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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모두가 자긍심 갖고 사는 도시,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중 ●고도제한이 완화되어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졌다. 향후 재개발 일정과 내용은 지난 1월2일 국방부로부터 시민들의 30년 숙원사항이던 고도제한이 기존 12미터에서 45미터로 완화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고도제한조치로 인한 재산권 확보에 장애를 받던 지역, 특히 수정·중원구의 45%가 완화조치로 인해 기존에는 3-4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하던 것이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정부로부터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과 이주단지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2016년까지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적 전제조건인 해당지역 주민 50%이상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우선 이달말까지 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 동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사업 대상지로 3-4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중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구역지정 승인 관련절차와 해당지역 주민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개발사업 시행과 재개발에 따른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재개발 기본계획은 고도제한 완화 조치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 고도제한완화에 따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절차가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여건이 호전되는 사항을 반영해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및 사후 보완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재개발이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수정·중원구는 70년대 정부의 서울주민 이주대책 차원에서 구릉지에 20평 분양지 위주로 조성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지난 30년간 밀집된 주거지와 좁은 도로, 주차장과 놀이터의 부족으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간 100여곳의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작년부터 5155면의 주차장 증설사업을 추진중이며, 2006년까지 7개도로 신설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개발을 통해 주차장, 도로확장, 공원 및 놀이터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거론되는 6개소의 전면철거 대상지는 사업전보다 주거환경과 재산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14개소의 사업성이 취약한 수복재개발 지역은 9500억원(구역평균 677억원 추정)의 시재원을 투자해 해당 지역 중 일부를 철거해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한다. ●철거로 인한 세입자 대책은 우리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 전국 최초로 철거되는 지역의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주단지는 정부의 확정된 계획에 따라 판교개발 지역에 2천세대, 도촌동지역에 8천세대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개발로 철거될 때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고, 우리시가 마련한 이주단지에 저가의 임대형식으로 이주해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매입시에는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할 계획이며, 저리의 주택매입자금 융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아파트나 기타 지역의 전세 이주시에는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투기붐이 예상된다. 대책은 재개발의 근본취지는 투기붐 조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우리시의 재개발사업은 오늘 당장 사업이 착공되거나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단기투자로 재산가치의 증식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과다한 투기붐은 재개발 사업시 거품만 확대해 실제 재개발 사업시 사업성에 장애를 주어 결국 투자자나 기존 거주자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행위일 뿐이다. 기존 가옥주나 투자자 모두 실익을 고려해 신중함과 주의를 당부한다. 투기붐이 확대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토지거래신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국세청의 거래자 세무조사나 부동산 거래업소의 계도조치가 수반될 수 도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은 2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전면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자체 사업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전면철거 및 수복재개발에 따른 철거가옥의 이주단지는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주택공사를 통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여건이 취약한 수복재개발지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은 2000년 5월 성남시가 제정한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총 2700억원을 확보한다. 