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 정보 한눈에 본다 부천지역 공동주택 단지 내 용역이나 공사에 대한 입찰 및 개찰 결과가 온라인에 공개된다.부천시 공동주택과는 22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모은 공동주택 전용 홈페이지‘공동주택 정보 나눔터(http://apt.bucheon.go.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정보 나눔터’는 관리사무소장이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이해?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 법령 및 최신 질의 회신 자료를 공개한다.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입찰 비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용역?공사에 대한 입찰 및 개찰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 공개는 입찰 결과 등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해 투명한 용역?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또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를 공개해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및 의결 절차도 제공한다.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활성화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시는 홈페이지 개설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25일 ‘201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상담센터 개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단지와 건축사와의 멘토?멘티 협약 등 각종 공동주택 지원업무를 펼쳐왔다.유홍상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장은 “지난해 7월 공동주택과가 신설된 이후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입주민과의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지원?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정보 나눔터는 피시로 접속할 경우 ‘http://apt.bucheon.go.kr’이며 모바일 접속 주소는 ‘http://aptm.bucheon.go.kr’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5
- 한라건설, 구리갈매지구 아파트공사 수주 한라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구리갈매지구 B-1블록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를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사업은 경기도 구리 갈매동 일대 보금자리지구내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4개동, 1075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공사다. 공사비는 1024억원으로 한라건설은 착공일로부터 853일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SK-롯데건설,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수주 SK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22일 '과천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기 과천시 원문동에 지하2층, 지상35층 규모의 아파트 20개동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1990가구 중 37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016년 6월 착공과 함께 분양이 이뤄지고,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726억원으로 SK건설과 롯데건설 지분은 각각 53대 47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경기도시공, 한류월드 숙박·단독주택지 공급 경기도시공사는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 조성 중인 한류월드(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숙박시설용지 1필지와 단독주택용지 4필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숙박시설용지는 8250㎡ 규모, 건폐율 50%, 용적률 350%이며 공급예정가격은 172억원이다.231㎡ 내외의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00%로 3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다. 공급금액은 필지별로 3억5500만∼3억7500만원이다.다음 달 14일 신청접수 및 개찰하고 23일 계약체결한다. 문의 031-220-3094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취득세 인하’ 정부방침에 들끓는 지자체 "세수보전대책부터 내놔야" … "지방자치 실종" 주장도시도지사협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 오늘 기자회견정부가 지자체 주요 세원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밝히자 지자체들이 들끓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긴급 단체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지방재정 세수보전 대책부터 내놓으라는 요구다.지자체들이 취득세 인하를 반대하는 논리는 '지방세수 감소'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면 연간 약 2조70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6793억원, 경기 6850억원, 부산 2230억원 등이 줄어든다. 1850억원이 줄어드는 인천시의 경우 목표 지방세 징수액 2조1891억원 가운데 취득세가 9844억원으로 40.8%나 차지한다. 지자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부가 과세권자인 지자체와 단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임에도 지자체와 논의 없이 일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지자체들은 취득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취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남궁 영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취득세율은 실제로 주택거래량과 상관관계가 적고 오히려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미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왔지만 거래량은 계속 하향추세를 보인 것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궁 실장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가 실제 주택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취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대안으로 제시되는 재산세 인상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보였다.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안 역시 조세감소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들의 시각이다. 