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ABS 5천억 규모 발행 올해 3~4회에 걸쳐 매회당 1500억 내외 추진 올해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이 5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의 계획을 확정,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3~4회에 걸쳐 매회당 1500억원 내외로 총 5000여억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3월~5월 중 1차, 4월~6월 중 2차 발행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중소기업 전용 ABS를 2회 발행하고, 하반기에는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추진한다. 수급기업투자펀드는 현재 산업자원부가 검토중인 수급기업투자펀드 개선방안의 내용에 따라 1회 또는 2회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전용 ABS는 원화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재경부와 협의하여 필요시 엔화 P-CBO 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수급기업펀드 발행시 대기업의 출연을 전제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수급기업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대기업의 출연 여부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는 것과 맞추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하반기중 수급기업펀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B- 이상인 기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참여업체는 무보증사채(S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만기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상환 방식으로 추진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05
- 한전 ‘배전 독립사업부제’ 올 하반기 실시(그래픽) 독립사업부제 연구용역(안) … 사업부 6~8개로 구성 노조 “인위적인 사업부 구분은 부적절” … 진통 예상 한국전력의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가 올 하반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을 6~8개 독립사업부로 나누려는 정부(안)에 대해 한전 노동조합측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한전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구성방안’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전국의 사업부 개수를 6~8개 안으로 구분,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한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은 H회계법인에서 2005년 1월 착수해 이달 말 산업자원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부 개수는 충남/충북, 전남/전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4개 지역은 공통으로 하되.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의 분리방안에 따라 총 6~8개로 구분된다.(우측 그래픽 참조) 하지만 6개 사업부로 나눌 경우 흑자사업부 3개, 사업부간 수익격차가 7272억원에 이르는 반면 8개 사업부로 나눌 경우 흑자사업부 5개, 수익격차 5975억원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내부경쟁 촉진, 수익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8개 사업부 구성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8개 사업부는 서울남/서울북/경기·강원·강릉/경기북·인천/충남·충북/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경남 등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전의 배전 독립사업부제는 오랜기간 논의를 통해 어렵게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이라며 “3월말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협의와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독립사업부제 개수는 관계기관, 한전노조 등과 대화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전 노조관계자는 “정책적 목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격경쟁만을 위한 인위적 독립사업부제 실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구상하는 안대로 추진될 경우 2~3개 사업부를 제외하면 모두 파산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대,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배전 독립사업부 실시 이전에 한전의 지배구조 개선, 경영자율성 보장,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999년 수립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한전의 배전부문에 대해 분할 및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들어 노사정위원회는 8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2004년 6월 ▲배전분할 추진 중단 ▲단계적인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권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노사정위의 정책 권고를 수용함에 따른 것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0
- 후불제 교통카드 논란 새로운 국면(표) 시민불만 커지자 서울시 2000원대 중재안 제시 카드사들 “KSCC 입장만 대변하나” 불만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 교통카드 운영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의 지분을 35%나 갖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오던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장정우 서울시교통개선기획단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불제교통카드 수수료 조정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혔다. 