또한 부족한 6천8백억원은 성남시가 주차장확보와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투자하는 1천억 상당액의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추어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는 한편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일부도 충당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도 있다. ●재개발이 선거용이라는 의견에 대해 재개발 사업은 제가 민선2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대상지역, 재원 마련대책, 이주단지 지역 확정 등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작년 12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현재는 승인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일정을 밟아가고 있는 단계다. 재개발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즉흥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라 주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며, 우리시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민선시장 임기와는 무관하게 도시의 내일을 열어 가는 중장기 도시계획사업이다. ●디자인·문화·벤처도시를 향한 성남시의 새해 비전은 지난 한해를 보내며 무엇보다도 보람있던 일은 이제 성남이 21세기 길목에 접어들면서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런 도시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우리시는 최근 들어 정부로부터 확정된 판교개발과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과 ‘디자인·문화·벤처도시 성남’ 만들기를 통해 주거만족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향후 우리 성남의 도시발전의 방향을 살펴보면 수정·중원구는 도시재개발을 통해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3공단에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제조업단지를 확대하고, 분당구에는 문화공간 및 탄천생태공간 복원과 디자인, 벤처기업 유치하게 된다. 한편 판교지역에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와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여건 조성으로 주거와 자족기능을 갖춘 전국 최고의 ‘디자인·문화·벤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제 우리시는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사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작년 한해는 성남시가 디자인도시 원년의 해로 삼고 역점을 두어 왔는데 그 성과는 디자인도시 성남은 베드타운의 성남이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역경제 살리기다.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다. 디자인도시라는 정책을 놓고 오히려 국내외 디자인계 관계자들은 호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반문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를 경과하면서 각종 공공시설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고, 한국디자인산업의 메카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입주해 오면서 도시공공환경 디자인과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제디자인문화제’를 통해 ‘시민생활 자체가 디자인이다’는 디자인마인드가 점차 생활화되고 가고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성남이라는 도시의 브랜드파워가 상당 수준에서 개선되었다고 본다. 지난 12월18일 ‘제3회산업디자인 2002-01-09
- 인천송도지구 건축규정 강화 인천시는 송도지구 중 일반주거지역 69만3400㎡를 제1종 일반주거지로 바꾸는 ‘송도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검토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송도지구내 상업지역 7만6800㎡에 대해서 앞으로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축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고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역시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줬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조성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내에서의 사설강습소와 공연·집회 관람장, 숙박시설 건축도 엄격히 제한될 방침이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구분없이 무제한으로 지을 수 있었던 야외 음악당과 관광휴게시설은 주거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거지내 용적률도 