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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붐세대 노후준비, 다른 세대보다 낫다 노후대비 자금으로 국민연금·개인연금 꼽아 … 은퇴자산보다 보장자산 많아 한계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다른 세대보다 잘 되어 있으나, 보험가입이 질병보험과 사망보험 등 보장자산에 집중돼 있어 은퇴자산으로의 적절한 분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올 3월부터 한달간 전국 만 20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소비자 면접조사를 토대로 베이비붐 세대(1955년∼63년 출생, 712만명, 경제활동인구의 31%)의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 가입률이 87.8%로 이후 세대보다 6.5%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보다는 무려 21.3%p 높았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건강 및 신체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불안에 대비하는 인식이 높고 경제활동기간이 긴 현역세대로서 보험가입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베이비붐 세대의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은 질병보장보험이 83.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사망보장보험(28.6%)과 연금·저축성보험(25.3%)이 이었다. 이후 세대나 이전 세대 모두 종목별 가입률이 베이비붐 세대보다 3.2∼ 22.8%p 적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에 적합한 생활자금으로 국민연금을 1순위(38.4%)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개인연금(19.0%)과 은행예금(13.1%), 퇴직연금(10.6%), 부동산 수입(10.2), 노후 근로소득(8.2%)순이었다. 반면 자녀의 경제적 지원(0.8%)은 거의 기대하지 않았다.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베이비붐 세대는 개인연금에 대한 응답률이 두배 이상 높았다. 이후 세대는 상대적으로 퇴직연금(13.4%)에, 이전 세대는 은행예금(13.5%)과 부동산 수입(11.3%), 자녀의 경제적 지원(3.4%)에 더 기댔다. ◆베이비붐 세대 공·사 연금 보험료 27만5000원으로 가장 많아 = 높은 연금 가입률을 반영하듯, 현재 가구당 공·사연금 보험료는 베이비붐 세대가 월 평균 27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전 세대보다 8만원, 이후 세대에 비해서는 5만3000원 많았다.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 저축액과 향후 조달능력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후대비 저축액이 32만1000원으로 최고였다. 이후 세대보다 10만원, 이전 세대보다 12만8000원 많았다. 이는 이후 세대의 저연령층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이전 세대에서는 상당수가 이미 은퇴해 노후자금을 소진하고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를 조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베이비붐 세대는 45.2%가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체 평균보다 1.7%p 높았다. 그러나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답변은 9.4%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전체 평균보다는 2.4%p 높은 수치다. '보통'이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64.9%로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수석연구원은 "노후준비를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45%나 돼 여전히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조기퇴직이나 정년퇴직 이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1∼63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없어 수년 동안 안정적인 소득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이 수석연구원은 대안으로, 질병보험과 사망보험 등 보장자산에 집중돼 있는 보험가입을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은퇴자산으로 적절하게 분산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개인연금 신규 가입시 세제적격 납입기간(10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고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에는 연금 수급요건(10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 수석연구원은 "저소득이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인연금 세제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0
- 어깨 : 서울시-국토부, 한달새 세번째 충돌 어깨 : 서울시-국토부, 한달새 세번째 충돌 제목 : 이번엔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 부제 : 서울시 "2300억 손실금 전액 보전해야" ... 국토부 "재정 어려워 불가"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한달새 세번째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중순 한강수중보 철거와 9월 초 수서발 KTX에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 보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지원 명목으로 2316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마 국토부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며 "법에 따라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만큼 정부가 손실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무임 수송 인원은 2억2900만여명으로 2316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지하철 수송 인원인 17억4300만여명의 13%를 차지하는 데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연간 순손실 4937억원의 47%에 달한다.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올해 2억3300만명, 2013년 2억3900만명, 2014년 2억4500만명, 2015년 2억5300만명 등 앞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더 늘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무상보육 등으로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법적으로 국비 지원이 없는 도시철도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은 일종의 무상 교통복지"라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 운영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아침에 멘트 보충예정) 앞서 지난 5일에는 수서발 KTX 건설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했다. 