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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기회복 징후는 착시효과” 국회 예산정책처 … 정부 정책 반영된 건설투자 증가 때문최근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착시효과'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분기에 8분기 연속 0%대 성장(전기비)을 벗어나 1.1% 성장을 기록하며 장밋빛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적이라 주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국내 경기회복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최근 겪고 있는 경기회복국면은 외환위기 이후 5번째다. 우리나라가 현재 유럽재정위기 후 회복국면을 지나고 있다면, 그 전에는 외환위기(1998년)·IT버블붕괴(2001년)·카드채위기(2005년)·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후 회복국면을 빠져나왔다. 이들 경기회복기 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경기회복속도는 다른 4번의 경기회복기보다 느렸다. 소비 설비투자 총수출 주택가격 주가 소비자물가 등 어느 지표든 회복속도가 다른 회복기때보다 완만했다.그러나 건설투자는 어느 경기회복기보다 월등한 증가율을 보였다. 올 2분기 현재 건설투자는 경기를 저점으로 추정되는 2012년 4분기(100)보다 높은 107.57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나 카드채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는 건설투자가 저점 수준에서 맴돌았다. 예산정책처는 "건설투자 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1, 2분기를 합한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로 이 중 정부소비 기여도는 0.3%p, 건설투자 기여도는 0.7%p로 두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후식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다른 지표는 거의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투자 증가가 성장률 향상으로 이어지는 착시효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관련기사]- “최근 경기회복 속도, 5번 회복기 중 가장 느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5
- 도심형 전원주택이 떠오른다-용인 고기동 전원주택 자연과 도심 편리성 어우러진 전원주택의 화려한 부활 전원주택이 뜨고 있다. 투자의 대상이던 아파트 대신 주거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전원주택으로 관심의 대상이 옮겨지고 있는 것. 실제 KB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아파트값은 0.18% 떨어졌지만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0.85%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도 지난해 아파트 값은 4.48% 떨어진데 비해 단독주택은 0.14% 상승해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이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투자 매력이 떨어진 아파트 대신 주거 쾌적성을 중시하는 실거주자들과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부머들의 관심이 전원주택으로 쏠리면서 상승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 기대치와 만족 기준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잔디가 깔린 마당과 잘 가꿔진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은 세대를 초월해 주거의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며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또한 다양한 건축 기술의 발달로 난방이나 관리, 보안 등 그동안 단점으로 꼽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최근 전원주택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용인 고기동이다. 수려한 광교산 아래 도심 생활도 가능해 인기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며 도시민들에게 아늑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광교산. 그 산자락 아래 오밀조밀 모여 단지를 이루고 있는 용인 고기동 전원주택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주택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산을 타고 내려와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고기동 계곡은 청량감을 더해줘 여름철이면 인근 도시민들이 찾아와 더위와 피로에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곳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분당과 판교, 용인 도심권에서 불과 10여 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도심 접근성도 뛰어나다. 때문에 편리한 생활여건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여유로운 주거생활이 가능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여건도 눈에 띄게 좋아져 서울 강남까지 30분 이내면 도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인 점도 이곳의 큰 특징 중 하나. 이런 이유로 강남으로 출퇴근 하는 대기업 간부나 대학교수, 전문직 종사자 등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고기동은 도심생활이 가능한 최상의 전원주택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기동 내 전원주택 분양과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컨설팅 박성욱 대표는 “자연이 주는 넉넉한 환경에다 교육, 의료, 쇼핑과 문화 등 편리한 생활시설이 가까이 있으며 분당, 판교, 수지, 광교 등 도심생활도 가능해 수도권 전원주택지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십여 년 전부터 이곳에 들어선 전원주택들이 지금은 단지 형태를 이뤄 ‘교수마을(양지뜰마을)’, ‘호수마을’ 등을 이루며 자리를 잡았다. 강남 출퇴근에, 교육문제까지 해결되는 전원주택지고기동 전원주택은 1995년 무렵부터 원주민 일부가 개발을 위해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현재 고기동에는 500여 채의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고 바로 옆 동천동 일대에도 속속 들어서면서 인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박 대표는 “광교산과 저수지, 계곡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데다 서울이 가깝고 인근에 분당, 판교 신도시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게다가 판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고기동 일대에 리라유치원과 국제학교(개교 예정)가 들어오는 등 교육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에게 자녀를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으로 낙점된 곳”이라고 박 대표는 덧붙였다.