150~300%에서 150%이하로 한층 강화된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건축이 가능했던 병원시설과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모두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규정이 완화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파출소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사이에 밀집된 유흥가와 주변 주거지역으로 보다 확실히 구분한 후 개발하자는 취지”라며 “주거지역을 구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의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거지역 주변의 상업지역이 인천의 대표적인 유흥가로 꼽히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이같은 조치로 앞으로 민원은 대부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송도지구내 상업지역 건축물 외장은 2가지 색 정도만 사용하고 지붕은 둥그런 공모양이나 기와를 입힌 경사형 지붕으로 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도색도 되도록 건물색과 동일한 것을 쓰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2002-01-09
- 연초 소비자물가 줄줄이 오름세 정부가 집값 폭등 대책을 발표하고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8일 마감한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률이 43대 1로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생필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들먹이고 있어 뒷북 행정을 비웃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명태·꽁치 등 수산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소주나 육류 등 식음료품도 원가 현실화 등을 이유로 제조업체들이 출고가격을 인상, 서민생활에 밀접한 ‘체감물가’가 심상치 않는 상황이다. 물가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환율의 경우 엔화가 8일 달러당 132.48엔으로 오르는 등 엔저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환율상승에 따른 기름값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자극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정부의 물가안정기조를 뒤흔들고 있다. 이미 국제유가가 배럴당 22달러로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국내물가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환율인상 등에 따라 국내 석유류 값이 10원 정도 오를 경우 물가를 약 0.1% 포인트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사립대학 입학금이 6∼9% 인상됐으며 우편요금, 담배부담금을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값 현실화로 상수도요금도 전국적으로 약 10% 정도 오르는 등 공공요금 인상이 연초에 줄줄이 예정돼있어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러시아측 입어료가 10% 상승함으로써 원가상승 요인이 생긴 명태 등의 소매 가격은 이미 30% 정도 올랐고 일본해역에서 어획 쿼터량이 줄어든 꽁치 등도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산물은 설날을 앞두고 사재기 현상까지 가세, 가격 인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상승을 주도했던 집세의 오름세도 올해 들어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연 평균 16.4%가 오른 전셋값도 올해 들어 약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전국 평균 9.9%가 오른 주택 매매가격도 올해 들어 5∼6%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대선거와 월드컵 축구·아이안게임을 치러야 하는 올해는 소비경기를 예고하고 있고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의 85%를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어서 유동성 공급과잉에 따른 물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물가불안에 대해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를 3%∼4% 수준에서 안정시키겠다”며 “물가가 아직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 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은 9일 “도시가스요금과 이동전화요금이 떨어져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02-01-09
- <내일시론> ‘8학원병’과 강남 집값 폭등 대학교 후배인 A는 최근 일산의 40평대 아파트를 2억여원에 팔고 은행예금에 융자까지 합쳐 3억 8천만원에 서울 대치동 32평 짜리 낡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맹모삼천지교’에 따른 ‘8학원병’에 큰 빚을 지게 된 것이다.성남 분당에 사는 고교 동창 B도 최근 고민에 싸여 있다. 부인이 고교 1학년인 아들 교육을 위해 강남 대치동이나 도곡동으로 이사하자고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간부인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처지라 살림이 넉넉지는 않은데 부인 말대로 대치동으로 집을 옮기고 거액의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 결심을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살다 직장이 가까운 강북으로 주거지를 옮긴 대학 동창 C도 다시 강남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다. 