최근 서울시 관계자가 국토부를 방문해 "수서역 대신 삼성역을 시종점 역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제 와서 바꿀 수 없고, 대신 수서발 KTX가 삼성역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수서발 KTX 건설을 맡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은 이날 "서울시 요구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서역을 삼성역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다만 삼성역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 수서~삼성사업 추진시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한강 일대에서 발생한 녹조현상을 놓고 박원순 시장과 국토부가 다시 한번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지난달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녹조 현상에 대해 “강물은 흘러야 하는데 한강은 보에 갇혀 호수 같은 성격이 있다”며 “댐이나 보로 가두면 녹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다음날 “녹조현상은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이 주요 원인”이라며 “보 설치로 녹조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강남 재건축과 뉴타운 출구전략, 한강변 텃밭 조성 등 부동산과 도시계획 정책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김선일 김병국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0
- [신간│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경제민주화 본질은 민생복리 나무발전소/김영호 지음/1만8000원한국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는 양극화다. 역대정권이 시장주의와 규제완화에 근거한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결과 계층, 부문간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형성됐다. 사상최대의 빈부격차, 가계부채 1000조원,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 부동산 투기와 전세대란, 과중한 사교육비와 출산율 저하, 경쟁위주 교육의 시장화, 유통재벌의 골목시장 침탈, 거대자본의 자영업과 중소기업 영역 침투, 부문과 지역간의 발전격차 등등 국가적 난제 한가운데는 신자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이에 따라 계층, 부문간의 반목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 간극을 좁히지 않고는 국가가 발전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각 정당들은 앞다퉈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이 내놓는 경제담론들을 들여다보면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과 성장률 위주의 외적성장에만 매몰되어 있다. 경제민주화를 자칫 잘못 논의하다가는 이념 논쟁만 유발해서 그 본질은 증발되고 사상 논쟁만 남을 공산이 크다. 경제전문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이 책에서 1987년 체제 이후 25년간을 경제 민주화 실패의 역사로 규정한다. 그 원인은 1990년대 이후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맹신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기반이 미약한 집권세력은 관료집단에 의존했고 그로 인해 기득권층 위주의 경제, 사회 질서가 공고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역대 정권이 시장주의와 규제완화에 근거한 신자유주의를 경제발전의 묘약처럼 신봉한데는 이런 정치역학 구도가 존재하고 있다. 저자는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에 관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제약적 규정으로서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저자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자료까지 추적해서 1987년 체제 이후 역대 정권들의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를 생생하게 복원하고,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한다.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7
- 오피스텔은 ‘다이아몬드’, 아파트는 ‘배추’ 분양시장 경품 양극화 … 호화경품보다는 분양가 낮추는게 바람직분양시장에서도 경품이 양극화되고 있다. 고가주택의 경품이 비싸고 싼집의 경품이 저렴한 것이 아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유형'에 따라 경품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2억원이 되지 않는 오피스텔 상품에는 다이아몬드와 고급차량이 경품으로 걸리지만 3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절임배추가 경품이다.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아파트의 경우 실생활에 필요한 경품이 제공되지만 투자자가 많이 찾는 오피스텔 등은 명품을 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이 서울 서초동에 분양하는 '강남역 아베스타' 오피스텔은 1등 경품으로 불가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증정한다. 대우건설이 강남역 인근에 분양중인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역시 메르세데스 벤츠 C220 CDI를 내놨다. 이 차량의 판매가격은 6000만원을 호가한다. 그동안 강남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시 등장한 경품으로는 에르메스 버킨백과 샤넬, 루이비통 핸드백, 롤렉스 시계 등이 대표적이다. 선착순으로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씩 준 곳도 있고, 순금은 물론 순은, 각종 고급 가전 제품도 일상화됐다. 최근에 경동건설이 광교에 분양한 오피스텔 '광교 경동해피리움'도 황금열쇠 100돈을 내걸었다. AM플러스 자산개발은 분당에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해외 리조트 이용권을 내놨다.시공사의 브랜드나 사업 규모를 떠나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분양시장에서 명품이 경품으로 등장하는 것은 일상화됐다. 1억원 남짓하는 오피스텔을 하나 계약하고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수입차나 보석을 받게 되면 쏠쏠한 수입이 생기기 마련이다.이에 반해 아파트 계약자나 견본주택 방문객에게는 실속형 경품이 주어진다. 현대산업개발은 천안 백석2차 아이파크 잔여분을 팔기 위해 견본주택 방문객에게 김장김치를 제공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거제 마린 푸르지오는 견본주택 내방객을 추첨해 자전거 200대를 주고, SK건설은 시흥 '군자 배곧신도시 시범단지 SK 뷰' 분양을 앞두고 정왕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찾아 배추를 제공했다. 