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시민단체소식 아산YMCA 부모인문학 강좌대상 : 행복한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 선착순 40명장소 : 아산 YMCA 강당참가비 : 강좌당 만원(전체수강시 2만원, Y회원 도담도담회원 할인)일정9월 20일(목) 오후 6시 50분~9시 사유하는 부모, 희망의 교육을 만들다 고병헌9월 27일(목) 오후 6시 50분~9시 내자녀 성발달에 따른 성교육 이권명희10월 11일(목) 오후 6시 50분~9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 윤구병10월 18일(목) 오후 6시 50분~9시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름의 완벽한 인생이 있다 이춘선문의 : 아산YMCA 532-9877 2012년 열린특강 부동산중개업소!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다.대상 : 천안시민 누구나일시 : 9월 20일(목) 오후 4시~6시장소 :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1층 강당강사 : 조희재(골목바람 부동산 대표)내용 : 청년층의 주거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해 일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이야기문의 :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박아람간사 554-0223(전화접수) 제54기 레크리에이션&웃음코칭 무료강습회(기초반)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일시 : 9월 4일~10월 30일(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 (사)한국놀이문화협회 충남지부 강당과목 : 기초이론, 분위기조성, 팀게임, 파트너게임, 실내게임, 실외게임, 노래율동, 스피치, 포크댄스, 웃음코칭 등참가비 : 무료문의 : (사)한국놀이문화협회 충남지부 565-5242 열린아버지학교 ‘家長 멋진 아버지 家長 행복한 아버지’대상 : 누구나일정 : 9월 14일(금) 오후 7시~10시 아버지의 영향력 9월 15일(토) 오후 12시~5시 아버지의 남성 9월 21일(금) 오후 7시~10시 아버지의 사명 9월 22일(토) 오후 12시~5시 아버지와 가정장소 : 온양관광호텔세미나실참가비 : 무료문의 : 아산시건강지원센터 548-9772 시선&관심 지구를 웃게 하는 현명한 살림꾼들 천안녹색소비자연대에서 ‘녹색살림 실천단’을 모집한다. 지난 4월부터 ‘녹색살림 실천단’의 모임을 이어 오고 있는데 친환경상품 EM사용 천연화장품 및 생활용품 만들어 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9월의 미션은 ‘마트 끊고 2주간 살아보기’이며 천연립밤 만들기 체험도 같이 한다. 우수미션수행자에게는 친환경상품을 선물로 증정한다. 모임은 9월 18일(화)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이며 장소는 천안녹색소비자연대 2층 강당이다. 녹색소비자연대 김선아 간사는 “평소 친환경적인 삶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녹색소비자연대 김선아 간사 578-9897~8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8
- [부동산캘린더_9월 셋째주] 대전서도 보금자리 공급 개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0곳, 당첨자 발표 14곳, 당첨자 계약 16곳 등이 예정 돼 있다. 비수도권 처음으로 대전에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LH는 18일 대전 유성구 지족동 대전노은3지구 B1블록과 B2블록에서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 청약을 받는다. B1블록에 전용면적 51~84㎡ 518가구를, B2블록에는 74~84㎡ 34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기존 시가지와 세종시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19일에는 유승종합건설이 충남 세종시 1-1생활권 M9블록에 '세종 유승한내들'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전용면적 59~84㎡ 총 663가구로 구성된다. '세종 유승한내들'은 면적 32만㎡ 규모의 인근 근린공원과 단지가 연결돼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가까워 쾌적할 것으로 기대된다.20일에는 신동아건설이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공급하는 '봉담 신동아파밀리에'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9개 동, 전용면적 84~125㎡ 699가구로 구성된다.단지 인근에 봉담택지지구가 인접해 있어 봉담택지지구 내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7
- 서울시, 세수 확보에 안간힘 시민 아이디어 공모 … 누락·탈루세원 확보언론 통해 100억 징수 … 법률 개정 노력도"통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보존등기를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신고를 미뤄 등록세 납부를 회피해왔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에 대해 등기를 권고해 연말까지 등록세 107억원을 확보했습니다."서울시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취득세 세입예산 규모보다 5000억원 이상 적게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증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지방세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법인과 개인의 누락·탈루 세원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시는 최근 장기 미등기 대형건물 등록세 납부를 독려해 53억원을 징수했다. 또 7개 건물에 대해서도 행정권고를 보낸 결과 교보생명보험 등 4개 기업이 연말까지 등록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해 50억원이 넘는 세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시는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 세수확보 방안을 확인한 뒤 적극적인 행정권고로 세원을 발굴한 경우다.서울시내에서 1만㎡이상 대형건물을 신·증축하고도 장기간 보존등기를 미뤄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던 기업은 6개이며 대상 건물은 9곳이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았던 등록세는 107억원에 달했다.◆철저한 세원관리로 추가 세액 징수 = 서울시는 또 개인이 내야 할 상속취득세와 건물 취득세에 대한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 100억원 정도를 확보했다.특히 올해 초에는 3개월 동안 상속취득세를 조사해 사망자 소유 부동산 9077건에 대해 76억7000만원(256건)을 추징했다. 상속이나 주택 유상거래 취득시 1주택(일시적 2주택)에 대해 감면받은 개인에 대해서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422건 20억2200만원을 추징했다.이외에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과세자료를 정비해 1억34000만원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소유권 변동자료 103개 업체의 신고현황을 조사해 5600만원의 개인 세원을 발굴했다.또 법인들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탈루·누락 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서 고 있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100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15개 법인에 대해 취득부동산 신고납부 및 중과세대상 지방세 납부실태, 비과세·감면부동산 사용실태 등을 방문조사해 150억원이 넘는 세원을 확보했다. 타운하우스 신축법인을 조사해 고급주택 중과세 해당 주택에 대해 100억원을 추징했다.◆'세입증대 방안' 시민과 함께 찾는다 = 서울시는 이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세입증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수익 모형이나 탈루·은닉세원 발굴 방안 등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 누리집을 통해 응모하거나 방문 전화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 시는 건당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할 방침이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6개 아이디어에는 건당 50만~100만원 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다음달 10일 시민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제안 중 최고 아이디어를 가리는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입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며 "세수는 법률로 정하는만큼 부동산경기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 예산액 12조6397억원보다 3563억원 적은 12조2834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취득세는 예상치 3조3938억원보다 5695억원 적은 2조8243억원 가량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7