집 근처에는 좋은 학원이 없어 명문 대학 진학이 걱정된다며 중학 3학년인 딸이 다시 강남으로 이사가자고 조르기 때문이다. 뒷북치기, 수박겉핥기 처방 비판받는 주택안정대책 물론 서울 강남 서초구는 교육여건이 좋은 소위 8학군지역으로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집값이 비쌌던 것은 사실이다. 다른 지역 아파트값이 평당 3백-4백만원 할 때 이곳 아파트는 평당 1천만원을 넘은 것이 벌써 수년전이었다. 그러나 이곳 아파트값은 최근 올라도 너무 올랐다. 32평짜리 낡은 아파트값이 4억을 훨씬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 20년 지난 13평 아파트가 4억을 넘는 경우까지 있다. 같은 평수 아파트 3-4채를 살 돈으로 이 지역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곳의 집값을 폭등케 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군이 좋을뿐더러 명문 입시학원이 몰려 있어 너도 나도 강남으로 몰려든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에서 좋은 중고교를 다니면서 일류 입시학원을 다녀야 명문대학에 갈 확률이 높기에 교육에 극성인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강남지역에 일류대학에 진학을 많이 시키는 명문고교가 많아 ‘8학군병’이 생겼으나 최근에는 일류강사가 많은 유명학원이 많아 ‘8학원병’이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과 강남지역 투기조사 등이 포함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느 정도 ‘과열진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응급조치일 뿐 교육적인 근본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근원적인 치유책이 되기는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겉핥기 처방이라는 비판도 거센 것 같다. 이번 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 폭등은 지난해 대입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극성학부모들이 유명학원이 밀집해있는 대치동 등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면 이에 걸맞는 교육대책이 나왔어야 마땅하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11곳에 10만가구를 건설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도 중장기적인 서민 주거안정대책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값 폭등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아파트값 폭등의 근본원인인 저금리나 재건축 아파트 투자, 그리고 강남학군과 학원 선호현상에 대한 치유책이 없는 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공교육 붕괴, 사교육 만능 교육현실 타파 시급하다 결국 이번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폭등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최고’와 ‘1등’을 선호하며 강남으로 몰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을 바로잡고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교실파괴 등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만능의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다. 진념 부총리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지방 고교평준화 정책이 강남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음을 의식한 듯 ‘지방 고교평준화 재검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재검토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경기도 지역에 다시 고교입시를 부활한다고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지겠는가. 오히려 분당과 일산 지역 집값만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 보다는 교육부의 관료주의 혁파와 뿌리깊은 일류대 진학열 타파, 그리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획기적 교육투자가 시급한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부조리와 비리의 상당부분이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식해 차제에 교육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디에 살든 부모가 누구이든 자신의 능력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교육체제와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 정세용 경제담당 편집위원 2002-01-09
