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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권위 없는 행정의 해악(김국주 2001.08.09) 권위 없는 행정의 해악(김국주 2001.08.09) 김국주 몬덱스캐피탈(주) 부사장 내가 사는 동네의 길거리 군데군데 아스팔트 위에 흰색 페인트로 그려 놓은 정지 표시는 참으로 가관이다. 도로변 아파트 출입구마다 약 15미터 간격으로 그렇게 그려놓았는데 지나는 차량마다 무시하기 일쑤다. 따로 분명한 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저 길바닥에 큰 글씨로 씌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무시해도 그만인 교통표지, 그러나 왜 위반했느냐고 추궁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도 한남대교를 건너면서 아스팔트 위에 60 이라고 또렷이 쓰여진 속도제한 표시를 읽었다. 내 차의 속도계는 80km를 넘나들고 있다. 주위의 차들도 나와 비슷한 속도로 유유하게 다리 위를 운전하며 달리고 있었다. 국내 도처에서 경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도로 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회생활, 경제활동 구석구석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이어 가며 지내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시비를 가리는데 어느 한편을 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위반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쉽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일들, 그러한 법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관련 법규들, 심지어 감독 당국도 알면서 묵인했던 것들이 때로는 소위 집중단속 기간이라는 이유로, 또는 집행하는 자의 자의에 따라 되살아나고 소박한 시민들에게 문제가 된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 체계를 운영하는 측의 애교 섞인 하소연이 고소를 자아내는 경우도 있다. 신호등 바로 밑에 번듯이 걸어 놓은 신호위반 금지라는 표지판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들여야 하나. 신호위반이라는 행위가 다른 곳에서는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만큼은 금지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인가. 참으로 해괴망칙한 표지판이 아닐 수 없다. 평소 방관하다가 칼 들이대면 당한다 남산 어귀의 힐튼호텔 앞 3거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팻말이 도로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은 신호체계 개선 중이니 사진촬영 고발을 금지합니다 - 000경찰서장. 무언가 문제가 있기는 한가 보다. 그런데 시민이 고발하면 안 되는 그런 신호체계를 왜 한시라도 켜 놓아야 하는 건지. 애써 해석하자면,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어 꼭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내가 인정하는 바이니 눈치 없이 사진촬영 고발을 하지 말라는 뜻이리라. 법에 문제가 있으니 안 지켜도 좋다는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과외금지가 일반적 상식이었다. 그것이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이후 고액과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고액과외 신고제로 바뀌었다. 엊그제가 신고 마감일이었는데 신고 건수가 실제 추정되는 신고 대상 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제도의 취지가 철저히 무시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을 가늠하는 하나의 보기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는가 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엄포용 법규, 면피용 단속에도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 시각일 것이다. 과외 신고제로 인하여 또 한번 다수의 불량 시민, 몰염치한 법규 위반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법행정 당국은,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좋은 법, 지키고 있는지 감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법, 그리고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누구든 갖은 수를 써서 피하려고 하는 법규들을 고집하는 것인가. 게다가, 많은 사람들의 법으로부터의 일탈을 평상시에는 방관하고 있다가 때때로 느닷없이 ‘집중단속’이라는 칼을 들이대는 것은 또한 무슨 수작인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법규, 나아가 기껏해야 우리의 국민성을 자조적으로 조롱하게 만드는 이러한 법행정의 진정한 문제점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작년 한 해 기업구조조정 제1의 화두였던 부채비율 200 퍼센트, 어느 기업에게는 이를 맞추느라 헐값에 재산을 처분하게 하였는가 하면 한편에선 계열사간 상호 출자라는 편법을 동원하게도 만들었던 그 게임의 법칙이 조만간 완화되리라고 한다. 제대로 된 법, 뭉갠다고 피해지지 않는다 영리하기로는 누구보다도 앞섰던 대우그룹의 김우중 씨도 정부의 구조조정압박을 조금만 더 버티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벼이 보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계산이 아니었던들 대우 뿐 아니라 온 나라의 국부(國富)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강제 매각의 길을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권위가 없는 법행정의 해악은 바로 이러한 데에 있다. 제대로 된 법은 엄격하고 단호하며, 눈치 보며 뭉갠다고 피해지지 않고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다. 제대로 된 법은 결코 다수의 국민이 죄인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단속을 하여 범죄인의 수를 최소화하던가, 그것이 안 될 듯 싶으면 조속히 법을 개정하던가 둘 중의 하나이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계속 내버려두는 것은 분명한 사회적 배임이며 그 해악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이 엄청나다. 아직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이전에 살려야 할 것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 법치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공동체의 약속이며 중요한 규범이다. 김국주 몬덱스캐피탈(주) 부사장 2001-08-18
