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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박근혜] 돌파구가 안보인다 '야권단일화'에 유권자 관심 뺏겨당지도부 - 의원 위기의식 온도차새누리당 내에서 대선 패배 위기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논의하기로 한 5일 의원총회가 '전면쇄신 촉구의 장'으로 바뀐 것도 이런 기류 때문이다. 친박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당대표, 원내대표, 선대위 등 모두가 자리를 내놓고 새판을 짜자"고 주장했다. 다수 의원들이 공감했다. 박 후보의 '홍위병'을 자처했던 TK출신 의원들까지 "이대로는 대선승리가 힘들다"고 한마디씩 했다고 한다. 그만큼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여당 의원들의 위기의식 폭발은 추석연휴 기간 느낀 '심상찮은 지역구 민심'이 도화선이 됐다는 후문이다. "수도권은 물론 여당의 텃밭이었던 영남권 민심도 불만으로 팽배하다"는 게 의원들의 전언이다.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박 후보 지지율이 반등할 조짐이 없다는 점도 여권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박 후보가 과거사 문제를 사과했지만 시기를 놓치면서 반대편만 응집시켜버렸다. 추석 직전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 '논문표절,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위기의식을 부추겼다. 여권 내에서 오래전부터 "중도·부동층을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별 진척이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의 대표적 스윙보터(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인 40대·수도권·무당층·중도층·화이트칼라에서 박 후보는 단 한곳에서도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조사에서 스윙보터의 표심이 '안철수 - 반박근혜'로 결집될 조짐을 보인다.당내 쇄신요구가 권력투쟁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도 박 후보에겐 짐이 되고 있다.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박 후보 측근그룹과 당 지도부가 한편이 되고, 박 후보와 거리가 있는 비측근그룹이 다른 한편이 돼 충돌하는 것이다. 더구나 야권 단일화에 유권자의 관심을 빼앗겨버렸다. 추석밥상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였다. 문-안 후보가 비슷한 지지율로 경쟁을 벌이면서 남은 대선기간도 이 이슈가 최대 관심사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출신 재선인 김용태 의원은 "야권 단일화는 반드시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반드시 패배한다"면서 "그러나 당 지도부는 막연하게 단일화가 되지 않거나 단일화 효과를 반감시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새판을 짜지 않고서는 '야권 단일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이 의총에서 "박 후보도 몸빼 입고 머리 풀고서라도, 처절한 진정성을 갖고 야권 단일화의 이슈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그러나 당 쇄신방법을 둘러싼 지도부와 의원들간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도부와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의 온도 차이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 뒤 4일과 5일 연거푸 긴급 최고위회의를 열었지만, 지도부 사퇴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 후보도 "낼모레가 선거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선거를 잘 치러야 할 때"라고 정리했다. 의원들의 당 전면쇄신과 측근 2선후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또 한번 실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관련기사]- '대구경북'도 흔들? … 위기의 박근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5
- “파주·용인·청라 가계부채 위험” 4일 KDI와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은 3분기 부동산시장모니터링그룹보고서를 통해 "경기, 인천, 부산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도가 가장 크고 특히 수도권 외곽의 대형평형 밀집 지역인 파주와 용인, 인천의 청라 영종지구가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와 주택대출액을 살펴본 결과 경기, 인천, 부산지역은 최근 4∼5년간 주택가격 상승폭에 비해 주택대출 증가액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04
- 세종시 스마트교육 현장을 가다 - 스마트 교육으로 미래교육도시를 꿈꾼다 올 7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첫발을 내딛었다. 세종시 교육방향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 교육시스템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세종시교육청 신정균 교육감은 취임식부터 스마트교육을 강조했다. 신 교육감은 ‘비전 2030’을 제시했다. 핵심은 교육을 통해 도시가 발전하는 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지난 6월 25일에는 스웨덴 공영방송국(SVT) 취재진이 스마트교육현장인 세종시 첫마을 참샘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취재에 나선 스웨덴의 기자는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를 뛰어넘는 훌륭한 교육시스템을 개발했고, 그것은 이미 여러 성과물을 통해 입증됐다”며 “참샘초 역시 꿈의 학교,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호평했다. 스마트교육은 ‘스스로학습’ 가능한 교육 체제 =스마트교육은 IT기술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이 흥미를 갖게 한다. 나아가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맞게 ‘스스로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체제다. 