김장철을 앞두고 준비한 경품이다. 롯데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 롯데캐슬' 계약자에게 선착순으로 기차자동차 '모닝', 스마트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제공한다. 견본주택 방문객에도 추첨을 통해 모닝 1대를 증정한다.오피스텔 분양 업체들은 "홍보효과와 양질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명품을 경품으로 내놓는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자보다 2~3채씩 계약하는 투자자들이 일반적이다. 고객 1명에게 거둘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품 마케팅에 더 신경 쓴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아파트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마케팅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형 건설사 분양 담당자는 "무리한 경품을 내걸면 오히려 가격이 비싸진다는 고객들의 질타를 듣게 된다"며 "경품 마케팅은 최소화하고 오히려 아파트 분양가격을 낮추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5
- 정부 행정지도가 채권금리담합 불렀다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서 시장조성 주문 … 증권사, 금리결정권 받아 악용공정위 "행정지도 빌미로 가격논의하면 불공정행위 해당"정부의 행정지도가 채권금리담합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담합을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행정지도라 하더라도 '모여 가격을 논의했다면 담합'이라고 못을 박았다. 25일 공정위가 증권사들에 보낸 '20개 증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개 증권사의 소액채권(국민주택채권 1종과 2종,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담합과정에서 당시 건설교통부의 '시장조성 요구'가 있었다.증권사들은 공정위에 "공동행위(담합)가 정부의 요구 등이 관여돼 이뤄진 배경이 있다"면서 과징금 20% 감경을 요구했다. ◆건교부, 할인율 인하 권고 = 소액국공채는 표면금리가 낮고 만기가 5년이상으로 길어 증권사들이 직접거래를 기피, 현금화가 쉽지 않았다. 중간수집상 등의 대리매입 관행이 남아있어 채권발행물량의 4%정도만 은행창구로 즉시 매도되는 복잡한 유통과정이 관행처럼 남아있었다. 채권매입을 힘들게 만든 부분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4월부터 채권의 실물발행제를 등록발행제로 바꿨다. 실물 채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로 등록하면 돼 위변조 위험, 분살 도난 위험, 재산은닉수단으로의 악용을 차단할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등록발행제를 시행하면서 매도대행증권사들에게 40bp(0.4%p) 수준이었던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간의 수익률 차이를 10bp(0.1%p)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할인율을 낮춰 개인들이 소액채권을 은행창구 등에서 즉시 매도할 때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증권사, 시장조성 대가로 수익률 결정권 받아 = 국토해양부는 소액채권시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증권사를 활용했다. 매수전담증권사는 채권시장에서 매일 매도대행증권사를 통해 나오는 물량을 신고시장수익률로 전량 인수해 소액채권시장의 유동성과 환금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대가는 신고수익률을 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국토해양부는 매수전담증권사에게 채권가격 결정을 위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매수전담증권사의 매수가격은 스스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신고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결국 매수전담증권사는 자신이 매수할 채권가격을 스스로 정한 셈이다. 한국거래소는 매수전담증권사들로 구성된 소액채권전담회원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모임과 메신저를 통해 공동행위를 모의, 실행했다. ◆행정지도로 면책 안돼 =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했더라도 이를 계기로 모여서 가격에 대해 논의하면 담합에 해당되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문제삼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사전 또는 사후에 사업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증권사들은 정부의 권고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했다. 공정위는 "정부의 권고에 의해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심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권고를 이행하는 듯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2008년 11월이후에는 정부의 관심이 멀어졌다고 판단해 20개 피심인중 19개 피심인이 동일한 수익률을 제출한 것은 정부의 권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용어설명소액채권매입자는 일반법인이나 국민으로 부동산 등기, 각종 인허가때 일정금액에 해당되는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소액채권을 산다. 준조세 성격의 이 채권을 대부분 매수 즉시 은행 창구 등을 통해 판다. 매입한 것에 할인율을 적용해 소폭 싸게 매도한다. 매출대행기관은 소액채권매입자에게 사는 곳으로 우리은행 등 9개 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매도대행증권사는 매출대행기관인 은행과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한 12개의 증권사다.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인수받아 소액채권시장에서 신고시장가격으로 매도한다. 이때 개인이나 법인이 낸 0.3%의 수수료를 0.2%(은행), 0.1%(증권사)로 나눠 갖는다. 매수전담증권사는 매출대행기관이 매도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수한다. 매수전담증권사는 스스로 매입하는 채권의 수익률(신고시장가격)을 정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신고시장가격은 채권매입자가 즉시 매도할 때, 매도대행증권사가 매수전담사에 채권을 팔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한국거래소는 22개 매수전담증권사가 전일 제출한 신고수익률 중 상위 20%와 하위 10%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뺀 70%의 신고수익률을 산술평균해 시장신고수익률을 결정한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 채권금리담합, 정부-거래소-증권사 '합작품'- 90% 이상 동일금리 내는데 '수수방관' … 한국거래소 뭐했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5