- <내일시론>증시, 어떻게 활성화할까(장명국 2001.07.30) 증시, 어떻게 활성화할까(장명국 2001.07.30)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하반기 경기침체는 현실화되고 있다. 6월 산업생산은 32개월만에 -2.7%로 감소했고,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올 성장률은 4%를 밑돌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반도체 및 IT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자위할 수 있지만, 형세는 그리 만만치 않다.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 추계는 지난 4월 -5.8% 5월 -5.3% 6월-2.9%로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올 2분기 산업활동 동향지표 중 생산분야는 지난 4월 6% 5월 2.3%로 하락을 계속하다가 급기야 6월에는 -2.7%로 떨어졌고, 출하지수도 4월 4.0% 5월 0.3%에서 6월 -1.0%를 기록했다. 수출 역시 4월 4.4%에서 5월 -1.1% 6월은 -5.5%로 크게 떨어졌다. 평균가동률도 4월 74.7%에 6월에는 74.2%로 하락했고, 생산능력도 4월 12.5%에서 5월 9.7%, 6월 8.1%로 내려가는 등 건축허가면적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서인지 건축허가면적은 4월 -17.6%에서 5월 56.0% 6월 51.5%로 급등하는 등 부동산 이상과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적으로는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성장률이 8.8%에서 올해는 4% 정도로 불경기가 예측되는데, 부동산 과열현상으로 아파트 및 땅값은 뛰고, 실업률은 작년동기 대비 3.6%에서 3.3%로 줄고 있으니 말이다. 300조 부동자금 투자시장 유도가 경제정책의 관건 부동산 부양책은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건설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지만 그 후유증은 참으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벌써부터 우리경제가 땅값이 세계제일이었던 일본처럼 장기복합불황이 되지 않을까, 생산적 노동을 기피한 남미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불경기 속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가 과열된다는 사실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동자금을 어디로 유도하느냐가 바로 경제정책의 당면과제이다. 시중 부동자금은 금융기관의 270조원에 지하자금 최소 30조원을 합쳐 대략 300조원 정도로 추산한다. 이 돈이 갈 곳은 대체로 네 방향이다. 정치사회불안이 고조되면 안방장롱 속에, 또 금융이 비정상적이면 사채시장으로, 불황이 심화되고 기업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 부동산으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으면 증권시장 등 투자시장으로 모여든다.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있다. 그리고 우리기업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주가지수는 1000에서 500대로 떨어졌고 코스닥은 280에서 70대로 반의 반토막이 났다. 주가가 올라 제 가치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은 매우 힘들게 된다. 공적자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기업을 해외에 팔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부동자금 300조원 중 200조원이 증권시장에 투입된다면 산술적으로 주가지수는 최소 1000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래소 및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6월말 기준 242조 7천억 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투기화되어 더 올라가는 것이 현실이지만. 돈 숨지 않고 생산에 투자되면 경제위기 극복 가능 시중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려면 첫째, 상장기업들이 은행이자보다 높은 배당을 주주에게 주어야 한다. 이자율의 두 배를 준다고 하면 너도나도 증시로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배당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배당이 은행이자보다 높도록 감세정책을 취해야 한다. 둘째, 투자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이 믿도록 해야한다. 이른바 투명성을 확실히 높여야 한다. 수치를 믿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제멋대로 해 망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회계규정을 적용해야하며, 사원주주제를 확대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사원들이 퇴직금 및 상여금을 자기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투명성 및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합의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과거의 낡은 제도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 사측은 독점적 소유욕을 버리고 노측은 단순한 월급쟁이 사고를 벗어나 노사모두 직장의 주인이며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풍토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집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직장, 즉 자기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스스로 주주가 되는 방향으로 갈 때 자신의 직장 및 나라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 정치불안과 사회불안을 없애 돈이 안방에 숨지 않도록 하고, 신용대출을 넓혀 사채를 줄이고 부동산보다 산업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시장에 돈이 몰릴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지금 경제위기는 바로 이 때 극복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2001-08-18
