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기금 214억 편취한 건설업자 구속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유용하고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질러온 건설업자 대표와 임대주택건설업자, 이를 봐주는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 은행지점장 등이 구속되었다. 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주임검사 주영환)에 따르면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면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이를 유용한 후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국민주택기금 214억원을 편취한 S건설 대표이사 이 모(50)씨와 임대주택건설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위반 협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모씨로부터 대출관련 청탁과 함께 7900만원을 수수한 한국주택은행 대구 공평동지점 이 모(55)전지점장과 은행직원 2명 등 총 5명을 단속하고 그중 3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S건설업체는 96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 경산시 등 4개지역에 임대주택 건설을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 214억원을 대출받아 유용하고, 대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주택은행 공평동지점장이였던 이 모씨에게 매달 200만원, 대출청타시 1000만원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주택기금 편취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주택기금은 ‘임자없는 곶감’ 국민주택기금이 건설업자들 사이에서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떠 돌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정부에서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위해 정부출연금과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주택복권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은 2000년 말 대출금이 39조2480억원에 이르며 이중 7.7%에 해당하는 2조7800억원이 부실대출인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주택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형식적인 대출심사에 있다. 아파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설업자가 건설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자금소요계획서, 각서 등을 제출하면 한국주택은행은 구체적인 실사없이 서류심사로 대출을 승인해 준다. 사업장부지 담보평가액 외에는 신용보증으로 대출하므로 부실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착공신고만으로 대출승인액의 40%범위내에서 공사진행여부와 공정율에 관계없이 건설자금을 선급금으로 대출해 준다. 이율도 3%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건설업자 사이에서는 주택기금은 ‘임자없는 곶감’으로 불리운다. 이런 부실대출이 많아지자 2000년부터는 담보가격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대출하고, 감리자로터 공정을 확인받아 공정율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었다. 하지만 건설업자는 건설자금 선급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타용도로 유용하고 부도내는 수법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주택기금이 여기저기서 세고 있는 꼴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2-01-08
-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수도권 260만평 택지지구 지정 강남지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260만평이 연내 택지지구로 지정된다. 분당 등 5개 신도시의 1/3 규모인 총 10만호의 주택이 2003∼2004년 중에 건설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반경 20㎞이내(분당·일산 23㎞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동북통근권(의정부·남양주), 동남통근권(하남·성남), 서북통근권(고양), 서남통근권(광명·부천), 남부통근권(의왕·군포), 시흥·안산권(시흥·안산) 등 6개 통근권 11개 지구로 구분해 올해 안으로 그린벨트의 해제절차도 끝내고, 이들지역을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해 쾌적성을 높이면서 투기도 방지하기로 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택지지구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2003년 택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주책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시중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서울1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52개지구에서 5만25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산업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폭등현상이 투기성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떳다방’과 부동산중개업소등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와 자금출처 확인을 강화하고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등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02-01-08
