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안정남 전 국세청장 귀국 종용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의 감세청탁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귀국을 계속 종용하는 한편 귀국이 어려울 경우 서면조사 등 간접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승환씨로부터 지난해 6월 사채업자 최 모씨에게서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누나 승자씨를 통해 1억원을 수수한 뒤 안 전 청장에게 이를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 조만간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승환씨는 이미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 안 전 청장이 실무선에 지시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승환씨는 북부지청에 고소된 조합아파트 비리사건과 관련, 김 모씨 등으로부터 5000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승환씨에게 최씨의 돈을 건넨 승자씨와 최씨를 조만간 소환해 돈을 건넨 경위와 이유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국세청 조사4국 관계자를 1, 2일 잇따라 소환해 안 전 청장으로부터 최씨에게 부과된 40억원 규모의 추징세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를 집중추궁했으나 이 실무자는 외부압력설을 전면부인했다. 2002-02-04
- 서울시, 전월세 물량 일제조사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및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상승했던 주택가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아직 주택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 전월세 물량 및 ‘빈방’실태조사를 통한 가격 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9일까지 17일간 아르바이트 대학생 32명을 통해 25개 자치구 전역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전월세 물량 및 빈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재건축 관련 소문이 나돌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시와 자치구 입장을 알리고 관련업체의 부추김에 주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을 부추기는 건설업체,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시장 협조문을 발송하고 재건축 부지로 결정됐다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재건축을 부추기며 아파트가격 상승을 조장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주택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02-02-04
- 언론인 ‘주연’, 정관계 인사 ‘조연’ ‘윤태식 게이트’수사가 ‘주식로비’라는 신조어와 함께 전직 국회의원·신문사 사장 등 19명 구속, 10여명 불구속기소(추정) 등의 기록을 남긴채 40여일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수사 초반 일부 하위직 공무원의 비위혐의 확인에 그쳤던 검찰은 본지의 ‘패스21 실제 주주 명단’(1월1일자) 보도 이후 윤씨의 정·관·언론계를 상대로한 전방위 로비에 초점을 맞추며 30여명 사법처리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수수사로는 이례적일만큼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었으나 눈에 띄는 정치인의 연루혐의는 ‘설’로만 존재했을 뿐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 ◇30여명 사법처리= 검찰은 3일 현재 윤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범법혐의가 드러난 19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검사장 인사 이후인 금주말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과 남궁석 전 정통부 장관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5∼6명의 언론인 등에 대해 불구속기소한다는 계획이다. 구속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무원 9명, 언론인 5명, 금융권 4명, 정치인 1명 등의 순이다. 숫적으로 두 번째인 언론인은 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볼 때 사실상 몸통이라는 지적이다. 홍보성 기사를 수십차례에 걸쳐 실어 패스21의 외양 부풀리기에 앞장서는가하면 아예 패스21 임원인양 전방위 로비에 발벗고 나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주식이나 현금, 법인카드, 고급승용차 등을 챙겼다가 언론인으로서 처음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돼 언론계의 관행적 부패고리에 경각심을 던지기도 했다. 이밖에 제주 부지사나 정통부 국장, 청와대 서기관 등 15명 전후의 공무원이 윤씨의 주식 공세에 쉽사리 무너진 것은 공직 윤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수지 김 사건을 내사종결했던 경찰 실무자 두 명은 ‘살인자’ 윤씨를 협박, 주식을 챙기는 수법을 보여 수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무혐의처리 대상= 수사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박준영 전 국정홍보처장과 김정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남 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등이 윤씨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짜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무혐의처리됐다. 박 전 처장은 청와대 공보수석 시절 윤씨를 수차례 만나 기술시연회를 주선하는 등 도움을 준 점은 확인됐으나 윤씨에게 취직 청탁을 했을 뿐 금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 내정자도 윤씨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렸지만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패스21 계열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윤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 국정원 직원 김 모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김씨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의 통로였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2002-02-04