이렇듯 전원주택지로서의 요건이 충족되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져 땅값도 상승세다. 2000년 초 3.3㎡당 100만~150만 원이던 땅값은 현재 3.3㎡당 250~300만 원선이다. 저수지와 가깝거나 정남향 단지는 더욱 비싼 편이다. 하지만 3.3㎡당 1000만~13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서판교와 비교해서는 아직 30% 수준의 가격이다.박 대표는 “대지 200평에 건평 40~50평 규모의 집을 지을 경우 약 10억 원대 정도”라며 “요즘은 관리가 어렵고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넓은 집 대신, 대지 100평대에 2~3층 수직으로 올린 30평대의 아담한 전원주택도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직접 집을 짓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원주택 개발업체가 공급하는 택지에 관심을 갖거나 수도와 전기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진 기존주택을 구입해 증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도심생활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고기동 전원주택은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권미영 리포터 myk31@paran.com <플러스 tip -고기동 전원주택의 7가지 인기 요인> * 자연->광교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고기 저수지, 석운동 30만 평의 자연휴양림(개발 예정)2013-06-17
- “최근 경기회복 속도, 5번 회복기 중 가장 느려” 국회 예산정책처, 외환위기 후 5번의 경기회복기 분석민간소비·설비투자·총수출·주택가격·주가 회복속도 매우 완만최근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후 5번의 경기회복기를 분석하며 최근 겪고 있는 유럽재정위기 후 경기회복기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민간소비·설비투자·총수출·주택가격·주가·소비자물가·건설투자 등 7개 지표를 각 회복기별로 분석한 결과 건설투자를 제외한 다른 지표들은 다른 4번의 회복기보다 회복속도가 저조했다.◆민간소비·설비투자 회복속도 최악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최근 겪고 있는 경기회복국면은 외환위기 이후 5번째다. 우리나라가 현재 유럽재정위기 후 회복국면을 지나고 있다면, 그 전에는 외환위기(1998년)·IT버블붕괴(2001년)·카드채위기(2005년)·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후 회복국면을 빠져나왔다. 이들 경기회복기 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경기회복국면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때보다도 경기회복세가 완만하다는 점이었다. 소비, 설비투자, 총수출, 주택가격, 주가, 소비자물가 등 어느 지표든 회복속도가 다른 회복기때보다 완만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민간소비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의 저점을 1998년 3분기라고 볼 때 이 때의 민간소비를 100이라고 가정한다. 저점을 친 후 민간소비 회복은 빠르게 진행됐다. 같은 해 4분기 때는 101.88, 1999년 1분기에는 106.99, 2분기에는 109.30까지 올랐다. 최근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이 때의 경기저점이었던 2009년 1분기 때를 100이라고 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103.62, 104.95, 106.22로 회복속도가 가시화됐다.그러나 이번 유럽재정위기 후 회복국면만은 예외였다. 경기저점으로 추정되는 2012년 4분기를 100이라고 가정하면 2분기가 지난 올 2분기 지표는 100.18에 머무르고 있다.이에 예산정책처는 "유럽재정위기 이후 소비 및 설비투자 회복속도는 (다른 경기회복기와 비교할 때) 가장 완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반기 낙관 힘들어 = 그런데 주목할 것은 건설투자만큼은 어느 경기회복기보다 현재 회복기에서 가장 월등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 2분기 현재 건설투자는 저점으로 추정되는 2012년 4분기(100)보다 월등히 높은 107.57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외환위기 때나 카드채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는 건설투자가 거의 저점 수준에서 맴도는 모습을 보인다. 외환위기 때는 저점 이후 2분기가 지난 1999년 1분기에 건설투자는 100.82로 저점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IT버블 붕괴 이후 회복기 때에도 저점 이후 2분기가 지난 2002년 1분기에 100.25로 저점 때보다 약간 높아진 정도였다. 카드채위기 때는 저점 이후 2분기가 지난 2005년 4분기에 96.60을 기록해 오히려 경기 저점 때보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건설투자 회복속도가 가장 빠른데 이는 정부의 정책적 효과가 크게 반영된 데 기인한다"면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하반기 성장률 전망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지속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소비와 건설투자로 인한 경제성장률 신장이 얼마나 지속가능하냐는 것이다. 실제 1, 2분기를 합한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로 이 중 정부소비 기여도는 0.3%p, 건설투자 기여도는 0.7%p로 두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바 있다.신후식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하반기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많지만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른 지표는 거의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투자 증가가 성장률 향상으로 이어지는 착시효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중 3.5%대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설비투자 회복속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관련기사]- “최근 경기회복 징후는 착시효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5
