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독점 산업분야 법집행 강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독점화가 고착화됐거나 경쟁제한적 관행이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리는 공정위 창립 25주년 학술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보건 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기본 규범인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정거래법과 대기업집단 시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권 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신광식 박사(김&장 법률사무소)와 홍명수 명지대 교수가 각각 ‘공정거래법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및 ‘대기업집단정책의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한편 권 위원장은 제5차 국제경쟁네트워 크(ICN)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출국한다 권 위원장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경쟁정책이행 작업반의 향후 작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경쟁정책이행 작업반은 ICN의 7개 작업반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공동반장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은 또 총회 기간에 캐나다 경쟁당국의 위원장을 만나 경쟁법과 소비자 법 집행에 관한 양국 간 협력약정에 서명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8
- “독점 고착화된 산업분야 법집행 강화” 권오승 공정위장 창립 25주년 심포지엄서 강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독점화가 고착화됐거나 경쟁제한적 관행이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리는 공정위 창립 25주년 학술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보건 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기본 규범인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정거래법과 대기업집단 시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권 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신광식 박사(김&장 법률사무소)와 홍명수 명지대 교수가 각각 ‘공정거래법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및 ‘대기업집단정책의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한편 권 위원장은 제5차 국제경쟁네트워 크(ICN)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출국한다 권 위원장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경쟁정책이행 작업반의 향후 작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경쟁정책이행 작업반은 ICN의 7개 작업반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공동반장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은 또 총회 기간에 캐나다 경쟁당국의 위원장을 만나 경쟁법과 소비자 법 집행에 관한 양국 간 협력약정에 서명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8
- 적극적 수요관리로 ‘물 부족’ 넘는다 한국은 21세기 물 부족 국가인가 아닌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2001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둘러싸고 격렬한 물 부족 논쟁이 벌어졌다. 건교부는 30년 빈도 가뭄을 가정으로 2011년에는 18억㎥, 2016년에는 22억㎥의 물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고, 시민·환경단체는 댐 개발을 위한 물 수요 과다 추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1인당 1일 급수량이 1997년 409ℓ에서 2003년 359ℓ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공업용수 사용량도 1998년 29억톤에서 2003년 25억톤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물 관련 기초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정확한 유량 데이터 등이 없어 논란이 지속됐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구축’은 참여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 30여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보완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4차례 긴 토론을 거쳐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이후 5회의 관련 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조정회의를 통해 ‘물수요관리 국가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지속가능위원회는 2005년 10월19일 제67차 국정과제 회의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정책 보고서’를 통해 물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물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의 핵심은 △생활용수 1인 1일 급수량을 10% 절감하고 △공업용수 재이용률을 2002년의 25%에서 40% 이상으로 개선하고 △농업용수도 2002년 기준 10% 이상 절감하는 등 새로운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면 전체적인 물 부족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수돗물 공급시설 50% 이상 과잉 = 지난해 감사원이 환경·건교·행자부, 수자원공사, 서울시 등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지방상수도 개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수돗물 공급시설이 50% 이상 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3년의 경우 실제 수돗물 하루 수요량은 1592만3000톤이었으나 각 기관별 수요량 추정치는 △환경부 1781만8000톤(11.9% 과다추정) △건교부 2055만2000톤(29.1% 과다추정) △시·군 2192만톤(37.7% 과다추정) 등이었다. 이런 과다추정이 시설 과잉투자의 빌미를 제공했고 시설 과잉투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시 이용률 목표를 79.7%로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톤당 평균원가를 190.7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44.7%로 훨씬 저조해 이를 반영한 평균원가는 275.6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건교부는 ‘2011년 물 부족 국가’라는 기존의 개념을 수정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다소 많은 편이지만 단위면적 당 인구가 많아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0% 수준이다. 더욱이 강수량의 2/3는 6~9월에 집중된다. 