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춘천시, 농촌마을 130여 곳에 CCTV(폐쇄회로티브이) 설치 춘천시는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마을 방범망 구축을 위해 올해까지 읍면지역 130여 곳에 CCTV(폐쇄회로티브) 감시망이 갖춰진다고 밝혔다. 현재 춘천시 전역에는 주택가, 어린이놀이터, 학교 주변, 공원 등 389곳에 485대가 CCTV가 설치돼 있다. 이중 농촌지역은 9개 읍면에 118대가 가동 중이다. 춘천시는 추가로 30곳에 설치키로 하고 14곳을 읍면지역에 배정했다. 특히 기존 성능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장비가 설치되어 예전에는 시속 20km의 차량 번호만 식별했으나 신규 도입 기종은 150km 속도까지 번호판 식별 가능하다. 읍면 지역 특성상 차량을 이용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5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124 임대용역 부가세 면제] ‘상시주거용 건물’ 임대용역 부가세 면제 ‘서비스드 레지던스(숙박용 호텔 +주거용 오피스텔)’는 임대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각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임차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벌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도 부가세 면제 대상이 포함될까.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최근 몇년간 각광 받고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임대업일까 숙박업일까A사는 지난 2005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들과 각각 자산관리 약정을 체결했다. A사는 해당 건물에서 '서머셋팰리스서울'이라는 상호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시작했다. A사는 건물의 소유자들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봐서 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전액 손금(비용처리)에 산입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2007년 8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주택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A사는 법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빙미수취가산세 등 모두 7억3973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A사는 "부동산을 대부분의 투숙객들에게 1월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점 등에 비춰 볼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도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숙박업인지 임대업인지가 명확치 않아 2007년 8월에서야 과세기준을 제시하면서 2007년 10월 이전에 면세로 처리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은 것 등을 고려할 때 A사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A사는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숙박업이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용역의 소비자인 투숙객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가 상시주거용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경우 7일 이하의 일회성 투숙객의 비율이 가장 높고 나머지 투숙객들도 1년 미만의 기간이 대부분이어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A사가 장·단기 투숙객 모두에게 투숙에 필요한 침구와 가구 및 세탁, 청소 등 각종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단기 투숙객 모두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리셉션 데스크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 A사의 사업형태는 주택의 임대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숙박업에 가깝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용역'이란 단순한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용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판결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공보코너 '2013. 7. 15.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1225 자료 = 법원도서관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 구미 건축물 높이 제한 1.0배에서 0.8배로 완화 구미시가 지난 10일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기존 1.0배에서 0.8배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각각 개최된 주택재개발·재건축 관계자와 시장과의 간담회, 주택재개발·재건축 대표자 간담회 및 6월에 실시된 주택정비사업장 구미시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내 주택정비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추진됐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심사위원회 개최, 구미시 의회 의견 청취, 경상북도 승인신청을 거쳐 최종 공포하게 된다.시는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를 계기로 지역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 건축과 담당자는 “시는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대책들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의지를 가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 더위가 도망가는 자연 숲 ‘관산공원’ 긴 장마가 물러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마음은 벌써 바다로 산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잠자리, 먹거리 등 불편함의 연속인 여름휴가 끝엔 ‘역시 집이 최고’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 집 가까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 더위를 견디는데 금상첨화일 텐데……. 