- 김포 공무원 부족, 늘어나는 행정불만 김포시가 지난 98년 시로 승격한 이후 각종 사회 지표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공무원수는 감소해 행정수요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포시는 지난 98년 시로 승격할 당시 인구 자동차 사업체 학교 등의 수는 30∼70%까지 증가했지만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11%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발표한 ‘민선2기 3년간의 변화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7월 당시 인구는 12만3367명에서 지난해 10월 현재 인구 17만8700명으로 45%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공무원 수는 98년 7월 648명에서 지난해 10월 578명으로 오히려 감소, 늘어나는 인구의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9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인구가 2만명이 늘어났지만 공무원수는 35명이 감소했고, 지난해 역시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2만명 이상 늘어난 반면 공무원은 24명이 줄었다. 이에 반해 강화군의 경우 지난해말 인구 6만6860명에 공무원수 623명으로 김포시 인구의 절반에도 못미치지만 공무원수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록대수는 98년 3만6443대에서 지난해 10월 6만1880대로 70%의 증가율을 보였고, 사업체수도 98년 9269개에서 지난해 1만1465개로 24% 증가했다. 행정구역내 학교수는 98년 31개에서 지난해 41개로 32% 증가했으며, 행정구역도 98년 64통 202리 830반에서 지난해 97통 207리 1369반으로 53% 증가했다. 시 행정과 관계자는 “개발 중심인 도시에서 공무원수를 묶어 늘어나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 시·군과 절대수치로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난 98년 시작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이 지역별 형편에 맞게 재조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원칙 상실 정부는 지난 98년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2002년까지 단계별로 총 30%의 공무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지난 98년 648명이던 공무원이 99년 613명, 2000년 602명, 2001년 578명으로 총 70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98년 구조조정 당시 김포시는 개발계획이 수립돼 인구유입이 시작됐고, 매년 1만∼2만명의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높아지자 급기야는 일부 아파트 단지별로 행정민원 사무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김포시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분리돼 1개 동사무소에서 3개 이상의 동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 손실도 지적되고 있다. 김포1동의 경우는 북변·감정·걸포동 등 3개 법정동 1만4680세대 4만7264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공무원 수는 13명으로 공무원 1인당 3635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김포2동의 경우도 3개 법정동이 분포, 동사무소 11명의 공무원으로는 6862세대 1만9413명 인구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말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 2016년까지 인구 40만명의 유입이 계획됐는데도 높은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력 공급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01-08
- 경의선, 지하철 3호선·5호선 연결 추진 일산·파주 등 경기 서북부지역의 만성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의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지하철 5호선 및 9호선(건설중)에 연결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난개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서북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연내에 마련키로 하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 서북부지역은 기존 경의선과 지하철 3호선만으로는 교통량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장 새로운 지하철을 건설하기 어려운 만큼 일산 지역을 관통하는 기존 철도노선과 서울시의 지하철 노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경기 북부지역을 김포 고양 파주 등 서북권 지역, 동두천 의정부 포천 연천 등 동북권 지역으로 나눠 올 상반기 중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인 ‘경기 북부권 광역교통개선대책팀(가칭)’을 설치,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2-01-08
- 학교용지부담금 예고없이 부과 ‘발끈’ 울산시 남구 신정동 ‘문수로 I 파크’1000여명의 분양자들이 울산지역에서 첫 적용된 16억원 규모의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로 혼란을 겪으면서 항의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28일 남구청으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분담액 고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분양자들은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남구청이 사전 홍보도 없이 가구당 수십만원에서 200만원이 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어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I파크 아파트는 2000년1월28일 개정공포된 ‘300가구이상 신규 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울산 첫 적용대상 지역이다. 