장 단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수수료 분쟁에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비난에 대해 “방관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뒤 “수수료 조정과는 별개로 KSCC 적자보전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사와 협상중인 삼성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등은 장당 연간 2000원 가량의 수수료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 방식으로 “신용카드사는 스마트카드에 △기존 수수료 0.5%+1500원 이내의 데이터관리비 △수수료 1.0%로 인상+1000원 이내 데이터관리비 중 한 가지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수수료로 24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카드사들은 1500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이번 중재안은 외형적으로는 양측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전혀 다르다. KSCC측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 기존 자신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카드사들은 서울시가 KSCC측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중재안에서 서울시가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는 논거의 대부분이 KSCC측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반응이다. 장 단장은 이날 “후불제교통카드의 신용정보와 데이터관리, 정산 등 카드시스템 운용비용이 선불교통카드에 비해 최고 20~40%가 높기 때문에 선불카드보다 최소 20~50% 높은 수준에서 후불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KSCC측 주장과 맥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KSCC측이 데이터 관리비용과 운용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후불제카드 운용으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서울시 주장이 이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서울시 중재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과 KSCC측 간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7
- 서울시 후불제 교통카드 논란 중재 시민불만 커지자 2000원대 수수료 중재안 제시 카드사들 “KSCC 입장만 대변하나” 불만 여전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후불제 교통카드 수수료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 교통카드 운영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KSCC)의 지분을 35%나 갖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오던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장정우 서울시교통개선기획단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불제교통카드 수수료 조정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혔다. 장 단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수수료 분쟁에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비난에 대해 “방관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뒤 “수수료 조정과는 별개로 KSCC 적자보전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사와 협상중인 삼성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등은 장당 연간 2000원 가량의 수수료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 방식으로 “신용카드사는 스마트카드에 △기존 수수료 0.5%+1500원 이내의 데이터관리비 △수수료 1.0%로 인상+1000원 이내 데이터관리비 중 한 가지 형태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수수료로 2400원을 요구하고 있고, 카드사들은 1500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이번 중재안은 외형적으로는 양측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전혀 다르다. KSCC측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 기존 자신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카드사들은 서울시가 KSCC측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중재안에서 서울시가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는 논거의 대부분이 KSCC측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반응이다. 장 단장은 이날 “후불제교통카드의 신용정보와 데이터관리, 정산 등 카드시스템 운용비용이 선불교통카드에 비해 최고 20~40%가 높기 때문에 선불카드보다 최소 20~50% 높은 수준에서 후불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KSCC측 주장과 맥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KSCC측이 데이터 관리비용과 운용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후불제카드 운용으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서울시 주장이 이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서울시 중재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과 KSCC측 간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7
- 벤처기업, 일반기업보다 경영성과 우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가 일반기업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하 KDI 초빙연구위원은 ‘벤처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성과지수를 통해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경영성과를 비교해본 결과 벤처기업의 성과지수 평균순위는 2만76등인 데 반해 일반기업의 평균순위는 2만5377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이 상위 10% 성과지수를 나타내는 기업군에 속하게 될 확률을 계산한 결과 역시 벤처기업의 경우가 훨씬 우월한 성과를 보였다. 2001년 일반기업이 상위 10%에 속하는 성과를 낼 확률은 8.3%에 불과하지만 벤처기업이 상위 10%에 속하는 성과를 낼 확률은 23.8%로 분석됐다. 분석결과의 견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업력을 제한한 상태에서 똑같은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2001년 기준으로 업력을 7년 이하로 제한하였을 경우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성과 비교에서 여전히 벤처기업의 성과가 우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유형별 분석에서는 벤처투자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연구개발기업이나 신기술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벤처투자기업은 2001~2003년의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성장성에서도 우월했다. 정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의 성장 요인으로 연구개발투자를 꼽았다. 하지만 “절대적 수준에서 볼 때 국내 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정 위원은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불합리한 관측치를 제거하고 난 후의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개별 벤처기업의 산술평균 R&D 집약도를 계산하면 약 65.3%이다. 