그래서 리포터가 찾아 나섰다. 도심 내 시원한 그늘과 휴식을 선물하는 숲 공원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숲공원을 이용하지만 공원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기도 좋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 삼아 산책하기도 좋은 숲 공원. 올 여름 숲 공원으로 피서를 떠나보자.관산도서관과 이어진 숲 공원 ‘관산공원’계획도시인 안산. 안산은 개발당시부터 자연 숲을 공원 부지로 남겨 놓은 곳이 많다. 최근엔 이런 숲 공원 내 등산로를 다듬고 조명시설을 갖춰 안전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시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단원구 관산공원.단원구 원곡동 산 31번지인 관산공원. 공원을 처음 찾아간다면 관산도서관을 찾아가면 공원 찾기가 수월하다. 원곡동 주택가 아름드리 나무가 만들어준 녹색 터널을 따라 올라가면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시립도서관 관산도서관이 나타난다. 도서관 앞마당 가에는 도서관 나이보다 더 오래된 나무들이 둘러서 있고 도서관 뒤편은 자연 숲 공원 ‘관산공원’이다. 이 때문에 도서관은 마치 깊은 숲 속에 자리잡은 것처럼 보인다. 관산공원 진입로는 관산 도서관 입구와 연결되어있다. 도서관 진입로 끝 오른쪽으로 이어진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면 관산공원 입구가 나타난다. 공원 입구엔 관산도서관에서 조성한 야생화 꽃밭이 있고 산 허리 오른편엔 원곡 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가 햇살을 받아 초록색으로 반짝인다.등산을 하듯 산중턱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자 잘 다듬어진 숲길이 열린다. 어른 둘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숲길 양옆엔 아카시아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긴 팔을 높이 들고 숲에 들어온 것을 환영이나 하듯이 도열하고 있다.더운 낮에 공원에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삼삼오오 짝을 지은 어르신들과 손을 꼭 잡은 연인들이 산길을 오르고 있다.더위 피하고 운동하기에 최고공원 입구에서 만난 박미숙씨(선부동 거주)도 관산공원을 자주 찾는 시민이다. 얼마나 자주 공원을 찾느냐는 질문에 “거의 매일 이곳에 온다. 돌보는 어르신과 함께 매일 운동 삼아 관산공원을 올라오는데 공기도 맑고 시원해서 더위가 한창일 때 이곳으로 피했다가 더위가 한 김 가시면 내려간다”고 한다.좁다란 숲길은 산 허리를 감싸고 도는 산책길로 이어진다. 산책길은 어른 서너명도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이름하여 ‘순환산책길’. 관산공원 둘레를 따라 도는데 어른 걸음으로 30분 남짓.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을 찾았다는 아주머니들은 “하루 서너 바퀴쯤 돌고 내려가면 딱 좋다”고 입을 모은다. 산책로 주변엔 평균대와 윗몸 일으키기, 몸통돌리기 등 체력 단련시설이 곳곳에 설치돼 산책 도중 틈틈이 근육운동도 할 수 있다.산책길을 따라 걷다보니 올 봄 식목일에 심은 가족나무가 눈에 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심은 가족나무. 보는 이들까지 가족의 소원을 함께 빌게 된다.산책길을 걷느라 콧잔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즈음. 올라선 산마루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널찍한 휴식공간이 펼쳐진다. 먼저 올라온 연인들과 운동하던 아주머니들도 이곳에서 한 숨 돌리며 땀을 식히는 중이다. 벤치와 정자가 나무그늘아래 놓여 있고 공터 한 켠엔 공중화장실과 족구장도 마련되어 가족과 함께 왔을 때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근린공원내 불을 피울 수 없어 가족과 나들이를 계획한다면 도시락을 준비해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먹밥이나 김밥 등 간단한 먹을거리와 돗자리를 챙겨 집 주변 숲 공원을 찾아보자. 올 여름나기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자연 숲 공원 또 어디 있나?안산에서 산이라 불릴 수 있는 곳은 ‘수암봉’이 유일하다. 나머지 시내에 위치한 나지막한 산들은 도심 개발과 함께 사라지거나 도심 내 자연이 살아있는 근린공원으로 개발됐다. 덕분에 나지막한 산에 산책길과 휴게시설을 설치한 숲 공원을 집 가까이 어디서나 찾을 수 있다.◆ 샛터 공원 : 군자주공 9단지 건너편에서 휴먼빌아파트 앞까지 펼쳐진 샛터공원은 선부동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휴식공간이다. 136,717㎡ 넓이에 산책로와 어린이 놀이터 배드민턴장 휴게소가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이곳은 오래된 나무들이 우거져 산림욕 하기에 좋고 산책을 한 바퀴 도는데 약 한 시간이 걸린다.◆ 중앙공원 : 안산시청 뒤편 태봉산을 공원으로 개발한 중앙공원의 정상에는 안산시내를 한 눈에 굽어보는 전망대가 있다. 공원 입구 매점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갖춰졌고 산책로 주변엔 어린이 놀이터와 정자 등 휴식공간도 넉넉하다. 또 공원 내에는 약수터가 있어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다만 넓이가 넓고 경사가 있어 편안한 신발과 넉넉한 물을 준비해야한다.◆ 감골공원 : 하늘로 쭉쭉 뻗은 리기다소나무가 군락을 이룬 감골공원은 상록구 사동지역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공원이다. 감골도서관과 감골시민홀과 연결된 이 곳은 옛날 감나무가 많은 동네라 해서 감골이라 이름붙어졌다. 야산에서 흔히 보이는 아카시아 나무 대신 리기다소나무와 벚나무가 많아 봄철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구룡공원 : 상록구 일동 구룡체육관 뒤편 구룡공원은 야외 조각품을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원이다. 공원이 조성된 시기는 2004년. 