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사람 상담실(234)·노동관계법 업무추진비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요 매달 일정액을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했습니다. 급여대장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여기지 않아 세금도 부여하지 않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때도 업무추진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퇴직할 때가 돼서 국세청의 연말정산의 자료참조에서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해석과 최근의 판례를 들어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상 임금이란 근로관계와 관련해 근로자가 노무의 대가로 사용자에 대해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 임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기법상 5인 이상이란 어떤 뜻인가요 상 5인 이상이란 어떤 뜻인가요. 어떤 경우에는 5인 미만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5인 이상인 경우도 5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상용직 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망라해 평상시 형편이 5인 이상에 달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평상시 형편이 5인 이상이 되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5인 이상이더라도 평상시 형편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수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근로자수이기 때문에 주·야간 교대제의 경우 주·야간 근무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01-10-04
- 시효지났어도 국가에 반환해야 국가에 자진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쓴 이상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어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추심금 재판에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4일 국가가 ‘비자금 122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66)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인정한 50억원에 더해 피고는 국가에 70억원을 더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형으로부터 받은 돈과 이 돈 일부로 구입한 아파트 등을 국가에 자진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포기각서까지 썼던 사실에 비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를 거부한 것은 신의원칙에 위배되는 항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4월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맡긴 비자금 120여억원 가운데 91년 8월에 건넨 50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88년 1월에 맡긴 정치자금 70억원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는 “96년 노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로 시효는 이미 중단됐으며 설령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재산을 자진납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포기각서도 제출한 만큼 70억원도 환수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2001-10-05
- 10/5 관심주 국민은행(23130) 오는 11월1일 주택은행과 합병, 초대형 은행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향후 선도은행으로서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세계 각국의 금리인하 단행에 따른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듯 하다. LG건설(06360)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 달성할 전망이다. 미분양 아파트의 빠른 소진과 재무건전성 확보로 수익성도 호전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A+)을 받았다. 건설업계의 선두주자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산인터네트(39560) 라우터, 이더넷 스위치, 각종 인터넷 접속장비(xDSL) 등을 생산하고 있는 네트워크장비 전문업체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재무구조도 우량한 편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위축과 경쟁심화로 고객기반이 다소 약화된 점이 부담이다. 주가가 크게 떨어져 저가 매수기회로 활용할만 하다. 위즈정보기술(38620) 올해 안으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다는 목표다. 전자상거래와 금융관련 분야의 시스템 통합(SI)업체로 9월 말 현재까지의 총 차입금 80억원 중 금융기관 직접 차입금은 13억원이다. 이중 3억원은 이미 상환했다. 나머지 10억원의 직접 차입금을 연내 상환해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2001-10-05
- 성북구 종암동 54번지 재개발 공람 불량·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54번지 일대 1만3356평(4만4151㎡)이 고층아파트 단지로 바뀔 전망이다. 성북구는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인가를 위한 공람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용적률 225.29%가 적용돼 오는 2005년까지 6∼20층짜리 아파트 15개동(870가구)과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평형별로는 24평형 246가구, 31평형 353가구, 41평형 167가구, 12평형 임대아파트 104가구 등이다. 2001-10-04
