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세청이 내놓은 강남 부동산 투기대책 국세청은 9일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기조짐이 일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일단 사전대책으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현장에 파견, 실태를 파악토록 하고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활용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아파트 양도,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사후대책으로는 강남지역의 분양권 전매 또는 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자 가운데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사전·사후대책으로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강남 부동산투기열풍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단기효과는 상당부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분양권 양도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자 세무조사=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지역의 인기아파트 9개 단지의 분양권 전매자 797명과 재건축 아파트 13개 단지의 단기양도자 277명 등 1074명에 대한 거래내역과 양도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정보전문지나 언론의 보도자료 등에 나타난 거래당시 시세자료와세무관서에 신고한 내역을 일일이 대조, 세무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분석해 불성실신고혐의자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정밀분석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현재까지 조사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거래를 상당수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1차 조사결과 당시 시세와 신고가격이 1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225명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시세와 신고가격에 큰 차이가 나고있어 사실상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 강 모씨의 경우 도곡동 삼성사이버아파트 35평형을 작년에 분양 받아 준공전에 분양권매매를 한 뒤 6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세무관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세정보에 의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1억2500만∼1억9500만원으로 최하 1억1900만원, 최고 1억8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모씨는 서초구 서초동 극동아파트 16평을 2000년에 2억500만원을 받고 취득해 2개월후 취득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매한 것으로 세무관서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세가 2억7000만∼3억4000만원으로 최하 6500만원, 최고 1억3500만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있다고 국세청은 파악,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자료를 수집, 분석결과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2차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때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뿐아니라 강남권의 다른지역 아파트나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의 법정예정신고기한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어서 신고기한이 경과해야 자료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에 다소 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수시고시제 7월 1일 이전 한차례 실시=원래 아파트매매 때 양도세 과세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기준시가는 매년 7월 1일자로 한차례 고시해왔다. 그러나 아파트 기준시가 정기고시 후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의 재건축추진아파트단지의 경우 아파트가격 변동내역을 양도세 등 과세기준 가격에 조기 반영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시고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선정, 동별·세대별 거래시세사, 조사내용의 전산구축 등 관련업무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2∼3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7월 1일 정기고시에 앞서 한차례 정도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동향파악전단반 편성=국세청은 서울지역에 74개반 150명으로 일명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대책반은 △아파트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저밀도지구 재건축추진 소형아파트 등의가격 및 거래동향 파악 △고액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권 전매자료의 정기 또는 수시 수집 △인기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현장에서의 예찰활동△관내 가격상승폭이 큰 주요아파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상)지역의 토지 등 거래동향 및 가격 점검 △부동산중개업소의 실태파악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전산관리제 시행=다양한 방법을 동원, 정기적으로아파트 분양권 시세를 파악해 전산누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한 세무신고내역과 전산관리하는 시세자료를 비교분석, 불성실신고자 선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002-01-10
- 안동시, 문화재보호 ‘나몰라라’ 안동읍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남산 토성 서쪽 끝자락이 안동시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로 파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 안동시는 지난 2000년 2월 안동시 안기동 일대에 249세대 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 공사는 지난해 2월 착공됐고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자리가 안동읍성을 보호하기 위해 통일신라시대쯤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남토성의 서쪽 끝자락이라는 점. 정확한 학술적 고증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향토사학계에서는 영남토성의 존재여부에 대해 확증하고 있다. 더군다나 안동시가 작성한 문화재 지도에도 영남토성은 명확히 나와 있다. 추정이 맞는다면 안동시는 문화재 훼손을 방치한 셈이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안동지역 사학계는 발끈하는 분위기다. 안동문화연구회 이동신 부회장은 “안동 읍성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됐던 영남산 토성(영남토성)의 일부분이 아파트 건설공사로 파헤쳐져 있다”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발굴이 이뤄져야 하는데 발굴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동시는 이 지역에 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담당 부서와의 기본적인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 보호법은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공사가 문화재와 500m 이내에서 이뤄지거나 매장문화재의 출토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공사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문화재지표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안동시 건축지적과 관계자는 “이 공사는 2000년 2월에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면서 “당시 문화재보호법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추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로 자연능선인지 토성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화재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다른 설명을 내 놓는다. 이동신 부회장은 “영남토성이 이미 안동시 문화재 지도에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 당시 조금만 신경 썼더라도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문화재의 보존보다는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사회풍토와 안동시의 안이한 태도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시는 지난해말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 유공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수상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담당 부서와 협의도 않은 채 문화재 추정지역에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내 주는 등 문화재 보존행정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 안동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2-01-09
