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공시설 늘려야”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공시설 늘려야” 민간시설 가동률 59% 불과 … 폐수 ‘해양투기’ 45% 전국 252곳에 이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설 미비나 운영기술 미숙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시설(80곳)의 2배가 넘는 민간시설(172곳)의 경우 가동률이 59%에 그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적정관리방안 연구’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처리용량 하루 30톤 이하의 시설이 60%를 차지, 대부분 소규모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간시설은 경제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설비투자와 정상가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부적정 처리의 우려가 높은만큼 공공시설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양배출 정책도 ‘한박자’ 늦어 = 이같은 연구 결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시행 초기 “이미 7년 전부터 예고된 일인데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는 바람에 민간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지자체에 로비해서 처리시설을 따낸 경우가 태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선별·분쇄 설비도 안 갖춘 소규모 민간시설의 처리기준에 맞추느라 ‘갈비(생선)살은 음식물류 폐기물, 갈비(생선)뼈는 일반 폐기물’이라는 분리수거 기준이 발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이번 시설 점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 없는 경우가 22% △이송·선별·파쇄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시설이 8% △(처리 후 생산물) 저장 및 계량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15%로 드러났다. 근래 들어 해양부와 NGO, 어민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해양배출’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 정책은 ‘한박자’ 늦게 가고 있다. ‘하수병합처리’ 등의 해결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많은 시설들이 값싸고 손쉬운 ‘해양배출’(45%)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22%) 분뇨처리장(1%) 매립지 침출수처리장 3% 해양배출과 하수처리장 혼용 3% 등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총 29%였고 나머지는 △미발생 22% △자가처리 4%였다. ◆지난해 2월 발효된 ‘악취방지법’ 적용 = 한편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정기검사는 대상 시설에 대한 육안 관찰과 운영자의 진술, 증빙자료 확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005년 2월 발효된 ‘악취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시설점검이 시급한 상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반입시설 밀폐와 에어커튼 설치 △투입시설 실내로 변경 및 덮개 설치 △이송시설 밀폐형으로 변경 △악취방지시설 없는 개방형 구간에 후드 설치 △후부숙시설 밀폐형 변경 △노천형 보관시설 밀폐형 변경 및 덮개 설치 등의 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웃 일본의 경우 오사카, 교토, 도쿄, 홋카이도, 가고시마 등 전국 22곳의 메탄발효 시설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은 물론, 축산분뇨, 폐기 우유, 분뇨정화슬러지, 하수슬러지, 골육분 등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20
- <신문로 칼럼>금융부실예방은 차등보험료제도 시행이 선행되어야(심균흠 2006.02.) 금융부실예방은 차등보험료제도 시행이 선행되어야 심균흠 예금보험공사 이사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이루어진 금융⋅기업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노력으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금융부실로 인한 대규모의 사회적 비용과 공적자금 조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은 예금대지급을 통해 연쇄적 예금 인출 사태를 막고,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이 전체 금융권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예금보장으로 인해 예금자들은 건전한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금융회사는 예금보험제도로 인해 예금 인출사태 등이 효과적으로 방지됨에 따라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단일보험료제도를 시행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권별로 보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게 되므로, 부보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와 금융회사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차등보험료제도는 금융회사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험을 사전에 관리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차등보험료제도는 미국이 80년대 후반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부실로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금융위기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1993년에 도입한 이후, 2005년 말 현재 2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IMF,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도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위험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인제도로서 차등보험료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권역간 보험료율의 최고한도는 법으로 차등화되어 있으나 동일금융권 내의 금융회사간 보험료율은 차등화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도 그 동안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입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행이 유보되어 왔다. ’05년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2.82%,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1%를 기록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또한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투자부적격수준(Ba1)으로 떨어졌던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A3)으로 회복하는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등보험료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외국의 사례와 같이 차등등급은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에만 제공되고 비공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보험료 차등화로 인한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2007년 말부터 신BIS자기자본협약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부보금융회사 위험 측정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BIS자기자본협약은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과 시장리스크 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고,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체계를 감독당국이 점검·평가하고,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구가 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경우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수준이나 리스크관리능력에 대한 측정의 정확성을 상당부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보험공사도 그 동안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전문가 자문과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차등보험료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차등보험료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업계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한 후 여건이 성숙된 금융권부터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6