- 서울·수도권 전세시장 안정세 서울 수도권 지역의 전세시장이 점차 안정세에 들어서고 있다. 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114(www.R114.co.kr)’에 따르면 지난주(9월 23∼29일)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0.2%로 전주(9월 16∼22일)의 0.4%보다 0.2% 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말을 고비로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한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전세시장은 9월 한달 내내 상승세가 둔화됐다. 특히 서울 양천구와 서초구 아파트 전세가 주간상승률은 각각 －0.55%, －0.01%로 지난해 연말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나머지 지역은 중구(1.05%), 구로구(0.66%), 은평구(0.62%), 중랑구(0.53%), 강서구(0.51%), 동대문구(0.45%), 금천구(0.4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신도시와 수도권의 지난주 전세가 주간상승률도 각각 0.32%, 0.29%로 전주의 0.4%, 0.51%보다 낮았다. 전세가와 함께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도 약세가 지속됐다. 이중 전주에 0.05%의 매매가 주간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지역은 지난주에도 주간상승률이 0.09%에 그치는 등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양천구(－0.17%), 마포구(－0.14%), 강동구(－0.14%) 등은 하락세를 보였고 구로구(0.66%), 동대문구(0.48%), 관악구(0.33%), 강북구(0.25%), 금천구(0.23%) 등은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 신도시의 매매가 주간상승률도 전주 0.1%에 이어 지난주에도 0.12%를 기록하는 등 약세를 보였으며 수도권도 매매가 주간상승률은 전주 0.29%에서 지난주에는 0.12%로 0.17%포인트가 빠졌다. 2001-10-03
- 청약저축 가입자 크게 늘어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난 등으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청약저축 가입계좌수가 37만4766개로 7월의 35만8559개에 비해 4.5% 늘어났다. 청약저축 가입계좌 수는 지난 1월 31만8827개, 3월 32만5586개, 6월 34만9066개로 점차 증가추세다. 8월말 현재 청약저축 예금액도 8817억7900만원으로 7월말보다 1.2% 증가했다. 건교부는 청약저축의 경우 청약예금, 청약부금과는 달리 가입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는데다 지난 7월 정부가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약저축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저축은 임대주택과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 반면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계좌 수는 1월 156만1446개, 3월 153만3205개, 6월 139만911개, 8월 134만8374개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청약부금 가입계좌 수도 1월 189만2059개에서 3월 183만2146개, 6월 177만3338개, 8월 177만227개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약예금 및 부금의 감소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예금의 경우 수도권지역이 전달에 비해 0.9% 감소한 반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4.9%가 감소했으며 청약부금 역시 수도권이외지역에서 0.7%가 감소해 0.4%가 상승한 수도권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2001-10-03
- 안 건교 ‘땅투기의혹’ 더 있다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정남 건설교통부장관 소유의 강남구 대치동 소재 땅주변에 안 장관의 둘째, 셋째동생 명의의 부동산이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안 장관의 부동산투기 및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7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안 장관 소유의 토지가 확인된 데 이어 또다시 이 땅과 인접한 안 장관 둘째 동생 승남씨 소유의 땅 67평이 확인됐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에 따르면 안 장관 소유의 땅 옆에 위치한 이 땅은 안 장관이 토지를 구입한 지 3년만인 92년에 구입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 땅도 실제로는 안 장관 소유인데 땅투기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동생명의를 빌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또 이들 땅과 인접한 박 모씨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28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들 토지와 인접한 949의 4번지 빌딩도 96년 4월 덕남씨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안 장관 소유의 땅(949의 7번지, 125평)을 중심으로 949의 6번지(둘째 승남씨 소유) 66평, 949의 4번지(세째 덕남씨 소유) 67평 등 안 장관 형제들이 소유한 대지만도 258평에 이른다. 액수로는 안 장관 땅 17∼8억원, 승남씨 땅 7억, 덕남씨 건물 7억원 등 총 31억∼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안 장관은 또한 대치동 땅을 매입하기 1년전에 강남의 대형아파트도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27일 건교부 국감에서 “안 장관이 1980년 1억5000만원의 예금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한해전인 79년 당시 서울 압구정동 52평의 현대아파트(당시 시가 1억5000만∼2억원)를 구입했다”며 전날에 이어 자금출처에 대해 추궁했다. 2001-09-28
