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구입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 올 연말까지 부천시는 올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1%로 감면하는 추가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알렸다. 이번 정부의 ‘9·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및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 초과 12억 원 이하는 4%에서 2%로이다. 또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주택 양도시한의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미구의 경우는 지난 9월 30일 기준 부천시 부동산분 취득세 총 징수액 888억 원 중 64%에 달하는 571억을 징수해 전년 동기 478억 보다 19%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거래건수는 오히려 2011년 8716건 보다 적은 7006건에 불과해 19%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3·22 대책이 종료됨에 따라 올 1월부터 취득세 세율이 50% 증가한 반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여파로 인해 거래건수는 감소한 결과다.원미구청 세무과 측은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기간이 2012년 말까지 3개월여에 불과해 아쉽지만 주택 구입 시 활용할 만하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5
- 벅스 주간 차트, 승자는 방송... ‘먼지가 되어’ 1위 음악포털 벅스는 15일부터 22일까지의 주간 인기차트를 발표했다.벅스가 발표한 음악 차트에서는 가수의 신보와 방송 프로그램의 치열한 순위전쟁이 눈에 띈다. 이중 승자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슈퍼스타K4에서 로이킴과 정준영이 부른 '먼지가 되어'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슈퍼스타K4 유승우가 부른 'My Son'이 6위에, 나는가수다2에서 이정이 부른 '말리꽃'이 8위에 자리잡았다.가수들의 대반격도 눈에 띈다. 15일날 출시된 미쓰 에이의 '남자 없이 잘 살아'와 16일에 출시된 에일리의 '보여줄께'는 각각 2, 3위에 랭크 됐으며 블락비가 부른 '닐리리맘보'가 9위에 새롭게 안착했다.음악차트는 슈퍼스타K4가 휩쓴 반면, 뮤직비디오 차트는 미쓰 에이가 저력을 발휘했다. 미쓰 에이는 '남자 없이 잘 살아'로 컴백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뮤직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인생과 감정에 솔직한 독립적인 여성상을 감각적이고 자유분방하게 표현했다.13주간 장기 독재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미뤄내며 지난주 1위를 차지했던 가인의 '피어나'는 2계단 하락한 3위를 차지했다. 지난주 1단계 순위가 하락했던 '강남스타일'은 이번 주에도 2위를 지켜냈다. 음원 차트에 새롭게 이름을 선보인 에일리의 '보여줄께'와 블락비의 '닐리리맘보'는 뮤직비디오 차트의 각각 6위와 8위에 자리매김했다.한편, 종합과 뮤직비디오 차트 외에 부문별 장르에서는 인기 음원들의 장기 독재가 눈에 띈다. OST 부문에서는 착한남자 드라마의 주제곡인 '사랑은 눈꽃처럼'이 무려 4주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J-POP 부문에서는 켄이치로 니시하라의 'Now I Know'가 6주를, 클래식 부문에서는 바리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8주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벅스 주간차트는 매주 월요일 12시에서 월요일 12시까지의 내역을 집계한다. 1주 동안 벅스에서 서비스되는 곡의 듣기 및 다운로드 횟수를 50 대 50의 비율로 총합을 내 신뢰도를 높였다고 전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4
- 시형씨 “내곡동 땅 매입은 내 뜻” 검찰 서면조사에서 "아버지 지시에 따라 자금 전달만"특검조사 앞두고 "1년 뒤 팔 계획으로 직접 자금조달"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사건 관련 검찰 서면조사에서 밝힌 '아버지 지시에 따라 돈을 빌려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바꿔 자신이 직접 매입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 측은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는 1년 뒤 다시 팔 계획을 가지고 매입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내곡동 사건 의혹 당시 청와대는 "사저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면 땅값이 들썩일 것으로 우려돼 시형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형씨는 25일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내곡동 사저 매입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린 과정과 전달 배경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시형씨가 적극적 매입 의사를 가졌다는 주장이 진실로 가려질 경우 시형씨는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현금 6억원을 빌려 청와대 부속실에 전달한 후 매입 과정에서 직접 송금하거나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 매입 의사가 있었다는 시형씨 입장에는 의문이 남는다.특검팀은 이미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방문조사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는 자금 전달 과정에만 개입했을 뿐, 사저 부지 매입 전반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시형씨 소환조사에서 적극적 매입 의사가 있었다는 의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하지만 시형씨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상은 다스 회장의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 일정은 늦어질 전망이다. 현재 중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이 특검팀 소환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출석 날짜를 밝히지 않고, 이 회장 부인 박 모씨 역시 이 회장이 귀국한 후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이 회장이 오늘 오후 귀국한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이 회장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만약 귀국한다면 시형씨 소환 일정 등을 고려해서 소환일정을 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25일 소환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확인한 후 진술을 토대로 김백준 전 기획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이경기 기자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4