- 지역 이슈-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노상방담 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센타 건립 예정. 리모델링 활성화의 관건은 수직증축의 허용 지난 11일 오후 7시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 공연장에서는 성남시장과 주민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나누는 노상방담이 진행되었다.토론의 주제는 분당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관해서였다.2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분당은 이제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시설이 낡아 삶의 질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꾸준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왔던 문제를 노상방담의 토론 주제로 잡은 이날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성남시의 입장에 귀를 기울였다. 노상방담에 참여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이고 성남시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았다. 리모델링 지원센타를 설치하여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 추진곽정근 성남시 도시주택 국장은 리모델링 추진배경 및 경과과정에 대한 보고에서 성남지역의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163개단지 10만 3000여세대로 분당 122개단지 8만6천339가구, 수정지역 18개 단지 6,917가구, 중원지역 23개 단지 1만296가구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년 1월 공포되고 7월에 시행된 공동주택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담은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에선 “85m²미만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의 30%로 규정 되었던 증축범위가 40%로 확대되고, 전체가구 10%이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었으며 증축방법은 수평이나 별동 증축과 세대분할은 가능하지만 수직증축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개정된 증축법은 증축 범위를 수평 또는 별동 증축으로만 한정해 여유부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가구수를 늘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수직증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에서는 향후 리모델링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타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나 안전진단 등의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직증축의 허용이 사업의 관건 이어서 진행된 주민들의 질문과 성남시장의 답변으로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주민들의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문제였다. 질문에 나선 조창섭(야탑2동)동대표는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바람은 재산증식에 있다. 리모델링시 주민들의 부담액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과, 수직증축을 허용함으로써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현1동 시범단지 한 주민은 “국토해양부가 수직증축에 반대하는 이유가 안전성의 문제에 있다고 한다. 요즘처럼 건축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안전성을 담보할 대안을 찾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민들은 수직증축과 더불어 리모델링시 발생할 취득세 등록세등을 면제해주는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요구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민들의 자체부담만 가지고는 리모델링사업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어 세금으로 기반시설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으나 아직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업성에 상당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수직증축에 합의가 있는 편이므로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 외에도 리모델링 지원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김명수(느티마을 3,4단지)리모델링 증축추진위원장은 “개별 추진단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센타의 기획단계부터 충분한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단지별 자료를 축적한 홍보책자의 필요성이 크다”고 제안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리모델링과 관련해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비롯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를 공공이 나서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리모델링지원센타 설치를 확정하게 되면 단지별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마련과 주민들의 이익과 손해 등을 철저히 따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자3동 우성아파트의 한 주민은 “리모델링시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들거라는 건설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32평일 경우 3억을 가지고도 모자라게 된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인 지금의 상황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이시장은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과정과 단계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므로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며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올해 88억을 들여 노후된 배관시설의 교체와 같은 기반시설을 개선하기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밖에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단독주택의 증축허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시장은 “무조건적인 증축의 허용을 통해 세대수가 늘어나면 기반시설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날 노상방담에서는 ‘공기업 이전에 따른 대책,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2012-09-16