세종시교육청 미래인재지원과 유인식 장학관은 “스마트교육을 하는 교실에는 전자칠판, 전자교탁을 설치하고 학생들에게는 스마트패드를 지원해, 교사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자료를 검색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양방향 자료전송과 공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향후 세종시 관내 학교에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창조적 학습 환경과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을 제공해 학생의 재능과 꿈을 키우겠다”고 말했다.신 교육감이 취임사에서 밝힌 야심작은 또 있다. 세종교육 5대 프로젝트로 올리사랑, 세종교사 신바람, 신개념 스마트교육, 글로벌 인재양성, 방과후 학교 특성화 프로젝트를 제시했다.올리사랑 프로젝트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효교육’의 체험학습장으로 만들어 학교를 갈등과 폭력이 없는 우정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세종교사 신바람 프로젝트 역시 교사들이 불필요한 교원행정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과 황우배 장학관은 “행정업무는 교육청이 도맡아 하고 교사들은 학생들 지도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세종시교육청은 열린교육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방과 후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묶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찾아갈 수 있다. 아이들이 이동하는 비용도 교육청이 부담한다.황 장학관은 “이번 학기에 충분히 시행해본 후 보완점을 마련해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인재양성 위해 과학예술영재학교 준비 =세종시교육청은 스마트교육을 위해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적정규모의 학생수는 20~25명 정도인데 첫마을 단지 내 한솔초·중학교의 학생 수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9월 17일 현재 첫마을 2단계 입주율이 67%임에도 한솔초·중학교의 학급당 적정 인원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신 교육감은 개청시에 세종외고와 세종과학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교육과학기술부는 영재학교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과학고를 대상으로 전환 공모를 실시했다. 하지만 세종시교육청은 과학고 유치에 실패하고 말았다.교과부는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북도, 광주광역시가 신청했지만 대전과학고와 광주과학고 두 곳만을 7월 24일 선정했다.이에 따라 대전과학고와 광주과학고가 2014년 3월부터 과학영재학교로 바뀔 예정이다. 세종시에는 기존과학고가 없어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교육청은 세종외고를 전국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한 세종국제고로 전환해 교과부에 공모했다. 교과부는 9월 18일 세종시에 국제고 설립을 승인해, 내년 3월 국제고를 개교할 수 있게 됐다.미래인재지원과 유 장학관은 “과학고 설립이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세종국제고 설립을 승인받아 내년에 개교할 예정이다”며 “다음 달 교과부에서 공모하는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인터뷰-세종시교육청 신정균 교육감스마트교육으로 세계교육시장 선도 세종시교육청 신정균 교육감은 21세기 학습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세종시에 스마트 교육을 도입했다. 신 교육감은 “세종시가 혁신적인 스마트교육을 도입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첨단 미래형 명품 도시로 세계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우리나라의 발전된 IT산업과 교육을 결합해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신 교육감은 또 스마트교육이 교육체제의 변혁을 초래하는 페러다임의 변화라고 설명했다.학생은 지식 수용자에서 생산자로, 교사는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조력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내용 또한 정형화된 교과지식 중심에서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문제해결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학습자료도 집단 지성, 소셜러닝(사회적 학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교육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학습자가 언제든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세종시교육청은 이러한 스마트교육 추진 목표를 21세기 글로벌 창의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신 교육감은 미래교육에서 IT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미래교육은 개방적인 사고와 다양성의 존중, 소통과 협업을 통한 협동심 배양과 감성적인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데, IT는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혁명적인 도구라는 것이다.현재 스마트교육은 교과부차원에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 첫마을 개교 학교에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교육이 세종시에 뿌리내리려면 난관도 거쳐야 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효과와 효율의 모델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6