- 민선2기 3주년 기념 사업 평가-경륜장 ②세수확대의 허와 실(어깨) 경륜장 유치와 관련, 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세수 확대가 실제로는 광명시민의 주머니 뒤지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광명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연간 300억의 세수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경륜장 유치의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 ◇세수 확대의 30%는 광명시민의 돈=한국 산업개발연구원의 송파구 경륜장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객들의 26.4%가 그 근처 주민들이었다. 이 사례에서 보면 광명시 경륜장 고객의 26% 정도도 광명시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지난해 송파구 경륜장 매출인 1조 2천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광명시민들은 26% 정도인 3천억의 돈을 내는 꼴이다. 여기서 70% 정도가 주민들에게 환급되므로 그 나머지인 900억 정도는 광명시민들이 경륜장에서 잃는다 볼 수 있다. 결국, 300억의 세수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광명시민들이 내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300억은 환상?=또한 세수 확대분이 광명시민의 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도 300억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확보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광명시 세무 관계자도 “경륜장 완공 후 몇 년이 지난 후라면 몰라도 처음 몇 년 동안은 300억 세수 확대는 힘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륜장 수입의 확대는 장외발매소 숫자에 달려 있다”며 “장외발매소가 몇 개냐에 따라 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경륜장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광명시 안에서는 더 이상 세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광명시의 세수입 규모에서도 드러나는데 세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광명시 세입의 연도별 차액은 30억에서 100억 밖에 나지 않는다. 세입이 금방 늘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다른 사업단지들이 들어올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간 30억 정도의 세입을 가져다 주던 TV 경마장이 마사회 측과의 입장 차이로 2003년 경 다른 도시로 갈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세입에 대한 절박함을 더욱 더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경륜장 세입 관련 분석을 한 바 있는 박준서 회계사는 “경륜장 사업이 광명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1-08-18
- 저소득층 25%, 내집꿈 접고 산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 4명 가운데 1명은 내집마련의 꿈을 아예 접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월 가구소득 18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입자 331명을 대상으로 주택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가구 4분의 1일 ‘향후 주택구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 최근 주택시장 여건과 소득하락 등으로 아예 내집 마련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을 갖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계획을 미룬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평균연령이 41.9세로 비교적 고령임에도 불구, 주택구입 의사가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시기를 4년 이상 중장기로 잡고 있는 경우가 67.8%나 됐다. 주산염에 따르면 선호하는 주택유형으로 신규주택(30.6%)보다 기존주택(69.4%), 아파트(26.1%)보다 단독주택(73.9%)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분양가가 비싼 신규 아파트보다는 저소득층의 취향에 맞는 기존주택을 오히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17평, 단독인 경우 19평인데 반해 구입하고 싶은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 27.6평, 단독이 33평으로 나타나 실제 주거면적과 희망면적 사이에도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이와 관련,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장기 저리대출 등 일련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존주택을 선호하는 저소득층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유추가 가능하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주산연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부여되는 세제 및 대출시 혜택을 신규주택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존주택 및 단독주택, 다 가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응답자 가운데 전세가구의 전세금 평균 규모는 3500만원이다, 2001-08-17
- 평범한 주부의 태극기 사랑운동 ‘눈길’ 안양 동안구 신촌동 통장인 임춘옥(41)주부가 광복절을 전후해 국기 꽂이대를 무료로 보급하며 태극기 사랑운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임씨는 단독주택가에 국기 꽂이대가 없는 120가구 중 72가구에 꽂이대를 무료로 보급 설치해주고 태극기가 없는 20여가구에 시중가의 절반으로 태극기를 구입하도록 도왔다. 임씨는 신도시지역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국기 꽂이대가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그렇지 않아 태극기가 있어도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을 평소 안타깝게 여겨왔다. 그러던 중 이번 제5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일 총리의 신사참배 등을 보면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차원에서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범함 주부인 임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이웃을 중심으로 꽂이대가 없는 주택에 국기 꽂이대를 보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8-16