- ‘뉴타운 해제구역 대안 없다’ 주민 혼란 주민마다 이해 달라 … 마을만들기 모델 필요서울시, 주거환경관리·소규모개발 등 지원 계획뉴타운 구역해제를 결정한 주민들이 새로운 대안사업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해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해제로 인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 뉴타운 35곳 가운데 지구 전체가 해제된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주민들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기존 상권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창신·숭인뉴타운은 지난 6월 14개 구역 가운데 7개 구역 주민의 반대로 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지구 지정 전 단계로 환원된다. 창신11구역 주민 김 모(52)씨는 "뉴타운에서 해제돼 건축제한이 풀리면 좁은 도로는 그대로 둔 채 소규모 신축 빌라 원룸만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다른 구역 주민 이 모(61)씨는 "이곳은 작은 봉제공장과 영세 소매상이 밀집한 지역이라 개발됐으면 모두 쫓겨나는 신세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해제돼 다행이며, 지역에 맞는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방화뉴타운 지구 가운데 해제를 결정한 구역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방화 4구역은 올해 3월 주민투표로 뉴타운 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구청은 해제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화 4구역 주민 이 모(41)씨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제를 결정했으면 빨리 구역 지정 이전 단계로 환원해야 한다"며 "자치구에서 해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새로운 대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가 이들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 '재생'과 '참여'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는 해제구역 주민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리모델링(증축·개량) 활성화사업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안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주거지 재생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북구 장수마을, 성북구 길음동, 강동구 서원마을,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등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비슷하다. 이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1만㎡ 이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선 추진위 구성 없이 소유자의 90%, 면적의 2/3가 찬성하면 된다. 주택 규모는 기존 주택 가구 수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지만 층수는 제한된다. 시는 지난해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곳에서 이같은 대안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와 함께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내놓았다. 공공계획 수립 단계부터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떠한 콘텐츠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고민을 담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총 1340억원을 투입했으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개설했다. 이에 대해 최조웅 서울시의원은 "주택정책은 2~3년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마을만들기 사업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잡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뉴타운 구역 해제대안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모델이나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 중 71곳에서 사업추진 해제가, 128곳은 사업추진구역으로 결정됐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5
- 강남서초 힐링 공간에서 휴(休)~ 북적거리는 휴가지가 부담스럽다면, 집 근처에 있는 산책로를 찾아가보자. 마음이 경건해지는 봉은사와 도심 속 숲길 청담공원, 역사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도산공원과 낭만과 운치가 느껴지는 역삼공원까지, 강남서초 지역 힐링 휴식 공간을 다녀왔다. 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역삼근린공원 _ 낭만과 운치가 느껴지는 곳 늘 인파로 붐비는 강남역 일대에서 한적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역삼공원 근처는 국기원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다. 국기원 정문으로 올라가는 길 좌측에는 도서관 주변산책로와 웃방아다리 유래석, 팔각정, 등나무 쉼터 등이 자리하고 있다. 역삼공원에 있는 웃방아다리 유래석에는 ‘예로부터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이 강했으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효자, 열녀가 많았던 마을’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유래석 글귀를 읽고 나니 새삼 요즘의 세태가 떠올라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잡념을 뒤로한 채 이번에는 우측 역삼공원으로 향하는 지름길에 있는 산책로로 향했다. 울창한 나무 숲길 끝에 있는 나무계단을 오르면 운동기구들과 함께 국기원 김운용 전 원장의 아호를 딴 윤곡정이 자리하고 있다. 좋은 사람들과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기에 좋은 곳이다. 역삼공원 내 위치한 태권도의 메카 국기원은 한국 고유의 얼이 담긴 기와지붕과 원추기둥 등 건물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2층에서는 역삼동 충현교회와 신논현역 일대 교보타워 등 강남 일대가 한 눈에 들어와 모처럼 탁 트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청담근린공원 _ 나무들이 빽빽한 도심 속 숲길청담역 인근에 위치한 청담공원은 도심 속 작은 숲길이 인상적인 곳이다. 면적은 5만 9,347㎡로 한 바퀴 산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여 분. 주택가에 인접해 있지만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약수터와 체육시설, 등나무 쉼터 등이 마련돼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청담공원은 여러 개의 진입로가 있다. 진흥아파트 6동 앞 진입로에서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과 공원 아래로 향하는 갈림길이 있고 농구대와 정자, 나무의자 등 쉼터가 많다. 강남청소년수련관 옆 진입로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약수터가 눈에 띈다. 맑은 못이란 뜻의 청수(淸潭) 샘터는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음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약수터를 지나 걷다보면 도심에서는 좀처럼 밟을 수 없는 흙길이 펼쳐진다. 