- 아파트 ‘청약 시들’ 오피스텔 ‘경쟁 치열’ 세종시 첫마을과 대평리 상가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듯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9월 15일 국무총리실 일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시작하면서 세종행정복합도시 개막이 본궤도에 올랐다.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몰리는 이유다. 하지만 전망은 갈린다. 아파트가 최근 분양에서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은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청약1순위 마감이 이어지던 아파트 분양 시장은 관망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중흥건설과 제일건설이 실시한 3개 단지의 청약 결과는 초라했다. 가을 성수기를 앞둔 분양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지만 일부 중대형 물량은 미달로 남거나 3순위에서야 겨우 마감하는 등 기대에 못미쳤다. 이같은 상황은 8월 모아주택산업이 실시한 ‘세종시 모아엘가’ 분양에서도 조짐이 보였다. 세종시 모아엘가는 평균 3.3대 1, 최고 21.3대 1로 마감했지만 이주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서는 0.23대 1이었다. 중흥건설과 제일건설도 특별공급 물량에서 미달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무원의 이전 수요가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수요자들이 입지나 건설사 인지도 등을 따져서 청약에 나설 것”이라며 “당국의 불법전매행위 단속 등에 따른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은 청약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달 우석건설이 공급한 ‘더리치 호수의 아침’은 평균 57.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577세대 모집에 3만2967건이 접수된 셈이다. 세종시 수익형부동산은 3월 공급된 ‘푸르지오시티 1차’가 52.9대 1의 평균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6월 ‘푸르지오시티 2차’ 역시 평균 66.43대 1, ‘리슈빌 S는’ 54대 1의 경쟁률을 이어갔다. 양동철 세종해냄공인중개사 대표는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임대수요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어 수익형부동산의 인기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한편 입주가 시작된 첫마을 1·2단계에서는 매매거래는 잠잠한 가운데 전·월세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양동철 대표는 “정부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공무원들과 교육 등 정주환경이 좋아진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이주하는 외지인들의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행복도시건설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공무원 가족은 4100여 가구인데 첫마을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955명에 불과하다. 당장 3100여 가구가 살 집이 없는 셈이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내년 하반기까지 입주물량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중소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될수록 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시의 전세난은 인근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근의 조치원읍과 대전 노은지역, 충북 청원까지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은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1000만원 정도 전세가가 뛴 것으로 나타났다. 류정현 노은랜드공인중개사 대표는 “한두 달 전부터 전세문의가 많다. 국무총리실 이전에 따른 영향인 것 같다”며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며 원룸이나 1.5룸 등도 수요가 많지만 물량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세가가 들썩이다 보면 추석이 지나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매매도 점차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윤덕중 리포터 da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6
- 경기, 도시공사 설립 놓고 곳곳서 진통 광명·구리·안성시 개발사업 명분 추진시의회 등 "부동산경기 침체, 보류해야"경기도 광명·안성·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도시공사 설립 문제를 놓고 지방의회 또는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들은 해당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공사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광명시는 KTX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부지 개발 및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광명시의회에 4차례나 상정한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모두 부결됐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소속된 민주통합당 시의원들은 도시공사 설립에 찬성했지만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시민단체도 도시공사 설립에 부정적이다.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국장은 "보류까지 포함하면 6번 상정됐는데 그 때마다 설립 목적, 사업범위가 바뀌었다"며 "정말 왜 공사 설립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도 기존 시설관리공단 기능을 합친 통합형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안성시는 당왕·건지·공도 등 9곳을 개발, 그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고 경영난을 겪는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적 해체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중순 타당성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지수 안성시의원은 "공사 설립보다 특수목적법인이나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구리시의 경우 최근 도시공사 설립 예산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8일 도시공사 설립 예산안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회의 진행으로 원안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19일 양영모(58) 전 한국토지공사 부사장을 도시공사 초대 사장으로 임명했다. 시는 공사설립을 계기로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성명을 내 "불법으로 강행 처리된 의결은 무효이며 이후 모든 시의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5