그러나 벤처기업 전체의 가중평균 R&D 집약도는 약 6.0%이다. 벤처기업이 기술집약적이라고 가정할 때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 정 위원은 “벤처기업군 안에 엄청나게 높은 R&D 집약도를 보이는 기업들도 많은 반면 매출은 크지만 R&D 집약도는 극히 낮은 소위 ‘무늬만 벤처’인 기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2006년 2월 현재 벤처기업은 1만70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310개(70.2%),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592개(18.0%), 연구개발서비스 151개(4.6%), 도소매업 90개(2.7%) 등으로 벤처기업중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창업연도별로는 1년 미만이 254개(7.71%), 3년 미만이 1312개(39.8%), 5년 미만이 2041개(62.0%)로 나타났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7
- 가출 청소년쉼터 확충한다 가출경로 중심으로 청소년쉼터가 확충되고 특성화·전문화된다. 청소년위원회는 15일 위기청소년, 특히 가출청소년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출유형과 다양한 청소년복지요구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의 청소년쉼터기 38개에서 68개로 늘어난다. 이들 일시쉼터(13개)와 단기쉼터(35개), 중·장기 쉼터(20개) 등은 가출 경로와 가출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위원회는 신설된 중장기쉼터(15개소)와 드롭인센터·단기쉼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일시(드롭인)→단기→중장기로 연결하기로 했다. ‘청소년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다르면 지난해 청소년 10명중 1명꼴로(9.9%) 가출을 경험했으며 학생 청소년 가출 충동률은 56.7%에 달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가출문제가 일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청소년 가출신고 전화건수는 1만3295명이며, 학자들은 가출청소년은 1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쉼터이용 청소년은 3905명에 불과해 전문가들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최영희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은 “거리를 배회하거나 갈 곳 없는 청소년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실무자와 함께 동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소년쉼터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 청소년쉼터 운영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6
- 중기정책자금 지원기능 은행이전 논란 기획예산처, 4월초 국무위원 정책토론회에 상정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자금조달 어려워진다” 반발 최근 기획예산처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집행기능을 은행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4월초 국무위원 정책토론회에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융자(직접 및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하던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은행은 자체자금을 정부가 정한 대출금리로 중소기업에 융자하고 은행대출 금리와 이자 차이를 정부가 은행에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물적담보 또는 신용상태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보완한다. 이차보전방식으로 정책자금 지원방식이 개편돼 현재와 같은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경우 연간 3조원 가량의 융자자금 대신 450억원 정도의 이자보전 비용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처의 이러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전면개편하려는 이유는 시중은행의 유동자금을 중소기업에 활용하면 기존의 정책자금을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개혁에 소요될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시중은행에 남아도는 유동자금을 중소기업에 풀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은 자동 퇴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책자금이 일부 중소기업만 혜택을 본다든지 경쟁력 없는 기업을 양육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정책자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기관들은 적극 반발했다. 정책자금 집행 기관이 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담보 제공 능력이 없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기관은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예산처의 개편방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영리목적의 은행이 중견·우량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재무상태로만 기업을 평가해 성장초기 기업이나 미래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기술개발, 성장동력 창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특별한 자금”이라며 “은행은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대출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순수 신용대출 기능이 없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도 “정책자금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고 지원하는 시장실패 보완기능을 해왔다”면서 예산처의 개편방향을 우려했다. 한편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6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소기업청 등 13개 중앙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정책자금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패행위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렴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의 부패는 개인적·윤리적 차원의 비리를 넘어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총규모는 189개 사업에 10조9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467억원(16.4%) 증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5