하지만 분양자들은 “I파크측이 분양만을 위해 사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홍보하지 않았다”며 “당초에 분양가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시키거나 분양계약 당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청에서도 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할 때 안내장 동봉 등을 통해 새로 적용되는 법의 취지를 설명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더욱 혼동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 남구청과 I파크 분양사무실에는 하루 평균 200여통의 민원전화가 폭주해 업무마비 사태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항의성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관계자는 “분양계약 당시 현대산업개발에서 충분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분양가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측은 “분양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상당수 계약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2-01-09
- 고도제한 완화로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 성남시(시장 김병량) 수정·중원지역의 재개발사업이 건교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고도제한 완화 조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성남시는 7일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공고 및 주민열람을 실시,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효석 성남시 도시개발과장은 “주민설명회는 20개 재개발대상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실시하며,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사업대상지 3~4곳을 선정해 올 상반기 중,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초 도시재개발구역 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개발 방식 = 2년 전부터 추진해온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이 작년 12월20일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수정 중원구 총 18만1000가구의 39%에 해당하는 7만1000가구가 거주하는 18개동 20개 구역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개 지구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1만5280가구 5개동 6개구역은 민간 또는 지자체, 주공 등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철거재개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민간에 의한 자력개발 여건이 취약한 5만6187가구 14개동 14개 구역은 성남시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수복재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주단지 조성 =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의 특징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과 순환재개발로 요약된다. 순환재개발은 미리 이주단지를 조성해 재개발예정지구의 주민들을 임시로 먼저 이주시키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며, 1차 사업지구가 마무리되면 2·3차지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순환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주단지 조성으로, 철거로 발생하는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문제와 전·월세 가격의 급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주단지로 조성된 아파트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단지는 총 1만호가 건설될 계획이며, 이미 건교부의 판교개발계획 발표시 판교지구에 2000호가 확보됐다. 또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과 연계해 8000세대를 건설할 25만평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특히 8000호 중 4000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개발사업비 =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복재개발 구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구역당 평균 679억원, 가구당 1700만원) 중 2700억원은 2001년 5월 제정·공포한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확보하게 된다. 반면 부족한 6800억원은 매년 주차장 및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는 약 1000억원 중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춰 해당구역에 투자하고,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중 일부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성남시를 방문한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고도제한완화 조치로 수복재개발구역도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높아졌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1-09
