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채 이자율 40% 제한 법안 부활 법무부가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고 주택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서민법제 개선방안’을 5일 밝혔다. 또 집행임원제와 이중대표소송제 및 주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상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양극화 해소를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한편 국내 회사법을 OECD 국가수준으로 높여 국내 민법을 글로벌 기준에 부합시키려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하지만 과거 시민단체 등에서 유사 법안을 도입하려다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어 법무부의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더구나 재계가 이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한 법무부의 회사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관련 법안 입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부활할 경우 개인간 금전 대차 거래시 최고 이자율은 연 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이 도입되면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대신 보험사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임대인에게 돈을 받게 된다. 보증을 섰다가 가계가 도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상법도 바꾼다. 회사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상법상 모자회사의 주주들이 지분 1% 이상을 확보해 이사 책임을 추궁하는 이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기능을 전담할 집행임원을 신설하고 사외이사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로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다.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고액의 이율로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대부업자와 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법안 개정을 요구했지만 재경부와 국회 재경위에서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며 “법무부의 법안 개정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제대로 입법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개정될 회사법은 국내 기업은 물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금융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5
- 분양가만큼 비싼 판교 임대주택 보증금 임대아파트 세입자 538세대 중 52% 포기 24평 주공 임대 5664만원, 민영 1억5941만원 판교 신도시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와 큰 차이가 없어 임대주택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판교 철거 세입자 김모씨는 공급받은 민영 임대아파트의 비싼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 후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현재 김씨는 모든 장기 기능이 정지됐고, 미약하게 뛰고 있으나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씨와 같이 10년 기한의 민영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은 세입자는 모두 538세대. 이 중 52%가 계약을 포기했고 1차 계약금을 낸 세입자도 곧 다가오는 2차 계약금 마련문제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나머지 세입자 583세대는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 계약을 거의 마쳤다.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된 임대아파트의 계약률 차이는 임대보증금 차이에 있다. 같은 평형일지라도 주공의 임대보증금이 민영보다 현격하게 싸다. 주공 24평형 임대보증금이 5664만원인데 반해 민영 임대아파트는 1억5941만원부터 1억7700만원까지 책정돼 있다.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주택기금 사용 안 해 민간 임대보증금 비싸 = 이유는 간단하다. 주공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원가에서 사용한 자금만큼 임대보증금을 낮췄지만 민간 건설업체들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하지 않아 건설원가의 90% 수준에서 보증금을 결정한 것이다. 10년 기한 민영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하면 일반아파트 분양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산출한 한 업체의 32평형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합산 금액이 3억1346만원인데 반해 이 임대아파트를 평균 분양가인 1176만2000원으로 산출한 분양가는 3억7632만원이다. 물가상승에 따라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임대료와 10년 임대 후 분양에 따른 분양가격까지 감안하면 차이가 거의 없다.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아파트라고 해도 거의 일반 아파트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한해서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도 적게 든다. 또 지금은 임대주택법이 개정돼 10년 기한 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안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받지 않고 민간이 공급하는 5년 기한의 임대아파트는 기간의 1/2만 넘으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에 더해 다시 2년 6개월만에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격을 받게 돼 투자비를 빨리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겉만 임대아파트지 속은 일반아파트인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영 임대아파트는 어느 업체도 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보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일반아파트와 달라 임대보증금을 무작정 낮출 수도 없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만드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성남시는 3월 판교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할 때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평당 56만8000원을 낮췄지만 임대아파트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세입자,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로 바꿔야 = 민간 임대아파트의 이상한 임대보증금으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판교세입자 참모임’의 문명식 위원장은 “자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정부와 건설업체는 임대보증금 중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못된다”며 “30년 기한의 국민임대아파트 중 일부를 주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고 18평형 이하의 소형 국민임대아파트보다 평수가 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건교부는 주공과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간의 임대보증금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중이지만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남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5