- 안양시 문예회관 옆 아파트신축 허가방침 안양시가 이양우 시의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반려통보를 취소하라는 경기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문예회관 옆 아파트신축을 허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우양주택건설(주)(대표이사 이양우·김정정)가 안양문예회관 인근 안양동 522-9번지 2961㎡에 지하1층 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1동을 건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건축계획심의를 통해 아파트신축 주변지역이 저층 주택지이고 공공건물인 문예회관이 있어 주위환경과 조망권 등을 고려해 저층 아파트를 건축하라며 사업신청을 반려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이 일대를 매입,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예회관과 축을 이루는 문화벨트조성을 검토하라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매입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우양주택건설은 “사업 착수 전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어 사업을 추진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을 반려했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 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건축계획심의결과에 따른 시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취소하라고 의결, 시에 통보했다. 도는 의결내용에서 “문예회관의 상징적 경관성과 인근 주민들은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사업 계획이 적법하고 인근 상업지역에 18층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는 등 인근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층 아파트건축을 요구, 사업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도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업체측이 13층으로 층수 조정의견을 제시한 만큼 저층 주택단 지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재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일 관련 부서 간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행정소송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도 행정심판 재결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장시간 논의한 끝에 도의 재결내용대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1-10
- 안양시 문예회관 옆 아파트신축 허가방침 안양시가 이양우 시의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반려통보를 취소하라는 경기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문예회관 옆 아파트신축을 허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우양주택건설(주)(대표이사 이양우·김정정)가 안양문예회관 인근 안양동 522-9번지 2961㎡에 지하1층 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1동을 건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건축계획심의를 통해 아파트신축 주변지역이 저층 주택지이고 공공건물인 문예회관이 있어 주위환경과 조망권 등을 고려해 저층 아파트를 건축하라며 사업신청을 반려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이 일대를 매입,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예회관과 축을 이루는 문화벨트조성을 검토하라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매입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우양주택건설은 “사업 착수 전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어 사업을 추진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을 반려했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 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건축계획심의결과에 따른 시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취소하라고 의결, 시에 통보했다. 도는 의결내용에서 “문예회관의 상징적 경관성과 인근 주민들은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사업 계획이 적법하고 인근 상업지역에 18층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는 등 인근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층 아파트건축을 요구, 사업을 반려한 것은 부 당하다”고 밝혔다. 또 도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업체측이 13층으로 층수 조정의견을 제시한 만큼 저층 주택단 지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재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9일 관련 부서 간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행정소송여부 등에 대해 논 의한 결과, 도 행정심판 재결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장시간 논의한 끝 에 도의 재결내용대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01-10
- 회룡역 군시설이 이용객 불편 가중 국철 의정부시 구간인 회룡역의 낙후시설로 하루 2만명이 넘는 이용객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와 서울 도봉구를 잇는 회룡역 앞 평화로의 대전차 방호벽이 인도까지 점거한 상태로 행인들은 물론 통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국방부와 해당 72사단에 3차례 협의를 통해 방호벽 철거를 요청했지만, 군 작전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10일 의정부시의회와 주민들은 “회룡역 인접 평화로에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대전차 방호벽은 이미 방호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방호벽으로 인해 인도까지 없어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방호벽 철거를 요구했다. 지난 81년 국철 간이역으로 만들어진 회룡역은 90년대에 들어 인근 호암동 장암동 등지에 인구유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미 간이역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시가지전투를 위해 회룡역 인접 도로에 군이 설치한 시설물인 대전차 방호벽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흐름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작전 시설인 방호벽이 이미 도로에 인접한 대형 건축물과 아파트로 인해 도심속 군 작전 시설물로는 기능이 소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출입구 문제와 방호벽으로 인한 통행불편 등의 해소를 철도청과 국방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의정부시의회 김경호 의원은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회룡역 남쪽 출입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지만 철도청과 시와의 협의가 원만치 않았고, 시는 경전철 환승역으로 사용될 회룡역이 2006년 환승역 건설까지 기다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전철 환승역으로 예정돼 있는 회룡역의 경우 경전철 준공시기인 2006년까지는 확장이나 시설물 공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현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해야 하고, 군 시설물 이전에 대해 추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1-10