- “연락처 알려도 구호조치 없으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연락번호를 남겼더라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송정훈 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여·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1심을 깨고 징역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윤씨에 대한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주고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사고 뒤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구토를 하는 상태인 데도 직접 이를 구호하거나 가 해차량의 동승자에게 구호하도록 요청하지 않다가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차량에 해당한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접촉사고 뒤 바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해차 량이 뒤쫓아오자 멈춰섰으며, 현장을 떠나면서도 길을 비켜주기 위해 이동한다고 하면서 그 대로 가버린 점 등을 고려 유죄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7월 밤 11시 서울 송파구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과속으로 우회전하다 김 모(여· 29)씨가 몰던 프린스와 충돌, 김씨와 김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송 모(여·28)씨 등에 전 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1-08-15
- <탐방 우수신협> 일산신용협동조합 일산신용협동조합은 신협중앙회 전국 조합망 중 10위권내의 영업실적을 보이며 지역밀착형 신협으로 금융 틈새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틈새시장은 다름아닌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일산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기존 1차 금융기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하지 않고 신용도 조사에 따른 대출자금 기준이 까다로운 반면 신협은 조합원의 살아온 면면을 보고 대출해 주는 이색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지난 72년 조합 설립후 30년간을 일산과 함께 해 온 일산신협은 젊음과 패기를 주무기로 제 2의 도약을 맞고 있다. 업무를 총괄하는 김광주 상무와 총무부장 등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대로 구성된 임직원은 일산신협의 예탁고를 1200억원대로 끌어올렸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자산 1000억원 달성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고학력자가 몰려있는 일산에서 직원들이 경제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고객들로부터 외면 당하기 쉽다. 김광주 상무는 "가끔씩 최근 경제 상황을 물어오는 고객이 있는데 잘못 말하면 예금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며 "일산에서 신협을 하려면 타 금융기관 못지 않은 경제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이 신도시로 개발되기 20년전 지역교육개발 사업에 뛰어든 강우병(65) 이사장은 지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신협과 인연을 맺었다. 강 이사장은 임원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이미 신협의 식구로 남다른 애정을 쌓아왔다. 강 이사장의 이 같은 애정이 신뢰를 얻게되면서 이사장을 믿고 예금하는 일산 토박이가 아직까지 줄을 잇고 있다. 일산신협의 조합원은 금융업이나 교육계에서 퇴직한 사람들로 50대가 주 층을 이룬다. 그런만큼 자산 운용의 다양성을 꼼꼼히 따져서 투자한다. 일산신협은 이 같은 조합원의 성격을 파악하고 투자자에게 한 식구가 되는 느낌을 들게 한다. 김 상무는 "어느 금융기관이든 모든 돈을 한 곳에 예탁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조합원들이 타 금융기관과 신협을 자세히 비교하게 된다. 신협이 그 비교우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조합원의 선택에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산신협은 타 신협과는 다르게 일산신도시 최고 상권에 자리잡은 9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초창기 자산을 줄이라는 중앙회의 압력도 받았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한 일산의 명물로 자리잡았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활기가 신협을 일산 최고의 금융기관으로 세워 나가는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강우병 이사장은 젊고 능력있는 직원 영입을 위해 전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강 이사장은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보수와 활동 보장을 통해 젊은 직원을 모을 것"이라며 "이 같은 젊은 직원을 바탕으로 향후 3년내에 신협을 최고의 금융기관,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1-08-15
