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참여연대, 상법 강화 입법운동 전개 참여연대는 비상장 자회사를 통한 지배주주의 편법 상속과 불공정한 이익 제공을 막기 위해서는 상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에 자회사 대표소송 요건 강화, 기회편취 금지 등의 조항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행 상법에는 모회사가 직접적으로 자회사 주식 50% 이상을 보유해야만 이중대표소송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재벌 관계사의 50% 이하만 해당돼 원고의 자격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모자회사 관계의 지분율 요건을 직접·간접 지분률을 모두 포함해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32개 재벌의 비상장회사에 대해 이 방식을 적용하면 전체 448개사 중 76%인 304개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모회사, 자회사의 구조뿐만 아니라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출자구조에도 지분율 요건을 적용해 주주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 재벌구조의 파행성을 감안할 경우 가장 시급하게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관계인·관계회사와 모회사 사이의 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율수단 정비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를 상법에 별도 조문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이사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관계사와 거래를 할 경우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공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거래당사자에게 두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6
- “일자리창출 기업 집중지원” 출총제 등 규제 투자영향 평가제 도입 산자부 ‘질 좋은 성장’ 실천과제 발표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기준 개발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성장회복과 일자리 창출, 분배개선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질좋은 성장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실천방안에 따르면 연간 5% 성장과 35만~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7%의 투자증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금액이나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 투입기준 중심으로 돼있는 기존 산업정책 지원 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재편한다. 또 2015년까지 자동차·반도체·통신 등 10개 업종에 대해 발전단계별 중장기 투자유망분야를 제시하고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출총제의 투자영향 평가 등 법인·공장 설립, 금융, 연구개발(R&D)과 투자관련 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2010년까지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 모듈기술 과제 및 소재 기술을 각각 50개 이상 발굴하고, 올해 각각 100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부품·소재 중핵기업(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 초과 기업)을 2010년까지 300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도 지난해 59%에서 2008년에 65%로 높이고, 신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올해 144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저변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산자부 장관이 주재하는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간담회를 열어 상생협력 확산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 장관은 “모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 이어지게 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4
- “일자리 창출 기업 집중 지원” 출총제 등 규제 투자영향 평가제 도입 산자부, ‘질 좋은 성장’ 실천과제 발표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 평가기준 개발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성장회복과 일자리 창출, 분배개선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질좋은 성장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실천방안에 따르면 연간 5% 성장과 35만~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7%의 투자증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금액이나 기술개발 성공여부 등 투입기준 중심으로 돼있는 기존 산업정책 지원 기준을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재편한다. 또 2015년까지 자동차·반도체·통신 등 10개 업종에 대해 발전단계별 중장기 투자유망분야를 제시하고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출총제의 투자영향 평가 등 법인·공장 설립, 금융, 연구개발(R&D)과 투자관련 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2010년까지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핵심 모듈기술 과제 및 소재 기술을 각각 50개 이상 발굴하고, 올해 각각 100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부품·소재 중핵기업(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 초과 기업)을 2010년까지 300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도 지난해 59%에서 2008년에 65%로 높이고, 신성장동력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올해 144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저변 확대를 위해 이달 중 산자부 장관이 주재하는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간담회를 열어 상생협력 확산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정 장관은 “모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로 이어지게 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6-04-03
- 인도 의료보험제도 개혁방안 마련 모함마드 싱 인도 총리가 정부·사회단체·개인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기금으로 인도의 취약한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는 “인도가 이런 정부·민간 협력방식을 통해 매년 1만 명에 이르는 보건전문가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인도에서는 입원환자 중 40%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지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있고, 25%는 비싼 병원비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보험체계가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자체도 부실한데 인도 정부는 이는 공중보건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공중보건 전문가 부족은 결국 국민들이 값비싼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또 대학 졸업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공중보건 분야를 기피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싱 수상은 “이 같은 의료보험 개선 방안이 인도가 고급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좋은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경 리포터 heather_kang@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삼성건설, 2기 주부고객평가단 발족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31일 래미안 입주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고객 서비스 평가단 CS Hunter 2기를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 CS Hunter제는 래미안에 입주 중인 주부들이 참여해 고객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 활동한 1기 평가단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보안시스템 보강과 가로등 조도 강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반영하기도 했다. 