- 채권매수가격 ‘증권사 맘대로’ 소액채권금리 어떻게 정해지나소액채권시장은 채권매입자, 매출대행기관, 매도대행증권사, 매수전담증권사, 한국거래소,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 국민이나 기관은 부동산 등기, 각종 인허가때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소액채권을 의무적으로 산 후 대부분 우리은행 등 9개 시중은행에 되판다. 매매가격엔 할인율이 적용된다. 매도대행증권사는 신고시장가격으로 시중은행에서 사들인 채권을 하루 2차례에 걸쳐 매수전담증권사에 판다. 매수전담증권사는 매 영업일마다 다음날 적용될 신고시장 가격산출을 위한 신고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시한다. 국토해양부는 시장조성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채권가격 결정을 위한 신고수익률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매수전담증권사에게 줬다. 거래소는 22개 매수전담증권사의 신고수익률 중 상위 20%와 하위 10%를 뺀 70%를 산술평균해 신고시장가격을 결정한다. 이 가격은 채권매입자가 즉시 매도할 때와 매도대행증권사가 매수전담증권사에 팔 때에 모두 적용된다. 매수전담증권사는 매도대행증권사에게 살 때 자신들이 정한 수익률로 매입하는 셈이다. 13개 증권사가 매도대행과 매수전담을 겸하고 있다. 팔 때와 살 때의 가격을 스스로 정해 차익을 없애면서도 개인이나 기관에게 채권을 살 때는 자신이 정한 가격에 매입할 유인을 만들어준 셈이다. 채권매입자는 채권금액의 0.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0.2%는 매입은행이, 0.1%는 매도대행증권사가 갖는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 "스플 더 벌립시다" 메신저로 금리합의 … 수천억 부당이익- 삼성증권, 과징금 30% 감경 주장- 20개 증권사, 전방위 채권담합 '확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4
- [20개 증권사 채권금리담합 적발] “스플 더 벌립시다”<스프레드의 준말, 스프레드가 벌어질수록 채권가격은 싸짐> 메신저로 금리합의 … 수천억 부당이익 매입가 낮춰 안정적 수익확보 … 개인투자자 시장진입도 방해거래액 많은 삼성·우리투자증권 높은 과징금 예상20개 증권사의 소액채권 금리담합이 적발되면서 증권가에는 큰 파문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0개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17개 증권사를 검찰고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특히 애초 담합대상으로 알려졌던 국민주택채권 1종 외에도 국민주택채 2종, 지역개발채, 도시철도채 등도 담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은 더 커지게 됐다. 증권사들이 누린 부당매출이 7년 5개월간 수천억대로 추산되는데다 소비자 피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신뢰도 추락은 물론 피해보상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미리 짜고서 동일한 금리 써내 =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진 담합대상은 국민주택채권 1·2총,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등이다. 이들 소액채권은 국민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최대 5%까지 사야 하는 등 구입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샀다가 곧바로 파는 게 대부분이다. 이 때 소액채권을 증권사가 사들이는데 매입가격은 한국거래소에서 고시하는 신고시장금리(매수전담 증권사 22개사가 매일 제출하는 금리를 산술평균한 금리)에 따라 결정된다.문제는 이들 증권사들이 미리 짜고서 동일한 금리을 써 냈다는 점이다. 채권마다 담합을 한 기간이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담합기간이 가장 오래된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담합이 없었던 2004년 4월 이전에는 각 증권사가 써내는 금리가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담합이 시작된 2004년 4월부터 각 증권사들이 제출한 금리 중 동일한 수익률이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최빈값 비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에는 평균 33%, 2003년에는 평균 32%에 그쳤지만 2004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최빈값 비율은 연평균 90%대에 달했다.(그래프 참조)◆매일 3시반경 메신저 회의 = 이처럼 동일한 금리를 제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증권사 소액채권 담당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2개사 중 20개 증권사는 2004년 3월말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액채권의 금리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기 전인 매일 오후 3시반경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미리 합의, 신고시장금리가 높게 결정되도록 담합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가격은 싸지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소액채권 보유자들에게 싸게 채권을 사들여 나중에 팔 때는 더 높은 시장가격에 팔 수 있었다.공정위가 발췌한 메신저 회의 내용은 상당히 노골적이다. 2008년 11월 13일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한 증권사의 담당자가 "지역은 스프레드 더 벌립시다"고 말하고 금리를 제시하자 다른 증권사의 담당자가 다른 금리를 제시하며 "이렇게 하시죠? 약세장에서 스플(스프레드) 더 벌려야죠"라고 말하는 식이다. 스프레드를 벌리자는 말은 시장금리와 신고시장금리의 차이를 크게 하자는 내용이다. 즉 소액채권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더 싸게 매기자는 의미다.소액채권담당자들은 회의참석자들이 합의된 금리를 한국거래소에 제대로 제출했는지 사후확인을 하기도 했다. 2008년 1월 10일 한 증권사 담당자가 보낸 메신저 내용을 보면 "좀 거시기한 방법인 건 인정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군요... 자체전산에 어제 입력한 신고시장수익률 하드카피로 해서 저에게 팩스 좀 넣어주세요"라며 사후확인을 했다.