- [김진동 칼럼] 위기의 상수화 본지 논설고문"이제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행이 됐다. 이는 새 패러다임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다녀와서 은행장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위기가 상수화됐다"고 했다. 이번 IMF총회의 분위기가 과거와는 달리 비교적 쳐진 모양이었던 같다. 과거엔 IMF참석자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이구동성으로 '위기가 온 지 5년이나 됐다'고 했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전했다.IMF가 진단한 세계경제는 역시 비관적이다. 지난 20년 간 세계화와 IT를 중심으로 한 기술발전을 추동력으로 고성장 가도를 질주하면서 '무한성장'의 기대감으로 활력이 넘쳐나던 세계경제 황금기의 막을 내리고 장기 저성장 또는 제로(0)성장의 공포가 짓누르고 있다. 올리비에 블량샤르 IMF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가 최소한 2018년까지 호전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불확실성의 확대와 위기의 상시화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위기와 더불어 사는 시대이고 불확실성이 늘 곁에 있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얘기다. 위기가 상존하고 불확실성이 늘 곁에 있으며 본격적인 경기회복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월가의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경고처럼 '퍼펙트 스톰'(초강력 태풍) 가능성이 상존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인들 안녕할 리가 없다. 우리 경제는 이미 심한 몸살을 앓기 시작해서 병상으로 실려가야 할 위험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온 지 오래다. 장기 불황과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우리 경제성장률은 올해 2%대 중반으로 추락했다. 내년에도 잘 되어야 3%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대표적인 간판기업들 휘청미국 경제성장 정체, 유로존의 붕괴, 이란과의 군사갈등,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둔화 등 악재가 겹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엔 말 그대로 초강력 태풍으로 몰아칠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 안에 잠재된 뇌관이 널려 있다. 재정적자와 가계부채의 급증, 신용카드 남발과 자영업의 붕괴, 양극화의 심화 등은 이미 불이 붙은 뇌관이다. 한국경제의 바닥까지 날려버릴만한 위력의 뇌관이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의 노화를 가속시키게 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었다. 잠재성장률은 3%대로 떨어졌다. 성장이 정체되면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경제는 더욱 늙어갈 수밖에 없다. 불황의 한파가 우리 산업 전반에 깊숙이 파고드는 양상이 역력하다.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 여파로 건설업은 벌써 된서리를 맞았다. 국내 100대 건설사 중 21곳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간판 기업들까지 흔들리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이라는 '눈물의 칼'을 빼들었다. 조선업계가 최악의 불황에 직면했다는 실증이다. 세계 철강업계 경쟁력 1위로 평가되어온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재벌급 대기업과 금융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처럼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모든 업종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상시 붕괴 위기 속에 놓인 자영업의 비명은 비명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 병세를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문제는 경제야' 외치면 유력할텐데위기의 상시화 시대에 극심한 불황 한파가 몰아치는 때에 공교롭게도 대선이 치러진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던 MB정부의 실패한 경제를 유산으로 넘겨받아야 한다. 다음 정부의 첫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위기 극복이고 경제살리기를 국정의 맨 윗자리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엉뚱한데서 맴돌고 있다. 불황타개를 고민하고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창조' '공정' '혁신' 같은 두리뭉실한 거대 담론만 난무할 뿐이다. 국민이 공감하고 실현가능한 처방이나 비전이 감감하다. 답답하다. 실패한 '경제대통령'의 '747'에 데여서 인가, 위기 불감증 때문인가, 경제를 살릴 능력부족을 자인해서인가. 대통령을 만드는 구호로는 역시 "문제는 경제야"가 유력한데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5
- ‘쓴 불황엔 단것이 특효’ 편의점 사탕 판매 급증 올들어 직장인들 사이에 달콤한 사탕이 인기여서 주목된다. 한 편의점은 불황일수록 사탕을 많이 찾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세븐일레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과일향 사탕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96.6%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500원 이하 가격의 사탕 판매가 급증했다. 500원 이하 사탕은 매출이 129.8%나 증가한 반면, 500원이 넘는 사탕의 매출 신장률은 78.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권별로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학원가보다 오피스가의 매출 신장율이 8% 더 높게 나타났다. 세븐일레븐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주로 단 음식을 찾게 되는데 과일향 사탕은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불황에 화려한 색상을 찾는 사람들의 심리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많은 상품 가운데 사탕이 유독 인기를 끄는 것은 오랫동안 단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단 것을 먹고 싶을 때 다른 상품 보다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사탕의 인기가 올해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인해 200원짜리 막대사탕이 부동의 1위 '바나나맛우유'를 제치고 이듬해 편의점 상품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5