- 아파트 분양가와 차이 없는 ‘임대보증금’ 판교 신도시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와 다를 바 없이 책정돼 임대주택으로써의 효용성이 의심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판교 철거 세입자 김모씨가 공급받은 민영 임대아파트의 비싼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 후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현재 김씨는 모든 장기 기능이 정지된 채 심장만 미약하게 뛰고 있으나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씨와 같이 10년 기한의 민영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은 세입자는 모두 538세대. 이 중 52%가 계약을 포기했고 1차 계약금을 낸 세입자도 곧 다가오는 2차 계약금 마련문제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나머지 세입자 583세대는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 계약을 거의 마쳤다.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된 임대아파트의 계약률 차이는 임대보증금 차이에 있다. 같은 평형일지라도 주공의 임대보증금이 민영보다 현격하게 싸다. 주공 24평형 임대보증금이 5664만원인데 반해 민영 임대아파트는 1억5941만원부터 1억7700만원까지 책정돼 있다.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주택기금 사용 안 해 민간 임대보증금 비싸 = 이유는 간단하다. 주공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원가에서 사용한 자금만큼 임대보증금을 낮췄지만 민간 건설업체들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하지 않아 건설원가의 90% 수준에서 보증금을 결정한 것이다. 10년 기한 민영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하면 일반아파트 분양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산출한 한 업체의 32평형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합산 금액이 3억1346만원인데 반해 이 임대아파트를 평균 분양가인 1176만2000원으로 산출한 분양가는 3억7632만원이다. 물가상승에 따라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임대료와 10년 임대 후 분양에 따른 분양가격까지 감안하면 차이가 거의 없다.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아파트라고 해도 거의 일반 아파트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한해서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도 적게 든다. 또 지금은 임대주택법이 개정돼 10년 기한 임대아파트는 해당이 안되지만 국민주택기금을 받지 않고 민간이 공급하는 5년 기한의 임대아파트는 기간의 1/2만 넘으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에 더해 다시 2년 6개월만에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격을 받게 돼 투자비를 빨리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겉만 임대아파트지 속은 일반아파트인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영 임대아파트는 어느 업체도 주택기금을 사용하지 않아 임대보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일반아파트와 달라 임대보증금을 무작정 낮출 수도 없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만드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성남시는 3월 판교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할 때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평당 56만8000원을 낮췄지만 임대아파트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세입자,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로 바꿔야 = 민간 임대아파트의 이상한 임대보증금으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고 있는 ‘판교세입자 참모임’의 문명식 위원장은 “자살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정부와 건설업체는 임대보증금 중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못된다”며 “30년 기한의 국민임대아파트 중 일부를 주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고 18평형 이하의 소형 국민임대아파트보다 평수가 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건교부는 주공과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간의 임대보증금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중이지만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며 “애초 판교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를 권했는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세입자들의 희망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 건설업체가 기금을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보증금을 적정한 선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4
- <집권 1개월 반, 바첼렛 정부 달콤한 신혼은 끝> 칠레 고교생 오늘 교육법 개정 총 동맹휴업 돌입 정부와 협상 실패…1972년 이후 가장 큰 학생파업 지난 달 31일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수업거부에 돌입했던 칠레 고등학생들이 정부의 타협안을 거부하고 5일 전국적으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칠레 학생들의 핵심 요구는 재정이 넉넉한 학교와 열악한 학교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칠레 학생들의 동맹휴업 사태를 놓고 프랑스 는 취임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미첼 바첼렛 정부의 개혁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바첼렛 정부 허니문 끝났다” = 지난 달 31일 고교생 60만여 명은 교육법 개정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1972년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 당시 학생들의 사회주의정책 반대시위 이후 최대 규모 학생시위였다. 학생시위는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대학,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산티아고의 중심거리인 알라메다 애브뉴를 점거한 학생들을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과격하게 진압하고 5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지방방송사 기자를 비롯한 기자 3명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바첼렛 대통령은 3일 동안 침묵을 깨고 경찰의 과격진압을 비판하며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면직했다. 하지만 여론은 사태를 이렇게까지 몰고 책임이 바첼렛 정부에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언론은 “취임 후 순탄했던 바첼렛 대통령 정부에 대한 허니문은 끝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바첼렛, 1억3500만 달러 지원키로 = 한 달 전 산티아고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학생시위는 전국적인 동맹휴업으로 발전했다. 동맹휴업에는 대학생과 교사도 동참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현행 교육법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육을 전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이 교육법이 1990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물러나기 직전 발효됐다. 학생들의 요구는 대중교통 무료이용과 현재 40달러인 대입시험료 폐지, 커리큘럼 개혁, 그리고 교사 충원 및 교육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다. 2일 학생 대표들은 미첼 바첼렛 대통령이 전날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제안한 개선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되자 결국 동맹휴업을 결정했다. 바첼렛 대통령은 연설에서 “해마다 1억3500만 달러의 교육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추가예산으로 학생들의 요구대로 대입시험 전형료를 폐지하고 빈곤층 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법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학생대표들은 “대통령 제안이 대중교통비 무료화가 빠져있는 등 추상적이고 근시안적”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바첼렛 대통령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지금 정부재정으로 역부족”이라며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관계없이 더 이상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5
- 동정 - ‘주택시장 진단 및 개선방안’ 세미나 사진명 이방주 주택협회장 한국주택협회(회장 이방주)는 6월 8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주택시장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막중 서울대 교수가 ‘재건축규제 어떻게 할것인가’을,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8·31대책 및 후속대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학계·언론계·시민단체·업계 및 건교부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6-01