김추자 대전시 세정과장은 "국민 대다수가 납세자인 상황에서 재산세를 50% 이상 인상할 경우 심각한 집단반발이 예상되며, 이는 집 없는 서민들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시도지사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를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한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인하폭과 시행시기는 다음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9억원 이하 부동산은 2%, 9억원 초과는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김신일·방국진·전호성·이기춘·최세호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물량 조절 보금자리지구 축소키로 … 고급두뇌 양성화 방안도 내놔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물량 조절에 나선다. 보금자리지구를 축소하고, 민간주택의 후분양과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방안'을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금자리지구 축소,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 4·1 대책에서의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다만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책 공급은 지속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4·1 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거시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고급두뇌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과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연간 1500여명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수도권 공공분양 17만가구 줄인다-공급축소로 수급균형 맞추면 아파트값 오를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4
- LH, 하반기 3만6천가구 공급 지난해보다 7.4% 감소 … 임대주택이 67% 차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 전국 38개 지구에서 3만6222가구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9104가구)보다 7.4% 줄어든 규모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1만1909가구(33%), 임대주택 2만4313가구(67%)로 임대주택이 2배 이상 많다. 지난해에는 분양주택(1만9000가구)과 임대주택(2만109가구)이 비슷한 규모였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이 1만641가구(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영구임대 482가구 △5·10년 공공임대 8668가구 △분납임대 4522가구 등이 공급된다. 특히 20년 만에 영구임대주택이 서울 강남(192가구), 서울 서초(100가구), 군포 당동2(90가구), 논산내동2지구(100가구)에서 물량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9827가구(55%), 지방 1만6395가구(45%)가 각각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분양주택의 경우 △수원 세류(2097가구) △구리 갈매(1075각) △김포 한강(820가구) △부천 옥길지구(1304가구)에서 분양된다. 공공임대는 △성남 여수(380가구) △수원 세류(585가구) △인천 가정(443가구) △인천 서창지구(742가구)에서, 국민임대는 △화성 향남(1248가구) △남양주 별내(1638가구) △양주 옥정지구(1256가구) 등에서 주인을 맞는다. 지방에서는 분양주택은 △아산 탕정(794가구) △대구 옥포(815가구) △경남혁신도시(803가구) 등에서 분양된다. 공공임대는 △강원 혁신(728가구) △경북 혁신(1271가구) △전남 혁신(1948가구) 등 주로 혁신도시에서 공급된다. 국민임대는 △청주율량(1122가구) △전북 혁신(690가구) △음성 금석(690가구)에서 공급된다. 청약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이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314만4650원, 4인 가구 351만2460원) 이하여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2
- ‘녹색기술 인증기업’ 지속성장 돕는다 비과세 금융상품 곧 출시·전용몰 오픈 … 인증수요 급증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활용방안이 뜨거운 이슈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녹색산업 육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가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녹색전문기업에게 저리 대출 =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녹색인증제 시행 후 3년간 출시되지 않았던 비과세 금융상품이 조만간 IBK기업은행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이 금융상품은 'IBK 창조경제 저축상품'(가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녹색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지원을 해준다.녹색인증제는 녹색기술 적합성 기준을 마련하고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4가지로 구성돼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녹색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 초기인 2010년 인증기업에게 △융자지원 확대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에 걸쳐 25개 연계지원혜택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직접적 금융 지원과 결부된 비과세 녹색금융상품은 그동안 녹색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출시되지 못했다. 이에 녹색기업을 위한 비과세 금융상품이 출시되면 녹색인증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매출증대효과 이어져 = 녹색인증제 실시 4년차에 접어들면서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은 매출증대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인증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확대되고 있는 것.녹색기술 '그린IT' 분야 산업용 디스플레이 개발업체인 에이텍은 '사용자 동작감지 및 화면분석을 통한 디스플레이 장비 절전 기술'로 2011년 4월 녹색기술인증을 받았다. 이후 공공구매시장에 진출했고, 2011년 130억원이던 매출은 2012년 167억원으로 약 30% 증가했다. 또 '탄소저감'분야 LED 제품 생산업체인 네브레이코리아는 '비대칭 반사경 및 집광렌즈를 구비하는 LED 발광다이오드 조명기술'로 올 4월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받았다. 네브레이코리아 관계자는 "평소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를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녹색인증을 받으니 구매자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년보다 두배 이상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외에도 녹색인증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를 도입했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내 녹색기술제품 전용몰 오픈(4월)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제품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 제품(5월)에 포함돼 기업의 판로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연중 수시 접수 가능 = 2013년 7월 까지 총 1415건(녹색기술 1168건, 녹색기술제품 74건, 녹색사업 29건, 녹색전문기업 144건)을 인증했다. 