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용인시 하수처리장 공사로 갈등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놓고 용인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뚜렷한 근거 없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명예 훼손 소지가 있는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파장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24일 예강환 시장 명의로 된 죽전통합하수처리장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A4용지 3장 분량의 공문과 하수처리장 조감도가 담긴 편지를 수지읍 전체 4만 5000여 가구 주민들에게 보냈다. 문제의 발단은 마지막 세 번째 장에 실린 “일부 주민이 보상금 운운하며 주민을 현혹하고 있으나 절대 속지 말라”는 내용. 이에 ‘죽전하수처리장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김 모(여·46)씨는”하수처리장 건설 반대가 보상금을 노린 짓이라는데 대한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죽전리 대진아파트에 사는 또다른 주민도”용인시가 정당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니까 이제 공문을 통해 주민분열 작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발송한 우편물을 편지통에서 수거한 비대위 총무 김 모(여·46)씨와 감사 정 모(여·49)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풀려나기도 했다. / 용인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1-10-09
- [고양]행정브리핑 일산 대화동 ‘대화문화잔치’ 개최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서는 아파트와 단독택지 주민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한 제1회 대화문화잔치를 13일 개최한다. 대화동사무소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대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대화동 소재 성저공원 노천무대에서 열린다. ‘대화문화잔치’는 주민자치센터 풍물놀이단의 우리가락을 시작으로 초·중·고생 백일장 및 회화전시전, 문화교실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도서교환 및 할인판매, 주민이 함께하는 한마당 장기자랑, 경품행사, 불우이웃 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또 이번 행사를 위해 유명가수인 컨츄리꼬꼬가 자신의 노래가 담긴 CD 1000장을 기증,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대화동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업지원팀의 4인조 밴드 연주와 대형서점 정글북에서 도서 300권 등을 기증했다. 고양 젖소 경기도 최우수 입상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 농협 축산교육센터에서 열린 홀스타인 쇼에서 고양시의 젖소가 최우수 소로 입상했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사육중인 176두가 참가한 이번 행사에 고양시 5농가에서 9두를 출품하여 최우수 4두, 우수 1두를 입상했다. 최우수 3두는 대장동 소재 엑셀란 목장(대표 허증)의 소가 입상하는 등 개량농가의 진면모를 발휘했다. 엑셀란 목장은 90년에 우수, 93년에 챔피언과 우수 등 지금까지 대회에서 7번 입상한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량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젖소들을 발육한다는 방침이다. 정신보건센터 장기발전 세미나 고양시 정신보건센터는 9일 덕양구청에서 전국 정신보건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장기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연구소의 협력으로 97년부터 추진해온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점검하고 정신보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김진학 의정부의료원정신과장의 ‘지난 5년간 고양시 정신보건사업 보고’와 이영문 아주의대 교수의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정신보건사업 좌표’ 등의 발제토론으로 진행됐다. 한편 고양시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의학세미나, 우울증 예방교육, 정신건강 강좌,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가정방문 포함하는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장 ‘디딤터’운영)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2001-10-09
- 소형주택 의무비율 15∼25% 부활 11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짓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 이하(전용면적기준)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또 소형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한도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내용= 지침에 따르면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5%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분양 물량이 누적될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이 제도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서 소형주택의 공급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 잠실, 청담·도곡, 반포, 암사·명일, 화곡 등 5개 저밀도 단지와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이미 건축심의를 받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일부), 성남, 안양,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남양주(일부), 수원,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시흥(일부)등 16개 시이며 300가구 이상을 건립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적용대상이다. 한편 건교부는 소형주택건설에 대한 인센티브로 내년말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도 현행 7%에서 5%(입주자 대환전까지)로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시장 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건축비의 산정방식을 전년도 생산물가지수와 연동되도록 개선했다. 새로 도입된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과 의미= 98년 1월 폐지됐다 3년 9개월만에 부활한 15∼25%의 소형주택의무비율제는 서민주거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지않으려는 정부의 고뇌가 배어있다. 건설교통부의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소형평형의 공급을 늘리고자하는 타협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소형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킨데 따른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97년 35.9%에서 98년 34.9%, 99년 17.9%, 작년 7.5%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난해 2368가구였던 소형주택이 3400가구 가량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도시의 소형주택 건설비율도 현행보다 높아져 소형주택 공급난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배려도 마련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적용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하고 적용대상도 3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일정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의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최소 기존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주택건설업체에게 국민주택기금 지원폭과 금리혜택을 주었다. 