다른 공원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조성됐다. 12만㎡ 부지에 어린이 놀이터와 그늘막, 등의자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췄다. 공원입구엔 여의주를 든 용을 비롯해 공원 곳곳엔 독특한 조각상이 배치되어 있다.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 [김진동 칼럼] 미친 전셋값, 철도 없다 본지논설고문현오석 경제부총리가 활짝 웃었다. 교체설로까지 몰리다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안됐지만 열심히 해주셨다고 본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임명과정에서 끊임없이 '함량 미달'과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박 대통령으로부터도 '질책'을 받았다.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정부 경제팀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그런 팀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경제팀의 교체설과 개각설이 무성해진 때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두둔 발언을 통해 신임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 격려 한마디로 현 부총리의 존재감과 리더십이 금세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시장은 앞으로 경제팀이 펼칠 정책의 적합성과 효율성, 추진력을 주목하고 있다.현 경제팀의 신뢰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시험대에 올라 있다. 4·1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거의 넉 달이 되어가는데도 침체의 늪에 빠진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내놓은 후속대책도 뜨뜨미지근하기는 마찬가지다.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주택거래가 살아난다거나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든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반면에 전셋값은 폭등하여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요즘 전셋값이 미쳤다는 말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철이 없다고도 한다. 장마철이자 비수기인데도 전셋값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공황 현상을 보이고 있다.서울 수도권지역에선 전셋값이 적게는 2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랐다. 평균 매매가의 60% 수준에 이르렀다. 일부 지역에선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매매가를 웃도는 곳까지 생겨나는 기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평균 매매가의 60% 수준 이르러그나마도 전세 집이 없다. 대기자가 줄을 섰다고 한다.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까닭은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집값 전망이 불투명하자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도 매매를 미루고 전세를 선호하는 데다 취득세 감면조치의 종료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이 미적거리면서 값 폭등과 거래절벽을 촉발한 것이다. 일관성 없는 부실정책과 실기의 부작용이 그대로 시장에 투영된 사례로 꼽힐 만하다. 서울 수도권에 사는 상위 20%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이 작년말 58.7%이고 전세 점유율은 33.9%에 달한다. 세집에 한집은 전세살이라는 얘기다. 고소득층이 이럴진데 저소득층의 사정은 세어보나마나다. 정부의 4·1대책 이후 4개월이 다 되어서야 후속조치가 나왔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축소공급하고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게 골자다. 창조적인 방안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말할 때마다 만지작거리던 카드일 뿐이다. 벌써부터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공공부문 축소가 정부의 의도 대로 아파트값 하락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세수감소를 걱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실시 시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그사이 시장은 더욱 왜곡될 수 있고 취득세 인하만큼 매매가격에 얹혀져 거래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에 22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은 갈수록 얼어붙었을 뿐이다. 투자자에 이익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없이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 과열 때 규제조치 재검토할 필요금리와 물가상승 정도라도 보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와 거래가 활성화 될 리가 없다. 그것이 시장논리다. 부동산값이 앞으로 오른다는 전망이 서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게 된다는 말이다.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진정시키기 위해 그물을 쳤던 규제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열 때 쓰던 칼은 빈사 때는 통하지 않기 마련이다. 오히려 엉뚱한 데 칼집을 내는 역작용을 빚을 수 있다. 부동산정책은 경기활성화와 가계부채와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 부동산 정책은 그래서 외눈으로 봐서는 안된다.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이유다.현 경제팀은 전셋값부터 안정시킬 부동산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집이야 말로 서민복지와 행복국가의 관문이다. 정책의 성과로 존재감과 신뢰를 말해야 한다. 아직은 웃을 때가 아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5
