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 “주택가격 상승세, 인플레 아니다” 정부는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을 전반적인 인플레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가 99년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선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은행대출의 91%가 가계대출이 차지하고 신용카드 대출도 99년과 비교해 4배이상이 급증함에 따라 금융불안의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정부는 15일 재정경제부 권오규차관보 주재로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해외 및 국내 경제동향 = 정부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doule-dip(W자형 회복)’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소비와 투자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이다. 다만,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심화, 부진한 구조개혁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어려워지고 있으나, 3월 금융위기설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 거시경제지표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3%후반으로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3%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한은 및 KDI가 전망한 상장률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과 KDI는 당초 3.9%, 4.1%의 올해 연간 성장률을 예상했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현재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조기집행, 금리안정화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수출과 투자회복이 뚜렷해지는가의 여부 등 경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거시정책기조의 탄력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특히 임기말·양대선거 등으로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치논리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건설 및 부동산시장 = 정부는 건설부문 활성화시책 등에 힘입어 최근 건설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시장 규모면에서는 아직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것을 전반적인 인플레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기간 급격한 활성화로 인한 건설자재와 건설인력 등 부분적 수급불균형 가능성에 대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2002-02-17
- 인천시 중기자금 2000억원 지원 대우차매각협상지연 및 미 테러사건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업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 인천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은 15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3억원, 3년 상환조건으로 담보조건에 따라 최고 5.1%의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5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은 중소기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벤처창업 등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업체당 8억원 한도로 연 6.21%이내의 금리로 8년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벤처기업과 신설텀단기업 또는 소규모기업의 자가공장마련기회와 도시유휴인력의 고용증대를 위해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사업자에게도 50억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2002-01-13
- <내일시론>‘8학원병’과 강남 집값 폭등(정세용 2002.01.09) ‘8학원병’과 강남 집값 폭등 정세용 경제담당 편집위원 대학교 후배인 A는 최근 일산의 40평대 아파트를 2억여원에 팔고 은행예금에 융자까지 합쳐 3억 8천만원에 서울 대치동 32평 짜리 낡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맹모삼천지교’에 따른 ‘8학원병’에 큰 빚을 지게 된 것이다.성남 분당에 사는 고교 동창 B도 최근 고민에 싸여 있다. 부인이 고교 1학년인 아들 교육을 위해 강남 대치동이나 도곡동으로 이사하자고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간부인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처지라 살림이 넉넉지는 않은데 부인 말대로 대치동으로 집을 옮기고 거액의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 결심을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살다 직장이 가까운 강북으로 주거지를 옮긴 대학 동창 C도 다시 강남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다. 집 근처에는 좋은 학원이 없어 명문 대학 진학이 걱정된다며 중학 3학년인 딸이 다시 강남으로 이사가자고 조르기 때문이다. 뒷북치기, 수박겉핥기 처방 비판받는 주택안정대책 물론 서울 강남 서초구는 교육여건이 좋은 소위 8학군지역으로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집값이 비쌌던 것은 사실이다. 다른 지역 아파트값이 평당 3백-4백만원 할 때 이곳 아파트는 평당 1천만원을 넘은 것이 벌써 수년전이었다. 그러나 이곳 아파트값은 최근 올라도 너무 올랐다. 32평짜리 낡은 아파트값이 4억을 훨씬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 20년 지난 13평 아파트가 4억을 넘는 경우까지 있다. 같은 평수 아파트 3-4채를 살 돈으로 이 지역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곳의 집값을 폭등케 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군이 좋을뿐더러 명문 입시학원이 몰려 있어 너도 나도 강남으로 몰려든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에서 좋은 중고교를 다니면서 일류 입시학원을 다녀야 명문대학에 갈 확률이 높기에 교육에 극성인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강남지역에 일류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키는 명문고교가 많아 ‘8학군병’이 생겼으나 최근에는 일류강사가 많은 유명학원이 많아 ‘8학원병’이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과 강남지역 투기조사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과열진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응급조치일 뿐 교육적인 근본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근원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겉핥기 처방이라는 비판도 거센 것 같다. 이번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 폭등은 지난해 대입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극성학부모들이 유명학원이 밀집해있는 대치동 등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면 이에 걸맞는 교육대책이 나왔어야 마땅하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11곳에 10만가구를 건설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도 중장기적인 서민 주거안정대책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값 폭등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아파트값 폭등의 근본원인인 저금리나 재건축 아파트 투자, 그리고 강남학군과 학원 선호현상에 대한 치유책이 없는 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공교육 붕괴, 사교육 만능 교육현실 타파 시급하다 결국 이번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폭등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최고’와 ‘1등’을 선호하며 강남으로 몰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을 바로잡고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교실파괴 등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만능의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다. 