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상파계열 채널사업자 6개로 제한 앞으로 보급형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지상파계열 드라마·스포츠채널 일부를 시청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PP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PP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송위는 먼저 특정 지상파방송 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경영하는 PP를 TV채널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 수의 100분의 3 이내로 제한하면서 각 사별 6개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직영 또는 계열법인을 통해 운용하는 PP채널수의 총합을 각 티어(묶음)상품별 15%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월 6000원을 내고 30개 채널을 제공하는 보급형 케이블TV의 경우 지상파 계열 채널을 4개까지밖에(지상파계열 교육, 종교, 공익채널은 제외) 볼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급형 가입자들은 일부 지상파계열 드라마채널이나 스포츠채널을 앞으로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는 또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겸영하고 있는 MSP가 운영하는 채널수의 합이 전체 운용채널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PP 시장진입 사업자 관리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위는 법령위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이후 2년 안에 방송을 개시하지 못하는 PP사들도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지난 2000년 PP 등록제 도입 이후 이뤄진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반 등록 PP는 자막 스크롤 티저고지를 포함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한 방송분야에 대한 정보제공형 프로그램은 내보낼 수 있다. 방송위는 PP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PP 재산상황 제출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데이터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방송 추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한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방송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1
- 지자체 “원어민 교사 어디서 구하나” 원어민 수업, 영어마을 조성 등으로 수요 급증 수도권 선호, 지방은 기피 … ‘양극화 현상’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치할 원어민 교사가 부족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인은 원어민 수업과 영어마을 조성 붐 등으로 원어민 교사의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수년 내에 원어민 교사 수급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올해 전국에 713명 배치 예정 =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시·도별로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새로 배치(예정)할 원어민 교사 수요는 713명에 달한다. 서울시가 209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 138명, 경기도 130명, 경남 64명 순이다. 몇 년 전만해도 교육부의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하는 원어민 교사로 전국의 모든 수요를 충당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이 진행되면서 EPIK 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EPIK에서 배출하는 원어민 교사는 1년에 최대 200명 정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년 말까지 시·도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는 모두 1178명이며 이중 EPIK에서 배정한 인원은 268명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워낙 수요가 많아 대부분을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체 모집하거나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원어민 교사 자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인천시교육청은 원어민 교사를 구하러 캐나다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경기도도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나갈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초·중·고 원어민 수업 차질 =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중·고교 배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초등 58곳, 중등 33곳, 고등학교 20곳 등 모두 160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영어특구인 서구는 자체적으로 34명을 관내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영어마을(25명)과 7월에 문을 여는 서구영어마을(12명)까지 합하면 231명의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교사는 173명(75%)에 불과하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영어교육 붐 등으로 원어민 교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5월 안으로는 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원어민 교사를 3월 개교에 맞춰 배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EPIK에 18명을 요구했으나 15명밖에 배정받지 못했다”며 “전국적으로 양질의 원어민 교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어민 영어교육도 양극화 = 수도권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방에서는 원어민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충청·전남·경남도 등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들이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중간에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어민 영어교육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도는 보수를 10만원씩 더 주고 있지만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농어촌 학교에 지역내 국제결혼 외국인들을 활용해 원어민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들이 수도권에만 몰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남도는 EPIK을 통해 배치된 교사들이 중간에 그만두니까 아예 자체 모집을 통해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원어민 교사 수급·관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2010년까지 전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면 학원 등 전 사회적으로 원어민영어교육 붐이 확산될 것”이라며 “원어민 교사 수급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국제기능원을 확대 개편해 원어민 교사를 공급하는 방안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영어교육혁신팀 관계자도 “국가 차원에서 전체 원어민 교사를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모집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전국종합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9