- 이영복씨 정·관계 로비 본격 수사 부산 다대지구 택지전환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김필규 부장검사)는 7일 전 동방 주택 사장 이영복(51)씨를 업무상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하고 정·관계 로비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씨가 다대지구 부지를 공동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팔면서 시세보다 땅값을 높게 책정해 298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경남 창원시 차룡지구 아파트 건축사업 과정에서 31억원의 법인 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 기소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사업비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중 사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68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등 다대지구 택지전화과정에서의 정·관계 로 비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68억원의 대부분이 뭉칫돈의 현금으로 빠져나간 사실에 주목, 일상적인 사업자금보다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씨와 당시 동방주택 관계자 등 주변인물을 대상 으로 68억원의 사용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의혹과 관련 “이씨가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 이미 출국금지된 이씨 측근인사 등 주변인물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2-01-08
- 노조 간부 자택에서 도청기 발견 이승필 금속노조 전 위원장 집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돼 노동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손석형 본부장)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운동에 대한 불법 도청행위를 중단하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3일 이씨가 이사짐을 옮기던 중 냉장고 밑에서 스카치테이프에 묶인 소형 도청기를 발견했다는 것. 경남본부는 이 도청기를 전문보안업체에 문의한 결과, 미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TK400,C타입’ 도청기로 반경 2㎞까지 도청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도청기는 발견 당시 밧데리가 아직 작동 중이었다고 경남본부측은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9년 10월 이후 도청기가 발견된 창원시 사파동 동성아파트에 살아왔다. 이씨는 “그동안 수배 및 실형을 각각 4차례나 당했다. 공안기관에서 설치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인권국가를 자처하는 현 정부 하에서 불법적인 도청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감청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검찰 고발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2-01-08
- 2000년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울시 자치구 중 구로구가 1999년 대비 2000년도 사업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증가율에서는 광진구가 으뜸을 차지했다. 서울시가 7일 발표한 ‘2000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2000년도 사업체수는 71만9536개로 1999년에 비해 4.06% 증가율을 보였으며 종사자수는 357만4824명으로 6.15% 증가해 1999년도의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그 중 구로구는 4031개 사업체가 늘어 16.36%의 증가율을 보이며 강남구(15.7%), 광진구(10.03%). 송파구(9.67%)를 따돌리고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종사자수에서는 광진구가 1만6248명이 늘어 1999년에 비해 20.21% 의 증가율을 보이며 양천구(19.04%), 송파구(15.82%),구로구(14.39%) 등을 앞질렀다. 구로구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최근 구로공단 주변에 아파트형 공장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 입주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구로구의 환경개선이 사업체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체 종사자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수가 증가하는 반면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9인 규모의 사업체 종사자수가 20.21% 증가하고 20∼49인 규모의 사업체 종사자수가 26.34% 증가한데 반해, 300인 이상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23.38% 감소했다. 한편, 산업별 종사자수는 1999년과 비교하여 사업서비스업이 21.59%(5만6789명) 증가하였고 오락 운동관련서비스업이 20.01%(1만5349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6.95%(1613명)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건설업(5.4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46%), 제조업(0.65%)은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종사자의 비율은 37.51%로 전체 종사자 357만4824명 중 134만997명이며 이는 1999년의 36.46%보다 1.05%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02-01-07
- 아파트분양 겨울철 비수기 없다 지난해 불었던 아파트 분양열기는 해가 바뀌어서도 식을 줄 모르고 뜨겁기만 하다. 주택업체들은 이같은 분양호황에 힘입어 겨울철 비수기도 아랑곳없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량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1, 2월중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3401가구와 6394가구 등 총 979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30평형대 이하의 중소형아파트가 대부분인 가운데 현대건설은 도곡동과 광장동에 50평형 이상의 대형아파트를 공급한다. 동부건설은 관악구 봉천동 제9구역 재개발아파트 487가구를 2차 동시분양으로 공급한다. 