- 카드사 부수업무 확대되나 금융당국, 여행·보험 등 비회원 판매 검토 … 카드업계 "규제방식 변경 필요"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갖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할수 있는 부수업무는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과 직불 및 선불카드 발행·판매, 대금 결제, 일반기업의 매출채권 양수·관리·회수, 타 금융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매입 및 지급보증, 통신판매·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 업무용 부동산 임대, 상품권·복권 등의 판매대행, 렌탈업 등 다양하다. 이중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과 직불 및 선불카드 발행, 판매는 신용카드 본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업무라, 일반적으로 부대업무로 보지 않는다. 실제 카드사가 영위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부수업무는 통신판매 ·여행업·보험판매 정도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이들 부대업무에서 2조45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카드론을 제외한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이용실적 534조원의 0.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주 미미한 규모다. 그마나 이것도 3년 전에는 1조242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절반 밖에 안됐다.그러나 당장 오는 12월부터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바뀌면, 그동안 의지했던 가맹점 수익도 더 이상 기댈 수 없을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 체계 변경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09%에서 1.85%로 떨어져 연간 가맹점 수익이 87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가맹점 수익 8조5693억원의 1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합리화 방안이 10월말부터 시행되면, 7개 전업계 카드사 기준으로 1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과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서는 이유다. 그런데 비용 절감은 회원 유치와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연결돼 있어 무작정 줄이기도 곤란하다. 결국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여전법의 부수업무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인 것도 있지만, 새로운 수익원이라고 해봤자 수십억원을 넘지 않는다. 별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2년 가까이 신용카드 시장의 구조개선을 추진해온 금융위가 부수업무 확대를 고려하는 배경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통신판매·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를 비회원까지 넓혀주는 방안으로,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에 회원으로 한정해 부수업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안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행이나 보험을 판매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카드업계는 부수업무 확대를 반겼다. 다만 이번 기회에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꿔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는 여전법과 감독규정에 기재돼있는 부수업무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하는 것만 나열하는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우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카드사들이 리스크 때문에 직접 자회사를 세워 여행이나 보험판매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금융권역과 달리 규제방식이 포지티브인데, 이를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5
- 경기도, LH 본사사옥 압류 추진 농지보전부담금 2천억 체납 … LH, 연장요청경기도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농지보전부담금 2094억원을 체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본사사옥 등 부동산 압류절차를 밟기로 했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7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1737㏊ 가운데 926㏊(광명 599·시흥 327)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1994억원을 사업시행자인 LH에 부과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세금이다.도는 LH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60일 연장해 줬지만 LH는 최종 납부기한인 9월 10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도는 가산금 100억원을 포함한 체납액 2094억원을 23일까지 낼 것과 이를 어길 경우 부동산 압류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하지만 LH는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들은 24일 도를 방문해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도는 법적으로 2차례 이상 연장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도 관계자는 "LH가 부담금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본사사옥 등 부동산에 대한 압류뿐만 아니라 향후 LH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농지전용도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5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원주시는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771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이번 열람 대상필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었던 필지다.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지적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 할 수 있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wd.go.kr)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의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공지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0월 3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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