소액채권시장에서 경쟁상대인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떨궈내기 위해 신고금리를 낮게 결정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한 메신저 회의에서 한 증권사 담당자는 "떨거지들 떨궈내시죠"라며 낮은 금리를 제안했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격이 비싸지므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나가게 하려는 의도였다. ◆매수전담증권사에서 탈락되지 않으려 담합 = 증권사들이 이처럼 담합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였다. 첫째는 소액채권 매매시 시장금리(시장가격)와 신고시장금리(신고시장가격)간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확대함으로서 안정적 수익을 획득할 수 있었다. 신고시장가격이 결정된 후 시장가격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전담증권사들은 신고시장가격이 되도록 낮게(신고시장금리는 높게) 형성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한국거래소가 실시하는 매수전담증권사 지정평가에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매수전담증권사 지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각 증권사가 제출한 신고금리와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신고시장금리간에 괴리가 클 경우 감점하고 있다. 매수전담증권사들은 미리 금리를 합의함으로서 이 평가항목에서 감점당할 가능성을 없앤 셈이다.실제 이런 담합 때문에 매수전담증권사 진입은 쉽지 않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정신청한 33개사 중 8개사만이 라이세스를 획득해 4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였다.■용어설명1종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및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과 건설 도급계열을 체결한 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2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에게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면허 허가 인가를 받은 자, 차량등록을 신청하는 자, 도시철도 건설자와 건설도급계열을 체결한 자가 매입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수도사업 지방도로사업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 기금조성에 쓰인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은 자, 지자체가 자본금을 전액출연한 기관과 건설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산다. 16개 시도에서 발행된다.채권투자수익률은 채권 발행 후 거래되는 과정에서 금리 환율 등에 따라 만들어지는 수익률이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관련기사]- 20개 증권사, 전방위 채권담합 '확인'- 채권매수가격 '증권사 맘대로'- 삼성증권, 과징금 30% 감경 주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4
- 20개 증권사, 전방위 채권담합 ‘확인’ 국민주택·지역개발·도시철도채 매입가 입맞춰 수천억 부당매출 … 17개사 검찰 고발공정위 심사보고서 단독입수20개 증권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 수천억원대 부당매출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내일신문이 단독입수한 20개 증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20개사는 국민주택채권 1·2종,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이하 소액채권) 등의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금리를 짬짜미했다. 공정위는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거쳐 2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7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주택채 등 소액채권은 소비자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최대 5%까지 사야 하는 등 구입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창구 등에서 샀다가 되판다. 이 때 소액채권을 증권사가 사들이는데 매입가격은 한국거래소에서 고시하는 신고시장금리(매수전담 22개 증권사가 매일 제출하는 금리를 산술평균한 금리)에 따라 결정된다.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2개사 증권사 중 20개사는 2004년 3월말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액채권의 금리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기 전인 매일 오후 3시반 경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미리 합의, 신고시장금리가 높게 결정되도록 담합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가격은 싸진다. 즉 소비자(소액채권 보유자)로부터 자신들이 사들이는 매입가격이 싸게 결정되도록 담합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다.증권사의 국민주택채 담합혐의를 포착한 바 있는 감사원은 매입가(금리)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09~2010년 2년간 900억원, 이로 인한 증권사들의 추가 수익금은 연간 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대상이 국민주택채권 1종뿐 아니라 국민주택채 2종, 지역개발채, 도시철도채 등으로 확대됐고, 담합기간도 7년 5개월로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는 훨씬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부당매출액의 5%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증권사들이 올린 부당매출액은 최소 4000억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공정위는 "각 증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제출해야 하는 금리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상시적 지속적으로 합의해 결정했다"면서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박준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관련기사]- "스플 더 벌립시다" 메신저로 금리합의 … 수천억 부당이익- 채권매수가격 '증권사 맘대로'- 삼성증권, 과징금 30% 감경 주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4