- 중기정책자금 지원기능 은행이전 논란 기획예산처, 4월초 국무위원 정책토론회에 상정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자금조달 어려워진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집행기능을 은행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4월초 국무위원 정책토론회에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의 핵심은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융자(직접 및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하던 정책자금 지원기능을 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은행은 자체자금을 정부가 정한 대출금리로 중소기업에 융자하고 은행대출 금리와 이자 차이를 정부가 은행에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물적담보 또는 신용상태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보완한다. 이차보전방식으로 정책자금 지원방식이 개편돼 현재와 같은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경우 연간 3조원 가량의 융자자금 대신 450억원 정도의 이자보전 비용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처의 이러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전면개편하려는 이유는 시중은행의 유동자금을 중소기업에 활용하면 기존의 정책자금을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개혁에 소요될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시중은행에 남아도는 유동자금을 중소기업에 풀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은 자동 퇴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책자금이 일부 중소기업만 혜택을 본다든지 경쟁력 없는 기업을 양육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정책자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기관들은 적극 반발했다. 정책자금 집행 기관이 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담보 제공 능력이 없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기관은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예산처의 개편방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영리목적의 은행이 중견·우량기업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재무상태로만 기업을 평가해 성장초기 기업이나 미래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기술개발, 성장동력 창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특별한 자금”이라며 “은행은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대출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순수 신용대출 기능이 없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도 “정책자금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고 지원하는 시장실패 보완기능을 해왔다”면서 예산처의 개편방향을 우려했다. 한편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6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소기업청 등 13개 중앙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정책자금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패행위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렴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의 부패는 개인적·윤리적 차원의 비리를 넘어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총규모는 189개 사업에 10조9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467억원(16.4%) 증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5
- 행정은 기업사랑, 기업은 지역사랑-1. 울산시의 기업사랑 제목: 떠나려는 기업 발길 돌려 재투자 부제: 울산시 나서 기업 중요성 캠페인 전개 … 기업끼리 윈-윈 유도 부제: “기업은 울산의 존재이유” 강조 … 현대 SK 등 설비 재투자 “기업의 고향 울산, 울산은 기업을 사랑합니다.” “기업은 울산을 떠나 살수 있어도, 울산은 기업없이 살 수 없습니다.” 2006년 울산시 신년인사회에서 박맹우 울산시장이 강조한 말이다. 지난해 울산시의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인 ‘기업사랑하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해 SK(주)와 현대중공업이 상생 경영을 펼치는 것을 시작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이 필요로 하는 땅을 SK가 제공한 것이다. 올해에는 SK가 중질유 분해공장을 울산에 증설하기로 해 기업사랑운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기업에서 친기업으로 인식전환 = 울산시가 기업사랑운동에 불을 붙이게 된 것은 2004년 현대미포조선 부지난에서 출발한다. 울산을 대표하는 현대미포조선이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장생포동에 공장설립에 나섰지만 주민 반대로 난관에 부딪쳤다.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주장하며 장생포동 일대를 해양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현대미포조선은 다른 도시 등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때 울산시가 이를 막고 나섰다. 주민 설득에 들어간 것이다.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장생포동 주민을 일일이 만나 설득했다. 결국 주민들도 주장을 접었다. 지난해 11월 장생포동 해양공원 부지내 2만5000여평에 역사적인 선박블록공장이 공장이 건립됐다. 주민들은 이례적으로 박맹우 울산시장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장이 들어서자 포경금지조치이후 매년 쇠락해 버린 울산장생포동의 경기가 살아났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주변의 고래 박물관에 관광객이 넘치기 시작했다. 최일선에서 반대했던 주민들이 오히려 울산시에 감사함을 표시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울산시는 기업사랑하기 운동을 본격 펼치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울산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기업들 재투자로 이어져 = 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SK(주)와 현대중공업은 울산시 기업사랑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연 4공구 내 SK부지 34만㎡를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땅은 울산시가 SK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지난 1995년 공업용지로 조성한 곳으로 SK는 이 곳에 신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시설을 만들 계획이었다. 