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두환 일가 부동산 30여건 … 매입자금 의혹 장남 재국씨 부동산만 800억원대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를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전씨의 직계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은 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은 19일 부동산 추적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두고 부동산 매입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수백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쪼개서 분산·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다보면 매입자금을 위해 동원된 차명계좌의 단서를 포착할 개연성이 있다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보유한 부동산만 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국씨는 지난 90년 출판사인 '시공사'를 설립했는데 서울 서초동 시공사 건물과 파주출판단지에 있는 부동산 가치는 500억원대로 추정되고 경기도 연천군 일대의 허브빌리지 부지는 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브빌리지는 재국씨 부부와 딸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도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 있다. 여기에는 전시관인 시공아트스페이스, 한국미술연구소 등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60~1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차남 재용씨는 아예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2000년 부동산개발업체인 비엘에셋(BL Asset)을 설립했다. 하지만 비엘에셋의 대표는 2001년 10월까지 재용씨의 전처인 최 모씨였고 회사는 사실상 수년 간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설립 목적에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재용씨는 2008년 4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재용씨는 50억원대의 서초동 부동산, 9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태원 고급 빌리 3채, 250억원대의 서소문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삼남 재만씨는 한남동에 100억원대 빌딩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는 1000억원대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딸 효선씨는 서울 연희동 빌라와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일대 8000평이 넘는 임야와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9
-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정리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들에 변화가 많다. 이중 가장 관심이 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취득세율의 변화다. 7월부터 주택을 사고 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실거래가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율을 2% 감면해 준다.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다시 법정세율인 4%로 적용된다.지난달까지만 해도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12억원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해줬다.지난달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제도가 부활될 가능성도 있다. 취득세 감면 종료로 주택거래가 동결되면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 후 ‘취득세 항구 인하’를 얘기하고 있으며 이달 10일에는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바도 있어 취득세 감면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공개 모임에서는 4?1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재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올 하반기 들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우선 대출자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었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3.7%에서 2.6~3.4%로 인하됐다. 이 혜택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주의 범위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달라진다.렌트푸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곧 시행된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임차인) 대신에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가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말부터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규정들에도 변화가 생긴다.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에서 2개의 주택을 받을 수 있다.행복주택 지구 지정도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유수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서민임대 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수도권 도심 7곳의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 공람을 진행 중에 있다.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20~4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내진설계 되지 않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올 시행이 어렵게 됐다.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분양 물량을 기존 주택의 15%까지 늘릴 수 있고,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이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종전보다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12%(1만2000㎢)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중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만 금지시설로 관련법에 열거된다. 이를 제외하면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9
- 용두동 재개발구역 추가 해제 서울시 "5개 지역 주민 30% 이상 요청"서울시는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3주택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해제되는 5개 정비(예정)구역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재개발구역은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 반대'가 있으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 대상지는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와 제기동 67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77-1 일대,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주택재개발구역 4곳),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주택재건축 구역) 모두 5곳이다.이가운데 동대문구 용두3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토지 주택 소유자 328명 중 33.8%인 111명이 구역해제에 동의한 곳이다. 지난해 1월 30일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돼 모두 64개 구역이다.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이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8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8