- 어린이·어르신 배려한 아파트 대우건설 '시흥 6차 푸르지오 1단지' 분양대우건설이 경기 시흥에서 '시흥 6차 푸르지오 1단지'를 분양 중이다. 최근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59㎡(253가구), 84㎡(968가구) 등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2011년 1차로 분양한 769가구와 함께 총 1990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대우건설은 그간 시흥(5차), 안산(9차)에서 총 1만5000여가구의 매머드급 푸르지오 브랜드타운을 형성해 왔다. 시흥6차 푸르지오는 수인선(송도역~오이도역)이 연결되는 서울지하철 4호선 정왕역과 신길온천역,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 인천과 서울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시화지구에 접해 있어 이마트, 시화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 편의시설 '유즈센터(Uz Center)'에는 휘트니스센터와 골프클럽, 에어로빅과 요가를 즐길 수 있는 G/X룸이 갖춰지며 키즈카페, 독서실 등도 들어선다. 특히 새로운 조경아이템을 적용, 단지안에 푸르지오숲과 에세이 산책로 등이 조성되고, 어린이를 위한 키즈벨트와 노인들을 위한 로맨스가든이 꾸며진다.각 가구마다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에너지 절감장치가 설치되고, 공용부에는 태양광, 태양열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다. 견본주택은 시흥시 정왕동에 들어선다. 입주는 2014년 7월 예정. 분양문의 1577-5231.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5
- 홍준표, 이번엔 장애인·복지단체 ‘옥죄기’ 경남도, 전체 복지단체 감사 나서 … "표적감사" 반발일 듯경남도가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도 감사관실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 본청과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모두 36명의 감사요원을 투입,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분야 등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예산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해 전수 감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취약계층인 만큼 지나친 간섭은 '금기'시 돼 왔다. 이번 감사는 홍 지사의 의중이 다분히 실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가 '재정절감'을 강조하면서 진주의료원을 전격 폐쇄하고 이번에는 금기시 돼 왔던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 '새는 세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도 감사관은 "돌아가신 노인이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일부 복지비의 수혜자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 감사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7가지다. 이들사업의 예산 낭비사례와 중복지원, 예산절감 방안이 중점 감사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단체 자체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원금으로 가족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효과 없는 전례답습적 지원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지원을 중단해도 문제 없는 사업 △복지비 지급후 되돌려 받는 사례 △법적 무자격자 지원 △횡령 등 낭비사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남도의 관련 사업 규모는 모두 658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29.28%인 1조8174억원이 투입되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가 진보적 인사들이 운영하는 복지단체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모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복지원 아니냐는 게 홍 지사측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도 감사실은 "절대 표적감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어 금기시돼 왔던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 칼날을 겨누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의 한 도의원은 "경남도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굳이 서민분야만 건드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5
- 고소득층, 돈 있어도 집 안산다 중·저소득층, 전세·월세시장으로 몰려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주택구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온라나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역별 소득계층별 주택점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중·고소득층의 자가점유비율(자기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이 2006년 이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2006년 64.71%에서 2012년 58.67%로, 중소득층은 같은 기간 49.52%에서 43.15%로 줄었다. 다만 저소득층은 보합세를 보였다.이에 반해 고소득층 전세점유율은 27.67%에서 33.91%로, 중소득층은 32.73%에서 34.17%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 전세 비중은 28.16%에서 18.59%로 9.57%나 감소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 비율이 늘고 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는 고소득층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중소득층은 14.78%에서 19.39%로, 저소득층도 26.5%에서 2012년 35.33%로 8.83%나 증가했다.