- <하이트진로 日서 꾸준히 잘나간다> 외국기업으론 일본 주류시장 유일 10위권"진로 신화를 ''하이트진로 신화''로 이어간다" (도쿄=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일본에서 진로 소주는 ''킵하는(맡겨놓는)'' 술이에요."한국에서 진로는 서민의 애환을 함께하는 소주의 대표주자 격이다. 그러나 일본에선 750㎖ 한 병 가격이 1천엔(1만4천원)을 훌쩍 넘어서는 고급술의 이름이다. 그것도 일본 갑류(희석식) 소주 시장에서 부동의 매출 1위를 수년째 지켜가고 있는 최고 브랜드다. 실제 지난 20일 방문한 세븐일레븐 계열 대형양판점 이토요카도의 도요카도 히가시카사이점에서 진로의 소주는 750㎖부터 4ℓ들이 대용량 페트병까지 별도의 소주매장에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다. 적어도 소주만큼은 일본 시장에서 수년째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 빈말은 아닌 셈이다. 매장에는 소주뿐 아니라 몇년째 일본에서 인기를 모은 막걸리도 서울과 진로 막걸리가 나란히 종류별로 구비됐다.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는 ''진로 막걸리''는 일본법인 진로㈜가 일본 시장만을 겨냥해 내놓은 술이다. 소주를 통해 확보한 일본 유통망을 활용해 단시간에 깊숙이 시장을 파고들었다고 한다.실제 하이트진로는 참이슬과 하이트, 드라이 디 등 국내 대표 브랜드 몇개를 제외하곤 일본 시장을 위한 맞춤형 제품을 다량 수출하고 있다. 저알콜 발포주인 이른바 제3맥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스파클링 진로''를 내놓고 막걸리도 일본인 입맛에 맞춰 단맛을 강조해 망고 막걸리, 복숭아 막걸리를 개발하는 식이다.가장 최근인 지난 3월엔 무알콜 맥주인 ''비키''를 출시했다. 소주 역시 참이슬 외에 안동소주와 같은 고급 증류 소주인 ''프리미엄 진로 오츠''를 내놓는 등 제품군을 꾸준히 확대중이다.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인 일본 주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막걸리를 선보여 여성을 공략하고, 프리미엄 제품군을 개발해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 다변화''로 나타나는 셈이다.소비자들의 반응도 꾸준히 좋은 편. 도쿄 고토구에 거주하는 미야케씨는 "일본 소주는 향이 진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적"이라며 "진로소주는 맛과 향이 깔끔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겨 마신다"면서 소주를 비롯한 진로 제품을 대부분 높게 평가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하이트진로의 일본시장 성공비결은 글로컬 전략"이라며 "한국에서 검증된 맛과 품질을 바탕으로 일본 문화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은 판매 실적 증대로 이어졌다. 진로 소주가 98년 단일품목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일본 10위권 주류기업 가운데 진로 일본법인이 외국계로는 유일하게 포함될 정도로 확실히 자리를 굳혔다. 또 지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일본 주류 시장이 전체적으로 6% 규모가 줄어든것에 반해, 진로의 매출은 240% 성장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제품별로는 2008년 출시한 프리미엄 진로 오츠가 지난해 기준 전년비 130.4% 매출 증가를 기록했고, 진로막걸리는 지난해 목표량보다 20만 상자가 많은 140만 상자나 팔렸다. 그간 발포주와 제3맥주에 주력하며 맥주는 주로 일본 대형마트의 ''프라이빗 브랜드(PB)'' 형태로 수출해 왔다면, 올해부턴 진입 장벽이 유달리 높은 일본 맥주 시장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출시한 드라이타입의 맥주 ''드라이 비어''가 시장의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올새 상반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6천824만달러의 사상 최고의 수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주종별로는 맥주 3천760만달러, 소주 2천532만달러, 막걸리 532만달러 등이다. 일본 시장에선 상반기 기준 동기 대비 0.4% 증가한 5천296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양인집 사장은 "해외사업 강화로 수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 내수와 수출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해 글로벌 주류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yungh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3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83 임차인 보증금 세든 건물 토지 일부가 경매로 팔려경매 대금에서 보증금 받을 수 있나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나 월세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월세 계약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남의 집을 빌리는 임차인과 빌려주는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는다.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뿐만이 아니라 토지만 매각됐을 때도 마찬가지 권리가 있다. A씨는 2004년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49.5㎡의 대지를 매입했다. 이 땅은 원래 142.5㎡의 면적으로 이뤄져 있었으며 토지에는 지상건물이 들어서 있었는데 A씨는 공유물 분할로 토지의 3분의 1이 조금 넘게 소유권을 얻었다. 그러던 중 해당 토지는 2010년 경매에 넘어가 매각됐다. 