알반분양은 24평형 214가구, 41평형 36가구 등 총 250가구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7호선 숭실대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도터널과 남부순환도로를 통해 도심과 강남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 관악산 조망이 가능하며 인근에 벽산·동아 및 삼성 등 7400여 가구가 인접해 대단지와 다름없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금호건설은 양천구 목동에 총 327가구를 공급하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96가구이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행복한 세상, 까르프 등의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당초 계획과는 달리 단지 뒤편의 일반주택지도 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설계를 변경중이다. 현대건설은 강남구 도곡동 옛 대한투자신탁 연수원부지에 이달말 서울시 1차 동시분양을 통해 7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50∼60평형대의 대형만을 공급한다. 강남의 대표적인 오피스빌딩 밀집지역으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편리하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도보로 10분거리에 위치해 있다. 2004년 상반기 입주예정이다. 우림건설도 강서구 방화동에 320가구를 분양한다. 12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중인데 152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30평형대 이하의 중소형평형으로 구성됐다. 지하철 5호선 방화역과 개화산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다. 수도권에서는 중견업체인 동문건설이 고양시 일산과 군포시 당동에서 1307가구를 공급한다. 동문건설은 지난해 고양시 일산지역 3곳에서만 1734가구의 주택사업을 벌였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량이 270% 증가한 640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포스코개발은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용인 죽전택지지구내에 39∼75평형 1310가구를 2월중에 공급한다. 아파트명은‘포스홈타운’으로 정해졌으며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죽전홈타운 5차로 죽전택지개발지구내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물량이다. 죽전지구는 분당신도시와 가까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고 서울 강남의 접근도 용이한 편이다. 한편 대림산업이 1월중에 군포시 당동과 안산시 건건동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아파트는 3월 이후로 연기됐으며 롯데건설이 여의도에 공급예정이던 아파트도 상반기중으로 연기됐다. 서울·수도권 1, 2월 분양예정아파트 서울지역 업체명 지역 가구수(일반) 공급평 시기 문의(02) 건영 구로구고척동 253(미정) 24,32 1월 655-2940 중랑구상봉동 462(미정) 32 2월 369-7416 경남기업 양천구신정2 292 32∼41 2월 768-4583 금호건설 양천구목동 327(96) 32∼49 2월 654-9393 대우건설 마포구서교동 136(0) 35 1월 2288-3804 강남구청담동 16 60∼70 2월 서초구방배동 16 85∼106 2월 동부건설 관악구봉천동 487(250) 24∼41 2월 3484-2100 두산건설 강동구천호동 282 12∼25 2월 510-4004 두영종건 관악구신림동 114(58) 33,45 1월 323-3344 롯데건설 강남구도곡동 60(28) 미정 2월 3480-9325 동작구사당동 223(85) 미정 2월 3480-9192 신성 노원구공릉동 198(96) 미정 2월 (032)420-1368 우림건설 강서구방화동 320(152) 25∼31 1월 3661-3373 코오롱건설 강남구대치동 18 56∼60 1월 3677-6310 현대건설 강남구도곡동 75 50∼60 1월 746-2664(?5) 광진구광장동 122 52∼71 2월 수도권지역 남광토건 고양시 탄현 214 33,42 1월 3433-7877 늘푸른건설 용인시 삼가 670 20∼30 2월 (031)238-3232 동문건설 고양시 일산 270 30 1월 786-7344 군포시 당동 90 32 1월 고양시 일산 947 26,30 2월 롯데건설 남양주 도농 708(405) 미정 2월 3480-9325 성원산업 평택시 안중 494 23 1월 3404-2091 신도종건 의정부 금오 482(150) 23∼40 2월 (031)828-5555 신안 화성시 봉담 632 28∼33 1월 3467-1012 우림건설 용인시 고매 299 33 1월 3488-6762 포스코개발 용인시 죽전 655 39∼75 2월 3457-8058 한라건설 성남시 분당 278 19,20 1월 3434-5795 현대건설 용인시 죽전 655 39∼75 2월 746-2664 자료제공: 건설업체 2002-01-07
- 주택기금 수백억 가로챈 건설업자 구속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유용하고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질러온 건설업체 대표와 이를 봐주는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 은행간부와 직원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검사는 8일 자본잠식으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지난 98년 일시적 차입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한후 임대주택구입명목으로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60여억원을 가로채고 법인자금 1억원을 횡령한 H주택 대표 양모씨(57)를 특경가법위반(사기등)과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주택기금을 기존부채변제등으로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3억원의 대출을 해준 주택은행 포항오천지점 정모대리(42)를 배임등에 관한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9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대주택건설명목으로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13억원을 편취한 H주택 대표 이모씨(50)를 불구속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8년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유용한 후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국민주택기금 214억원을 편취한 S건설 대표이사 이 모(50)씨와 대출편의제공의 댓가로 7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주택은행 대구 공평동지점장 이모씨(55)특경가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건설업체는 96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 경산시 등 4개지역에 임대주택 건설을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 214억원을 대출받아 유용하고, 대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주택은행 공평동지점장이였던 이씨에게 매달 200만원, 대출청탁시 1000만원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S건설 대표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은행지점장 이씨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중이다. 울산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2002-01-09