- 대입 수시1학기 폐지 추진 2008학년도부터 대학들의 수시1학기 모집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24일 수시1학기 전형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만간 수시1학기 전형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 학부모, 일선 고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지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수시1학기 모집 폐지가 대세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대가 수시1학기 전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상위권 주요 사립대학들도 이미 수시1학기 폐지를 선언해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시1학기 전형이 선발방식의 다양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학은 물론 고교들까지 1년 내내 입시 업무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학습 분위기를 흐리는 등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교육혁신위는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2008학년도부터 대학들이 수시1학기 모집을 하지 않고 수시2학기에 통합해 모집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권고하도록 했다. 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교육혁신위는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시1학기 전형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4
- 노사정위 산재보상보험발전위 발족 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교수)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 발족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산재보험은 노사 및 산재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회는 오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23
- 5·31 지방선거 정책으로 승부한다-부산시장 후보의 3인3색 오거돈, “경제 침체 원인은 한나라당 1당 독점” 허남식, “균형발전 위해 김해공항 이전을” 김석준, “중소기업 활성화로 체질을 개선하자”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났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열린우리당 오거돈(57·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한나라당 허남식(56·부산시장) 후보, 민주노동당 김석준(49·부산대 교수) 후보가 등록했다. 지난 2004년 보궐선거때와 후보·정당 모두 똑같다. 선거 분위기는 59.96%라는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보인 한나라당 경선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김이 빠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와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공천 비리 등이 변수로 작용할지 등은 관심거리로 남아있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의 선전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04년 보궐선거에서 16.8%를 득표한 김 후보는 이번에도 20%대의 득표율을 자신하고 있다. ◆지역경제 끝없는 추락, 어떻게 멈출 것인가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10년 이상 침체된 부산 경제를 살릴 묘약 찾기. 각 후보 진영은 별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 문제, 한나라당은 개발 부재, 민주노동당은 고질적 체질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는 “부산 경제 침체는 한나라당 1당 독재가 오래 지속되면서 경제를 망치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의 부재가 원인”이라며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중앙정부가 그동안 부산에 쏟아부은 돈과 사업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경제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중앙의 지원과 부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부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비교우위에 있는 항만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관광 문화산업을 부산의 핵심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부산의 신성장 동력은 새로운 주거지 개발과 산업단지의 조화를 이뤄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김해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개발론을 폈다. 허 후보는 동부산 축을 관광레져형 주거지로, 서부산 축을 주거전용과 산업단지로 재편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를 위해 김해공항 이전에 영남지역 단체장들이 의견을 모았다. 국제공항으로서 기능이 약한 김해공항을 동남권 허브공항으로 키우기 위해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현 공항 부지는 대단위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는 “치적을 세우기 위해 항만 재개발이나 대규모 레저단지 개발 등에 주력하지 말고 중소기업이라는 동력에 불을 지피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전방안은 항만 재개발이나 대규모 레져타운 조성 등의 거대 공약이 아니라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서 부산에 취업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월 40만원의 채용 보조금을 1년 동안 지원할 경우 1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은 고급인력을 얻어서 좋고 청년들은 고향에 취업해서 좋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전국 최악의 출산율, 고령화 대책 없으면 외면당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3당 후보들은 색다른 정책을 내놨다.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는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을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오 후보는 “2004년 부산을 떠난 여성중 가임 연령대가 60%에 달하고 있다. 청년이 부산에 정착하기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걸어서 10분 이내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보육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가임 여성들의 탈부산화를 막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가임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전문 병원을 확대하고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허 후보는 동부산권에 노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육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현재 부산시 예산의 20%가 복지사업에 쓰이는데 일반회계의 30%까지 끌어올리겠다. 동마다 1개씩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난치병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악순환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임산부와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무상의료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한다. 