그러나 댐 등의 지속적 수자원 개발로 충분한 공급능력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댐과 하구둑 154억톤, 하천수 143억톤, 지하수 38억톤 등 총공급능력은 335억톤에 이르고 총이용량은 260억톤(농업용수 61%, 생활용수 28%, 공업용수 11%) 정도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98~’05)으로 전반적 수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장마철 이후엔 한강 하류도 1급수 = “깨끗한 강도 우리의 것이고, 악취나는 물결도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흐르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공존하지 못하는 곳에 강이 흐를 수 없고, 순리가 생성될 리 없다.” 1999년부터 해마다 연초에 강원도 태백산 천제단에 올라 1만배를 하고 있는 ‘낙동강공동체’ 김상화 대표의 말이다. 낙동강을 알고 나면 수도권 사람들은 한강의 고마움도 더불어 깨닫게 된다. 한강은 낙동강에 비해 강우량은 연 400mm 이상 많고 강 중류에 구미나 대구 같은 큰 도시도 없다. 강 하류에 우리나라 인구의 1/2이 몰려 살지만 아직은 한강이 마를 기미는 없다. 현재 팔당 취수장에서 잠실수중보까지의 총 취수량은 한강 자연 유량의 약 28% 정도다. 8~9월 장마기 직후에는 서울 시내를 흐르는 한강 수질도 종종 1급수로 올라선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7
- 적극적 수요관리로 ‘물 부족’ 넘는다 적극적 수요관리로 ‘물 부족’ 넘는다 한강 자연유량의 28% 이용 … 비점오염 관리대책 시급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WSSD)가 열렸을 때,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은 전세계 언론을 상대로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101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이 리스트에서 한국은 24)갯벌을 파괴하는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 한국 새만금, 25)인공호 시화호의 비극 2가지 개발사업으로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친 국가로 기록됐다. 비극은 비극을 낳는다. 흔히 시화호 오염 때문에 새만금 사업의 발목이 단단히 잡힌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시화호 담수화가 실패하면서 시화호 북측은 ‘논’이 아니라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화호 매립사업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당초의 목적인 농업용지 조성사업에 비해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개발의 입장에서 보면 시화호는 새만금의 ‘반면교사’가 아니라 ‘모범사례’인 것이다. ◆21세기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 = 2002년 세계정상회의 당시 요하네스버그 현지 신문에 “신은 더 이상 물을 창조하지 않는다”는 기획기사가 실렸다. 그렇다. 지구상의 물은 태초부터 존재했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45억년 동안 지구상의 물은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과학자들은 대기권 바깥층에 있는 소량의 수분이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광분해되고 가벼운 수소가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도망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많은 양은 아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이렇게 도망간 물은 0.2% 정도라고 한다. 지구 표면의 71%는 물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약 14억㎦, 육지를 평평하게 고른다면 지구 표면은 2700m의 깊이의 바다가 된다. 어떤 과학자는 지구를 ‘Earth’가 아니라 ‘Water’(물의 행성)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이렇게 지천으로 깔린 게 물인데, 21세기를 맞아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을 외치고 있다. 석유는 대체할 다른 에너지가 있지만 물은 대체물질도 없다며 ‘물 전쟁’을 예견하기도 한다. ◆인류 문명의 원동력은 화석연료와 물 = ‘물의 행성’에 왜 물이 없다는 것인가. 그것은 대부분의 물이 ‘바닷물’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97.5%가 바닷물이다. 담수는 2.5%에 불과하고 게다가 담수의 70%는 남극과 북극, 그린란드, 고산지대 등의 빙하에 얼음으로 존재한다. 나머지 담수의 대부분도 지하수를 이루고 있다. 호수, 하천, 빗물 등 인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 순환체계 안에 있는 담수는 지구 전체가 갖고 있는 물의 0.01% 이하이다. 이 중에서도 25~33%만 이용되고 나머지는 바다로 흘러가거나 사람들이 아예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0.01%만 해도 21세기 말까지 세계 인구의 물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양이라고 한다. 문제는 사람들의 물 이용 방식이다. 지구 생물들은 물이 만드는 기후에 적응해왔고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열대우림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생물들이 살고 사막에는 아침이슬만 먹어도 충분한 생물들이 산다. 동물들은 생존에 필요한 이상으로 물을 낭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르다. 문명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인류는 점점 더 많은 물을 쓰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 문명의 원동력은 화석연료와 물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21세기 인류는 에너지와 함께 물의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지난 70년 동안 세계 인구가 3배 늘어난 데 비해 물 수요는 6배나 늘어났다. 현재 인류는 가용한 수자원의 50%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2025년까지 인구 증가만 고려해도 사용량은 74%까지 올라간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물을 쓰면 이용가능한 담수의 90%가 소비된다고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 분포의 극단적 편중, 땅속 깊이 있는 대수층의 수위 하강, 전세계적 도시화 현상, 호수와 하천의 오염 등은 ‘물 부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 =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한국은 21세기 물 부족 국가인가 아닌가.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2001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둘러싸고 격렬한 물 부족 논쟁이 벌어졌다. 