- 증권업계 미수금 자정안 마련 헐거워진 증거금율 대폭 강화키로 반대매매 고객엔 100%증거금 물려 증권업계가 미수금 사태에 대한 자정안을 내놓았다. 10개 증권사 임원들은 9일 증권업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7대 매수거래 개선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방안에는 △증거금률 100% 적용 종목 확대 △악성 미수계좌에 100% 증거금률 적용 △미수금 이자율 인하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미수금 공시방식 변경 △미수금의 증시 영향 관련 용역 의뢰 △미수거래 관련 투자자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증권사들은 현재 500~600개 수준인 증거금 100% 적용 종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증거금률 20~40% 종목을 줄이기로 했다. 반대매매를 당하는 고객에 대해선 증거금률 100%를 적용키로 했다. 미수금 이자율을 현행 17% 수준에서 신용융자 이자율인 12%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현행 미수금 통계 외에 반대매매 통계를 따로 발표하기로했다. 증권사들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미수거래에 대한 정밀한 분석작업을 벌이기로했다. 투자자에겐 미수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는 오는 14일 증권사 사장단 회의에서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증권사들의 합의로 미수금 사태가 일단락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증권사들이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위한 임시처방전을 내는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10
- 철도노조 “다음달 1일 총파업” 철도노조가 다음달 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요구는 열차안전과 철도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철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상업화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와 공사가 철도정책의 실패를 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공요금 할인축소 폐지를 중단하고 일방적 구조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67명에 달하는 철도노조 해고자의 복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다음달 1일 파업에 들어가기 앞서 오는 11일 8000여명이 참가하는 주요 권역별 집회와 함께 18일에는 철도, 지하철, 택시 등 노조원의 연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측은 8일 논평을 통해 “60여 차례의 교섭을 통해 대부분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철도상업화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은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 진행될 교섭을 통해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증권업계 ‘미수금사태’ 자정나서나 증권사별 개선, 폐지안 등 검토착수 9일 10개 증권사 만나 개선안 논의 타 증권사 질시 극심, 당국 개입 필요 미수금 사태에 대해 증권업계가 자정이란 성숙한 대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증권업계는 일부 증권사가 자기자본이나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미수거래를 초래하면서 증시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넓혀가는 모습이다(내일신문 7일자 13면 참조). 하지만 미수금제를 손댈 경우 수익 감소는 물론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도 있다는 점 때문에 얼음판 걷듯 신중한 모습이다.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내부적으로 미수금제도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발빠르게 미수제도를 손질했다. 148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높이고, 미수거래 금지종목을 92개 늘였다. 다른 증권사들도 증거금률이나 미수거래 금지종목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권사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전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의 이익과 고객 확보 때문에 미수제도를 지나치게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와 감독당국의 의견을 참고해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9일 10개 증권사 임원들은 모임을 갖고 미수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모임에선 증거금 개선과 미수금 통계방식 변경 등을 논의한다. 현재 20%선까지 내려간 증거금의 최저한도를 높이거나, 미수금 통계를 실제 반대매매가 나온 액수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6일에는 금감원과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모여 미수제도 개선방안의 윤곽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증권업계 내부에선 다른 증권사 눈치 때문에 과감한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호소해 감독당국의 강도높은 개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중형증권사 관계자는 “미수금제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폐지를 포함한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싶지만, 다른 증권사들의 시기와 손가락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 자정에 맡기면 생색만 낼 가능성이 높은만큼 차라리 감독당국이 나서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신입사원 채용기준 대국민 공모 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는 신입사원 채용기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신입사원 채용시 관행적으로 진행돼온 영어성적과 학력중심의 신입사원 책임 영어성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영어성적을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다보니, 능력있는 인재가 단지 영어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학력철폐에 따른 고학력 소지자의 하향지원으로 해당 직무의 난이도와 보수에 비해 필요이상의 고학력자가 선발, 오히려 저학력자의 취업기회가 줄어드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지역난방공사는 이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현행 신입사원 채용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받기로 했다. 채택된 안이 있으면 2006년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저소득층 자녀의 특별해용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철도노조 “다음달 1일 총파업” 철도노조가 다음달 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요구는 열차안전과 철도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철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상업화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와 공사가 철도정책의 실패를 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공요금 할인축소 폐지를 중단하고 일방적 구조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67명에 달하는 철도노조 해고자의 복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다음달 1일 파업에 들어가기 앞서 오는 11일 8000여명이 참가하는 주요 권역별 집회와 함께 18일에는 철도, 지하철, 택시 등 노조원의 연대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철도공사측은 8일 논평을 통해 “60여 차례의 교섭을 통해 대부분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철도상업화 철회 및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은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 진행될 교섭을 통해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박사과정 비리·부정 차단에 나섰다 허위출석 기재, 과제대행, 논문대필·표절, 논문심사 관련 금품 수수 등 박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정 등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박사학위 과정을 밟는 직장인 등을 위해 전일제로만 운영해온 수업방식이 부분제(파트타임)로도 운영된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2일 이를 위해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박사학위 이수과정을 부분제(Part-time)와 전일제(Full-time)로 구분해 운영하고,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신고창구와 조사기구(가칭: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학위논문 표절·대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념정의 및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논문과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를 구축’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박사학위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대학과 학문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사학위 