하지만 경매대금의 전부가 A씨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일부는 해당 토지에 세워진 건물의 임차인 4명에게 배당됐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임차인이라서 최우선 변제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 이후 남은 1억7000여만원을 받았지만 반발했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준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A씨는 건물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토지 일부를 가진 자신이 변제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임대인은 현재의 건물과 대지의 소유주가 아니고 이후 다른 소유주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됐다고 해도 새로운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논리도 폈다. 설사 자신이 변제를 한다고 해도 자신이 가진 토지 면적의 비율(1/3)에 한해 배당금을 축소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 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라며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은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돼 그 일부 대지만이 경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건물주와 토지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임차인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지 주소를 등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2다45689 자료=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1
- [내일시론]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내우외환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이 역력하다. 김빠진 맥주처럼 활력을 잃고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올렸다. 3대 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2011년 이후 A등급 국가 중 유일하다.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는 고만고만 하다. 정부재정이 건전하고 대외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북한의 권력승계로 급변위험이 감소했다는 점을 꼽았다. 국가신용등급이 몇 단계씩 추락했던 외환위기 때를 생각하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고 반사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지만, 바깥의 화려한 평가와는 달리 한국경제의 실체는 허약하여 중병을 앓고 있는 중이다. KDI마저 경제성장률 2.5%로 대폭 하향조정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 추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미 줄줄이 2%대로 낮춘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5%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지난 5월 3.6%로 제시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한국경제를 이끌 두 바퀴인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데다 당분간 저성장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서다.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경제 침체, 미국경제의 회복세 둔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세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정부도 곧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경제가 바야흐로 2%대 저성장시대로 접어든 셈이다. 잠재성장률마저 3%대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한국경제의 추락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올해 잠재성장률을 3%대 중후반으로 전망했다. 1970년 9.4%였던 잠재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4.7%로 뚝 떨어졌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3.8%까지 하락했다. 2030년에는 2.4%로 다시 2050년엔 1%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사회의 부양부담이 높아가는 것이 잠재성장률 잠식의 주요인이다. 장기 저성장의 고착화를 예감케 하는 대목이다.저성장은 양극화를 가속하고 청년실업 대란과 서민생활의 궁핍화는 물론이고 그로인해 자살과 묻지마 범죄의 증가 등 사회혼란을 촉발한다. 선진국 진입은 한참 멀어지고 국민 삶의 질은 후퇴하게 된다.저성장시대의 장기화를 촉발할 내우의 핵심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붕괴위험에 놓인 부동산시장, 자영업의 몰락, 내수와 수출의 바닥 모를 침체로 간추려진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위협적인 뇌관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다. 2003년 우리 경제를 뒤흔들었던 카드대란이 일시적이고 순환적 위기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구조적이고 장기적 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는 가계부채와 맞물려 경제 지진의 진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급박하게 취득세 양도세 완화 처방을 내놓았지만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는 구실을 전혀 하지 못했다. 부동산 침체는 자산가치의 감소와 소비시장을 얼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어서 땜질식 포퓰리즘 처방으로는 혼란만 초래할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했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혼란만 초래 … 내수 활성화에서 해답 찾아야자영업이 몰락하면서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있다. 수출이 살아나면 경제도 금세 살아나는 과거의 패턴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구조로 변했다. 만성적인 저성장 구조에 빠져 성장이 실종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는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실기함으로써 정책 실패는 명백해지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입단계와 닮아가고 있다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수출에서 비상구를 찾을 수 없게 됐다면 내수활성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금리 금융정책을 포함하여 세제 재정정책을 망라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0