- “향후 경기 더 나빠질 것”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의 경기기대심리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3분기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중 현재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2를 기록, 전분기 84보다 하락했다. 또한 6개월 뒤 생활형편에 대한 전망도 85를 기록해 전분기 90보다 떨어졌다. CSI가 100 이상이면 ‘좋아진다’는 응답자가 더 많고, 100이하면 ‘나빠진다’는 응답자가 더 많음을 나타낸다. 향후 1년간 가계수입에 대한 CSI도 전분기 95보다 낮은 92를 기록해 가계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늘어났다. 현재 경기에 대한 CSI도 66으로 전분기 78보다 크게 떨어졌으며 향후 6개월간 경기전망도 전분기 87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71을 기록해 비관적 시각이 우세했다. 향후 6개월간 물가에 대한 CSI는 57로 지난 분기(54)보다 높아져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다소 완화됐고,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도 전분기 122보다 높은 138을 기록해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지출 CSI는 107을 기록해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자가 줄이겠다는 응답자보다 조금 많았지만 전분기 111에 비해서는 떨어졌다. 소비의 목적은 교육비와 여행비가 각각 114, 115를 기록해 기준치보다 높았고, 의류비와 외식비 교양·오락·문화비가 각각 99, 91, 94를 기록해 이 부분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6개월 후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가계 비중은 6%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는 가계의 비중도 전분기와 비슷한 4%였다. 부동산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의 비중은 전분기49%에서 58%로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과 상가 구입을 원하는 가계의 비중은 줄었다. 이번 한국은행 조사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16개 도시 250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01-09-28
- 화제의 국감현장 - 건교위“안정남 장관 재산증식 또 다른 의혹” 27일 열린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이틀째 국정감사는 전날에 이어 안정남 장관의 재산증식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하지만 안 장관이 이날 오전 입원해 조우현 차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전날 안 장관의 5대 의혹을 제기했던 안경률(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1억5000만원을 6년만에 6억여원으로 불린 재산증식 과정 △종잣돈 1억5000만원에 대한 출처 △둘째 동생과 제3자 명의로 또 다른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 등을 문제삼았다. 특히 안 의원은 “장관이 전날 1억5000만원을 6억원으로 불린 과정에 대해 재형저축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가, 고금리 금융상품과 주식투자로 재산을 늘였다고 말을 바꿨다”고 따졌다. 안 의원은 또 지난 78년 1억5000만원~2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안 장관이 1년도 안된 79년 어떻게 1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도 물었다. 조우현 건교부 차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에게 “안 장관이 지난 7일 부임한 이래 업무파악과 국정감사 준비로 피로가 누적된 탓에 과로로 입원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26일 건교부 국감에서는 야당측에서 안정남 장관의 부동산투기, 무안신공항 골재납품 특혜, 서초주류상사 매출급증, 국세청 직세국장 재직시 뇌물수수, 이용호 게이트 관련 등 이른바 5대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며 안 장관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9-28
- 아파트, 법원 경매 중 최고 인기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건 가운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디지털 태인(www.taein.co.kr)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낙찰된 서울 지역 경매 물건 동향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84.22%로 경매 물건들 중 가장 높았다. 연립주택이 낙찰가율 73.66%로 뒤를 이었으며 다음은 단독주택(68.25%), 근린상가(64.24%), 공장(63.23%), 토지(54.56%)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 1월 79.73%였던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월에 87.52%로 7.79%나 올라 최근 부동산 붐을 타고 낙찰가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는 최고의 낙찰가율과 더불어 물건당 입찰경쟁률에서도 수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경매에서 아파트의 경우 한 물건에 평균 6.3명의 입찰 참여자가 몰려 2위 단독주택(3.8명)과 평균 2.5명의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음으로는 연립주택(3.7명), 공장(3.0명), 근린상가(2.8명), 토지(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법원 지원별 입찰경쟁률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강남구, 서초구 관할의 서울지방법원 본원보다 북부나 남부, 서부지원이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원의 물건당 경쟁률이 평균 3.7대 1에 그친 데 반해 북부지원은 4.3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서부지원과 남부지원도 각각 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디지털 태인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동산에 쏠리면서 법원경매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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