진념 부총리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방 고교평준화 정책이 강남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음을 의식한 듯 ‘지방 고교평준화 재검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재검토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경기도 지역에 다시 고교입시를 부활한다고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지겠는가. 오히려 분당과 일산 지역 집값만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 보다는 교육부의 관료주의 혁파와 뿌리깊은 일류대 진학열 타파, 그리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획기적 교육투자가 시급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부조리와 비리의 상당부분이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식해 차제에 교육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디에 살든 부모가 누구이든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교육체제와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세용 경제담당 편집위원 2002-01-11
- 미군, 아파트 대체부지 수용 난색 주한미군이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과 관련, 국방부가 대체부지로 제안한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외곽 수송단(TMP)과 유엔사(UNC) 부지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군 아파트 건립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미군측이 국방부가 제안한 대체부지에 대해 미화 1억~1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과 테러에 대비한 안전지대(50m) 확보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군측은 대신 용산기지내에 미군숙소를 짓는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내놓고 국방부와 서울시를 설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군측이 사우스포스트 기지 내 부지에 드래곤힐 호텔 높이(9층)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 호텔이 언덕에 있기 때문에 같은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 10층 이상이 되고 이는 자연녹지에 4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국내 건축법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측이 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미군기지가 자연녹지인 점을 감안, 최고 14~1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용산기지 외곽 수송단(2만3351평)과 유엔사 컴파운드(1만6132평)를 유력한 부지로 검토해왔다. 2002-01-11
- 도촌택지예정지구지정 주민공람 성남시는 ‘성남도촌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및 이해 관계인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청(도시개발과)에 열람장소를 설치하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기간 동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받고 있다. 도촌지구택지개발사업은 20만호 국민임대주택 조성계획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약 7300호의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또한 건설되는 주택은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을 위한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된다. 이에따라 철거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재개발사업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 거주처로 제공되며 수복재개발구역의 가옥주에겐 분양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철거·수복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겐 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도촌동 일대 신규아파트가 이주단지로 활용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시 예상되는 전·월세가격급등의 방지 등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순환 재개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이주단지는 도촌지구외에 판교개발지구에도 2000세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도촌동 개발사업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올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며 12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용지보상과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3월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2002-02-14
- 서울시 장지·발산지구 택지개발 추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거론됐던 장지지구와 마곡지구내 내·외발산동 일대가 올 상반기부터 개발이 추진되고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양천구 칼산지구는 개발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송파구 장지동 일대 55만2120㎡(16만7000평)과 강서구 내·외발산동 일대 58만3130㎡(17만6396평)의 부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장지지구에는 공공임대 4200호, 일반분양 2800호 등 7000호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발산지구에는 공공임대 4000호, 일반분양 3900호 등 7900호가 건립돼 총 1만4900호의 아파트가 2008년까지 서울시에 공급된다. 그러나 3개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하나로 물망에 올랐던 양천구 칼산지구는 사업성 검토에서 택지개발지구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개발이 유보됐다. 서울시의 마지막 노른자위땅으로 분류돼 왔던 마곡지구는 당초 2011년까지 개발이 유보됐으나 그 중 일부인 내·외발산동 일대가 지하철 5호선 발산역, 마곡역 등과 인접해 있고 공항로 및 남부순환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주택개발이 적합한 곳으로 선정됐다. 장지동 역시 마곡지구와 마찬가지로 개발유보지역으로 묶여 있었으나 주변에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이 위치해 있고 구리∼판교 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에 유리하고 주변 여건이 쾌적해 최근 강남지역의 주택부족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지·발산지구에 대해 올 상반기에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보상절차를 마친 후 2004년 공사에 들어가 2008년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2002-02-14