- 환율전쟁! 방아쇠는 당겨졌다 일본, 엔고저지 위해 145조원 더 풀어 … 세계경제 QE3 후폭풍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벤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완화(QE3)를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글로벌경제에 '환율전쟁'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미국과 유로존의 무제한에 가까운 돈 풀기에 맞서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일본은행은 이틀간(18~19일) 금융정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날 국채매입 한도를 기존 규모보다 10조엔(약 145조원) 늘려 80조엔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BOJ는 지난해 11월 이후 인위적인 환율 조정에 나서지 않았지만 엔화 강세가 나타난 6월 초 강력한 시장 개입 의지를 밝힌 적이 있다. 20일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78.37엔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원·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99원 오른 100엔당 1423.45원을 기록중이다. 브라질도 헤알화 방어를 시사하며 환율전쟁에 가세했다. 귀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양적 완화에 맞서 "브라질 정부는 헤알화 환율방어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만테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브라질에 달러화가 쏟아져 들어오면 수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면서 "브라질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절한 환율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브라질 정부는 지난해에도 외국 자본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IOF) 세율 인상 등의 자본통제나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해 환율을 방어한 바 있다. 이미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9번 연속 하향 조정하며 경기부양에 나선 상태다. 홍콩 금융당국도 미 연준의 QE3 발표 직후 대출만기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았다.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2009년 이후 90%나 급등한 상태다. 노먼 챈 홍콩금융관리국 최고경영자는 이와 관련 "미국의 QE3는 홍콩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이며 이에 대해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돈보따리를 푸는 미국을 바라보는 중국·일본 등 수출위주 국가와 신흥국들의 심기는 불편하다. 막대한 달러가 일거에 풀리면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가 뛰어 수출시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은 물론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8월 시동을 걸어 6000억달러를 뿌리고 이듬해 6월 막을 내렸던 2차 양적완화(QE2)는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10%가량 끌어내려 이른바 '환율전쟁'이 시작됐었다. 신흥국들은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지형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QE2 때처럼 환율전쟁이 전면적으로 가기보다는 이번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개입하는 '세미(semi) 환율전쟁'이 될 것"이라면서 "당시에는 달러약세가 워낙 급격히 진행됐고, 선진국에 비해 아시아의 경제상황이 좋은 때였지만 지금은 달러약세가 어느 정도 진행된데다 전세계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환율방어의 필요성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형선 기자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20
- 9·10 부동산대책 이후 실거래는 17건 9·10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이 나온 이후 거래량은 고작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부터 9일까지 열흘간 112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17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10일부터 17일 오전까지 17건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강남권은 1일부터 9일까지 22건이 거래됐지만 10일 이후 현재까지 거래된 물량은 단 한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서초 송파 강동구지역에서는 한건도 거래가 되지 않았다. 거래된 물량은 전용면적 42㎡의 소형물량이었다.강서권에서는 영등포구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구로 동작 양천구가 각각 1건씩 거래됐다. 강북권은 6건의 거래가 있었다. 은평구와 중랑구가 각각 2건씩, 동대문구와 성북구에서 각각 1건씩 있었다.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는 거래가 없었다. 도심권에서는 서대문구와 성동구가 각각 2건과 1건의 거래가 있었지만 광진구와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는 거래가 전무했다.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대책 이후 시행일까지 거래량 감소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감소폭이 큰 것 같다" 며 "취득세 감면 시행시기가 확정되기 전까지 거래량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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