- [경제시평] 성장만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까 남평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원수요과 공급이 교환되는 곳을 시장이라 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시장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관리비용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사회를 운용한다. 현대국가는 성장이 목표다. 경제적 성장이 없이는 일자리와 복지문제 등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많은 서비스 분야를 포기해야 한다. 국가 운용의 주체가 되는 정부는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창출해야 하는데 성장없이 권력유지를 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국가에서 많은 정부는 시장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여 정부의 성공을 보장받아야 하는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정부가 부패하여 성장할 수 없는 기업과 유착을 통해 시장에서 얻어진 세금을 낭비하면 성장에서부터 국민의 복지까지 엉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 또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1990년대,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세계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체제로 재편되었고 미국은 시장만능과 승자독식의 경제체제의 영속화를 이론화 하였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1997년에 발생한 IMF는 시장경제의 강력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영향에 대해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충격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까지는 반성하는 것조차 국가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성장이 결코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경제위기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의존한다면 그 시장은 초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금융에 의해 장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주권조차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없는 경제를 목표로 국가를 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머지않아 추락하는 경제가 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마이너스 성장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를 움직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불안한 세계경제에 대응하는 국민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성장없는 경제에서도 성장하는 사회를 설계하는 것은 책임국가의 첫 시작이다. 돈을 대신하여 인심을 회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경쟁의 효율보다는 협력의 가치가 크게 작동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한국 의료보험 시스템 효율에 주목을우리나라 의료시장도 참고할 만하다. 의료시장의 영리화를 주장하며 건강보험에 결박된 의료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세계에서 한국의 의료시스템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와 공급을 인정해 주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지불하되 가격의 결정권을 갖는 방식이다. 정치권력에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의료시장의 영역을 뛰어넘어 이러한 방식을 교육시장이나 주택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추락에 대비하는 새로운 경제체제, 국가운용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을 미루지 말았으면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8
- 인천 서구-LH 100억대 세금전쟁 취득세 갈등 … 법정다툼으로 번져인천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억원대 세금전쟁을 벌이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내 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다.LH는 청라국제도시 일부 땅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서구를 상대로 최근 인천지법에 행정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서구는 LH가 취득 과정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청라국제도시 땅 가운데 장기 임대용으로 사용한 땅에 대한 지방세 76억5200만원을 2011년 9월 LH에 부과했다.현행법상 LH가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거나 개발하려고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구는 LH가 땅 일부를 20년간 장기 임대함에 따라 '일시 취득'이 아니라고 판단, 취득세를 부과했다.LH의 한 관계자는 "장기 임대든 개발 즉시 양도든 간에 크게 보면 공공사업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는 게 맞다"며 "임대를 준다고 해서 일시 취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LH는 2007년 20년간 1800억여원을 받는 조건으로 청라국제도시 일부인 139만여㎡를 블루아일랜드에 골프장 조성 용도로 임대했다. 2008년에는 체육·관광시설 부지 용도로 78만3000여㎡의 땅을 20년간 임대하기로 청라국제업무타운과 계약했다.서구는 이중 블루아일랜드가 임차한 땅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원래 논밭이었다가 체육 용도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지가가 올랐으니 가치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 24억5000만원을 내라고 했다.LH는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니 처분을 바꿔달라고 서구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서구 관계자는 "LH가 땅을 장기 임대용으로 쓴다면 제3자 공급용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LH는 2011년 말과 지난해 7월 감사원과 조세심판원에 서구가 부과한 2가지 취득세에 대한 각각 심판 청구를 했다가 기각 처분을 받았다. LH는 부과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마쳤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8