건교부는 30년 빈도 가뭄을 가정으로 2011년에는 18억㎥, 2016년에는 22억㎥의 물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고, 시민·환경단체는 댐 개발을 위한 물 수요 과다 추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1인당 1일 급수량이 1997년 409ℓ에서 2003년 359ℓ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공업용수 사용량도 1998년 29억톤에서 2003년 25억톤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물 관련 기초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정확한 유량 데이터 등이 없어 논란이 지속됐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구축’은 참여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 30여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보완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4차례 긴 토론을 거쳐 ‘물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이후 5회의 관련 부처 협의와 관계장관 조정회의를 통해 ‘물수요관리 국가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지속가능위원회는 2005년 10월19일 제67차 국정과제 회의에 제출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정책 보고서’를 통해 물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물 수요관리 10개년 국가종합계획의 핵심은 △생활용수 1인 1일 급수량을 10% 절감하고 △공업용수 재이용률을 2002년의 25%에서 40% 이상으로 개선하고 △농업용수도 2002년 기준 10% 이상 절감하는 등 새로운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면 전체적인 물 부족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수돗물 공급시설 50% 이상 과잉 = 지난해 감사원이 환경·건교·행자부, 수자원공사, 서울시 등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지방상수도 개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수돗물 공급시설이 50% 이상 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03년의 경우 실제 수돗물 하루 수요량은 1592만3000톤이었으나 각 기관별 수요량 추정치는 △환경부 1781만8000톤(11.9% 과다추정) △건교부 2055만2000톤(29.1% 과다추정) △시·군 2192만톤(37.7% 과다추정) 등이었다. 이런 과다추정이 시설 과잉투자의 빌미를 제공했고 시설 과잉투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광역상수도 건설시 이용률 목표를 79.7%로 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톤당 평균원가를 190.7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44.7%로 훨씬 저조해 이를 반영한 평균원가는 275.6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건교부는 ‘2011년 물 부족 국가’라는 기존의 개념을 수정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다소 많은 편이지만 단위면적 당 인구가 많아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0% 수준이다. 더욱이 강수량의 2/3는 6~9월에 집중된다. 그러나 댐 등의 지속적 수자원 개발로 충분한 공급능력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댐과 하구둑 154억톤, 하천수 143억톤, 지하수 38억톤 등 총공급능력은 335억톤에 이르고 총이용량은 260억톤(농업용수 61%, 생활용수 28%, 공업용수 11%) 정도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98~’05)으로 전반적 수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장마철 이후엔 한강 하류도 1급수 = “깨끗한 강도 우리의 것이고, 악취나는 물결도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흐르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공존하지 못하는 곳에 강이 흐를 수 없고, 순리가 생성될 2006-04-27
- 지역난방공사, 신입사원 채용기준 개선(사진있음) 영어·자격증 등 서류전형 요소별 등급화 농어촌 출신 및 저소득계층 채용할당제 사진캡션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5일 국민제안공모 시상식을 갖고 우수상 수상자 2명에게 각 300만원, 장려상 수상자 5명에게 각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했다. 가운데가 김영남 사장. 영어성적과 학력중심의 신입사원 채용기준을 대폭 개선한 공기업이 있어 화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는 25일 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입사원채용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공모’를 실시한 결과 합리적인 아디이어가 많이 제시됐다며, 이를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모결과 우수상을 수상한 2개안은 ▲서류전형기준 요소별 등급화를 통한 전형 ▲농어촌 출신 및 저소득계층 채용할당제 등이다. 서류전형기준 요소별 등급화는 영어·자격증·사회봉사활동·저소득층·농어촌 출신 등 서류전형을 요소별로 등급화해 점수를 부여하자는 것. 또 농어촌출신 및 저소득층 채용할당제는 특별채용시 해당분야 지원자별로 경쟁을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이 외에도 ▲서류전형 기준 다변화, 과제물 부여 ▲영어·학점 등급화 및 요소별 가산점 부여 ▲국어능력인증시험, e-Test 도입 등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토익 등 영어성적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우수한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있는 인재가 응시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혁신적인 개선책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입사원 선발시 도·농간 교육격차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해온 출신지역간 취업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학력철폐에 따른 고학력 소지자의 하향지원으로 해당직무의 난이도와 보수에 비해 필요이상의 고학력자가 선발, 오히려 저학력자의 취업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점도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지역난방공사가 ‘영어성적 위주의 응시자격 제한 및 서류전형 관행 개선방안’과 ‘도·농지역간 취업 불균형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의 합리적 채용방안’이라는 2개 주제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595명이 응모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6
- 증협 사진설명 사진설명(파일-사진2) 사진은 정남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4
- 지상파계열 채널사업자 6개로 제한 앞으로 보급형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지상파계열 드라마·스포츠채널 일부를 시청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PP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PP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송위는 먼저 특정 지상파방송 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경영하는 PP를 TV채널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 수의 100분의 3 이내로 제한하면서 각 사별 6개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직영 또는 계열법인을 통해 운용하는 PP채널수의 총합을 각 티어(묶음)상품별 15%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월 6000원을 내고 30개 채널을 제공하는 보급형 케이블TV의 경우 지상파 계열 채널을 4개까지밖에(지상파계열 교육, 종교, 공익채널은 제외) 볼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급형 가입자들은 일부 지상파계열 드라마채널이나 스포츠채널을 앞으로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는 또 복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겸영하고 있는 MSP가 운영하는 채널수의 합이 전체 운용채널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PP 시장진입 사업자 관리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위는 법령위반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이후 2년 안에 방송을 개시하지 못하는 PP사들도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지난 2000년 PP 등록제 도입 이후 이뤄진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반 등록 PP는 자막 스크롤 티저고지를 포함해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한 방송분야에 대한 정보제공형 프로그램은 내보낼 수 있다. 