- “발도 못 들여 본 집에 9천만원 날렸다” 깡통아파트 주변 부동산 "새집 팔려는 사람 줄이어" … 살던집·새집 모두 가격 떨어져주택매입을 위한 과도한 은행빚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 문제로 온 사회가 뜨겁다. 서러운 세입자 신세에서 벗어나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낡고 좁은 집에서 넓은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했지만 기쁨과 희망은 어느 새 깊은 한숨과 절망으로 바뀌었다. 새 집은 물론 종전 집마저 가격이 폭락하면서 급기야 신불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하우스 푸어가 한둘이 아니다. 150만명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정치권과 정부, 금융권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바쁜 모습이지만 제대로 된 방안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아파트 분양을 잘못 받은 이들에게는 한가위 고향 가는 길이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2년치 급여 고스란히 날려 = 파주 교하신도시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 김영수(가명)씨는 3년전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은 일 때문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 그는 최근 새집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9000만원을 허공에 날렸다. 그의 2년치 급여를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다. 2009년 김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118㎡의 대형 면적으로, 시세는 최고 4억6000만원까지 나갔다. 인근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는데 4000만원만 더 하면 같은 면적에 새집을 얻을 수 있었다. 중도금 후불제라는 조건도 달콤했다. 김씨는 그해 11월 계약금 5000만원을 내고 롯데건설과 대원이 분양한 '파주 캐슬앤칸타빌'을 계약했다. 당시에도 아파트 가격이 약세였지만 김씨는 반등하거나, 하락해도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실거주가 목적이었고. 기존에 살던 집을 팔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입주할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더니 최초 분양가 분양가 5억원 아파트가 4억원으로 급락했다. 말로만 듣던 '깡통아파트'가 됐다. 살던 집 시세도 떨어졌다. 4억6000만원 하던 아파트가 3억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4억원짜리 아파트에 5억원을 지불해야 하고, 4억6000만원짜리였던 아파트를 팔아도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3억2000만원도 채 안됐다.더우기 살던 집과 새 아파트 모두 내놨지만 사겠다는 이들이 없었다. 자칫 김씨는 앉아서 새 아파트 시세하락 1억원, 기존 아파트 시세하락 1억4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빠졌다. 결국 그는 손해를 각오하고 새집을 팔고 헌집에 그대로 살기로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찾아가는 부동산마다 고개를 저었다.다행히 입주 직전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매수희망자를 은행으로 데려갔지만 대출담당자가 거부했다. 은행이 원하는 신용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결국 3개월 여만에 김씨는 은행이 만족할만한 신용을 가진 매수자를 만났다. 김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복덕방비, 매수자 커미션 등 모두 9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9개월만의 시름을 놓았다. 그는 "처음에 아파트를 계약한다고 할 때는 대출 심사고 뭐고 사인만 하면 됐다"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하니 그 사람의 신용을 조회하며 거절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씨는 이어 "새집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아파트를 은행이 압류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은행은 오히려 살던집과 월급, 신용카드를 잡으면서 목을 조였다"고 토로했다.인근의 ㅅ 공인중개사는 "이 단지에만 김씨처럼 손해를 감수하고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대략 800명 정도 될 것"이라며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 달라고 10만원이 들어가 있는 봉투를 놓고 가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깡통브로커 수도권서 기승 = 용인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ㅁ씨는 "시세가 떨어진 급매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 10명중 7~8명은 '깡통브로커'"라고 잘라 말했다.시세가 떨어진 것을 기회로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실수요자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신용도를 이용해 '하우스 푸어'들에게 웃돈을 받아내는 브로커들이 있는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방 미분양 아파트 주변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깡통 브로커'는 수도권 주변에서 전방위로 활동한다. 이들은 최초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진 새 아파트를 놓고 고민하는 계약자들에게 부동산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접근한다. 대부분이 새 아파트를 계약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때 못 내거나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 푸어'가 대상이다.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이자를 부담할 수 없어 '하우스 푸어'가 될 위기에 처했다면 이들의 요구를 울며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다. 예컨데 3억원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최초 계약자는 3000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여기에 그동안 중도금인 1억80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은행에 지급한다. 남은 중도금과 잔금에 따라 다르지만 1000만원 이상은 매수자에게 줘야 한다. 중소형이면 그나마 낫다. 중대형인 경우에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웃돈'은 더 늘어난다. 수천만원의 현금이 생기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아파트를 넘겨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ㅁ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보니 당연히 신용이 안 좋은 것 아니냐"며 "이렇다보니 실제 거래를 체결할 때 은행권이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파주의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비정상적인 신용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그들 역시 잔금이나 중도금을 갚지 못한다"며 "문제가 되는 아파트는 또 헐값에 새주인을 찾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4
