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산 각 기관, 다양한 강좌들 개설 부산 각 기관, 다양한 강좌들 개설패션&홈패션 강좌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오는 6~29일 화·목요일 오전 10~12시 패션&홈패션 강좌를 운영한다. 침구류, 거실용품, 실내복 등 다양한 생활소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수강료는 7만원. 방과 후 초등 수학지도사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방과 후 초등 수학지도사 과정을 운영한다. 12월 11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12시까지 진행한다. 초등학교 전 학년 수학 지도 방법 및 기술 습득과정을 배우게 된다. 과정 수료 후 초등수학지도사 자격증 2급 시험 응시도 가능하다. 수강료는 20만원. 「우수아 창의수학」 강사연수 오는 11월11일(일) 부산에서 「우수아 창의수학」 강사연수가 실시된다. 우수아 창의수학 저자인 한기완 박사가 직접 강의하는 이번 강사연수는 오전10시~오후3시까지 양정동에 위치한 부산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된다. 강좌 수료후에는 방과후 강사나 공부방 수업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교재대 포함 1만원. 핸드메이드 빼빼로&포장 특강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핸드메이드 빼빼로&포장 특강을 연다. 오는 7~8일 열리며, 수강료는 재료비 포함 1만5천원. 부동산 투자, 경매 특강은 오는 8~9일 진행하며, 수강료는 1만원. 색종이접기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부산 여성회관에서는 색종이접기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2~16일 오전 10시~오후 1시 여성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종이접기를 배워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신청은 선착순 20명.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5
- [‘유통재벌 4인방’ 국회 청문회 불참에 비난 여론] “사법·입법부 위에 재벌총수냐” 비아냥 '사업 탓' 소명에 비판 비껴가기 '꼼수' 지적"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있는 재벌총수." "소명 않고 출석 안해도 고작 벌금 1000만원, 그들에겐 껌깞이다." 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부사장이 공교롭게도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유통재벌 4인방'은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던 전력이 있어 재벌들의 '안하무인'에 더해 국회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유통재벌 4인방 청문회 불출석 소식에 전해진 5일 인터넷포털 네이트 등에선 "재벌총수들은 법위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면서 "그들은 사법부는 물론 정치인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서민이나 중산층은 아예 보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또 "우리나라에선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재벌이고 대통령은 임기동안만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다" 면서 "이번 청문회 불출석도 국회의원들과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비춰지는 것도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일부 네티즌의 글도 공감을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들은 고발조치해도 겁내지 않는데 벌금 1000만원 내고 말지 굳이 청문회에 나가, 이미지 구기겠느냐"면서 "벌금을 대폭 늘리거나 징역형을 내려서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위를 찾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앞서 유통재벌 4인방 측에선 "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증인 채택 이전에 미리 잡힌 사업 일정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청문회만큼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청문회 불참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27일 동남아 출장길에 올라 해외 수반과 장관들을 만나 사업을 논의한 뒤 이르면 주말이나 내주 초에 귀국할 계획이며 정지선 회장은 현재 중국에 머무르며 현지 업체와 홈쇼핑 사업을 논의하고 있으며 6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용진 부회장은 5일 홍콩으로 출국, 현지 부동산 개발 업체와 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경 부사장은 신세계가 하남에 짓는 복합 쇼핑몰 설계 디자인과 관련한 업무로 영국에 있다. 한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중소상인 생존권 짓밟는 유통재벌 롯데를 규탄하면서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롯데 신동빈 회장의 출석을 촉구했다.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극심한 민생고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과 해법으로 '경제민주화'가 제시되고 그러한 절박한 민심과 시대정신에 따라 정치권이 나서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틈만 나면 경제민주화 정책을 무산시키고 재벌대기업의 강고한 기득권과 불공정 행위를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는 대기업들이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권한으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따져보고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온갖 중소상인 생존권 말살 등 탐욕행위와, 일감몰아주기 등 온갖 불법·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사회적 비판을 비껴가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차원의 최소한의 감시·견제마저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6
- [수면위에 오른 금융감독체계 재편 논의(2)] “‘불량한’ 금융감독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금융감독 독립성 위해 금융정책과 분리해야"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필요성엔 찬반 팽팽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오면서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학회는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트윈픽스(쌍봉형)' 모델을 제안했고,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유사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혁신 태스크포스(TF)가 정순섭 서울대 금융법센터 교수팀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는 금융정책과 감독권을 합쳐 정부조직화하는 내용의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1안으로 권고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김홍범 경상대 교수와 최운열 서강대 교수에게 맡긴 용역결과는 정반대 결론을 냈다. 금융정책은 재정부로 넘기고 감독정책과 집행을 금감원이 맡는 모델이다. 은행법학회 세미나에서 제시된 방안도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감독을 통합민간기구에 맡긴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에서 드러난 감독체계 부실 = 다양한 금융감독체계 재편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금융감독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의 문제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함께 출범한 현 체계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함께 담당하고 금감원은 감독을 집행하는 구조로 그동안 여러 문제를 드러내왔다. 