- '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심재건씨 "무슨 꽃을 좋아하나요? 글쎄요. 예쁜 꽃은 다 좋아하는데요. 어, 그럼 꽃과 나무 중엔 어떤 것이 더 좋죠? 그건, 대답하기가. 서로 비교가 안되네요. 꽃은 꽃이라 나무는 나무라 좋은데요" 인터뷰 내내 심재건씨는 이런 우문에 현답을 했다. 장미처럼 가시 있는 언어로 상대의 의사를 부정하지 않고 국화처럼 자신의 생각을 그윽하게 이야기했다. 심재건씨는 31살의 김포 토박이고 현재 '미스터 플라워'라는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남들처럼 돈도 벌고 여자 친구도 만나 결혼도 하는 것이 신년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 특별함이 있다면 31년 간 살아온 고향, 그리고 삶의 터전 김포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다. Daum>카페>지역/고향>경기도>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 신세대들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카페에 31살의 그가 '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다. 2001년 8월3일에 카페를 개설해 불과 석 달만에 1월1일 현재 회원 284명이나 된다. 각종 소모임과 동호회도 구성되어 있다. 매주 화요일은 저녁8시30분에서 밤10시까지 재미있는 실시간 음악방송을 한다. 참여방법은 화요일 당일 날 게시판에 '방송바로가기'를 클릭만 하면 된다. (단, 윈도우미디어나 리얼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카페 대화방에 들어가면 회원들도 만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다. 컴퓨터 사용 문제를 질문과 답변으로 간단히 해결해 주는 소모임 '컴꾼들의 모임'이 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는 '실시간 영화 실시간 애니'라는 소모임과 지역의 시사문제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시사& 내고장 소리'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다. 또 정기채팅은 매주 금요일 저녁8시에서 밤10시에 자유롭게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대화방이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그가 카페를 혼자 운영하기란 쉽지 않다. 지역신문 기자인 아이디가 '시려'는 지역문제에 대한 시사적인 글을 올리고 있고 아이디가 '품질'은 신세대에게 인기 있는 음악방송을 하고 있다. 아이디가 '어설픈 차태현'은 카페 전반적인 홍보와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심재건씨가 카페 '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든 취지는 이렇다. 김포의 젊은이들이 온라인 상에서 만나 친목을 통해서 나아가 오프라인 상에서 김포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는 카페의 단골손님 회원을 늘이기에 급급했으나 2002년에는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1월에는 카페회원 MT와 2월에는 불우 이웃을 위한 일일찻집을 행사를 할 계획이다. 심씨가 카페활동에 열심인 이유는 따로 있다. 사실 그는 7년 동안 '김포 청년회' 활동을 해 왔다. 그런 그가 통일을 기원하면서 김포발전을 위해서 김포에서 수많은 군사지역과 제방도로의 철책이 없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교통문제와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 늘어나는 아파트 단지, 야산 골짜기마다 들어선 흉물스런 공장들의 김포가 전국 난개발 도시 중 하나라고 꼬집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살기 좋은 김포를 꿈꾼다. 아직은 공기 맑고 넉넉한 김포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청년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의 움직임이 열악한 김포를 청년 문화가 살아 숨쉬는 김포로 만들고 싶어한다. 이것이 심재건씨가 꿈꾸는 청장년이 선도해 나가는 젊고 건전한 김포의 풍요로운 모습이다. 2002년 새해에도 그의 소망은 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김포의 청년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김포에 대한 그의 사랑은 해바라기 같은 김포바라기다. 유진희 리포터 harrymom@hotmail.com 2002-01-08
- 국민주택기금 수백억원 가로챈 건설업자 무더기 구속(수정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유용하고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불법을 저질러온 건설업체 대표와 이를 봐주는 댓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 은행간부와 직원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검사는 8일 자본잠식으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지난 98년 일시적 차입금으로 자본금을 증자한후 임대주택구입명목으로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60여억원을 가로채고 법인자금 1억원을 횡령한 H주택 대표 양모씨(57)를 특경가법위반(사기등)과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주택기금을 기존부채변제등으로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3억원의 대출을 해준 주택은행 포항오천지점 정모대리(42)를 배임등에 관한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9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대주택건설명목으로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13억원을 