소나무, 은사시나무, 단풍나무, 목련 등 각종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휴양림에 온 것처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 나무들이 울창한 만큼 서식하는 새도 많다. 귀를 간질이는 새소리가 제법 시끄럽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소리에 장단 맞춰 걷다보면 산책이 더 즐거워진다. *봉은사 _ 보이는 모든 것이 경건함 일색삼성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는 1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심 속 천년고찰이다. 신라 원성왕 10년(794년)에 연희국사가 창건했으며 조선시대에는 불교 중흥의 주춧돌이 된 곳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에는 추사 김정희가 이곳에 머물며 말년에 추사체를 완성시킨 곳으로 이곳에 가면 추사 친필의 현판을 만날 수 있다. 봉은사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인 진여문은 일주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방문화재 160호로 지정된 목조 사천왕이 자리하고 있다. ‘진여(眞如)’란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사물의 본체로써 영원불멸한 것을 뜻한다. 절대불변의 진리를 찾아가는 것, 혹은 들어갈 때 ‘모든 세속적인 것은 내려놓으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한다. 일주문을 지나 정면에 보이는 것이 법왕루이고 그 뒤로 3층 석탑이 있는 대웅전, 우측에는 등나무 휴게소, 좌측으로 꺾어지면 종각을 지나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미륵대불상을 만날 수 있다. 사찰 곳곳을 거닐다보면 연못 위를 뛰노는 소금쟁이와 꽃향기를 찾아다니는 나비, 지저귀는 새소리에 취해 속세의 시름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다. *도산공원 _ 역사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곳 도산 안창호의 애국정신과 교육정신을 기리고자 조성된 공원으로 역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에는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지정 등록문화재 제517호로 지정된 ‘안창호 선생과 부인 이혜련 여사를 합장한 묘소’가 마련돼 있다. 도산공원 입구 바로 우측에 위치한 기념관에는 사진 71점과 신채호 선생이 미국에 있는 안창호에게 보낸 서한 등 편지 19점, 흥사단 활동 당시 작성한 문서 48점, 임시정부 사료집, 도산일기 등이 전시되어 있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견학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에 나섰지만 이곳에 들렀다면 먼저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 본 뒤 공원을 거닐어보길 권한다. 도산공원의 산책로는 마치 서양식 정원처럼 둥근 중앙을 중심으로 산책로가 뻗어있다. 동쪽에 있는 안창호 선생의 동상 주변도 둥글게 이어진 산책로가 이국적으로 다가온다.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신사동에 위치한 만큼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의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곳곳에 등나무 쉼터와 나무의자, 가로등이 마련돼 있어 해질녘에 찾아가면 역사의 숙연함 속에 또 다른 운치를 느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5
- 원룸형 임대주택도 지원금 상향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원룸형 매입 임대주택의 국고지원금이 상향 조정되고, 임차인 선정 방법 등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지자체는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정부의 국고지원 한도액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6000만원인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국고지원금을 6500만원으로 500만원 인상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4·1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8500만원에서 9000만원(서울시는 9400만원→99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시·도에 위임해 달라는 지자체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의 30%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 지자체에게 신규 주택 사업승인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4·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2
- LH 사채발행, 장관 승인받아야 LH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문기구 구성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채발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자문기구도 설치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LH는 매년 공사채 발행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채발행 계획에는 공사채 발행목적, 총액, 방법, 이자율, 원금상환 방법과 시기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LH는 이사회 의결만을 거쳐 사채를 발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국토부 장관 승인이 추가됨에 따라 사채발행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원리금 상환을 위한 채권과, 토지보상용채권의 경우엔 국토부 장관 승인 전이라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난해말 현재 138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는 매년 10조~12조원의 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사채발행에 대해 자문할 별도의 자문기구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자문기구는 사채발행계획 수립 및 발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은 자문기구에서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영 LH 사장은 지난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신규 착수가 어려울 것"이라며 "KDI나 국토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심의 과정을 거쳐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문기구가 구성되면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진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2