우선 국제금융은 기재부로, 국내금융은 금융위로 분리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금융정책과 혼재돼 있어 감독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거시경제와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는 금융정책이 감독에 우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기적이어야 할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은 분리돼 있어 감독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이명박 정부 내내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다. 이처럼 '불량한' 금융감독 지배구조의 폐해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금감원이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감지하고 경고음을 보냈으나 감독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한다는 금융당국의 목소리는 다른 정책과 정치적 판단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 때문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엄밀히 구분하고, 감독정책과 집행은 통합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조직보다는 공적민간조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래도 민간인이 다른 정책이나 정치적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내 임기 중에는 안된다'는 관료의 자기이익에 포획될 가능성도 줄어든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데에는 금융부 신설을 권고한 정순섭 교수도 동의한다. 정 교수는 다만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감독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내용을 담은 대안들을 함께 제시했다"며 "핵심은 현재 관료조직화 돼 있는 위원회를 민간중심으로 재구성해 견제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러내놓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금융위 내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 한 국장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외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고려해야한다"며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정책적 고려 없이 건전성감독만 고집한다면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실패 근본원인부터 명확히"= 금융감독체계 재편 논의에서 또 다른 쟁점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힘을 얻어왔다. 특히 금융발달로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만큼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야한다는 필요성에 제기돼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키코 사태와 ELS 투자자 피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불거지며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돼왔다.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는 이른바 '쌍봉형' 체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규제목적상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무 자르듯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가령 건전성이 나빠져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 결국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특정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다른 소비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에 대한 엄밀한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무턱대고 기구만 설치하다보면 책임권한이 불분명해지고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다. 지난 2001년 호주 2위 보험사인 HIH가 37억달러 규모로 파산했지만 건전성 감독기구인 APRA와 소비자 보호기구인 ASIC은 서로 책임과 역할을 미루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을 위해 새로운 모형을 만들고, 기구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까지 감독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부터 명확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6
- [새누리당이 보는 ‘야권 후보단일화’ 파괴력은] 단일화 ‘돌풍’만 없으면 승리 자신 사전 "야합" 공세로 효과 최소화 … 사후 "격차 5% 이내면 승산"새누리당은 야권 후보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야합"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단일화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셈법이다. 박근혜 후보측은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돌풍' 수준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지율 격차가 5%이내에 머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다. ◆단일화 무산 기대도 = 박 후보측은 단일화 논의가 성사되기 전에는 "권력나누기 야합"이라는 논리로 총공세를 펼쳐 단일화 효과를 최소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안철수 무소속후보의 제안으로 6일 두 야권후보의 단일화협상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대변인단이 총출동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문·안 후보가) 내건 내용들이 시대적 요구·과제에 대한 게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정책도 지향점도 다른 두 사람이 오직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정치발전이란 말이냐"며 비판했다. 선대위 전략부문 관계자는 "단일화의 부당성을 다각도로 알려 캐스팅보트를 쥔 40대가 외면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박 후보측 일각에선 단일화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버리지 않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안 후보쪽이 자신감이 붙으면서 양보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정보가 속속 들어온다"며 "단일화가 무산된다면 두말할 나위없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격차 10% 넘으면 위험신호 = 박 후보측은 단일화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앞서 전략부문 관계자는 "국민도 그동안 수차례 단일화를 지켜보면서 단일화가 정치발전이나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정권 잡고 벼슬하는 수단이라는 학습효과가 있다"며 "예고된 단일화인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권력놀음에 감동할 국민은 많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박 후보측은 이런 기대 속에 단일화 직후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 사이 지지율 격차가 5% 안팎에 머물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전망한다. 또다른 전략부문 관계자는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아 (박 후보와) 단일후보 사이 격차가 3∼5%에 머물 것"이라며 "이 정도는 세대별·지역별·적극지지층의 투표율을 고려하면 여유있게 따돌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박 후보를 지지하는 50대이상과 영남권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나타난 3∼5% 격차는 쉽사리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하지 않는다. 앞서 관계자는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단일화 논의가 전례없이 '아름답게' 이뤄지면서 돌풍으로 표현될만큼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10% 이상 격차가 날 수 있다"며 "이 경우 대세를 따르는 부동층까지 붙으면서 판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일화 돌풍만 없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만, 만의 하나 돌풍이 불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성홍식 기자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6