- 국세청 강남지역 부동산투기 조사 확대 국세청이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당초 2000년 이후 이뤄진 분양권전매와 재건축아파트의 단기양도분에 대해서만 조사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2000년 이전 매매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를 받게 되는 강남권 부동산 거래자는 당초 발표된 1074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99년 상반기 서초구소재 H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던 P모씨의 경우 최근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P씨는 “지난 99년 6월 1차 중도금을 내야하는 시점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했던 만큼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으나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와 당황했다”며 “당시 전매한 이후에도 같은 분양권이 5차례나 더 전매됐으며 관련자가 모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0년 이후 작년 9월까지 서울 강남·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 거래자 1074명의 거래내역을 최근 거래부터 역순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0년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최초 분양자까지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조사대상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들이 원래 조사대상자는 아니었지만 확인과정에서 세금신고내역이 잘못된 것이 파악될 경우 추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2-02-03
- 경기도,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정부가 지난달 도내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10만호를 짓겠다고 발표한‘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해‘서울중심의 단핵공간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2일 정부의‘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 검토한 결과 입지 및 공급량, 교통수요예측, 공공시설용지 과소책정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건의안은 우선 입지 및 물량 측면에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공간구조개편 전략 및 광역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 지침 및 지역별 수요를 고려, 도와 협의하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국민임대주택 사업면적의 50%를 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에 반영하는 것을 백지화하고 그만큼의 물량을 광역지자체의 재량하에 자족성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중앙정부의 계획추진시 시·군 평균 약 9000세대(약 2만7000명)의 인구 유입발생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최소 5400명(세대주의 60%)에 이를 것’이라며‘철도 역세권 등을 기준으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로망, 전철망 확충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이‘광역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관리지침에 부합되도록 저밀도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도는‘주택건설사업지구의 평균규모 23.6만평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주택용지비율 58%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평균 용지비율인 49.67%를 훨씬 초과하고, 공공시설용지 비율이 38%로 기존 택지 개발사업지구의 평균 47.71%와 비교하면 과소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또“기존 택지개발지구의 호수밀도 및 인구밀도는 사업규모의 20-25만평일 경우 세대밀도는 80.9세대/ha, 인구밀도는 289.5인/ha 수준이나 그린벨트내 임대주택사업지구의 호수밀도는 116호/ ha(10만호÷858ha), 인구밀도는 361인/ ha(3.1인/호×10만호÷858ha)로 고밀도 개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는 따라서‘쾌적하고 건강한 주거단지개발을 위해 공공시설용지가 최소한 50%이상 확보돼야 하며 주거용지 비율은 40%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개발제한구역내 주택사업지구의 임대주택건설은 전체주택 59%선인 6만호지만 건강한 주택단지 구성을 위해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적절하게 혼재돼야 한다”며“아파트 용지위주의 토지 이용계획을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용지가 적정하게 배분된 친환경적인 토지용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수원 hmchung@naeil.com 2002-02-03
- 광명시, 철산4동 산장연립 매입 난항 광명시가 붕괴위험에 직면한 철산4동 산장연립의 매입을 추진키로 했지만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철산4동 467번지 산장연립은 지난 83년 건립돼 가·나·다 3개 동에 38세 대가 살고 있으나 지난해 6월 시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가·나동은 D급, 다동은 E급으로 판 명나 붕괴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난해말 산장연립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21억원의 예산을 세 워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시의 매입결정은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 과정에서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어 부결됐다가 다시 번안 상정되는 등 논란을 거친 끝에 동의를 얻었다. 이후 시는 산장연립 주민들과 10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보상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시는 건물 붕괴를 우려해 지난해 12월 17일과 지난 1월 17일 두차례 주민들에게 이주명 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 감정평가해 제시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주민 대표들은 최근 인터넷에 띄운 탄원서에서 “엄동설한에 너무 작은 부상금액으로는 월 세방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시가 제시한 보상에 응한다면 최근 정부가 발표 한 소하동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안전진단 D급을 받은 가, 나동 일부 주민들은 보수, 보강해 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 다. 이에 대해 시는 원칙적으로 가, 나, 다동 모두 건물상태가 위험해 하루 빨리 이주해야 하고 특히, 다동은 주민들이 불응해도 강제 이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가, 나동도 보수해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며 “이달말까지 매입서류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한 상태이며 이를 거부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토 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아직 실체도 없이 정부방침만 나온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것은 말 도 안된다”며 “주민안전과 이익을 위해 시가 부담을 감수하면서 매입을 결정했는데 답답 하다”고 덧붙였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1-31