방송위는 데이터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방송 추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한다. 점검단은 △셋톱박스 호환성 △주파수 대역 확대 △플랫폼·DP(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불공정거래 개선 등 사업을 맡게 된다. 이밖에 방송위는 PP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PP 재산상황 제출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지난해 8월부터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 17인으로 ‘PP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숍과 전문가토론회 등을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방송위는 공청회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1
- 판교 47만명 신청, 수도권 1순위 782대 1 판교신도시 9428가구 청약접수에 총 47만여명이 신청했다. 관심을 끌었던 민간분양 수도권 1순위 경쟁률은 782대 1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풍성주택 33A 타입으로 2073대 1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경쟁률은 성남시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을 대상으로 한 한성필하우스 32D 타입으로 3대 1이다. 건교부는 4월18일 청약접수가 완료됐다며 19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 청약 성공적 = 관심을 끌었던 청약 접수 인원은 청약 가능인원 267만명의 17.5%인 46만7000명을 최종 집계됐다. 청약저축가입자가 1만5125명,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는 45만666명이다. 총 47만명 청약자 중 88%에 이르는 41만2000명이 인터넷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등 인터넷 청약률이 높았다. 또 3월24일부터 개관한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총 1570만명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분양아파트의 경쟁률을 보면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우선공급은 성남시 18대 1, 수도권 50대 1로 집계됐다. 35세 이상 5년 무주택은 성남시 45대 1, 수도권 129대 1을 기록했다. 일반 1순위의 경우 성남시 259대 1, 수도권 782대 1일을 기록했다. 높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지적을 받은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부 물량이 1순위에 미달 됐으나 2순위에서 마감됐다. 1순위의 경우 성남시 1대 1, 수도권 3대 1을 기록했다.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3062세대 모집에 총 1만1938명이 신청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성남시 거주자는 592가구 모집에 3690명이 청약해 6대 1을 기록했고, 수도권 거주자는 1416가구 모집에 3135명이 청약해 2대 1을 기록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성남시 거주자는 309가구 모집에 2577명이 청약해 8대 1을 기록했고, 수도권은 745세대 모집에 2536명이 청약해 3대 1을 기록했다.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접수 = 최소 100만명 이상이 청약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청약경쟁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건교부는 “거주목적의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전매제한 10년, 당첨후 자금출처 조사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이 시행돼 투기성 자금유입이 차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청약 및 모델하우스 관람이 진행돼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조장 행위도 없었던 점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쟁률이 미달을 겨우 넘기는 등 소비자들의 외면을 산데 대해, 건교부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주공아파트에 비해 비싸다고 신청한 청약신청자들이 신청을 기피해 발생했다”며 “연구용역과 전문가회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판교 로또’란 신조어를 낳은 점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8월 중대형 분양시에도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당첨자 발표는 5월 4일 이뤄지고 동시에 현장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9
- 판교 47만명 신청, 수도권 1순위 782대 1 판교신도시 9428가구 청약접수에 총 47만여명이 신청했다. 관심을 끌었던 민간분양 수도권 1순위 경쟁률은 782대 1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풍성주택 33A 타입으로 2073대 1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경쟁률은 성남시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을 대상으로 한 한성필하우스 32D 타입으로 3대 1이다. 건교부는 4월18일 청약접수가 완료됐다며 19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 청약 성공적 = 관심을 끌었던 청약 접수 인원은 청약 가능인원 267만명의 17.5%인 46만7000명을 최종 집계됐다. 청약저축가입자가 1만5125명,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는 45만666명이다. 총 47만명 청약자 중 88%에 이르는 41만2000명이 인터넷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등 인터넷 청약률이 높았다. 또 3월24일부터 개관한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총 1570만명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분양아파트의 경쟁률을 보면 40세 이상 10년 무주택 우선공급은 성남시 18대 1, 수도권 50대 1로 집계됐다. 35세 이상 5년 무주택은 성남시 45대 1, 수도권 129대 1을 기록했다. 일반 1순위의 경우 성남시 259대 1, 수도권 782대 1일을 기록했다. 높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지적을 받은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부 물량이 1순위에 미달 됐으나 2순위에서 마감됐다. 1순위의 경우 성남시 1대 1, 수도권 3대 1을 기록했다.