이날 박맹우 울산 시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컸을 텐데 선뜻 매각에 동의해준 SK와 지역 내 투자를 결정해 준 현대중공업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지역 기업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기업사랑운동이 더욱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감격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일대에 1800억원을 들여, 해치카바 등 조선용 블록 공장을 신축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는 투자양해 각서 체결로 향후 5년 동안 매년 543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682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3573명의 고용창출, 1만700여명의 인구증가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없이 살 수 없다” = 울산시는 지난해 기업사랑운동 정착으로 기업하기 좋은 울산건설을 추진목표로 하는 ‘2005 기업사랑운동 추진계획’을 수립, 기업의 중요성 인식 고취 등 6대 분야 44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 반기업정서 극복 및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도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기업사랑운동을 적극 이어간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만나는 사람마다 “기업은 울산의 존재 이유”라며 “기업이 잘 되어야 울산 시민들이 제대로 먹고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울산시의 기업사랑운동은 ‘기업과 지역이 함께하는 동북아 산업중심 울산 실현’을 추진목표로 내세웠다. 이 계획은 7대 추진과제에 57개 세부사업(지속 17개, 신규 40개)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세부사업은 ‘기업우선의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국내외 선진기업도시 벤치마킹 기업민원처리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기업사랑운동 기업만족도 및 애로사항 조사 기업민원 자문인력 Pool제 등 5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기업체 현장방문의 날 운영 창업공장 설립 퀵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각각 추진한다. 또 ‘산업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안정적 산업용지 확보 아파트형 공장건립 오토밸리 조성사업 추진 울산테크노파크 조성 정밀화학 지원센터 건립 해운항만 서비스산업 집적지 개발 항만공사제 시행준비 등 8개 사업을 일반시책과 연계 추진한다. ‘기업지원 내실화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중소기업 무역 인프라 구축 지원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제 실시 등 9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기업체 환경마일리지제도 운영 등 3개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산업인력 육성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국제 컨퍼런스 개최 자동차 선박 기술대학원 운영 지식기반 협업툴링 클러스터사업 중소조선해양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1회 울산과학 기술제전 개최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의 노사관계가 울산을 더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모토아래 참여와 협력의 지역노사문화 정착 근로자 시정참여 및 행정지원 확대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제18회 울산산업문화축제 개최 선진노사문화 해외연구 조사단 운영 등 2개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 시민이 함께하는 기업사랑운동 전개’를 위해 주력산업의 날 제정 및 운영 기업사랑운동 추진 아이디어 공모 울산산업 대상 신설 및 시상 기업체 현장방문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5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기업사랑 시민토론회 지역기업 생산제품 구매운동 전개 등 4개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기업의 지역사랑하기 일환으로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 사회공헌활동 조사 및 홍보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내실화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불우시설과 기업간 자매결연 우리지역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 등 4개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한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지난해 추진 성과 중 우수시책을 보완 발전 지속 추진해 나가고 특히 올해는 지속적인 기업사랑운동 강화를 위해 과제별 실천사업은 담당부서별 일반시책 사업과 연계 강력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기업사랑운동의 성과 - SK(주) 중질유 분해공장 증설로 “한정된 석유 에너지 최대한 활용 가능” 지상유전으로 불리는 중질유 분해공장이 SK(주)울산공장에 증설된다. SK는 울산공장과 인수를 진행 중인 인천정유에 각각 약 7만배럴 규모의 제2 FCC와 4만배럴의 중질유분해탈황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아래 27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동안 울산시의 기업사랑운동이 결실을 맺는 것이다. 중질유 분해공장은 정유업계의 고도화설비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생산된 값싼 벙커C유를 재활용해 값 비싼 나프타나 휘발유, 등·경유 등의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 때문에 친환경시설뿐 아니라 원유도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시설로도 각광 받고 있다. 그동안 SK의 중질유 분해공장증설이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 가장 큰 난관은 공장용지확충을 위해 녹지를 산업용지화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녹지 11만9000평을 산업용지로 바꾸었다. 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산업용지 9만6000평을 공공녹지로 조상키로 했다. 여기에 기타녹지 4만5000평도 공공녹지화 했다. 이런 행정의 효율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갈 수 있게 했다. 이기원 울산시 경제통상국 2006-02-27