여기에 표준건축비도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파장과 문제점 = 이번 조치로 1대 1재건축을 포함, 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 구성된 중층이상 재건축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수익성 악화 뿐 아니라 재건축시 입주평형이 기존아파트보다 작아져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단지는 강남권아파트를 주축으로 서울 시내에만 15∼20개 단지, 가구수로는 1만500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향후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최근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의 경우 관할구청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반려한데 이어 강남지역에서도 반포2동 신반포3차 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 소형의무비율 부활방침 이후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등록세 감면지원 확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충 등을 건의했지만 실제 이번 조치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의무비율이 당초 30%에서 15∼25% 수준으로 줄어들고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 상향조정 및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는 평가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는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추세라며 “공급평형은 수급과 지역 등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일률적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 억제에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소형주택 부족으로 인해 집값, 전셋값은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것.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www. r114.co.kr)’에 따르면 서울과 신도시는 지난 7월 27일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부활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값은 그 이후에도 각각 2.82%, 3.52%가 상승했고 수도권 역시 4.05%가 추가 상승했다. 주택은행의 조사결과 전셋값 역시 서울지역의 경우 7월대비 8월의 전셋값 상승률이 2.5%에 달했으며 9월말에 그 상승세가 꺾였다. 다만 가파른 상승을 보이던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 부활방침 발표 이후 상승률은 강남구가 －1.4%, 송파구가 0.24%, 서초구가 5.35%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소형공급비율이 각각 24.0%, 29.2%이었고 올 들어 업체들이 소형공급을 더욱 늘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이번 의무비율부활이 재건축 이외의 시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01-10-09
- <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 싱가포르증시는 전장에 비해 낙폭이 늘어나며 거래를 마쳤다. 스트레이트 타임즈(ST) 지수는 전장보다 36.44포인트(2.63%) 내린 1348.01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싱가포르 증시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으로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한 시장 거래자는 “미국이 불황에 돌입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으며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DBS 홀딩스가 5% 이상 떨어지며 약세를 주도했고 싱가포르 최대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벤처가 6% 가까이 급락했다. 반도체 관련주인 차터드 반도체와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도 동반 하락했으며 싱가포르에어라인과 크레에이티브테크놀로지, 싱가포르텔레콤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홍콩증시는 기술주와 부동산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다. 항셍지수는 전장보다 309.55포인트(3.01%) 떨어진 9967.83포인트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체인 선흥카이가 아파트를 절반 가격에 팔 것이라고 밝히면서 6% 가까이 하락했고 이 여파로 동종 업체인 청쿵과 뉴월드디벨로프먼트도 동반 하락했다. 이에 대해 HSBC의 증권의 애널리스트인 데릭 청은 “투자자들이 현금 보유를 늘리는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지출은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주인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이 역시 동반 하락했으며 컴퓨터 관련주인 레전드홀딩스도 약세를 기록했다. 대만증시는 8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돼 약세로 마감됐다. 가권지수는 어제보다 65.11포인트(1.82%) 내린 3520.35포인트를 기록했다. 항공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미국의 공습으로 여객기 이용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해당 기업의 실적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거래자들은 전했다. 2001-10-09
- 서울 9차 동시분양 1순위 경쟁률 21.1대 1 미국의 보복공격도 아파트청약열기를 잠재우지 못했다. 미국의 아프간 폭격으로 청약률에 관심이 쏠렸던 서울시 9차 동시분양의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이 21.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별 업체별 양극화는 이번 분양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주택은행은 8일 실시된 서울시 9차 동시분양 서울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884가구 분양에 3만9691명이 청약, 평균 2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이날 밝혔다. 전체 23개 사업장 가운데 7개 사업장은 1순위에서 전평형 청약이 완료됐으며, 논현동 동부 센트레빌이 246.1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평형별로는 대우건설의 당산역 대우드림빌 32평형이 324대 1의 경쟁률로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분양에서도 청약 양극화는 여전해, 비강남권이나 중소건설업체들의 물량은 대량의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청약을 마감한 7개 사업장이외의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낮았으며 7개 사업장은 전평형 미달사태를 나타냈다. 2001-10-09
- 쌍용건설, 경희궁의 아침 상가분양 (사진) 쌍용건설은 오는 12일부터 종로구 내수동 주상복합아파트 '경희궁의 아침'의 상가를 선착순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이 지역이 1391가구로 구성된 경희궁의 아침 외에 인근에 새로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약 5000가구 규모의 고정상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지내 상가로는 드물게 인근에 정부중앙청사와 대그룹 사옥 등 약 4만명의 상주인구와 세종문화회관을 비롯, 일평균 5만5000명의 유동인구가 왕래, 향후 전망이 우수한 상권중의 하나라고 쌍용건설은 말했다. 지하 1층 145실, 지상 1층 106실 등 총 251실로 구성된 이 상가는 지구별로 운동, 명품, 양식, 한식 등 테마를 차별화된 고급상가로 분양될 예정이며 1층에는 필로티설계를 도입키로 했다. 평당 분양가는 지하 1층이 700만원, 지상 1층이 1500만원 선이며 2004년 5월 입주예정이다. 분양문의는 (02)730-5300. 2001-10-09