삼성건설 관계자는 “입주민이 직접 참여해 기존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이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건설은 주부들의 의견을 상품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21세기 주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가족과 마주보며 요리할 수 있는 대면형 주방, 앉아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개수대, 손 씻을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삼성건설측은 전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삼성건설, 2기 주부고객평가단 발족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31일 래미안 입주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고객 서비스 평가단 CS Hunter 2기를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 CS Hunter제는 래미안에 입주 중인 주부들이 참여해 고객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되어 활동한 1기 평가단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보안시스템 보강과 가로등 조도 강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반영하기도 했다. 삼성건설 관계자는 “입주민이 직접 참여해 기존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이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건설은 주부들의 의견을 상품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21세기 주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가족과 마주보며 요리할 수 있는 대면형 주방, 앉아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개수대, 손 씻을 수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삼성건설측은 전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사진 : 발족식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3
- 두 마리 토끼를 쫒는 인도 의료보험제도 개혁 방안 두 마리 토끼를 쫒는 인도 의료보험제도 개혁 방안 공중 보건전문가 대폭 양산으로 비싼 병원비에 시달리는 국민들에 도움 모함마드 싱 인도 총리가 정부·사회단체·개인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기금으로 인도의 취약한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는 “인도가 이런 정부·민간 협력방식을 통해 매년 1만 명에 이르는 보건전문가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인도에서는 입원환자 중 40%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을 지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있고, 25%는 비싼 병원비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보험체계가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자체도 부실한데 인도 정부는 이는 공중보건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공중보건 전문가 부족은 결국 국민들이 값비싼 사설 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또 대학 졸업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공중보건 분야를 기피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싱 수상은 “이 같은 의료보험 개선 방안이 인도가 고급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좋은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경 리포터 heather_kang@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02
- 고속도로 휴게소 상생 결의대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와 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회장 김길생)는 30일 오후 2시 성남시 금토동 한국도로공사 대회의실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자, 납품·입점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혁신은 물론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140개 휴게소 및 136개 주유소 운영자와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우수운영자의 사례 발표와 함께 휴게시설 서비스 혁신 및 상생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뤄진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자, 납품·입점업체 등 삼자간의 상생 협력체제 구축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휴게시설 서비스 혁신 및 상생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실시된 한국도로공사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결과와 관련해 일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30
- 동정 - 8·31 이후의 주택정책과제 세미나 사진명 최재덕 건산연원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최재덕)은 3월27일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8·31부동산대책 이후의 주택정책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번 세미나는 2005년도 8·31대책 이후의 주택·부동산시장의 최근 동향과 주택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백성준 부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재건축 활성화을 위한 제 3의 방식 도입 방안에 대하여는 두성규 연구위원, 택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박용석 부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4
- 한전 ‘배전 독립사업부제’ 하반기 실시 독립사업부제 연구용역(안) … 사업부 6~8개로 구성 노조 “인위적인 사업부 구분은 부적절” … 진통 예상 한국전력의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가 올 하반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을 6~8개 독립사업부로 나누려는 정부(안)에 대해 한전 노동조합측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한전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구성방안’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전국의 사업부 개수를 6~8개 안으로 구분,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한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은 H회계법인에서 2005년 1월 착수해 이달 말 산업자원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부 개수는 충남/충북, 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4개 지역은 공통으로 하되.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의 분리방안에 따라 총 6~8개로 구분된다. (우측 그래픽 참조) 하지만 6개 사업부로 나눌 경우 흑자사업부 3개, 사업부간 수익격차가 7272억원에 이르는 반면 8개 사업부로 나눌 경우 흑자사업부 5개, 수익격차 5975억원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내부경쟁 촉진, 수익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8개 사업부 구성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8개 사업부는 서울남/서울북/경기·강원·강릉/경기북·인천/충남·충북/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경남 등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전의 배전 독립사업부제는 오랜기간 논의를 통해 어렵게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이라며 “3월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협의와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독립사업부제 개수는 관계기관, 한전노조 등과 대화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전 노조관계자는 “정책적 목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격경쟁만을 위한 인위적 독립사업부제 실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구상하는 안대로 추진될 경우 2~3개 사업부를 제외하면 모두 파산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대,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배전 독립사업부 실시 이전에 한전의 지배구조 개선, 경영자율성 보장,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999년 수립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한전의 배전부문에 대해 분할 및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들어 노사정위원회는 8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2004년 6월 ▲배전분할 추진 중단 ▲단계적인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노사정위의 정책 권고를 수용함에 따른 것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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