- “지방교부세 2% 인상해야” 단체장·국회의원 '5+1' 입법청원 … 지자체 견제할 의회 강화요구도"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24개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으로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해결하려면 주민참여형 분권체제로 혁신해야 한다."0~2세 무상보육비로 정부와 갈등을 빚던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와 손잡고 입법 청원에 나섰다. 지방과 중앙이 가진 권한을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세원도 그에 걸맞게 나누자는 것이다.민선5기 시장군수구청장 55명이 소속된 연구모임 목민관클럽 소속 단체장 10명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5+1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노현송(서울 강서구청장) 공동대표는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대응예산 부담,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지방재정 자주권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바꿔 지방분권과 자치재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단체장들이 요구하는 5가지 법제도 개선사항 중 첫째는 지방교부세 확대. 현행 19.24%에서 21.24%로 인상하면 연간 3조8000억원 가량 지방재정이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목민관클럽은 "2008년 이후 일방적으로 감세조치를 취해 지방세 18조6000억원 가량이 줄었다"며 "사회복지 등 중앙정부 업무를 이양한 뒤 재원은 그에 훨씬 못미치게 넘겨 자치재정을 악화시킨 만큼 정부 재원을 우선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개편이 두번째 요구.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회복지업무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장애인연금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업무는 정부가 되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다. 단체장들은 동시에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비율도 지방정부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지자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행정안전부 산하 위원회는 기능과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설치, 시군구단체장협의회 등 지자체를 대표하는 4개 협의회 대표가 지방 의견을 전하도록 하자는 얘기다.목민관클럽은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견제방안은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과 전문 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강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중기재정운영계획이나 투융자심사과정 주민참여 등 주민에 의한 감시체계 구축이다,단체장들은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안위 기재위 예결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단체장들 지지의사를 밝히며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지방재정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6
- “부동산등기 대리인 없이 하세요” 노원구, 전문강좌 '부동산교실' 마련서울 노원구가 부동산 등기 대리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노원구는 다음달 9일 구청에서 부동산 교실을 열고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보를 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강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식, 매물정보 확인과 계약절차 중계수수료 등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등기 상식과 등기 절차,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증명서 보는 방법 등이다. 구는 특히 혼자서 하는 등기절차 강의를 통해 등기 대리비 등을 아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현직 세무사와 대학교수 법무사 등 부동산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주민들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분야의 지식을 제공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교실은 선착순 200명까지 수강할 수 있고 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의는 다음달 9일 오후 3시 구청 6층 소강당에서 진행된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6
- 대주보 미회수채권 ‘빨간불’ 2007년 이후 6년간 미회수채권 1조7000억원회수율 38% … 조현룡 의원 "회수방안 강구"대한주택보증 채권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주보가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사업장에 투입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대주보가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새누리원·의령함안합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7~2012년 8월) 분양보증사고 관련, 대위변제한 금액이 약 2조7662억원에 달했고, 이 중 미회수채권이 1조7000억원을 넘었다. 회수율이 38.4%에 불과하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대주보의 미회수채권 회수 방안계획을 보면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 개최가 전부"라며 "미회수채권 회수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근래 들어 미회수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병호(민주통합당·부평갑)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5년간 미회수채권이 1조6620억원으로 참여정부 5년(3422억원)의 5배에 달한다. 이처럼 미회수채권이 늘어난 것은 대주보가 보증업체 부도로 인해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주보 대위변제액은 현 정부 5년간 2조9000억원으로 참여정부 5년(7500억원)보다 3배가 늘었다. 문 의원은 "이명박정부 들어 대주보 미회수채권이 급증한 것은 그동안 부동산 거품만 믿고 보증심사를 부실하게 한 게 주원인"이라며 "손실보다 수입이 많다고 해 대주보 직원과 사업자가 유착돼 묻지마 보증을 해주는 부조리와 단절하지 않으면 대주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3