- 뉴타운·정비사업 시공사 교체 붐 시공사 재무사정 악화·분양시장 침체 원인<사진: 뉴타운 사업의 허구를 알게 된 주민들이 사업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뉴타운해제를 결정한 방화뉴타운 4구역. 사진 이의종>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뉴타운 사업장에서도 시공사 교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농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동부건설에서 롯데건설로 교체했다.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사업도 지난 6일 시공사를 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로 바꿨다. 은평구 응암10구역도 올 4월 시공사를 동부건설에서 SK건설·현대산업개발로 교체했다.조합에서 시공사를 바꾸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다. 정비사업은 시공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당연히 재무사정이 안 좋은 시공사나 사업성이 안 좋은 사업장에는 금융권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시공사가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오지 못할 경우 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거나 교체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겪다보면 시공사가 바뀐다. 쌍용건설이 선정된 효창4구역은 6월 KCC건설로 변경됐다.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 재건축, 신월·신정뉴타운 1구역 2지구 사업 등은 애초 벽산건설이 시공사였으나 조합이 교체하거나 교체를 추진중이다.다른 하나는 분양시장 침체다. 종전까지 시공사와 조합은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높여 사업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으면서 조합원 부담이 커졌다.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춰야 미분양이 줄어든다. 이럴 경우에는 조합원 부담을 늘려야 한다. 조합원들이 개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거부하면 시공사와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공사로서는 고통분담을 같이 하지 않는 조합의 일은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왕십리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임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교체했다. 이 사업은 애초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시공사를 교체키로 결정한 것이다.용산참사로 알려진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공사비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공사를 교체키로 한 경우다.문제는 이들 사업에 대체 시공사가 나서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측이 사업 재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은평구 구산1구역이나 홍제3구역도 애초 시공사가 교체됐지만 대체 시공사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곳이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이 재정난에 빠지면서 뉴타운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정비사업도 앞날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타운 사업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시공사가 관리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며 "관리처분을 받고 철거를 시작해도 분양시점을 무기한 연기하는게 다반사"라고 덧붙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관련기사]-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강북권 뉴타운-한숨·분노·갈등 … 뉴타운 사업 후과 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2
- 한숨·분노·갈등 … 뉴타운 사업 후과 크다 출구전략 발표 뒤 잇따른 구역해제 신청매몰비용 문제는 또다른 갈등의 시작서울시가 2002년부터 추진한 뉴타운 사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서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했다. 뉴타운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11년이 지났지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자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았지만 또다른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개발이익은 꿈도 꾸지 못하고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쪽박' 차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주민들이 인식한 것이다.출구전략에도 사용비용(매몰비용) 지원문제가 뉴타운 구역 해제를 더디게 하고 있다. 추진주체가 없거나 추진위원회 단계의 매몰비용은 서울시가 최고 70%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조합의 매몰비용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찮다. 사진은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돈의문뉴타운)에 속해 있는 종로구 신문로2가의 한 상가 건물에 붙어있는 문구다. 이 지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 조합이 주민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상가 등이 철거되고 공원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강제철거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남준기 기자>◆해제 구역 갈수록 늘어날 듯 =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서울 전 지역을 쪼개 대대적으로 지구 지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06년 지방선거에서 뉴타운 추가확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어받아 사업을 주도했다. 뉴타운 지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투기 세력이 몰려들었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같은 뉴타운 광풍에 편승한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너도나도 선심성 뉴타운 공약을 남발했다. 무분별한 지구 지정이 잇따랐고 서울시에서만 뉴타운 지구가 35개나 생겨났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뉴타운 사업에 치명타가 됐다. 사업추진비를 대부분 개발이익(분양 수익)에 의존했지만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렵게 된 것이다.서울시의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지구 전체가 해제된 뉴타운(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이 처음 나온 데 이어 해제 절차를 밟는 구역이 줄을 잇고 있다.