과정은 학위과정이수, 논문심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 과정을 학칙으로 정해 대학 자율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허위출석, 논문대필·표절,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부패사례가 빈발해 국가청렴위가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박사과정의 대표적인 비리는 먼저 허위출석 기재를 꼽을 수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을 위한 학점(36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3일을 출석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리출석 또는 금품 등을 제공하고 허위출석 기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가첨렴위의 전문가의견수렴 때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박사학위 과정 직장인의 출석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골프 부킹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허위출석기재와 함께 직장 내 상하관계나 대행업체를 통한 과제대행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리포트 작성을 대행해 주는 인터넷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으며 인터넷 을 이용한 ‘짜깁기’도 유행이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논문을 대필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교수가 친분 있는 교수·조교를 통해 논문대필을 알선하거나, 대학연구비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가 논문작성 편의를 제고하는 사례가 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는 한 정부기관 간부직원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에게 총 49건 10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수업면제·논문참여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유명대학 논문을 대신 써 준 혐의로 대행업체 대표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의과대의 경우 검찰조사결과 논문대필이 광범위하게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청렴위는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사례도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대의 경우 개업의가 박사학위 이수과정에 있어 출결관리, 실험대행은 물론 논문심사를 포함한 학위수여의 총체적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대학도 직장인에게는 공식적인 논문심사비 외에 별도의 추가 논문심사비를 받는 것이 관행이다. 지난해 검찰은 개업의 약 107명에게서 10억원의 금품을 받고 실험대행, 논문대필 및 심사까지 처리해준 3개 대학교수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청렴위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과정 개선 노력도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하고, 학위수여 부정·비리 관련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와 당사자 제재를 강화할 것도 교육부에 권고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3
- 박사과정 비리·부정 차단에 나서 허위출석 기재, 과제대행, 논문대필·표절, 논문심사 관련 금품 수수 등 박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정 등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박사학위 과정을 밟는 직장인 등을 위해 전일제로만 운영해온 수업방식이 부분제(파트타임)로도 운영된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2일 이를 위해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박사학위 이수과정을 부분제(Part-time)와 전일제(Full-time)로 구분해 운영하고,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신고창구와 조사기구(가칭: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학위논문 표절·대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념정의 및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논문과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를 구축’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박사학위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대학과 학문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사학위 과정은 학위과정이수, 논문심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 과정을 학칙으로 정해 대학 자율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허위출석, 논문대필·표절,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부패사례가 빈발해 국가청렴위가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고 박사과정의 대표적인 비리는 먼저 허위출석 기재를 꼽을 수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을 위한 학점(36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3일을 출석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리출석 또는 금품 등을 제공하고 허위출석 기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가첨렴위의 전문가의견수렴 때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박사학위 과정 직장인의 출석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골프 부킹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허위출석기재와 함께 직장 내 상하관계나 대행업체를 통한 과제대행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리포트 작성을 대행해 주는 인터넷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으며 인터넷 을 이용한 ‘짜깁기’도 유행이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논문을 대필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교수가 친분 있는 교수·조교를 통해 논문대필을 알선하거나, 대학연구비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가 논문작성 편의를 제고하는 사례가 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는 한 정부기관 간부직원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에게 총 49건 10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수업면제·논문참여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유명대학 논문을 대신 써 준 혐의로 대행업체 대표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의과대의 경우 검찰조사결과 논문대필이 광범위하게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청렴위는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사례도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대의 경우 개업의가 박사학위 이수과정에 있어 출결관리, 실험대행은 물론 논문심사를 포함한 학위수여의 총체적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대학도 직장인에게는 공식적인 논문심사비 외에 별도의 추가 논문심사비를 받는 것이 관행이다. 지난해 검찰은 개업의 약 107명에게서 10억원의 금품을 받고 실험대행, 논문대필 및 심사까지 처리해준 3개 대학교수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청렴위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과정 개선 노력도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하고, 학위수여 부정·비리 관련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와 당사자 제재를 강화할 것도 교육부에 권고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3
- “위탁매매 최소증거금율 30%” 증협·증권업계 미수금대책 후속조치 합의 다음달부터 주식 위탁매매 최소 증거금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위탁증거금은 현금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한달에 두차례 이상 혹은 3개월간 세차례 이상 미수로 인한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최종 반대매매일부터 3개월간 증거금을 100% 징수하게 된다. 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10일 열린 증권업계 임원단 회의에서 이같은 미수금 감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14 미수금 대책회의 이후 증권회사들이 제출한 개선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는 “늦어도 4월 1일부터는 이같은 자율결의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증권회사별 미수금 감소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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