- 내곡동특검-청와대 초강수 맞대결 특검, 대통령 조사 가능성 내비쳐 … MB 불편한 심기 표출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청와대와 초강수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특검 "할 만큼 다하겠다" = 특검팀 관계자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이 조율되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특검팀의 강도높은 수사 계획은 대통령 일가를 겨냥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 일가의 배임과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따라 특검팀이 출범했다는 점을 되새기는 분위기다.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인 이 대통령에게 시형씨와 이상은 회장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또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시형씨와 이상은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검팀이 수사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이번주부터 사법처리 대상자를 정하는 등 사실상 재판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14일에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르면 6일 청와대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압수수색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고강도 수사에 청와대는 직접적으로 불쾌함을 표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청와대의 반발 기류에 반박성 입장을 내놓은 것은 '할 만큼 다 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과 청와대의 불편한 관계는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에서 극에 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가능한 조사는 모두 다 하고 간다"는 입장이어서 마지막 조사가 김 여사로 끝날지, 더 나아가 대통령에게도 혐의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반격 =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에 대한 강력한 반격을 시작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광범 특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조사방침에 대해 합의하고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 그런 식의 발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내외의 순방을 앞둔 시점에 마치 의혹의 당사자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도 예우에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미리 발표하고 조사한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같은 특검의 행보가 수사결과 발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 특검팀이 보여줄 수순이 뻔하다"면서 "진작부터 예정돼 있던 순방까지 마치 수사를 피하는 것처럼 흘리고, 청와대가 자료협조를 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서 나중에 수사결과가 별 것 없을 것에 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큰 형과 아들, 그리고 부인까지 줄줄이 특검의 조사 대상에 오르는 과정에 대한 대통령 내외의 불편한 심경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친이계 전현직 의원들 저녁자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이 폭탄주 제조를 직접 주도하면서 평소와 달리 과음한 것도 이런 불편한 심경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대통령이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 이 같은 기류가 빈말이 아님을 시사했다. 정재철 기자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6
- 대형공장 경매에 쏟아진다 조선·철강 공장 무더기 … 본격적 불황신호경매시장에 대형 공장이 쏟아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과 내수가 막히면서 국내 제조업에 불황 신호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다.부동산경매정문업체 지지옥션이 올 1~10월까지 공장경매 물건을 조사한 결과, 감정가 30억원 이상 물건이 1203건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2001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금융위기 직후부터 해마다 200건 이상 증가한 이후 올해 처음 1200건을 넘었다. 평균낙찰률은 2008년 이후 계속 감소해 올해는 70% 아래로 떨어졌다. 30억원 미만 공장 평균 낙찰률은 71.7% 이지만 30억원 이상 공장은 5%나 낮다.과거에는 소규모 영세공장이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조선과 철강 같은 대형공장이 눈에 띈다.광주지방법원에서 7일 경매되는 TKS조선소의 감정가는 684억6571만원이다. 전남 영광군 칠곡농공단지내 공장 부지 2만8173㎡와 공장 건물 165㎡, 선박 관련 기계기구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3월 30일 첫 경매일 이후 수차례 유찰돼 7일 최저가 224억3484만원에 경매를 앞두고 있다. 삼호조선 거제 공장도 경매에 나왔다. 삼호조선은 조선 호황기인 2000년대에는 수주잔량 기준 세계 100대 조선소에 포함될 정도의 규모를 자랑했지만 올초 법원에서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파산선고를 받았다. 경남 거제시 사등면애 위치한 공장으로 감정가는 154억원이다. 지난 9월 20일 감정가의 105.8%인 163억원에 낙찰됐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공장은 금융권 대출액이 과다한 경우가 많고 관련 업체간의 채무관계가 얽혀있다"며 "헐값에 낙찰이 되면 금융권 부실과 업체들의 줄도산, 체불임금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6
- 10월 서울 전세계약, 최하 수준 지난해보다 58% 줄어… 이사 안가고 전세재계약만10월 한달간 서울지역 주택 전세계약이 올해 들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제공하는 전세가 공개자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58%나 줄어든 7590건에 불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만3203건보다 42.5%나 줄었든 수치다. 이사가 많은 가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현재 집에 눌러 살기 위한 전세 재계약 외에 다른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전세계약 건수는 올 2월 2만2816건으로 가장 많았다. 3월도 2만건을 유지했으나 4월 들어 2만건 이하로 떨어졌다. 1만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10월이 처음이다.서울시 자치구별로는 도봉구의 전세계약이 전월과 비교해 가장 크게 줄었다. 10월 전세계약 건수는 192건. 9월 414건 보다 53.6% 줄었다. 강남3구의 경우 서초구(553건→290건), 강남구(781건→458건), 송파구(1246건→863건) 순으로 줄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오른 전세가에도 재계약으로 눌러앉는 수요가 많다 보니 신규 전세계약이 올 들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6