- ● 서울 2001년 부동산 매매 동향 지난해 서울시내 토지와 건물 매매가 활발한 가운데 특히 다가구 주택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1년 다가구 주택 거래 필지는 2000년과 비교해 96.3% 증가했다.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도 74.2% 늘었다. 같은 기간 건물 거래 필지가 4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훨씬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다가구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저금리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시중자금이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이들 부동산에 몰렸기 때문이다. 또 공장용 건물의 거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에 655필지가 거래된 공장은 지난해 1107필지가 매매돼 거래량이 69.0% 증가했다. 2001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총 건물 중 아파트가 20만4258필지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토지 거래도 활발했다. 지난해 거래 필지는 2000년과 비교해 40.8% 늘었다. 면적도 38.1% 증가했다. 주거지역의 거래 필지가 총 거래량의 94.5%를 차지했다. 서울시내 토지 거래 가격은 평균 1.89% 올랐다. 마포구가 상암 택지개발사업과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의 영향으로 3.49% 올라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2.34%), 서초구(2.33%) 등도 평균 보다 높았다. 반면 금천구는 0.91% 올라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서구(1.26%), 중랑구(1.40%)도 평균을 밑돌았다. 또 녹지지역의 매매량이 68.0% 늘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시에 의해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된 서초구 원지동 일대의 토지 거래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지난해 262필지가 거래돼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1300필지)의 20.2%를 차지했다. 땅값도 평균 1.03%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시 녹지지역의 지가가 평균 1.5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2-02-14
- 서비스업 작년 11월 7.9% 성장, 연중 최고 서비스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01년 11월중 서비스업 활동동향’따르면 서비스업 활동(부가가 치기준)은 전년 같은달과 비교해 7.9% 증가해 10월의 5.5%보다 성장폭이 커졌다. 이는 지난해 연중 최고치이며 2000년 8월 8.1% 이후 15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업종별로 보면 공공·사회·개인서비스업이 14.5%로 성장률이 가장 컸으며 의료업은 12.9%, 교육서비스업은 10.5%, 금융·보험업은 8.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도·소매업은 5.6% 증가했으며 이중 자동차 판매업은 24.3%나 늘어났다.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은 6.8% 성장했으며 이중 부동산중개업은 아파트 분양 열기와 집값 상승을 반영해 20.4% 증가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숙박업이 호텔업의 부진으로 4.0% 감소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을 했지만 음식점업이 10.1%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7.4% 증가했다. 운송·창고·통신업은 통신업(17.0% 증가)의 호조로 8.0% 성장했다. 운송업은 미테러사태 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0.5% 감소했다.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2.0% 증가해 9월 11.5%, 10월 11.2%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2002-01-10
- 일사람 상담실(296)·고용보험 아파트 위탁업체에 재고용됐는데요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수급자격자 ‘갑’은 이직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취직했으나 재취직 근무처인 아파트가 다르고, 재취직 근무처인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채용 및 고용보험료 징수 납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 전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청구인이 이직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동일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재취직했다면 이직전 근무처인 아파트와 재취직근무처인 아파트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 청구인은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해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아파트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의 지급 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며, 기타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실상의 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실질적 관리주체 및 양 사업주의 관련사업주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였던 바, 동 권고에 의거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급여인상 요구가 수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했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만일 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등의 별도의 실질적인 이직사유에 가 있다면 그에 따라 수급자격을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만일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해 이직했다면 수급자격을 제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2-01-10
- 청주시 2001년 한해 건축허가 연면적68% 늘어 청주시가 2001년 건축허가 통계조사결과 2000년에 비해 주거용 동수는 47%, 연면적은 68%가 증가한 2093동, 연면적 162만8228㎡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이 659동에서 1271동으로 93%, 세대수는 8677세대에서 1만6567세대로 91%, 연면적은 66만2362㎡에서 108만3085㎡로 91%로 크게 증가했으며 주거용 중에서도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원룸형주택)의 허가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의 경우 2000년에는 411동, 4422세대, 연면적 16만1633㎡이었으나 2001년에는 951동, 1만312세대, 39만7500㎡으로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 건축경기를 주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건축허가도 2000년에 60동, 4036세대, 연면적 48만5946㎡에서 2001년에 80동, 5947세대, 연면적 65만7478㎡로 증가되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건축경기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서민의 주거안정은 물론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 정성기 tjdrl@naeil.com 20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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