- 해설 ◇배경과 의미= 98년 1월 폐지됐다 3년 9개월만에 부활한 15∼25%의 소형주택의무비율제는 서민주거안정과 건설경기의 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고뇌가 배어있다. 건설교통부의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소형평형의 공급을 늘리고자하는 타협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소형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킨데 따른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97년 35.9%에서 98년 34.9%, 99년 17.9%, 작년 7.5%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난해 2368가구였던 소형주택이 3400가구 가량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도시의 소형주택 건설비율도 현행보다 높아져 소형주택 공급난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배려도 마련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적용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제한하고 적용대상도 300가구 이상 아파트로 한정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일정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의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최소 기존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주택건설업체에게 국민주택기금 지원폭과 금리혜택을 주었다. 여기에 표준건축비도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파장과 문제점 = 이번 조치로 1대 1재건축을 포함, 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 구성된 중층이상 재건축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수익성 악화 뿐 아니라 재건축시 입주평형이 기존아파트보다 작아져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단지는 강남권아파트를 주축으로 서울 시내에만 15∼20개 단지, 가구수로는 1만5000∼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향후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최근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의 경우 관할구청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반려한데 이어 강남지역에서도 반포2동 신반포3차 아파트 등이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 소형의무비율 부활방침 이후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등록세 감면지원 확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충 등을 건의했지만 실제 이번 조치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의무비율이 당초 30%에서 15∼25% 수준으로 줄어들고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 상향조정 및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는 평가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는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추세라며 “공급평형은 수급과 지역 등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일률적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가격 억제에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소형주택 부족으로 인해 집값, 전셋값은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것.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서울과 신도시는 지난 7월 27일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부활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값은 그 이후에도 각각 2.82%, 3.52%가 상승했고 수도권 역시 4.05%가 추가 상승했다. 주택은행의 조사결과 전셋값 역시 서울지역의 경우 7월대비 8월의 전셋값 상승률이 2.5%에 달했으며 9월말에 그 상승세가 꺾였다. 다만 가파른 상승을 보이던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제 부활방침 발표 이후 상승률은 강남구가 －1.4%, 송파구가 0.24%, 서초구가 5.35%로 급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소형공급비율이 각각 24.0%, 29.2%이었고 올 들어 업체들이 소형공급을 더욱 늘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이번 의무비율부활이 재건축 이외의 시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01-10-09
- ‘달동네’ 난곡지역 재개발된다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꼽히던 난곡지역(관악구 신림동 산 101번지 일대)이 재개발된다. 관악구는 지난달 28일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신림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짐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만1960평에 이르는 이곳에는 2005년 6월까지 총사업비 5041억원이 투입돼 239%의 용적률로 지상 최고 20층규모의 임대주택 512가구와 분양주택 2810가구 등 총 3322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난곡지역의 재개발이 마무리되면 90년대부터 전국 최대규모로 진행돼 왔던 관악구의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78개 사업장 5만여 가구의 주택개량사업이 사실상 끝나게 된다. 총 2500여동의 건물중 60% 이상이 평균 8평 규모의 무허가건물인 난곡지역은 서울시내 대표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80%가 세입자이다. 한편 관악구는 다른 재개발지역에 비해 과다한 세입자와 낮은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이주대책 등 재개발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청 주택과에 토목전담팀을 구성하는 등의 원활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이곳에 거주중인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 및 재정착을 위해 ‘순환식 재개발 방식’을 적용, 인근 재개발이 완료된 임대아파트에 1400여 가구의 주민들을 이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 700만원이하의 영세 생활자로 이주능력이 거의 없는 주민 400여 가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에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 관악구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관악구는 달동네 이미지를 벗고 ‘살기좋은 새동네’ 아파트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1-10-08