- 강남아파트 ‘수시고시제’ 시행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95개 단지의 경우 기준시가 수시고시제가 시행될 경우 기준시가가 지난해 7월 고시 때보다 15∼20%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 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지역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해 △부동산투기 대책반 편성·운영 △수시고시제 시행 △불성실 신고자 정밀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매년 1회 7월 1일자로 정기적으로 고시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지난해 강남지역은 한해동안 기준시가가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7월 1일 고시 당시 상반기 상승분이 이미 반영돼 2∼3개월 후에 시행될 수시고시 때에는 많이 상승하더라도 작년 7월 1일 고시 때보다 15∼20%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준시가가 15∼20%정도가 상승하더라도 실제 양도소득세나 증여·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A아파트 25평형을 매매할 경우 작년 7월 1일 정기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와 이보다 15% 상향조정했을 때 세금부담정도를 파악한 결과, 양도소득세는 무려 80%정도나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1일 정기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양도가액은 2억6000만원이어서 양도소득세는 1794만4000원이 된다. 하지만 기준시가를 이보다 15% 상승한 것으로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은 2억9900만원이 되며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3200만4000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작년 고시기준에 비해 78.2%나 많은 1404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2-01-10
- 도촌동 일대 25만평 8000호 개발 예정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원 25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총 8000호가 건설된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주도해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의 비율을 대략 50대50으로 건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에 건설되는 임대아파트 대부분은 주택공사와 협의해 수정·중원구 순환재개발의 이주단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260만평이 연내 택지지구로 지정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12면 분당 등 5개 신도시의 1/3 규모인 총 10만호의 주택이 2003∼2004년 중에 건설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반경 20㎞이내(분당·일산 23㎞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동북통근권(의정부·남양주), 동남통근권(하남·성남), 서북통근권(고양), 서남통근권(광명·부천), 남부통근권(의왕·군포), 시흥·안산권(시흥·안산) 등 6개 통근권 11개 지구로 구분해 올해 안으로 그린벨트의 해제절차도 끝내고, 이들지역을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해 쾌적성을 높이면서 투기도 방지하기로 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택지지구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2003년 택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주책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시중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서울1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52개지구에서 5만25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산업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폭등현상이 투기성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떳다방’과 부동산중개업소등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와 자금출처 확인을 강화하고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등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백왕순·서원호 기자 wspaik@naeil.com 2002-01-09
- 시민 모두가 자긍심 갖고 사는 도시,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중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졌다. 향후 재개발 일정과 내용은 지난 1월2일 국방부로부터 시민들의 30년 숙원사항이던 고도제한이 기존 12미터에서 45미터로 완화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고도제한조치로 인한 재산권 확보에 장애를 받던 지역, 특히 수정·중원구의 45%가 완화조치로 인해 기존에는 3-4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던 것이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정부로부터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과 이주단지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2016년까지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 전제조건인 해당지역 주민 50%이상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우선 이달말까지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 동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사업 대상지로 3-4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중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구역지정 승인 관련절차와 해당지역 주민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개발사업 시행과 재개발에 따른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재개발 기본계획은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고도제한완화에 따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절차가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여건이 호전되는 사항을 반영해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및 사후 보완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재개발이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수정·중원구는 70년대 정부의 서울주민 이주대책 차원에서 구릉지에 20평 분양지 위주로 조성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간 밀집된 주거지와 좁은 도로, 주차장과 놀이터의 부족으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간 100여곳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작년부터 5155면의 주차장 증설사업을 추진중이며, 2006년까지 7개도로 신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을 통해 주차장, 도로확장, 공원 및 놀이터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거론되는 6개소의 전면철거 대상지는 사업전보다 주거환경과 재산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14개소의 사업성이 취약한 수복재개발 지역은 9500억원(구역평균 677억원 추정)의 시재원을 투자해 해당 지역 중 일부를 철거해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한다. ●철거로 인한 세입자 대책은 우리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 전국 최초로 철거되는 지역의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주단지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에 따라 판교개발 지역에 2천세대, 도촌동지역에 8천세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개발로 철거될 때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고, 우리시가 마련한 이주단지에 저가의 임대형식으로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매입시에는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할 계획이며, 저리의 주택매입자금 융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아파트나 기타 지역의 전세 이주시에는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투기붐이 예상된다. 