- 부산시 내부 혁신 바람 분다 부산시가 혁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시는 29일 혁신선도팀 워크숍을 시작으로 혁신슬로건 공모에 들어간다. 응모자 전원에게는 혁신마일리지 0.5점을 주고 팀별 평가에 반영한다. 시 공무원 46명은 29일 벡스코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액션러닝의 필요성과 성공조건, 기대효과 등에 대해 강연을 들은 뒤 주어진 과제에 대해 분임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재구성한 제3기 혁신선도팀은 본청·사업소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과 본인 희망에 따라 자기혁신팀 조직혁신팀팀 업무혁신팀 고객만족팀 등 4개 분임 46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만족(CS) 의지를 담은 혁신슬로건을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부산시 전 공무원으로 29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공모 내용은 올해 행정혁신 방향인 ‘고객만족행정’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혁신활동 등의 내용을 담으면 된다. 최우수 1명은 30만의 시상금을, 우수 2명은 각 1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입선작 13작품도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이 제공한다. 또한 응모자 전원에게는 0.5점의 혁신마일지 점수를 줘 부서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시 자기혁신팀은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실천방안 마련 △조직혁신팀은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 혁신방안 강구 △업무혁심팀은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토론 △고객만족팀은 CS(고객만족)실천과제, 고객접점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시 혁신분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혁신 마일리지제가 정착되고 있다”며 “마일리지 개인 우수자와 우수부서는 별도의 상금을 주고 간부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9
- 노사 노조전임자 놓고 샅바싸움 2007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가운데 노사단체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계가 선제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노동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총은 10일 노조전임자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은 절대 안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총이 1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전임자는 조합원 138.8명당 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협약에 의한 완전전임자는 조합원 342.9명당 1명에 불과했지만 단협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전임자 역할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238.9명당 1명, 일부 노조활동을 하는 반전임자까지 포함하면 138.8명이 됐다. 이들 전임자의 구성은 사업장내에서 주로 전임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80.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양대노총과 산별연맹을 비롯한 상급단체로의 파견 전임자가 3.1%,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이 2.6%, 회사에서 파견해준 사무보조직원 1.9%, 임단협시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전임자가 12.1%에 달했다. 전임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27만에 달했으며, 회사측의 임금부담률이 98.3%로 나타났다. 경총은 또 노조전임자의 객관적 실태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태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실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예컨대 전임자가 되려는 이유로 특권의식과 권력추구 때문이라는 것이 52%에 이르렀으며, 근로의무의 면제(27%), 봉사·희생정신(17%), 고용조정에 대한 우려(4%)의 이유로 나타나 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부정적 조사결과를 내놨다. 노조내 회계부정 사건의 경우도 무려 22%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제시됐다. 전임자 가운데 최근 5년간 각종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도 10%에 달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임자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2007년부터 전임자급여지원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제기했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각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협상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결코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원칙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경총의 조사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조말살을 위한 전임자 관련 왜곡·비방선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가 노조를 탄압하는 인사노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어떠할지는 삼척동자도 알만하다”며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노총은 “조사결과가 전임자들을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부도덕한 존재로 내몰고 있다”며 “극히 예외적인 잘못된 관행이 있더라도 전체 전임자의 폐해인양 과장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조사결과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사측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어떻게 객관적 지표로 제시할 수 있나”라며 “전임자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단체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노사간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로드맵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각 주체는 최대현안으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봉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1
- 대입 수시1학기 폐지 추진 2008학년도부터 대학들의 수시1학기 모집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24일 수시1학기 전형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만간 수시1학기 전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 학부모, 일선 고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지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수시1학기 모집 폐지가 대세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대가 수시1학기 전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상위권 주요 사립대학들도 이미 수시1학기 폐지를 선언해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시1학기 전형이 선발방식의 다양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학은 물론 고교들까지 1년 내내 입시 업무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학습 분위기를 흐리는 등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혁신위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2008학년도부터 대학들이 수시1학기 모집을 하지 않고 수시2학기에 통합해 모집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권고하도록 했다. 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4
- 노사정위 본회의 개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4일 오전 제3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산재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 해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은 지난달 27일 제5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것을 토대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한국경총 이수영 회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 노·사·정 대표를 포함해 15명이 참석했다. /백만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04
- 노사정위 본회의 개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4일 오전 제3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산재보상보험발전위를 설치 해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은 지난달 27일 제5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것을 토대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한국경총 이수영 회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 노·사·정 대표를 포함해 15명이 참석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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