- [김영호 칼럼] 경제민주화 실종 언론광장 공동대표경제민주화가 18대 대통령 선거의 대세를 결판낼 듯했다. 세 후보가 다 같이 경제학자들로 진용을 꾸리고 경제민주화를 선점할 듯 기세를 올렸다. 그러자 재계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회하라고 반격하고 나섰다. 그 탓인지 대선을 45여일 앞둔 시점에서 경제민주화가 실종된 모습이다. 세 후보가 경제민주화의 본질인 먹고사는 문제는 뒷전에 두고 토론회도 마다한 채 악수공세나 펴며 한 표를 호소할 뿐이다. 세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재벌규제에 국한되어 있다. 재벌규제는 경제민주화의 부분적인 개념이지 전체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나마도 제한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권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비율을 완화했다. 바로 그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에다 순환출자 규제가 논의되는 정도이다. 규제강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제한적인 재벌규제로는 재벌개혁을 결코 이룩할 수 없다. 헌법 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경제민주화에 관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제약적 규정으로서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역대정권이 이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경쟁적으로 완화했다. 그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인해 지금 한국사회는 반목과 갈등으로 진통하고 있다.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정권의 공통점은 규제완화를 물신처럼 숭배했다는 점이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는 완화대상이 아니다. 경제질서에 관한 규제 역시 완화대상이 될 수 없다.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 등등은 완화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재계의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 반격 탓그런데 역대정권이 모든 규제를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해악처럼 여기고 경쟁적으로 완화 내지 철폐했다. 역대정권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며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절반 수준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들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바람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다. 집값이 뛰자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한 이른바 '하우스 푸어'들이 집값 하락으로 자칫 집을 날릴 판이다.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하는 하우스 푸어가 56만9,000가구나 된다. 이들의 부채가 무려 149조5,000억원이다.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316만명인데 그 빚이 279조원에 달한다. 유통재벌이 골목상권을 침탈해 동네 가게들이 무더기로 망하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가 430조원으로 2011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16.9%나 증가하여 경고음이 날로 높아진다. 그 중에서 버는 돈의 40% 넘게 빚 갚는데 쓰는 과다채무가구가 14.8%에 달한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82만9669명인데 이것은 전체 사업자 519만6918명의 16%에 해당한다. 식당이나 가게가 6곳 중에 1곳 꼴로 문을 닫았다는 소리다. 창업 3년만에 절반은 장사를 그만 둔다고 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가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돈을 발려준 다음 연체료를 받거나 담보물을 챙긴다. 그 약탈적 대출 탓에 182만명이 신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3년 내리 쌀농사가 대흉작이다. 올해 쌀 자급률이 80%를 넘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곡물자급률이 22.6%로 떨어진 상황에서 전방위 FTA(자유무역협정)가 농업포기를 압박하고 있다. 300만 농민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양극화 완화 정책으로 사회통합을반면에 고소득층은 불황을 모른다. 지난해 해외에서 연간 2만달러 이상 쓴 신용카드 사용자(법인 포함)가 6만3,727명으로 전년보다 16.9%나 증가했다. 그 사용액이 무려 31억 달러에 이른다. 1996~2010년 전체 근로자의 소득이 2194만원에서 2523만원으로 고작 15% 증가에 그쳤다. 그런데 상위 1%는 1억624만원에서 1억8795만으로 77% 증가했고 상위 0.1%는 2억1346만원에서 5억4435만원으로 155%나 뛰었다. 근로소득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는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이다. 양극화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대선주자들은 민생복리가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5
-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GS칼텍스에 과징금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GS칼텍스가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해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여수시는 최근 GS칼텍스가 법인이 아닌 직원 명의로 공장부지를 매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3350만원을 부과했다.GS칼텍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수공장 인근 적량동 일대 일반공업지역 부지 5만2919㎡를 법인이 아닌 임직원 10여명의 명의로 매입했다. 이 때문에 GS칼텍스는 지역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여수시도 조사에 착수했다.여수시는 형사고발과 함께 세무당국에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수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5
- [부동산캘린더│11월 첫째주] 기온 떨어져도, 분양시장은 후끈 기온이 점차 쌀쌀해지고 있지만 분양시장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에 청약접수 14곳, 당첨자 발표 14곳, 당첨자 계약 20곳, 견본주택 개관 6곳 등이 예정돼 있다.대우건설이 인천시 연수 송도동에 공급하는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아이에스동서는 7일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B2블록에 공급하는 '명지국제신도시 에일린의 뜰'의 청약접수를 받는다.신동아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86-12번지 일대 대림2주택재건축구역에 공급하는 '신대림 신동아 파밀리에'의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전용면적 60~123㎡ 185가구 중 94가구를 일반분양 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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