- <지방자치를 일구는 사람들> 반상균 금천구청장 ‘1동 1공영주차장 갖기사업’은 금천구가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 전개한 주차장 확보 운동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한정된 주차 공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고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특히 금천구는 아파트보다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골목길 주차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주민들 다툼도 주차문제에서 비롯된다. 금천구 반상균 구청장은 민선1기 시절인 95년부터‘1동 1공영주차장 갖기’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금천구는 전체 12개동 중 10개동에 공영주차장 시설의 설치를 마무리지었다. 모두 14곳. 올해 시흥2동과 가산동 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1동 1공영주차장 갖기’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 반 구청장은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 없이는 주민간의 다툼이 점차 심각해 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주차단속은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반 구청장은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주차문제 해결방안은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차량 가격의 10∼20%를 공영주차장 설립 기금으로 마련하고 기금으로 노후주택을 매입, 공영주차장 설치를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천구는 최근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키로 하고 오는 3월 개교하는 독산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시범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 구청장은 “주차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금천구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주차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02-01-31
- 부천 상동지구 입주계획 마련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는 31일 3월말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신도시에 대한 입주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토공 인천지사에 따르면 부천 상동신도시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은 전체 20개 블록에 1만531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오는 3월 29일과 30일 양일간 3개 블록 1819세대의 입주가 시작된다. 주민들의 본격적인 입주가 다가오자 토공은 부천시와 합동으로 주민 입주 지원반을 편성해 도시기반시설 및 간선시설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발생시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상도신도시에는 각종 관공소와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 17개소,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미관광장, 버스터미널 등 각종 근린·편의시설이 8485평에 달하는 공공시설용지에 조성된다. 박찬청 인천지사장은 “3월 입주를 시작으로 전체 상동신도시의 60%가 올해 계획돼 있다”며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모든 민원을 빠른시간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공에 따르면 부천 상동지구는 총 94만3000평 규모로 수용인구는 단독주택 2910명을 비롯해 공동주택(한 가구당 3인 기준) 4만8486명 등 5만1396명에 달한다. 2002-01-31
-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 전국 1300여개 건설현장에서 설치·운행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노동부는 1일 최근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영세해 작업원이 전문지식과 안전작업 수행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3월중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 작업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2∼3월 사이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전국 500여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을 찾아내는 것과 함께, 붕괴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타워크레인 제작·안전기준을 ISO(국제표준기구), EN(유럽규격) 등 국제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안전작업매뉴얼을 개발해 업체에 보급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도봉구 롯데마그넷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중 마스트 붕괴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11일 부천시 상동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해체작업중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2002-01-31
- 의정부 금오지구내 상업용지 분양 대성황 의정부시 금오지구내 상업용지 분양에 신세계 롯데 까르푸 삼성 등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337개 업체 400여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30일 시는 공영개발과가 올해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38만9000평 규모의 금오지구내 상업용지 등이 이날 1차 입찰에서 당초 예정공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입찰분양에서 상업용지 19필지를 포함한 총 23필지를 매각하고 이중 유통업무부지를 삼성테스코측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금오지구내 상업용지에는 삼성테스코의 대형할인매장인 삼성홈플러스가 입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오지구내 상업용지는 지난해말 입주한 경기도 제2청사와 43번 국도사이의 토지로 중앙에 부용천이 흐르고, 양쪽으로 현대 한일 삼성 주공 등의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다. 시 공영개발과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인근 아파트 단지 건축이 활발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차분양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14일과 15일 양일간 입찰을 실시한다. 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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