보육과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풀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 식수원 낙동강 어떻게 보호할까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은 다르지만 해법의 골격은 대동소이하다. 오거돈 후보는 낙동강 유역관리에 대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후보는 “매리공단 조성은 제2의 위천공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상동 매리지역에 공단이 1000개나 들어설 때까지 충분히 감시하고 지자체간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 부산시와 관련 지자체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 후보는 부산과 양산시, 김해시와의 경제통합기구를 만들어 지역 경제 문제와 함께 낙동강 유역관리를 효율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허남식 후보는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은 발생 지역에서도 처리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관련법안을 추진해 현재 법안 제정 심사중이다. 허 후보는 또 지리적 특성에 따라 정부는 수질관리 체계를 유역관리 방식으로 바꾸고 유역내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협력체계를 만들어 낙동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준 후보는 낙동강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낙동강 쓰레기 문제와 상수원 보호 문제가 심각해 낙동강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허점이 많다. 매리 취수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낙동강 지류가 원수보다 맑을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단체장들이 임기내 성과와 치적에만 치중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6-05-17
- 노사, 노조전임자 ‘샅바싸움’ 2007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가운데 노사단체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계가 선제공격을 가하고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한국경총은 10일 노조전임자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은 절대 안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총이 1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전임자는 조합원 138.8명당 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협약에 의한 완전전임자는 조합원 342.9명당 1명에 불과했지만 단체협약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전임자 역할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238.9명당 1명, 일부 노조활동을 하는 반전임자까지 포함하면 138.8명이 됐다. 이들 전임자의 구성은 사업장내에서 주로 전임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80.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양대노총과 산별연맹을 비롯한 상급단체로의 파견 전임자가 3.1%,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이 2.6%, 회사에서 파견해준 사무보조직원 1.9%, 임금단체협약시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전임자가 12.1%에 달했다. 전임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27만에 달했으며, 회사측의 임금부담률이 98.3%로 나타났다. 경총은 또 노조전임자의 객관적 실태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태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실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예컨대 전임자가 되려는 이유로 특권의식과 권력추구 때문이라는 것이 52%에 이르렀으며, 근로의무의 면제(27%), 봉사·희생정신(17%), 고용조정에 대한 우려(4%)의 이유로 나타나 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부정적 조사결과를 내놨다. 노조내 회계부정 사건의 경우도 무려 22%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제시됐다. 전임자 가운데 최근 5년간 각종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경우도 10%에 달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임자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2007년부터 전임자급여지원 금지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이 제기했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각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협상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결코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원칙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경총의 조사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조말살을 위한 전임자 관련 왜곡·비방선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가 노조를 탄압하는 인사노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어떠할지는 삼척동자도 알만하다”며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노총은 “조사결과가 전임자들을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부도덕한 존재로 내몰고 있다”며 “극히 예외적인 잘못된 관행이 있더라도 전체 전임자의 폐해인양 과장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조사결과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회사측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어떻게 객관적 지표로 제시할 수 있나”라며 “전임자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단체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노사간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로드맵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각 주체는 최대현안으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봉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11
- 이동통신사 ‘야한 서비스’ 200억대 수익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 3사가 야한 소설(야설) 서비스를 제공해 3년간 198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휴대폰 성인메뉴를 통해 음란물인 야설을 게시해 유포 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포)로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 3사의 성인물 담당자와 휴대폰 콘텐츠 제공업자 등 50명과 해당 법인 46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폰 성인메뉴를 통해 20~60회로 나눠진 야설 5953편을 제공한 뒤 지난 2003년부터 올 3월까지 모두 479억5000만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81억5000만여원은 야설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콘텐츠 공급업체(CP)와 이들을 관리하는 통신망 관리업체(MCP)가 올린 수익이었으며 중 SK텔레콤과 LG텔레콤, KTF는 각각 157억6100만원, 24억7500만원, 9억1150만원 등 198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공한 야설은 근친상간이나 직장내 성폭력, 불륜, 성도착 등을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량만 A4용지를 기준으로 4만 쪽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동영상과 사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야설은 