- [내일의 눈] 못믿을 다국적 부동산컨설팅사 지난 15일 다국적 부동산컨설팅업체인 A사가 보도자료를 보냈다. 이 회사 B 회장이 5일 전 방한했을 때 "한국을 성장 유망한 시장으로 꼽았다"고 발언했다는 것을 뒤늦게 소개한 것이다.A사에 따르면 당시 B 회장은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아·태지역의 유망한 투자시장"이라며 "해외 투자자들의 지역 내 투자 우선국가로 고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B 회장의 이같은 분석은 실제 시장 상황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의 주택과 상가, 업무용빌딩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장기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외국계 중에서는 모건스탠리가 서울스퀘어에 투자해 낭패를 봤고, GE의 부동산부문도 한국에서 철수를 선언한 지 오래다.이런 와중에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부동산컨설팅 업체 최고경영자의 입에서 나온 "유망한 투자시장"이라는 발언은 기삿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문제는 발언의 '근거'다. 담당자와 연결을 시도했으나 이틀이 지나서야 어렵사리 연결됐다. 이미 B 회장의 발언은 일주일 전 것이 돼 '뉴스'로서의 가치는 사라진 뒤였다. 그럼에도 시장상황과 워낙 동떨어진 전망인지라 분석의 근거를 확인하고 싶었다. 회사 담당자는 "업무용빌딩의 경우 공실률은 높지만 거래가 잘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또한 실제와는 다른 진단이다. 현재 국내 업무용빌딩 시장은 매물이 넘친다. 대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사옥의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마땅히 살 사람이 없으니 빌딩을 팔기 위해 자신들이 임차해 쓰겠다는 '옵션'을 걸기도 한다. 최근 유행하는 '세일 앤 리스백'이라는 방식이다. 이를 사들이는 것은 자산운용사, 즉 펀드다. 한쪽은 자산가치가 떨어져 팔고 있고, 사들이는 사람은 마땅한 투자처를 못찾는 기관 투자자다. 이런 상황을 '성장가능한' 시장으로 본다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 '궁색한 근거 아니냐'고 되묻자 돌아오는 답은 황망했다."기자님 말씀이 맞아요."말문이 막혔다. '플레이성' 자료를 내놓고 잘못된 자료였다고 쉽게 인정해버리는 행위에 대해 어안이 벙벙했다. 최근 '세계적'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부동산컨설팅사 관계자들이 잇달아 한국을 찾고 있다. 물론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거없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것은 시장 교란행위다. 이들의 입을 경계해야 한다.산업팀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7
- 검찰, 전두환 직접조사 불가피 18년 만에 다시 검찰 조사 … 자택·자녀회사 등 18곳 압류·압수수색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1995년 특별수사본부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 이후 1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수·압류한 물품이 은닉재산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자인 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조사방법과 시기는 조율중이지만, 방문조사 등 검찰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16일 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연희동 주택과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서초동 시공사 본사,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 등 13곳에 대해 압수수색 및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 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인척의 주거지 5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류한 물품이 은닉 재산과 연관된 것인지 가려내기 위해 거래내역서와 회계장부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물품은 우선 은닉재산으로 분류해 관계인 소환조사를 거쳐 몰수 여부를 결정한다. 전 전 대통령은 관계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전 대통령 자택과 사무실에서는 고가의 미술품과 도자기, 황동불상 등 400여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미술품들의 실소유주와 구입자금을 추적해 은닉재산으로 입증되면 몰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압류한 물품이 모두 은닉 재산으로 판명나도 1672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장남 재국씨의 시공사 설립자금 내역과 회계장부, 해외 계좌 등을 분석해 은닉재산의 분포내용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해외로 빼돌렸을 것으로 보이는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추적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외사부를 수사팀에 합류시켰다.검찰은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환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우선 추징금 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 가능한 물품부터 추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해외 도피 재산을 추적해 미납 추징금을 모두 징수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관련기사]-전두환 재임중 1조원 거둬 대법, 2205억원만 뇌물인정-자택에서 수백억원대 고가 미술품-채동욱 검찰총장-전두환 ‘다시 이어진 악연’- [검찰, 전두환 은닉재산 추적] ‘전두환 일가’ 자금흐름 전방위수사 착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7
- 노인 4명 중 1명, 주택 안 물려준다 주택금융공사 2600가구 조사 … 주택연금이용자 월수입의 69.4%가 연금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노년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만 60세~86세)과 주택연금이용자 26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수요실태 를 조사한 결과, 노년층의 25.7%가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주택 상속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노년층 비율은 지난 2008년 12.7%에서 2010년 20.9%, 2012년 21.3%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만 60~64세 노년층은 주택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답변이 무려 33.8%에 달했다. 만 80세 이상 노년층(13.3%)에 비해 두 배이상 높았다.노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1.6%였다. 그 다음으로 주택 외 부동산(9%), 금융자산(9%) 순이었다.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자산으로 주택의 비중이 다른 자산과 비교해 매우 큰 것이다. 조현곤 주택금융공사 연구소장은 "보유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답변이 줄고 있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주택연금이용자의 월 수입 중 주택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9.4%였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주택연금 의존 비율이 높아 만 70세 이상은 70%가 넘었다. 반면 만 60~64세는 49.8%, 65~69세는 58.9%에 불과했다.수입액은 만 70세 이상의 주택연금이용자가 일반 노년층보다 많았다. 만 70~74세 주택연금이용자의 수입이 146만원인데 반해 노년층은 130만원이 안됐다. 더욱이 주택연금이용자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수입도 증가했다. 75~79세 151만원, 만 80세 이상은 154만원이나 됐다. 노년층은 106만원, 84만원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이용자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유로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준비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85.7%)가 그 뒤를 이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6