- 고도제한 완화로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 성남시(시장 김병량) 수정·중원지역의 재개발사업이 건교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고도제한 완화 조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성남시는 7일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공고 및 주민열람을 실시,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효석 성남시 도시개발과장은 “주민설명회는 20개 재개발대상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실시하며,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사업대상지 3~4곳을 선정해 올 상반기 중,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초 도시재개발구역 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개발 방식 = 2년 전부터 추진해온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안’이 작년 12월20일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수정 중원구 총 18만1000가구의 39%에 해당하는 7만1000가구가 거주하는 18개동 20개 구역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개 지구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1만5280가구 5개동 6개구역은 민간 또는 지자체, 주공 등에 의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철거재개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민간에 의한 자력개발 여건이 취약한 5만6187가구 14개동 14개 구역은 성남시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공공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수복재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이주단지 조성 =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의 특징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과 순환재개발로 요약된다. 순환재개발은 미리 이주단지를 조성해 재개발예정지구의 주민들을 임시로 먼저 이주시키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며, 1차 사업지구가 마무리되면 2·3차지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순환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주단지 조성으로, 철거로 발생하는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문제와 전·월세 가격의 급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주단지로 조성된 아파트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단지는 총 1만호가 건설될 계획이며, 이미 건교부의 판교개발계획 발표시 판교지구에 2000호가 확보됐다. 또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정책과 연계해 8000세대를 건설할 25만평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특히 8000호 중 4000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개발사업비 = 재개발사업비는 총 2조6000억원으로 이중에서 철거재개발 사업비 8200억원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통해 해결하고, 재개발사업에 따른 가옥주 및 세입자를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복재개발 구역을 위한 공공재원 투자사업비 9500억원(구역당 평균 679억원, 가구당 1700만원) 중 2700억원은 2001년 5월 제정·공포한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확보하게 된다. 반면 부족한 6800억원은 매년 주차장 및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하는 약 1000억원 중 일부를 재개발 계획에 맞춰 해당구역에 투자하고,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중 일부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성남시를 방문한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고도제한완화 조치로 수복재개발구역도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높아졌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1-09
- 인사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비서관(서기관) 이연주 ▲총괄조정관실 기획심의관실 서기관 이병국 철도청 ◇서기관 전보▲검사과장 김영서 ▲수송차량과장 박광석 ▲특수사업건설단 이정진 ▲고속철도차량과장 강길현 ▲고속철도차량과 김성권 ▲고속철도차량과 조석진 ▲서울철도차량정비창 수송차량국장 박길하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동력차량국장 권영식 ▲서울철도차량정비창 관리과장 김중덕 ▲고속철도건설사업소 건설행정과장 최인용 서울경찰청 ◇ 경정급 승진 ▲1기동대 김영배 ▲교통안전 김욱준 ▲성북 청문감사 이영철 ▲경무 김석종 ▲22특경대 이상훈 ▲경비 1 박준기 ▲강동 수사2 유성옥 ▲형사 1기수대 황만영 ▲남대문 형사 최봉규 ▲동대문 형사 박규현 ▲101 경비 이상률 ▲종로 정보 2 강대일▲방범기획 김명수 ▲도봉 정보2 연영흠 ▲노량진 방범 전한규 ▲서대문 보안 황선원 서울중앙병원 ▲진료부원장 피수영 덕성여대 ▲총장직무대리 신상전 ▲기획실장 권순원 ▲교무처장 김문규 ▲학생처장 하운청 ▲종합개혁 발전처장 이재인 ▲시설관리처장 김정호 ▲사무처장 유석형 ▲기획부실장 오성준 ▲평생교육원 총무부장 안만수 KT ▲대구본부장 박종수 ▲세종연구소 파견 박부권 ▲위성운용단장 서광주 ▲강원본부장 강연국 도레이새한 ▲생산부문장 겸 구미사업장장 김진년 ▲섬유사업부문장 김양규 ▲섬유총괄 및섬유생산담당 