대책은 재개발의 근본취지는 투기붐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은 오늘 당장 사업이 착공되거나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단기투자로 재산가치의 증식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과다한 투기붐은 재개발 사업시 거품만 확대해 실제 재개발 사업시 사업성에 장애를 주어 결국 투자자나 기존 거주자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행위일 뿐이다. 기존 가옥주나 투자자 모두 실익을 고려해 신중함과 주의를 당부한다. 투기붐이 확대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토지거래신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국세청의 거래자 세무조사나 부동산 거래업소의 계도조치가 수반될 수 도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은 2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전면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자체 사업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전면철거 및 수복재개발에 따른 철거가옥의 이주단지는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주택공사를 통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여건이 취약한 수복재개발지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은 2000년 5월 성남시가 제정한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총 2700억원을 확보한다. 또한 부족한 6천8백억원은 성남시가 주차장확보와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투자하는 1천억 상당액의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추어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는 한편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일부도 충당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도 있다. ●재개발이 선거용이라는 의견에 대해 재개발 사업은 제가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대상지역, 재원 마련대책, 이주단지 지역 확정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작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현재는 승인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일정을 밟아가고 있는 단계다. 재개발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즉흥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며, 우리시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민선시장 임기와는 무관하게 도시의 내일을 열어 가는 중장기 도시계획사업이다. ●디자인·문화·벤처도시를 향한 성남시의 새해 비전은 지난 한해를 보내며 무엇보다도 보람있던 일은 이제 성남이 21세기 길목에 접어들면서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런 도시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우리시는 최근 들어 정부로부터 확정된 판교개발과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과 ‘디자인·문화·벤처도시 성남’ 만들기를 통해 주거만족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 성남의 도시발전의 방향을 살펴보면 수정·중원구는 도시재개발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3공단에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제조업단지를 확대하고, 분당구에는 문화공간 및 탄천생태공간 복원과 디자인, 벤처기업 유치하게 된다. 한편 판교지역에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와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여건 조성으로 주거와 자족기능을 갖춘 전국 최고의 ‘디자인·문화·벤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제 우리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사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작년 한해는 성남시가 디자인도시 원년의 해로 삼고 역점을 두어 왔는데 그 성과는 디자인도시 성남은 베드타운의 성남이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역경제 살리기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디자인도시라는 정책을 놓고 오히려 국내외 디자인계 관계자들은 호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반문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를 경과하면서 각종 공공시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고, 한국디자인산업의 메카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입주해 오면서 도시공공환경 디자인과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제디자인문화제’를 통해 ‘시민생활 자체가 디자인이다’는 디자인마인드가 점차 생활화되고 가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성남이라는 도시의 브랜드파워가 상당 수준에서 개선되었다고 본다. 지난 12월18일 ‘제3회산업디자인 2002-01-09
- 강원 2001년도 화재발생 1315건 강원도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큰폭으로 감소했다.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제진주)가 지난해 1년동안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총 1315건의 화재가 발생해 87명(사망16,부상71)의 인명피해와 107억848만9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도와 비교해 볼 때 발생건수는 2건이 증가했으나 인명피해는 23명(2000년 110명)으로 20.9% 감소했고 재산피해는 총 16억3619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3.25%가 감소한 것이다.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전기 384건, 담배 104건, 불티 76건, 방화 69건, 불장난 44건, 아궁이 26건, 난로 18건, 성냥·양초 14건, 가스·유류 15건, 화공약품 1건, 기타 564건 순이며 장소별로는 주택 및 아파트 435건, 차량 248건, 음식점 87건, 공장·작업장 58건, 점포 55건, 사업장 14건, 숙박시설 13건, 기타 405건 순으로 발생했다. 강원도 소방본부 장재원 씨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상황을 매월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자료를 토대로 하는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 전관석 기자 sherpa@naeil.com 2002-01-09
- 동백·구성·보라·죽전 1만5863가구 들어서 올해 경기도내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2만8400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경기도는 2일 올해 공공임대 1만4807가구, 국민임대 1만5056가구, 공공분양 2만8658가구 등 주택공사 2만1103가구를 포함, 공공부문 5만8521가구와 민간부분 6만9886가구 등 모두 12만8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계획은 지난해 1년간 실적 12만2900가구보다 4.4%인 5천500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주택이 모두 공급되면 올해 말 도내 주택보급률은 92.97%로 지난해 말 92.36%보다 0.61% 높아진다. 가장 많이 공급되는 지역은 용인시 1만5862가구, 다음은 남양주시 1만1072가구, 화성시 1만249가구, 고양시 9810가구, 수원시 9015가구, 안산시 8209가구, 양주군 6151가구 순이다. 민간업체의 아파트 건설의 주요지역은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 분양아파트 3991가구와 임대아파트 1857가구,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서둔동·입북동 일원에 2250가구,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가좌동 일원 3422가구 등이다. 또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양지리 445가구, 진접읍 진벌리와 화도읍 가곡리, 와부읍 월문리 평내, 호평 택지개발지구의 7230가구, 안산시 원곡동 일원 재건축조합아파트 4895가구,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반월리·기안리·응리 등 7225가구 등이다.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주요지역은 용인시 동백·구성·보라·죽전 등 4곳의 택지개발지구에서 9090가구, 고양시 일산·풍동·고양 등 3곳에서 4310가구, 평택시 이충 택지개발지구 1200가구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주택수요는 주식시장의 회복세와 경기회복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유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저금리 및 경기회복 등으로 주택경기 회복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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