- (주)대상 공장 주변 주민들 악취 호소 여름철만 다가오면 주식회사 대상 가양동 공장 주변의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을 호소하고 있지만 환경 대책에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공장 근처에 재건축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알려져 재건축 이후 세대수가 늘어나 새로운 입주자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는 형편이다. ◇주민들, “달라진 것 없다”=(주)대상에 의하면 주민들이 호소하는 냄새의 정체는 부산물인 ‘단백피’를 건조할 때 나는 냄새로 공정 자체는 밀폐된 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제품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새어나온다. (주)대상 지원과 김명유 과장은 “사실 법적으로는 준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 올해는 환경 부문에만 36억을 투자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오히려 악취와 소음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그 돈은 다른 곳에 쓴 것이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들인 돈에 비해 변한 것은 거의 없다는 것. 또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주민들의 불만이 올라가고 있는데 박성용이라 밝힌 한 주민은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비오는 날이나 새벽에 더 심해진다”며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장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한편, 공장 주변에 위치한 가양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재건축 후 새로 입주하게 될 주민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는 형편이다. 구청 주택과에 의하면 공장 주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규제를 받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승인 조건이 완화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상황에 따라 허가해 줄 수 있게 돼 있다. 즉, 공장 소음이나 악취로 인한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아파트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가 세워져 분양시까지 대상 공장의 악취가 가시지 않는 한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예상되지만, 구 주택과는 “만약 재건축을 사업승인해 주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로 또 다른 집단민원 거리가 된다”며 재건축을 허가해 준 상태여서 또다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주식회사 대상 공장의 뒷편에 있는 가양아파트는 70세대가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로 이 아파트 바로 앞에 공장의 냉각팬이 위치해 있어 악취와 소음이 가장 심한 곳으로 분류되고 있는 곳이다. 강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1-08-15
- 안양지역 수해 피해는 인재 안양시의회(의장 이양우)는 13일 지난달 발생한 안양지역 수해를 인재로 규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91회 임시회를 열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8월2일까지 8일간 안양2동 석수1,2,3동 비산1동 등 수해지역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 시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보고서에서 안양2동 수해는 강수와 유수량에 대한 조사없이 판단할 때 시가 마을을 관통하는 삼성천에 다리를 건설하면서 교각을 지나치게 설치한 데다 상류의 유원지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의 건축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하천이 범람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량구조설계 재검토와 안양유원지 불법상업행위 단속,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상할 것 등을 시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344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은 석수2동 수해는 두산건설이 마을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절개지를 과도하게 노출한 채 장마철에 공사를 강행, 집중호우에 다량의 토사가 마을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산1동 임곡주거환경개선지구 수해도 국제종합토건, 삼신공영 등이 인근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유수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배수구 용량을 적게 설치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주민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시에 제출하고 답신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권용호 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 기초자치단체의 재해대책기금을 최소한의 가옥 및 가구수선비 등 현실적인 용도로 쓸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정당정책위의장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안양지역에서는 모두 4명이 숨지고 주택 및 건물 2천293동이 침수되는 등 모두 13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8-14
- 삼성물산 잠실주거복합 아파트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잠실 갤러리아 백화점터에 한화건설과 공동으로 주거복합아파트 741가구와 오피스텔 844가구 등 총 1585가구의 분양한다. 아파트는 32∼96평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10∼24평형으로 구성되며 평당분양가는 800만∼11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잠실 갤러리아 부지는 강남권에 남아있는 마지막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주변에 석촌호수, 롯데월드, 올림픽 공원 등이 위치, 입지여건이 매우 뛰어나다. 교통 역시 지하철 2호선 및 8호선이 환승되는 역세권에 있어 편리하다. 특히 고층부에서는 한강조망도 가능하다. 삼성물산은 단지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위해 단지전체의 38%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인데 잠실지역의 재건축과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등 인근의 고급아파트단지와 함께 고급주거지역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많은 아파트다. 주거복합아파트로는 드물게 전용율 77%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 8월말 일반분양을 시작하고 2005년 1월 준공예정이다. 문의 592-6000 200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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