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3062세대 모집에 총 1만1938명이 신청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성남시 거주자는 592가구 모집에 3690명이 청약해 6대 1을 기록했고, 수도권 거주자는 1416가구 모집에 3135명이 청약해 2대 1을 기록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성남시 거주자는 309가구 모집에 2577명이 청약해 8대 1을 기록했고, 수도권은 745세대 모집에 2536명이 청약해 3대 1을 기록했다.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접수 = 최소 100만명 이상이 청약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청약경쟁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건교부는 “거주목적의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전매제한 10년, 당첨후 자금출처 조사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이 시행돼 투기성 자금유입이 차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청약 및 모델하우스 관람이 진행돼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조장 행위도 없었던 점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쟁률이 미달을 겨우 넘기는 등 소비자들의 외면을 산데 대해, 건교부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주공아파트에 비해 비싸다고 신청한 청약신청자들이 신청을 기피해 발생했다”며 “연구용역과 전문가회의 등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판교 로또’란 신조어를 낳은 점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8월 중대형 분양시에도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당첨자 발표는 5월 4일 이뤄지고 동시에 현장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9
- “원어민 교사 구하러 해외까지 간다” 원어민 수업·영어마을 붐 등으로 수요 급증 수도권 선호, 지방 기피 … ‘양극화 현상’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치할 원어민 교사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원어민 수업과 영어마을 조성 붐 등으로 원어민 교사의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수년 내에 원어민 교사 수급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올해 전국에 713명 배치 예정 =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시·도별로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새로 배치(예정)할 원어민 교사 수요는 713명에 달한다. 서울시가 209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 138명, 경기도 130명, 경남 64명 순이다. 몇 년 전만해도 교육부의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하는 원어민 교사로 전국의 모든 수요를 충당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이 진행되면서 EPIK 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EPIK에서 배출하는 원어민 교사는 1년에 최대 200명 정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년 말까지 시·도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는 모두 1178명이며 이중 EPIK에서 배정한 인원은 268명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워낙 수요가 많아 대부분을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체 모집하거나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원어민 교사 자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인천시교육청은 원어민 교사를 구하러 캐나다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경기도도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나갈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 ◆초·중·고 원어민 수업 차질 =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중·고교 배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초등 58곳, 중등 33곳, 고등학교 20곳 등 모두 160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영어특구인 서구는 자체적으로 34명을 관내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다. 인천영어마을(25명)과 7월에 문을 여는 서구영어마을(12명)까지 합하면 231명의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교사는 173명(75%)에 불과하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영어교육 붐 등으로 원어민 교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5월 안으로는 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원어민 교사를 3월 개교에 맞춰 배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EPIK에 18명을 요구했으나 15명밖에 배정받지 못했다”며 “전국적으로 양질의 원어민 교사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어민 영어교육도 양극화 = 수도권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방에서는 원어민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충청·전남·경남도 등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들이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중간에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어민 영어교육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도는 보수를 10만원씩 더 주고 있지만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농어촌 학교에 지역내 국제결혼 외국인들을 활용해 원어민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어민 교사들이 수도권에만 몰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남도는 EPIK을 통해 배치된 교사들이 중간에 그만두니까 아예 자체 모집을 통해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원어민 교사 수급·관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2010년까지 전 중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면 학원 등 전 사회적으로 원어민영어교육 붐이 확산될 것”이라며 “원어민 교사 수급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국제기능원을 확대 개편해 원어민 교사를 공급하는 방안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영어교육혁신팀 관계자도 “국가 차원에서 전체 원어민 교사를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모집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전국종합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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