서울시는 현재 뉴타운·재개발 전체 571개 구역 가운데 30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업성 분석 및 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 정하는 것이다. 이 중 7월 말 현재 71개 구역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8월 말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없는 사업 초기 구역의 실태조사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해제 구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방화뉴타운 4구역의 이 모(41)씨는 "시세차익은커녕 빚만 지고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게 뻔한 뉴타운 개발을 누가 찬성하겠느냐"며 "주민투표에 의해 뉴타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이름으로 도입된 뉴타운이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재앙이 돼 돌아온 것이다.◆무너지는 공동체 = 뉴타운이 갈등의 온상이 되면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주민들 사이의 사업 추진 찬반 대립, 강제철거로 인한 세입자와 원주민 사이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 간의 분담금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부동산경기 침체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곳도 일반분양가 책정 문제로 시끄럽다. 시공사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려고 하고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를 높이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집값 하락에 반발한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매몰비용 부담도 문제 = 주민들이 사업을 중단하려고 해도 사용비용(매몰비용)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다. 매몰비용에는 안전진단과 설계, 감정평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산 용역,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운영 등에 쓴 돈이 모두 포함된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의 무분별한 뉴타운 사업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이 1조4000억~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얼마전 주민 요청으로 서울시 35개 뉴타운 가운데 처음으로 지구 해제된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도 예외는 아니다. 창신11구역의 경우 뉴타운 지구 지정 전 재개발을 추진하던 2005년부터 사용된 사업비가 17억여원이다. 모두 주민들의 빚으로 남아 비용 부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시 등 수도권은 시공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매몰비용을 일부 해결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업계의 반응이 소극적인 데다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세수 부족을 들어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관련기사]-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강북권 뉴타운-뉴타운·정비사업 시공사 교체 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2
-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강북권 뉴타운 강남권과 가격차 없어 경쟁력 상실 … 상품성 높지 않아 실수요자 외면강북뉴타운이 시장에서 천덕꾸러기가 돼가고 있다. 강남권과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첫 뉴타운 분양인 'DMC가재울뉴타운 4구역'이 지난달 청약을 받았다. 4300가구 대단지로 관심을 받았지만 청약결과는 초라했다. 일반공급 1547가구 모집에 청약신청은 537명에 불과했다. 이중 허수일 가능성이 높은 3순위를 제외한 1·2순위 청약자는 206명이다. 1300가구가 빈집으로 남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분양한 '래미안위례신도시'는 중대형 아파트로 368가구에 불과하다. 서울 도심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했지만 27.7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몰려든 청약통장은 1만209개에 달했다.'래미안위례신도시' 101㎡A형의 3.3㎡당 평균분양가는 1707만원, 'DMC가재울뉴타운' 59㎡D형은 1680만원 가량이다. 3.3㎡당 차이는 27만원에 불과하다. 판교신도시에 공급된 '판교알파리움'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소외받는 중대형·주상복합아파트다. 그러나 청약시장에서 평균 26대 1의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 아파트 96㎡A형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08만원이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라면 가격이 싸고 향후 시세 상승이 가능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서울 강북권 뉴타운 아파트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다.DMC가재울뉴타운 4구역의 청약저조는 다른 건설사 정비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하반기 강북지역에서 분양을 준비했던 대부분 건설사들이 사업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들이 준비했던 물량만 2만가구가 넘는다. 1~2년 전 은평구에서 3.3㎡당 1100만원대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조차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내년 초 분양하겠다는 돈의문뉴타운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3.3㎡당 2200만원에 일반분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가격이면 강남권 신규 분양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 두배나 비싼 강북 뉴타운 아파트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 대형건설사 주택분야 임원은 "뉴타운 아파트의 경우 2~3년 전 설계가 적용돼 상품성도 떨어진다"며 "가격과 상품성을 골고루 갖추지 못한 상품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리스크심사를 실시해 영업부서에서 수주해 온 서울 강북권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모두 반려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관련기사]-뉴타운·정비사업 시공사 교체 붐-한숨·분노·갈등 … 뉴타운 사업 후과 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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