특히 올 상반기 385건을 인증해 연평균 인증 실적 343건을 이미 뛰어 넘는 등 녹색기술에 대한 인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녹색인증 사전단계인 기간회원에 가입한 기업도 3000여개사에 이른다. 이와 관련, 녹색인증사무국에서는 수요자 중심 인증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수요를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안에 2회 이상의 개정을 추진해 인증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무국은 또 조달청, 중기청, 특허청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녹색기술인증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펼치고 있다. 산·학·연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녹색기술 발전포럼'을 통해 녹색기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 관계자는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 지원 확대 등으로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녹색인증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녹색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녹색인증서는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45일 이내 인증여부를 확정한다. 유효기간은 인증·확인일로부터 2년으로, 만료 3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수수료는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 녹색기술제품 30만원이며,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무료다. ■녹색인증 대상녹색기술은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대 분야가 있다.녹색산업은 녹색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녹색기술 대상 중 기업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가 대상이다.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녹색기술제품은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이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4월 보험회사 대출잔액 증가 금융감독원은 4월 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출채권잔액이 115조9000억원으로 3월보다 1조5500억원(1.4%) 늘었다고 23일 밝혔다.가계대출은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힘입어 전달보다 6800억원(0.9%) 늘어난 7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대출은 38조1000억원으로 3월보다 8700억원(2.4%)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이 25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900억원(2.4%) 증가했다.4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79%로 지난달과 같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0.55%로 지난달과 동일했다.다만 기업대출 연체율은 1.30%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이 7.04%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올라간 데 따른 것이다.이에 비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87%로 전월 대비 0.03%p 떨어졌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권의 대출채권은 보험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가계보험계약대출 위주여서 부실 위험이 낮다"며 "다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다소 올랐기 때문에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서울 중구 지방세 28억 놓쳤다 서울시 감사 … 누락 17건 추징조치세무과 직원 73명 중 13명 훈계·주의서울 중구에서 지난 5년간 지방세 28억원이 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최근 감사에서 누락된 17건을 찾아내 추징 조치를 했다. 담당 부서 직원 73명 가운데 13명이 훈계·주의를 받게 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구가 2008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받아야 할 지방세 가운데 28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시세 부과징수 실태 감사 결과다.서울시에 따르면 중구가 더 받아내야 할 세금은 총 28억4770만9280원. 취득세가 18억2153만여원으로 가장 많고 농특세 16억7062억여원, 등록세 5억3767만여원, 지방교육세 1억145만여원 등이다. 분야별 문제를 들여다보면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지 못한 경우가 6건 18억87707만여원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15억1700만원은 평생교육시설로 취득한 부동산을 웨딩홀이나 각종 행사장 등으로 겸용하고 있는데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다. 서울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평생교욱시설용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만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해야 하고 5년 안에 용도를 바꾸거나 매각 등을 할 경우 깎아준 세금을 다시 받아야 한다. 나머지 3억6900여만원은 교육·종교용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감면해준 취득세를 역시 사후관리 소홀로 추징하지 못한 경우다. 교육·종교용 부동산을 수익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5년 이내에 매각·임대했는데 깎아준 취득세를 다시 받아내지 못했다.다음으로 중과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경우가 5건 6억2170여만원에 달한다. 건축물 증축에 따라 연면적이 늘어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이 됐는데도 이를 놓쳐 5억4500만원을 놓쳤는가 하면 법인이 건축물을 새로 짓고난 뒤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를 중과해야 하는데 현장확인이나 사후관리 소홀로 7627만여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나머지 3억여원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누락분이다. 취득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법인 취득 부동산,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놓쳤고 사업장의 종업원분과 양도소득세 신고분 중 지방소득세를 누락했다.서울시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누락된 지방세 17건 28억4700만원을 추징하도록 중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무담당 부서 73명 가운데 13명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요구를 했다. 과장은 2명 중 2명, 팀장은 12명 중 5명이 신분상 조치 대상이 됐다. 다만 당시 부서를 이끌었던 과장 2명은 모두 퇴직한 상태다. 시는 이와 함께 지방세 과징업무가 중요한데도 퇴직 직전 부서장을 배치하거나 보직을 자주 바꾸는 경우 세원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세무부서장 보직관리상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중구에 통보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