- [이경형 칼럼] 요취급주의! 단일화 언론인/전 서울신문 편집국장문-안 후보의 단일화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안철수 입당론' 같이 들이대는 식의 단일화는 금물이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못 남은 가운데 판세는 박빙의 혼전이다. 야권, 특히 민주통합당은 그 동안 후보 단일화만 이루면 만사형통일 것이라는 달콤한 꿈에 젖어왔다. 지난주부터 서서히 꿈을 깨고 있다. 단일화는 대선 승리로 가는 필요조건이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두 후보 가운데 단순히 한 후보를 결정하는 물리적 단일화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유권자들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는 질적인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단일화는 하나마나다. 여기에 진정한 단일화의 어려움이 있다.정치공학적인 단일화는 대선 승리와 무관하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후보 단일화가 되면 어느 한쪽 탈락한 후보 지지자의 20%가 여권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단일화 할 경우 투표를 유보할 수 있다는 부동층까지 합하면 27~29%에 이른다.(서울신문·엠브레인 조사, 10월 19일)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출범시킨 1997년, 2002년 대선의 득표 차는 각각 39만, 57만 표에 불과했다. 야당의 정권 창출은 매우 근소한 표차로 이겼던 전례를 볼 때, 문 후보든 안 후보든 어느 한쪽의 지지층 가운데 30% 가까이가 돌아선다면, 단일화해도 박근혜 후보를 꺾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주 단일화의 전제로 정치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협력의 정치(당론에 의한 대결정치 지양), 직접민주주의 강화(중앙당 공천권 폐지), 특권폐지(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 대폭 축소,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내놨다.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단일화의 중요한 단초라고 할 수 있다.'가치의 덧셈' 보여줄 수 있어야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선 이유는 '박근혜 대세론'을 뿌리 채 흔든 '안철수 현상'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다. 그 현상은 기성 정당 운영 방식, 기성 정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 총체적인 거부감에서 초래된 것이다. 한국정치에 혁신다운 혁신이 이뤄질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안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물꼬에 민주통합당은 신중하게 '정치쇄신'의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의 시민캠프가 주최한 정치혁신 대토론회 등을 통해 쇄신의 일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회의원 연임 제한 △정당공천 개혁 △기초 의원 정당공천 폐지 △민주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인적 쇄신 △친노(친노무현) 프레임 극복 등이 중점 제시되었다고 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 혁신의 당면 과제를 어느 정도 짚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어제 문 후보 선대위에서 핵심 역할을 해오던 '친노 9인'의 핵심 참모들이 용퇴를 선언했다. 후속 인선 등에 따라서는 단일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단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 후보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뺄셈으로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단일화로 두 후보가 한 후보로 줄어든다 해도 양 후보가 추구해온 국정운영의 가치가 덧셈으로 넓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문, 안 후보를 각각 지지해온 유권자들이 비록 자신이 지지해온 후보로 단일화되지 않아도 국정운영에 안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단일화 과정에서 '가치의 덧셈'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단일 후보의 정책적,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진다고 비판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나 여야 후보 구분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를 내걸고 있는 마당에 정책 노선의 선명성 부각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국가지도자로서 큰 그림도 보여줘야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일화 과정을 통해 차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동북아 정세 변화를 포함한 국가 대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동안 양 진영은 표심잡기와 지지율 변동에만 신경을 곤두세웠지 국가지도자로서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했다. 단일화의 시너지는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줄 때 나타난다. 문, 안 후보 간에는 '정치혁신'뿐 아니라 정책·공약의 통합 등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많다. 하지만 단일화의 수순을 잘못 밟거나, 추진 속도에 엇박자를 낼 경우 서로 상처만 받고 단일화 자체가 깨질 요소들이 많다. 화물을 탁송할 때, 유리제품이나 미술품은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무용지물이 된다. 문-안 후보의 단일화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안철수 입당론' 같이 들이대는 식의 단일화는 금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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