- 공사와 유치권 행사 요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 택지를 개발하거나 아파트를 지어도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현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칠 전 길 가에 택지를 개발하던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였다. 포크레인이 택지개발하는 부지의 입구에 버켓(바가지)을 높게 올리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붉은색 글씨의 플랜카드를 매달아 놓은 것을 보았다. 누군가가 돈을 투자하여 택지를 개발하다가 자금이 모자라서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공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었다.또 경매사건의 집행관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에는 토지의 지하에 터파기 공사를 하고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진을 볼 수 있다. 이때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나중에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유치권자와 낙찰 받은 매수인 사이에 유치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과연 유치권자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견련성(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 만약 공사가 건물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였고, 이를 위하여 지하 터파기공사를 하고 골조공사를 한 채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이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공사에 불과하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건물 지하층 등 완공된 구조물을 별도의 건물로 볼 경우에는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지만 건물로서의 형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공장신축 부지가 경매로 낙찰되자, 공사대금을 근거로 신축공장 부지와 아직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공사 중인 구조물에 대해 유치권이 행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건축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한 채권일 뿐이고, 건물부지인 토지에 관한 채권은 아니고, 건축이 중단되어 아직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이기 때문에, 토지 내지 토지지상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치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치권은 항상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쉽게 권리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4
- 내곡동 특검, 반환점 돌아 청와대 정조준 압수수색 방식 등 고심 … 대통령 일가 자금흐름 조사 불가피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 매입 사건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 수사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검찰 서면진술서를 청와대 행정관이 대필했다는 의혹에 이어 청와대가 시형씨의 부동산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대납했다는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의 진술을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30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들이 청와대로 쏠리면서 특검팀은 시형씨의 대필 진술서 원본 확보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납 자료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대다수가 청와대 쪽에 있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고, 영장을 받아 가더라도 청와대 측이 문을 열지 않으면 증거자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받아도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간다"며 "과거 유전 특검 때 청와대 컴퓨터를 제3의 장소로 옮겨놓고 가서 열람하고 특정 자료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청와대 자료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사 기간의 절반을 사용한 특검팀이 후반부에는 대통령 일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금의 출처가 의혹 투성이지만, 자금의 성격이나 생성 관계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는 대통령 일가의 말바꾸기와 수사 방해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6억원의 출처와 다스의 자금 흐름 등을 살펴보기 위해 1일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이 회장은 특검팀이 30일 출석을 요구하자 31일 출석을 통보한 뒤 다시 1일로 연기했다. 이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계속 출석 시기를 미루고 있고 사전 말 맞추기 의혹 등으로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시형씨가 어머니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빌린 자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형씨의 경제 능력으로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갚을 수 없다면 시형씨는 명의만 빌려준 셈이 된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방문조사나 서면조사가 예상된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이 회장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건넸다는 차용증에도 상당한 무게감을 두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줬다는 차용증은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원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해, 차용증 사후 조작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31
- 오바마-롬니 선거전에 정반대 ‘샌디효과’ 오바마, 사흘째 유세 취소 피해현장 방문롬니, 구호작업 대신 31일부터 유세 재개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유세를 중단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가 재해현장 방문과 유세재개라는 서로 다른 코스를 선택하고 있어 누가 이득을 보게 될지 관심을 끌고있다.이틀 동안 유세를 중단했던 두 후보들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1일에도 사흘째 캠페인을 중단하는 대신 뉴저지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반면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30일 유세 대신 수재민 돕기 캠페인에 참석한데 이어 31일에는 최대 경합지인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현직 대통령인 오바마로서는 국가재난에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최후 캠페인까지 미루고 재난대처를 진두지휘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국가재난에 앞장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유세보다 나은 표심잡기 선거운동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하지만 롬니 후보는 다소 도박과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롬니 후보는 30일 유세를 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에 가려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오하이오주에서 수재민 돕기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롬니 후보는 더욱이 31일 경합지 가운데 최대표밭인 플로리다에서 유세를 벌이는 등 선거전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유세 대신 재난구호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롬니 후보도 선거전을 제대로 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다.