영상물이 아니어서 사전심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동통신사 등은 수익을 위해 경쟁사에 비해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등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고 수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망 제공업체 등에게 책임을 떠넘겨왔지만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고 대책회의를 여는 등 자사 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음란물유포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해 동영상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내부적인 순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 심의가 사전심의로 바뀌었으며 자체적으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F와 LG텔레콤 측은 각각 “무선망에 대한 개방 요구에 따라 성인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용이 순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서비스 중단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와 관련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의 김성벽 팀장은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야한소설 등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도록 방치해왔다”며 “이동통신사가 청소년에게 음란한 정보를 팔아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인한 역기능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09
- “성과 몸소 체험해보면 혁신 필요성 스스로 절감” 검사장도 교육받는 시스템 준비 중 “‘혁신은 좋은 일이다’라는 당위성만으로 구성원들에게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은 어렵습니다. 혁신 성과를 몸소 체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근호 혁신추진단장(사진·검사장·사시 23회)은 대검찰청이 검찰의 혁신사례를 만들어 전국지방검찰청으로 확산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직원들이 혁신사례를 체험하면서 검찰 내부에 혁신문화가 점차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에 대한 스트레스와 막연한 반발감을 해소하고 혁신에 동참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현재 검찰의 모든 수사를 소위 ‘명품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의 검찰은 양적인 경영에서 질적 경영으로 가야한다”며 “국민과 검찰 법원이 만족하는 명품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낭비적인 업무를 줄이는 수사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업무 중 두 번만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비효율성을 줄이는 6시그마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혁신사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끊임없이 지도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제는 제도를 운영할 인재 중심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조 단장은 이 때문에 업무혁신과 함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 검찰의 중요한 장기과제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초임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단계별로 검찰 가치를 높이는 구분된 리더십 교육 등 교육의 큰 방향을 이미 결정했다”며 “직무교육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온란인 교육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는 결재자지만 차장검사부터는 관리자의 영역이고 검사장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같다는 게 조 단장의 생각이다. 검수요원과 마찬가지인 결재자는 부장검사에서 끝내고 차장검사부터는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를 배워야 하고 이 때문에 검사장도 교육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에 법무연수원에서 검사교육의 개선방안이라는 좋은 보고서가 나왔지만 결국 보고서로 끝나고 말았다”며 “과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보고서로만 끝나는 관행에서 벗어나 보고서를 출발점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5-04
- 월세 중개수수료 20~30% 인하 추진 지난 1월 급작스런 2~3배 인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월세 중개수수료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의 월세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행보다 가 20~30% 가량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확정되더라도 1월 이전보다는 여전히 크게 오른 것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건교부가 12일 밝힌 개선방안은 두가지다. 월세부분 보증금 환산지수를 인하하는 것과 수수료율을 할인해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월세×100(환산지수)’으로 계산하는데 이중 환산지수 100을 60~80% 내려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정기준을 그대로 둔 채 현행 0.3~0.5%인 수수료율의 적용을 20~40% 할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중개수수료보다 20~30% 가량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12일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는 중개수수료 인상이 과도하기 때문에 크게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동산 중개인 대표는 현행 수준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르면 5월부터 실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 월세 중개수수료 20~30% 인하 추진 지난 1월 급작스런 2~3배 인상으로 논란을 빚었던 월세 중개수수료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의 월세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행보다 가 20~30% 가량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확정되더라도 1월 이전보다는 여전히 크게 오른 것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건교부가 12일 밝힌 개선방안은 두가지다. 월세부분 보증금 환산지수를 인하하는 것과 수수료율을 할인해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월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월세×100(환산지수)’으로 계산하는데 이중 환산지수 100을 60~80% 내려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정기준을 그대로 둔 채 현행 0.3~0.5%인 수수료율의 적용을 20~40% 할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중개수수료보다 20~30% 가량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12일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는 중개수수료 인상이 과도하기 때문에 크게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부동산 중개인 대표는 현행 수준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르면 5월부터 실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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