- <내일진단>테러 폭풍 후 경제 대처방안은 (김기수 2001.09.13) 테러 폭풍 후 경제 대처방안은 (김기수 2001.09.13) 김기수 금융팀장 미국 심장부에 대한 자살테러 공격이후 경제적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테러의 공포는 다우존스는 물론이고 세계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12일 세계증시는 일제히 폭락했다. 일본 닛케이지수가 1만선 아래로 떨어졌다. 국내 증시도 종합주가지수가 무려 64.97포인트나 빠진 475.60을 기록했다. 민간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될 경우 미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미국경제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97년 IMF 통화위기 이후 다시 한번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IMF 이후 눈덩이처럼 늘어난 가계부채가 화근이 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 경제호전 전망은 물건너 갔다 초저금리 속에 은행의 가계대출은 눈덩이처럼 늘었다. 올 한해 동안 증가규모가 무려 3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8월 중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22조 7000억원에 달해 지난 1년 동안의 증가액 22조 5000억원을 이미 초과했다고 한다. 이는 같은 기간에 은행권 수신 증가액 39조 4477억원의 57%에 이르는 것이다. 은행권 수신의 절반 이상이 가계대출로 나간 셈이다. 최근 은행은 경기부진으로 기업자금 수요가 크게 위축되자 회수가 쉬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저금리를 내세우며 ‘바겐세일공세’를 퍼붓고 있다. 심지어 급전시장에까지 진출하는 형편이다. 올 들어 8월말까지 기업대출 증가액은 가계대출의 절반 수준인 11조2000억원에 머물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세는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가 줄고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이 구조화될 경우 가계대출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다. IMF 직후 금융기관들은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 기업대출금을 무차별적으로 회수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단기 유동성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부도처리됐다. 만약 경제가 다시 어려워져 금융기관이 퇴출위기에 놓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은행은 대출금 비중이 높은 개인과 가계를 상대로 자금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아파트는 경매처리되고, 보증을 선 사람들의 월급은 차압을 당하게 된다. 개인파산자가 늘어나고 가족은 해체될 것이다. 노숙자가 늘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이나 가계의 금융부채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또 주 5일제 도입 등을 통한 소비진작을 유도하고 있다. 제조업보다 문화 관광사업 등 서비스산업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과 가계의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미 테러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대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대응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고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은행빚을 통해 소비를 늘리는 고전적 방식보다 시중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해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주식시장 폭락이 계속되면 세계경제는 공황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세계경제는 회복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금융기관 지분 매각을 통해 시장경제의 기틀도 마련할 수 있다. 주가 상승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이 늘어 정부가 원하는 소비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초 저금리로 배당투자 관심높아 배당제도 활용해야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배당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 초저금리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이 되자 배당투자를 결심한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은행정기예금보다 두배 가량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기업들은 쥐꼬리 배당을 계속해 왔다. 평균배당성향이 22%로 미국(41%)과 일본(40%)에 비해 너무나 낮다. 평균배당수익률도 공금리(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10~20% 수준으로 미국(36%) 영국(58%) 일본(53%)에 비해 턱없이 낮다.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 배당률을 높이고 과감한 현금배당을 해야 한다. 분기별 반기별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액면배당에서 현재 주가를 바탕으로 한 시가배당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관련 제도도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김기수 금융팀장 2001-10-05
- 터미널이전 놓고 시-업체 갈등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안양시와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95년부터 평촌신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 5552평에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부지규모와 교통여건 등 입지조건이 부적절해 터미널 부지를 이전키로 했다. 시는 터미널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통해 현재 공업지역인 관양동 922 일대 8318평을 대체 부지로 결정하고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터미널 사업권자인 (주)경보는 기존 터미널 부지에 투입한 사업비가 40여억원에 달하며 터미널 이전 부지내에 가동중인 공장이전을 위해 약 6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한다며 부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주)경보 관계자는 “이전 대상부지내에 이노츠 등 3개 업체가 있는데 공장을 이전하려면 60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며 “사양사업인 터미널 사업으로 무슨 이득이 남는다고 이전비용을 부담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시는 관양동 부지외에는 대체부지가 없고 현재 부지는 교통 등 주변여건이 터미널 부지로는 부적합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전 대상 부지내 기업은 도시계획 공람 과정에서 안양지역내 대체부지확보를 요구했으며 기업이전문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 이전문제는 대체부지 마련, 적정한 보상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풀 문제지 부지지정단계에서 제기할 문제는 아니다”며 “3개 업체지만 건물 한동에 불과하며 터미널 부지로 지정한 뒤 기업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대상면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경보는 지난 95년 토지공사와 터미널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건축허가만료기간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지난 99년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지난해 6월에는 토공으로부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계약금 20억원까지 환수당했다. 이에 (주)경보는 지난달 24일 시공사와 계약도 완료하고 설계도 끝내 건축허가만료전 착공이 가능했지만 시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수용불가능한 조건을 제시, 사업 차질을 초래했다며 시를 상대로 설계비 15억, 인건비 3억여원 등 20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건축허가 취소 원인은 (주)경보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재정문제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경보측은 이전 대상부지가 용도변경돼 터미널이 이전되면 소송명분을 잃게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전 계획이 부결되면 안양시 행정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기 때문에 경보측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결과는 안양 터미널사업의 향방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0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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