- 새 사고로 양극화 풀자 ①‘1만 달러용’정책틀 바꿔야 투자 일어난다 표 4, 그래프 1 출총제 완화로 경제선순환 물꼬 터야(주제목) 일자리창출 등 민간 지원없인 양극화해소 요원 외국자본 M&A 공세에 ‘대항마’ 나서기 힘들어 경제성장·규모 맞춰 자산기준 7조 이상 바람직 공자금 투입 기업 인수땐 출총제 적용 제외도 우리경제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소비는 살아나고 수출은 막힘없이 잘된다. 고유가에 환율불안이라는 복병에도 요즘 나오는 경제지표들은 하나같이 밝다. 외국계 한 증권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6%대까지 점칠 정도다. 비록 서민 체감경기는 아직 한겨울이고 양극화의 골은 깊어가지만 길었던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동안 부진했던 기업투자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업 인수합병(M&A)시장엔 매물이 즐비하다. 재계지도를 바꿀 정도의 M&A대어도 적지 않아 기업들에겐 지금이 투자를 일을 킬 호기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출자총액 제한제(출총제)’도 같은 규제정책이 가로막는 게 문제다. 눈앞에 닥친 ‘M&A대전’에서 외국자본에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큰 것도 규제의 잣대로만 들이대는 정부의 기업정책 탓이다. 무차별적으로 밀려오는 외국자본에 대항할 국내자본을 키우기 위해선 규제만 강조하는 낡은 기업정책의 틀을 바꿀 때도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요즘이다. 게다가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도 민간기업의 뒷받침 없인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소득만의 양극화라면 정부 재정이나 조세정책 등으로 벌어진 간극을 좁힐 수 있겠지만 이미 구조화된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기엔 정부만으론 버거운 게 현실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건전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기업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 정책당국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출총제의 경우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서도 시장상황에 맞춰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1인당 국민총생산이 1만 달러도 안될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틀을 유지돼온 점에서도 그렇다. 우리경제 규모나 성장세는 물론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나라안팎의 경제 환경을 고려 기업정책도 진화해야 한다. 투자를 막는 규제로 대다수 기업이 꼽고 있는 출총제부터 손질하는 것이 기업정책 진화의 시작인 셈이다. ◆ 대기업 통제수단으로 유지 = 출총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기업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87년 4월 도입됐다. 당시엔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로 제한했지만 95년 한도액을 25% 범위내로 줄이며 규제 강도를 높였다. 지난 97년 11월 IMF(국제통화기금)사태가 발생하고 같은 해 12월 정권교체(문민정부서 국민의 정부로)가 이뤄지면서 국가 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출자한도를 폐지하면서 출총제도 전환점을 맡는다. 외국자본은 국내에서 마음대로 적대적 M&A를 할 수 있었지만 국내 30대 기업집단은 출총제에 묶여 국내 기업 출자는 고사하고 경영권방어에도 힘겹게 됐기 때문. 정부는 98년 2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열고 출총제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출총제 폐지후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출자가 늘어나고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한다.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폐해도 생겨난다. 계열사간 연결고리도 형성돼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전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선단식 경영도 다시 고개를 드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게 되자 정부는 99년 12월 출총제를 다시 부활시킨다. 지난 2001년엔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기업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키되 한도초과출자는 1년 안에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준다. 그러나 국내경지 침체의 장기화, 증권시장 위축 등을 고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정책운용의 묘를 살려 2002년 출총제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출총제는 이처럼 경제상황과 여건, 그리고 정권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대기업집단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근본 틀은 그대로 유지돼 온 셈이다. ◆경제규모나 투자여건 고려해야 = 정부는 지난해 출총제 적용 대상 기준을 총자산 5조원에서 6조원으로 높였다. 당시 재계는 자산기준을 넓혀 준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우리경제 규모나 성장추세 등을 고려하면 현실과 여전히 동떨어진 기준이라며 아쉬워했다. 실제 총자산 5조원을 출총제 적용기준으로 도입했던 지난 2002년에 비해 2004년 GDP(국내총생산)는 15% 이상 늘었다. 또 1인당 GDP의 경우 99년 출총제 부활때 9400달러에서 2004년 1만4000달러, 2005년 1만70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경제규모는 커졌다. 때문에 재계는 현행 자산 6조원인 출총제 기준을 경제성장세에 맞게 GDP의 1%(7조2000억원) 내지 2%(14조4000억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력집중 문제도 자산총액 20조 이상인 상위 10대그룹의 자산총액이 22개 기업집단 전체의 80%를 점유하는 만큼 이들만 관리해도 규제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내외 경제여건과 외국자본의 무차별적 공세를 고려 적어도 공적자금 투입 기업을 인수할 경우엔 출총제에서 예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종료된 후 2007 대기업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미세하지만 과거와는 달라진 정부 출총제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개선방안을 확정하더라도 법령이 개정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려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공세에 대응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외국자본의 대항마를 키워야 하는 데 절차상의 문제로 자칫 실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 안에서도 최근 들어 시장 선진화태스크 포스팀에서 출총제를 비롯 개선이시급한 기업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출총제의 경우 필요하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고와 발상만 전환한다면 출총제 문제의 실마리도 쉽게 풀릴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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