- 답답한 박 대통령 … ‘질책’이 늘었다 회의 때마다 부처와 비서실 지적 … 수동적 참모진·이기적 부처 여전히 '딴청'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이 늘고 있다. 왠만해선 공개석상에서 특정인에게 무안을 주지 않지만, 요즘엔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진들에게 할 말을 하는 장면이 잇따르고 있다. 취임 140일을 넘긴 박 대통령의 답답함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수동적 참모진과 이기주의에 빠진 부처들은 여전히 딴청을 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타깝다" "답답하다" 잇따라 =박 대통령은 취임 초와 달리 요즘 회의 때마다 정부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을 겨냥한 지적을 빼놓지 않고 있다.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책 의견 조율을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공항 면세점과 다문화 정책에서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이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기재부, 국토부 등을 싸잡아 지적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이 산업안전보건과 돌봄시설 점검결과를 보고하자 "그동안 여러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 추진했을 텐데도 위반사항과 지적사항이 줄지 않아서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선 주택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국토부와 안행부간 논쟁을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부처 간에 먼저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언론에 부처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새삼 당부해 자신의 뜻대로 안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박 대통령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독립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을 빚자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은 대선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대통령 급한데, 참모 소걸음 = 박 대통령이 답답해하는 장면이 근래들어 자주 노출된다. 정부조직법 파행으로 52일간 손이 묶였던 것을 고려해도 박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임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 차원에서 누차 강조했던 부처간 칸막이 제거조차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깨알지시'라는 마뜩치않은 표현까지 들어가며 세세하게 지침을 주지만, 국정의 동맥경화증은 여전하다. 박 대통령의 마음은 저멀리 가고 있는데, 정부부처와 청와대 비서실은 소걸음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인사는 "박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많이 답답해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박 대통령 참모진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무능력하고, 부처들이 이기주의 속성을 못 버리고 있는데서 문제가 비롯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여권 인사는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이 (박 대통령) 눈치만 볼 뿐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비판했다. 경제라인이 경제민주화와 투자활성화를 놓고 박 대통령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세월을 허비한 게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청와대 모 수석의 경우 대선공약 생산에 관여했고 인수위까지 참여했으면서도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는 장면을 자주 연출해 주변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대통령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한탄이 나올 지경"이라는 전언이다. 2∼3개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일부 수석은 부처간 알력에 떠밀려 부처간 조율 역할을 애당초 포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정기획수석실을 통해 부처간 협업을 이끌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않다고 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뿌리 깊은 부처이기주의를 문제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소속부처별로 편을 갈라 박 대통령의 협업 지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신임을 업고 청와대 주류가 된 관료들조차 소속부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6
- ‘수갑차고 도주’ 절도범 검거 '이대우 사건' 한달 만에 재발 … 담당 경찰관 징계 방침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붙잡히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이대우' 사건 한 달 만이다.16일 오전 3시40분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종암경찰서 소속 장위지구대 앞에서 절도범이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0분쯤 김 모(47)씨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3만원을 훔쳐 나오다 집주인과 아들에게 발각돼 붙잡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넘겨받아 순찰차에 뒷좌석에 태워 장위지구대로 이송했다. 김씨는 순찰차가 지구대 앞에 도착하자 물건을 떨어뜨렸다며 주워달라고 말했고, 경찰관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의 몸을 밀치고 순찰차에서 내려 장위시장 방향으로 달아났다.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의 두 팔을 뒤로 돌려 양 손목에 수갑을 채웠지만 김씨가 달아날 당시 왼쪽 손목의 수갑이 풀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순찰차에 있던 경찰관 2명은 곧바로 김씨의 뒤를 쫓았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은 김씨가 수갑을 푸는 과정에서 흘린 피와 순찰차에 남겨진 지문에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도주로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다.경찰은 결국 17일 오전 7시10분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병원에서 김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병원에서 엉덩이에 박힌 유리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실명을 사용했다"면서 "도주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경찰은 또 이송 과정에서 김씨를 놓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근무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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