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치솟는 전세로 인해 '전세 난민'으로 전락했고,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이 늘어난 것은 전세와 월세 상승에 따라 차라리 빚을 내서 집을 사자며 매매로 돌아선 경우"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건강하게 사는 지혜와 자기 치유 두암동 주택가에 위치한 서덕희씨의 공방. 주택가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공방을 알리는 작은 표지하나 없었지만 대문 사이에 보이는 아담한 정원과 멋스러운 벤치는 지나가는 이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서씨의 공방에는 퀼트와 그림, 비누공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새롭게 배우고 있는 민화에 푹 빠져있다는 그녀에게 작품 활동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 있었다. 이런 서씨가 푹 빠져 있는 또 하나! 바로 음식이다. 음식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는 서씨의 남다른 음식 철학. 음식으로 치유 경험을 했다는 그녀에게 힐링푸드에 대해 들어보았다. 갑자기 찾아온 허리통증, 전신 마비도 함께 찾아와 서씨가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오년 전부터이다. 한참 아이들에게 손이 많이 가는 시기였고 미술학원을 경영해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몸이 지치자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많아졌다< 2013-07-25
- 공급축소로 수급균형 맞추면 아파트값 오를까? 거래활성화 효과 '의문' … '후분양' 공급구조 변경은 긍정적"정부가 가격상승 부추기고, 서민 주택매입 기회축소" 비판정부가 24일 발표한 내용은 새로운 추가대책이 아닌, 4·1대책에서 거론한 주택공급 물량 조절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후속조치다. 이미 예고된 정책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후분양 대출보증을 통해 준공후 분양을 유도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것은 공급조절과 건설사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주택공급 조절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6년까지 총 17만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연기하고, 청약을 늦춰 공급을 줄인다. 주택 과잉공급이 거래활성화의 첫번째 걸림돌이라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2008년 이후 주택수요는 위축된데 반해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일반화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30만가구에 육박했던 주택수요가 2010~2012년까지는 연간 24만~25만가구로 줄었고, 2013년 이후에는 22만가구로 추정된다. 반면 주택공급은 증가세다. 2008~2012년까지 5년 평균 24만9000가구 정도 공급됐으나 2011년 이후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영향으로 27만가구 정도 공급됐다.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려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매입에 선뜻 나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초 2013~2016년까지 34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22만9000가구로 34.1%(11만9000가구) 줄였다. 또 공공분양주택 청약도 늦춰 2016년까지 11만9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6만8000가구로 축소했다. 여기에 민간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민간주택 공급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거래시장이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일부 물량조정이 추가되기는 했으나 이미 주택공급 조절은 4·1대책에서 거론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새로운 대책이기보다는 후속조치여서 추가된 내용이 없다"며 "거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후분양 대출보증을 통해 '준공후 분양'을 유도한 것은 공급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선분양'은 택지 매입비용 등 매몰비용으로 인해 분양성이 낮더라도 밀어내기식 분양을 함으로써 공급과잉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건설사들이 적절한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돼 공급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완고하게 돼 있던 선분양 제도가 공급과잉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며 "주택보증을 통한 후분양이 가능해지면 건설사들의 선택권이 넓어져 수급조절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활성화를 이유로 정부가 나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권오인 경실련 팀장은 "아직도 주택시장에는 거품이 끼여 있다"며 "치솟았던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시장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의 거래실종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의 진통이기에 당분간 시장흐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서민들이 값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관련기사]-수도권 공공분양 17만가구 줄인다-정부, 수도권 주택공급물량 조절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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