롬니 후보로서는 남은 일주일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역전극이 가능하다고 보고, 오바마 대통령의 허리케인 선거전에 말려들지 않고 최후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롬니 후보는 역풍을 맞을 위험성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은 즉각 롬니 후보가 재해지역도 아닌 오하이오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국가재난을 정치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미국 언론은 특히 롬니 후보가 공화당 경선에서 FEMA(연방긴급재난관리청)의 축소를 밝혔던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고 있어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이번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재난에 가장 앞장서 구호와 복구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곳이 FEMA인데 현재와 같은 재난시기에 FEMA 축소를 재확인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정치적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롬니 후보는 초박빙의 접전양상에서 막판에 경합지 부동층 잡기에서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미 국민이 국가위기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해온 전례로 미루어 유세 대신 재난에 대처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워싱턴=한면택 특파원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31
- “하우스푸어 문제, 전면 개입 단계 아니다” 금융위, 다중채무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별 대응금융연구원 "집값 20% 하락하면 14만7천가구 고위험"금융위원회가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전면적인 대응을 추진하기 보다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31일 "전반적인 주택가격 동향이나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하우스푸어 문제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대응노력과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금융권 공동 또는 정부차원의 대응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으려는 것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세간의 우려와 달리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수도권 주택가격이 30%이상 상승한 반면 2010년 이후 가격 하락폭은 3% 수준으로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다. 또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1.01%로 2000년대 중반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권 LTV비율도 49% 수준으로 추가적인 가격 하락시에도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전날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가계부채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 세미나에서도 집값 하락에 따른 금융권 손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 분석결과 소득의 60% 이상 원리금 상환에 써야하는 '잠재적 하우스푸어'는 56만9000가구로 이들의 금융부채는 149조5000억원이었다. 이들 가운데 부동산ㆍ금융자산을 모두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거나 부동산 평가액의 40%만 건지는 '고위험가구'는 최대 10만1000가구, 대출금은 47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이 집값이 20%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스트레스테스트를 해보니 고위험가구가 14만7000가구로 4만6000가구 늘고, 금융권이 안게 되는 손실은 1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손실을 고려해도 은행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2%를 상회해 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다만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2금융권 회사는 부도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또 가계부채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다중채무자와 저소득·고연령층, 자영업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분석결과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316만명으로 대출금은 279조원에 달했다. 특히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간 소득이 1000만~2000만원인 저소득층의 연체자 비중은 2010년 11.4%에서 지난해 15.7%로 커졌고 올해는 6월말 현재 17.4%로 증가했다. 소득 1000만원 이하 다중채무자의 연체 비중도 이 기간 11.4%에서 17.2%로 커졌다.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다중채무를 지면 5명 중 1명은 빚을 못 갚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 상황이 비교적 심각해 집값 하락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과거 주택경기 호황 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이들 고령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LTI)은 200%를 넘었다.약 350조원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는 연령이 많을수록 DSR, LTI, 연체율 등 가계부채 관련 지표가 모두 나쁘게 나타났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상시화해 다중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취약계층별로 대응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소득·고령층 채무자를 위해서는 서민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에게 5년간 1조5000억원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공급하는 등 금융이용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등 소득기반 확충과 주거·학자금·육아부담 등 지출요인 축소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연구원의 분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한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연간 110만~150만건 가량 거래되는 주택시장에 고위험으로 분류된 10만 가구만 매물로 나온다 해도 주택가격 폭락 등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연쇄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주택가격 20% 하락을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하다보니 낙관적인 결론이 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31
- 동구, ‘시민 로스쿨’ 운영 대전 동구는 법무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을 교육하는 ‘시민 로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라(등기부등본 보는 법)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유의할 점(보증이 뭐길래) △교통사고시 현명한 대처방법 △빚도 상속이 된다(상속편) △전ㆍ월세 계약시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모집인원은 선착순 40명으로 수강료는 무료이고 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1월 8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총 5회에 걸쳐 동구청사에서 실시된다.교육 신청은 11월 2일까지 선착순 마감하며 구청 평생학습원에 방문 접수 또는 평생학습원 홈페이지(http://lll.donggu.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구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꼭 알아야 하는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정미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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