에 빨지 않아도 살균 및 탈취가 가능한 ‘에어워시’ 기능이 있어 일반 세탁기보다 우수하다며 은나노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은나노 세탁기는 출시 이후 해외시장에서 유해성 시비에 휘말리곤 했다. 은나노 입자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은나노 세탁기를 ‘살충·살균제·쥐약법’ 적용대상으로 공지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규제 때문에 판매에 애를 먹기도 했다. 여기에 은나노 입자가 폐와 간에 유해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까지 나오면서 은나노 세탁기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에서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은나노 입자의 흡입독성을 시험한 결과 90일 동안 은나노 입자를 흡입시킨 흰쥐에서 암수 모두 폐포염이나 염증성 세포덩어리가 폐에서 발견되는 육아종성 부위 등 폐조직 이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암컷에서는 담즙관 과형성이 나타나고 염증으로 인한 간세포 부종 등 간조직 이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실험결과와 은나노 세탁기는 무관하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은나노 세탁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은이온 세탁기라는 것. 나노는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은나노는 쉽게 말해 ‘은먼지’에 해당하지만 은이온은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어서 은나노의 유해성과는 무관하다는 게 삼성전자의 해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은나노 세탁기 출시 당시에는 나노 입자의 살균력 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마케팅을 위해 나노라는 용어를 채택했다”며 “나노와 이온의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한 마케팅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기고(정책-수정본)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대책의 필요성 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에 합계 출산율 1.08이라는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저출산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위험을 주고 있다. 인구학자 데이빗 콜만이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서 우리는 저출산의 위험성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저출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가시적으로는 만혼화, 결혼율 감소,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지만, 그 기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는 것과는 달리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사회 환경에 원인이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는 정책이 보육정책인 것을 보면, 정부 역시 보육정책을 통해 일하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의 보육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보육정책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가 동료들과 연구한「취업부모를 위한 보육지원 방안 연구(2007)」중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응답자 중 현재 비취업모들의 96%가 결혼 전에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의 취업여부를 떠나 미취업 또는 취업 중단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81%가 그 이유가 출산과 육아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맘 놓고 맡길 데가 없어서(35.0%)’였다. 90년대 이후로 보육정책이 확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써 보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보육서비스는 일하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취업부모들이 현재의 보육서비스만으로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중보육(dual care), 즉, 공식부문의 보육시설과 비공식부문의 조부모, 친인척, 이웃, 베이비시터 등에 의한 지원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모 가구의 57%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조부모, 친인척, 보모, 이웃 등의 이중보육의 형태로 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특히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비율은 취업모 가구에서 14%로, 비취업모 가구의 1%와 비교해 매우 높았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사업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상대적 어려움이 나타났다. 맞벌이를 하게 되면 가구소득이 늘어나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금액이 축소된다.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보육서비스의 핵심은 부모의 취업, 장애 등으로 부모가 돌볼 수 없을 때 대신 돌봐주는 보완적 서비스이다. 그런데 취업부모의 자녀를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OECD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근로상태 등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에게는 정부의 보육료가 종일보육 기준으로 지원되면서도(0세 기준 최고 38만원, 34만원의 기본보조금 별도), 맞벌이 가구에게는 보육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대개 지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업모 가구의 소득은 비취업모 가구보다 높지만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취업모 가구(평균 423만원)가 비취업모 가구(324만 5천원)에 비해 100만 원 정도 많지만, 자녀보육료(1인당)에 대한 부담 정도는 취업모 가구(4.6점, 5점 만점)가 비취업모 가구(4.1점)보다 컸다. 그 이유는 이중보육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때문이었다. 사실 보육료 지원 문제가 아니더라도, 취업부모들은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민간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과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어긋나 맘 놓고 일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3만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수요 대비 총량 면에서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으며(기준은 4인 가구, 소득인정액 436만원이하), 취업부모들을 고려해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늘어났다. 지난 정부 동안 상당한 예산 증가가 있었고 지방정부의 지원도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외형적 지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취업부모들이 이중보육을 하고 있고, 많은 기혼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한 바와 달리 일-가정 양립이나 저출산대책으로써의 보육정책의 맹점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필자는 정부가 보편적 보육정책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누가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는지 그 우선순위를 잊은 것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또한 표준화된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맞벌이 부모들의 욕구에 둔감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다. 보육정책은 특히 일하는 부모들과 그 자녀들에게는 절실한 생활의 문제이다. 사회서비스로서의 보육은 사회적 욕구가 가장 큰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또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일하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보육정책은 취업부모들의 특성과 욕구를 보다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사업과 같은 가족지원사업을 보육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하는 부모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 삼성 은나노 세탁기 “문제 없어요” 은나노는 마케팅 용어일뿐 … 실제로는 은이온 사용 은나노가 폐와 간에 유독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불똥이 삼성전자로까지 튀었다. 은나노 입자를 지속적으로 흡입시킨 흰쥐에서 폐조직과 간조직 이상이 발견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구결과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판매해 온 ‘은나노 세탁기’도 유해성 논란의 대상이 된 것.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말 ‘은나노 세탁기’를 출시하고 대대적인 은나노 마케팅을 벌여왔다. 당시 삼성전자는 ‘은나노 세탁기’에는 전기 분해된 나노 은 입자가 세탁조에 직접 투입돼 세탁물 안에 남아 향균·탈취 효과를 지속시켜주는 ‘은나노 살균’ 기능과 물에 빨지 않아도 살균 및 탈취가 가능한 ‘에어워시’ 기능이 있어 일반 세탁기보다 우수하다며 은나노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은나노 세탁기는 출시 이후 해외시장에서 유해성 시비에 휘말리곤 했다. 은나노 입자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은나노 세탁기를 ‘살충·살균제·쥐약법’ 적용대상으로 공지하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규제 때문에 판매에 애를 먹기도 했다. 여기에 은나노 입자가 폐와 간에 유해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까지 나오면서 은나노 세탁기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에서도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은나노 입자의 흡입독성을 시험한 결과 90일 동안 은나노 입자를 흡입시킨 흰쥐에서 암수 모두 폐포염이나 염증성 세포덩어리가 폐에서 발견되는 육아종성 부위 등 폐조직 이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암컷에서는 담즙관 과형성이 나타나고 염증으로 인한 간세포 부종 등 간조직 이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 실험결과와 은나노 세탁기는 무관하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판매하고 있는 은나노 세탁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은이온 세탁기라는 것. 나노는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은나노는 쉽게 말해 ‘은먼지’에 해당하지만 은이온은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어서 은나노의 유해성과는 무관하다는 게 삼성전자의 해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은나노 세탁기 출시 당시에는 나노 입자의 살균력 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마케팅을 위해 나노라는 용어를 채택했다”며 “나노와 이온의 차이를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용한 마케팅 용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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