편취한 H주택 대표 이모씨(50)를 불구속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8년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유용한 후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국민주택기금 214억원을 편취한 S건설 대표이사 이 모(50)씨와 대출편의제공의 댓가로 79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주택은행 대구 공평동지점장 이모씨(55)특경가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건설업체는 96년 12월부터 98년 6월까지 경산시 등 4개지역에 임대주택 건설을 명목으로 국민주택기금 214억원을 대출받아 유용하고, 대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주택은행 공평동지점장이였던 이씨에게 매달 200만원, 대출청탁시 1000만원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S건설 대표 이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은행지점장 이씨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중이다. 대구에 본사를 둔 S건설은 지난 98년 7월 금융기관 부채 2천억원을 포함 총 3천400억원의 부채로 최종 부도처리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주택기금 편취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박스기사 주택기금은 ‘임자없는 곶감’ 국민주택기금이 건설업자들 사이에서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떠 돌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지난 81년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정부가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과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주택복권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은 2000년 말 대출금이 39조2480억원에 이르며 이중 7.7%에 해당하는 2조7800억원이 부실대출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주택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형식적인 대출심사에 있다. 아파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설업자가 건설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자금소요계획서, 각서 등을 제출하면 한국주택은행은 구체적인 실사없이 서류심사로 대출을 승인해 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국민주택기금은 대출이자가 연 3%이고 사업장부지 담보평가액 외에는 신용보증으로 대출하므로 부실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착공신고만으로 대출승인액의 40%범위내에서 공사진행여부와 공정율에 관계없이 건설자금을 선급금으로 대출해 준다. 이런 이유로 건설업자 사이에서는 주택기금은 ‘임자없는 곶감’으로 불리운다. 이런 부실대출이 많아지자 2000년부터는 담보가격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대출하고, 감리자로터 공정을 확인받아 공정율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었다. 하지만 건설업자는 건설자금 선급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타용도로 유용하고 부도내는 수법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주택기금이 여기저기 세고 있는 꼴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 2002-01-08
- 예보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본격 매각”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빌딩 골프장 토지 등 부동산 매각을 완결 짓기로 했다. 예보는 7일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95개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893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반기 내에 모두 처분하기 위해 대대적인 매각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보는 홈페이지(www.kdic.or.kr)의 부동산매각정보란을 확충,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을 용도별.소재지별로 분류하고 부동산의 사진과 물건의 특징·예정가격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처분하려는 부동산은 사무용빌딩은 물론 아파트와 목욕탕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돼 있고 창고 주유소 여관 과수원 등도 처분 대상이다. 예보는 원활한 매각을 위해 홈페이지의 부동산 매각정보란을 대폭 확충해 보유 부동산의 용도별 소재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진과 예정가격 등도 싣고 있다. 청산관리부에는 전국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의 안내대장을 비치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예보는 2000년 73건 288억원의 부동산을 매각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5건 1100억원의 파산재단 부동산을 매각했다. 예보가 지난해말 현재 전국 295개 파산금융기관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531건8933억원으로 중앙종금(중구 명동), 제일종금(중구 을지로), 한스종금(강남구 삼성동), 동아금고(강남구 역삼동) 등의 사옥이 포함돼 있다. 용도별로 보면 사무용 빌딩 57건 4133억원, 근린생활시설 102건 861억원, 골프장 1건 450억원, 토지 100건 590억원, 주거용 건물 114건 196억원, 기타건물 157건 2702억원 등이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재단 부동산은 재단이 관리중이므로 상태가 양호하며 특히 사무용 건물의 경우 파산전 금융기관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로 교통과 상권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며 “적극적인 부동산 매각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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