니시모토 야스노부 ▲스펀본드판매담당 전원식 ▲구미2공장 생산담당 겸 기술연구소장 김상필 ▲필름생산담당 구보타 고이치 한빛은행 ◆단장▲영업지원단 민형욱 ▲종합금융단 정태웅 ▲기업금융단 이순우 ▲ 전략기획단 최병길 ◆팀장 ▲개인영업전략팀 정전환 ▲상품개발팀 이창식 ▲e-Business센터 김종완 ▲영업지원팀 김창호 ▲고객만족센터 김진석 ▲기업영업전략팀 오규회 ▲국제팀 정현진▲외환업무팀 김경자 ▲중소기업 전략팀 윤상구 ▲중소기업여신팀 박성해 ▲신탁팀 조진형 ▲증권수탁팀 유동열 ▲신용정책팀 임철진 ▲개인여신팀 나선환 ▲기업여신팀 김상수 ▲ 신용정보팀 조용흥 ▲기업개선팀 이석우 ▲여신관리팀 허환 ▲재무기획팀 서길석 ▲재무회계팀 박성일 ▲자금팀 이공희 ▲인사팀 박창희 ▲연수팀 김정한 ▲업무지원팀(겸무 지원서비스센터 개설준비위원 부장) 김종식 ▲ 안전관리실장 이정모 ▲리스크관리팀 김경희 ▲여신감리팀 장정자 ▲준법감 시실장 김희태 ▲홍보실장 손병용 ▲가계여신센터개설준비위원장 구철모 ▲기업여신센터개설준비위원장 김세동 ▲수출입외환센터개설준비위원장 이근배 ▲개인영업전략팀 홍석표 ▲근로자금융팀 이재방 ◆부장▲종합금융단 홍대희, 박종엽 ▲기업금융단 임동호, 이인영 ▲기업개선팀 박영봉 ▲기업개선팀 수석관리역(부장) (갑을㈜ 경영관리단 파견 : 단장) 김시병 ▲기업개선팀 수석관리역(부장) (신동방 경영관리단 파견 : 단장) 김철호 ▲전략기획단부장(겸무 지원서비스센터 개설준비위원장) 박성목 ▲전략기획단 이광구, 한상훈 ◆부부장 ▲국제팀 조사역 (한빛아메리카은행 파견) 나득수 ▲외환업무팀 정해관 ▲신탁팀 안중군 ▲기업금융단 조재현 ▲종합금융단 정광문 ▲신용정책팀 이기만 ▲기업여신팀 수석심사역 김기권 ▲기업여신팀 수석심사역 구자성 ▲기업여신팀 수석심사역 최만규 ▲신용정보팀 박상길 ▲기업개선팀 수석심사역 황봉철 ▲전략기획단 이동연, 김옥곤 ▲전산정보본부 李永姬 ▲검사실 수석검사역 박윤지 ,양영호, 김장식 ▲동부영업본부 정용식 ▲경기남부본부 윤동 ▲대구경북영업본부 (겸무 대구기업영업본부장/대구지역센터장) 정남진 ▲본점기업영업2본부 이강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이종옥 ▲포스코기업영업본부 김용희 ▲중부기업영업본부 권청식 ▲종로기업영업본부 문동성 ▲강서기업영업본부 이성휘 ▲강남기업영업본부 윤태석 ◆기업영업지점장 ▲본점기업영업1본부 이창우 ▲본점기업영업1본부 공덕동업무팀장 변종무 ▲본점기업영업2본부 표동연 ▲삼성기업영업본부 황수영 ▲삼성기업영업본부 정철진 ▲삼성기 업영업본부 박인태 ▲삼성기업영업본부 김준열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박달영 ▲중부기업영업본부 서동선 ▲서부기업영업본부 강휘석 ▲서부기업 영업본부하재택 ▲여의도기업영업본부 고시묵 ▲여의도기업영업본부 서여 의도업무팀장 김용표 ▲수원기업영업본부 김동근 ▲전략기업영업본부 이영태 ▲전략기업영업본부 조신일 ◆지점장 ▲가양 진재산 ▲강동구청 원승무 ▲거여동 김은호 ▲공덕동 배상열 ▲관악구청 위장원 ▲금천구청 최점수 ▲길동 최호상 ▲낙성대 반운병 ▲논현남 박임석 ▲능동 최흥근 ▲대림3동 이백천 ▲대림서 박광식 ▲대치동 김재흠 ▲대흥동 김경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김무웅 ▲동자동 안동원 ▲마포삼성아파트 이철휘 ▲면 목동 성기채 ▲무교 구도완 ▲무역센터 이창환 ▲반포 허철구 ▲방학동 김용표 ▲보문동 이광욱 ▲방이역 장영수 ▲봉천중앙 유완종 ▲사당북 김동수 ▲삼선교 전순주 ▲삼일로주재범 ▲상계동 이명열 ▲상봉동 백재승 ▲석촌동 이석호 ▲선릉 최명순 ▲성수동 윤지현 ▲송파남 윤여일 ▲ 수송동 방헌계 ▲수유동 김형민 ▲ 신월북 임동신 ▲아시아선수촌 이화영 ▲아현역 김한복 ▲영등포 김종덕 ▲용산구청 김승규 ▲용산 김진옥 ▲ 우이동 소병직 ▲월곡동 박강석 ▲월계동 소홍석 ▲잠원동 박성재 ▲장충 동김동혁 ▲종로4가 임덕빈 ▲종로 황대식 ▲중곡서 김재남 ▲중부 윤정일 ▲테크노마트 신용남 ▲포스코센터김영환 ▲한강현대아파트 이영식 ▲ 회기동 이우성 ▲후암동 최병은 ▲LG강남타워 이목한 ▲구월1동 허권 ▲남동공단 조정만 ▲대림아파트 박주식 ▲동아아파트 김석연 ▲부평 양환 ▲산곡동 백남구 ▲ 인천남 김영복 ▲옥련동 민용식 ▲용현동 정경열 ▲ 주안 이치원 ▲가톨릭대 허금양 ▲고잔동 장현 ▲광명역 안학식 ▲구미동 이종철 ▲군자 정환주 ▲매송동 박용준 ▲반월공단 이봉용 ▲법원읍 이한성 ▲봉일천 임현순 ▲부천중동 김진홍 ▲분당시범단지 이남희 ▲분당YMCA 이용우 ▲산본 김규섭 ▲상록수 김영수 ▲송우 강징규 ▲수리동 이남주 ▲ 수원 손무용 ▲수지서 서태규 ▲신갈 유점승 ▲안양중앙 안호철 ▲안양 최영도 ▲여주 김주현 ▲영통 김선용 ▲월피동 이귀선 ▲의정부용현 김남기 ▲의정부중앙 안길수 ▲이천 전진구 ▲일산중앙 김일식 ▲중산 손용건 ▲평촌김병만 ▲하안동 우준성 ▲한일타운 오신배 ▲화정역 양봉주 ▲대덕 정해수 ▲한빛아파트 이창만 ▲서산 이준병 ▲서청주 박건용 ▲청주 이영길 ▲충주 박종명 ▲사상 표영목 ▲온천동 이인택 ▲화명동 박일곤 ▲김해 김용진 ▲동울산 이상준 ▲반림동 이권호 ▲삼산동 구만모 ▲울산 이상경 ▲진영 장길석 ▲ 진주 정동식 ▲진해 이헌효 ▲창원공단 조우제 ▲대봉동 염동환 ▲포항남 이명희 ▲포항 김원식 ▲봉선동 김성철 ▲유동 최수일 ▲목포 주현종 ▲김제 박종구 ▲서귀포 유병권 ▲동경 김태복 ▲런던지점 부지점장 김양진 ▲강남영업부장 황인호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사업처장 정종규 ▲전력설비검사처장 박근식 ▲엔지니어링사업처장 이대훈 ▲안전관리처장 이형수 ▲감사실장 이영우 ▲전기안전시험연구원장 오정열 ▲전기안전기술교육원장 이기철 ▲중부지사장 윤현중 ▲인천 〃 김만영 ▲충북 〃 홍현식 ▲전북 〃 심원섭 ▲전남 〃 안홍선 ▲대구 〃 곽인식 ▲경남 〃 주재용 ▲강릉〃 최석용 ▲기획조정처 부처장 김진완 ▲기술사업처 〃 고원식 ▲감사실 부실장 조왕래 ▲전기안전기술교육원 부원장 강재언 ▲평택지점장 최종철 ▲안산 〃 정원희 ▲강진 〃 안태순 ▲경주 〃 주대식 ▲북부산 〃 정해권 강원민방(GTB) ◇경영기획국▲국장직무대행(부국장) 조남현 ▲광고팀장(이사대우) 김준명 ▲광고팀 국장직무대행 이윤수◇편성제작국▲국장직무대행(부국장) 신현상 ▲차장 주진 ▲ " 김경원 ▲ " 박종찬 ▲ " 김종현 ▲ " 최영철 ▲ " 주정모 ▲ " 김민성◇보도국▲국장직무대행(보도위원) 채홍걸 ▲취재부장 김흥성 ▲차장 김완기 ▲ " 이이표 ▲ " 박동환 ▲ " 전종률 ▲ " 심규정 ▲ " 이종선◇기술국▲국장(이사대우) 황선영 ▲기술위원 이옥현 ▲기술관리팀장(부장) 황인조 ▲기술제작팀장(부장) 염필호 ▲차장 우재철 ▲ " 기찬호 ▲ " 박영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부장 박석환 ▲지질연구부장 황재하 ▲석유.해저자원연구부장 정태진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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