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검색결과 총 3,3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가장 가고 싶은 특목고는 대원외고 서울·경기지역 외고가 같은 시기에 전형을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 특목고 진학 희망자 중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권 외고를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특목고는 대원외고이며 국제고 인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목고 입시기관인 하늘교육은 자사가 개최하는 4월 특목고 입시설명회 참가예약 접수자 초·중학생 2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원희망 특목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원외고가 지난해 19.5%(397명·설문 대상자 2037명), 올해 13.5%(304명)로 2년 연속 지원희망학교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8.8%(179명)로 4위를 기록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올해 조사에서 6.2%(140명)로 2위에 올랐다. 또 지난해 19.2%(391명)로 2위에 올랐던 외대부속외고는 6.0%(136명)로 3위를 기록했다. 대원외고는 실제 특목고 지원을 앞두고 있는 중3학생들 선호도에서도 지난해 17.7%(136명·2위)에서 5.3% 증가한 23.0%(146명)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중3학생 선호도에서 24.0%(184명)로 1위를 차지한 외대부속외고는 8.1% 감소한 15.9%(101명)를 기록해 2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명덕외고(60명·9.4%), 청심국제고(57명·9.0%), 대일외고(39명·6.2%), 한영외고(34명·5.3%), 민사고(25명·3.9%), 서울과고(23명·3.7%), 이화외고(20명·3.2%), 명지외고(19명·3.0%) 등이 중32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수도권지역 특목고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청심국제고와 한영외고가 올해 10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개교 첫해인 청심국제고의 경우, 중3학생 선호도에서 9.0%인 57명으로 4위를 기록했으며 초·중학생 전체 순위에서도 6위를 기록했다. ◆ 서울지역 외고 선호도 증가 = 또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중3학생들은 경기지역보다는 서울지역 외고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강세를 보였던 경기지역 외고 응시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설문에 참여한 중3학생들의 서울지역 외고 선호도는 지난해 37.1%(285명)에서 50.0%(317명)로 12.9%(32명) 증가했다. 이에 반해 경기지역 외고 선호도는 지난해 30.3%(233명)에서 24.2%(153명)로 6.1%(80명)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학교별로 보면 서울지역은 서울외고가 0.4%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대원외고(5.3%), 한영외고(3.3%), 명덕외고(2.0%), 대일외고(1.9%), 이화외고(0.6%) 등의 선호도는 모두 증가했다. 경기지역은 고양외고, 명지외고, 외대부속외고 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외대부속외고는 지난해에 비해 8.1%나 감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위권 학생 경기권 지원 감소할 듯 = 지난해 특목고 입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전형일정이 달라 양 지역 특별·일반전형을 모두 지원한다면 최대 4번까지 응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먼저 전형을 실시하는 경기지역 외고에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 치러지는 2007학년도 입시부터는 서울과 경기지역 선발일정이 동일해져 양 지역 동시지원이 사실상 봉쇄된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전형일정 차이 때문에 우수학생이 경기도로 유출되고 있다고 판다, 전형일정을 지난해보다 앞당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늘교육 임성호 실장은 “서울·경기지역 중 한 지역만을 선택해 지원해야 하는 올해 입시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선호율이 반영될 것”이라며 “전년 서울소재 외고 지원에 앞서 1차 지원을 한 경기소재 외고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 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청심국제고도 경기권 외고들과 같은 날짜에 전형을 실시하거나 다소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서울·경기권 소재 외고·국제고가 동일날짜에 전형을 실시하게 돼 경기권 소재 외고의 지원자수가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5
- 서울지역 외고 특별전형 6.3% 증가 서울시교육청 ‘외국어고 신입생 전형요강’… 경시대회 입상자 특별전형은 폐지 일반전형, 내신성적·영어듣기·구술면접으로 … 구술·면접시험, 6개교 공동 출제 2007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등학교들의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작년에 비해 6.3%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2007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원외고·대일외고·명덕외고·서울외고·이화여자·한영외고 등 6개 외국어고의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812명으로 지난해 764명보다 48명(6.3%) 증가했다. 그러나 특별전형 인원 증가율 6.3%는 작년 증가율 14.1%보다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고의 특별전형 모집정원이 늘어난 것은 특수목적고 정상화 방안에 따라 외국어 특기자·학교장 추천 등 다양한 유형의 선발인원을 늘리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전형 선발인원을 학교별로 보면 대일외고가 작년 156명에서 올해 182명으로 26명 늘어난다. 또 대원외고도 169명에서 175명으로 6명 증가했다. 또 이화여고는 특별전형으로 지난해보다 8명 증가한 71명을 선발하고, 한여외고는 8명이 늘어난 139명을 뽑는다. 이에 반해 명덕외고(140명)와 서울외고(105명)는 특별전형에서 작년과 같은 정원을 선발한다. 특별전형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분야는 성적우수자(406명)이고 외국특기자(212명)와 학교장추천(135명)이 뒤를 이었으며 경시대회 입상자부문은 폐지됐다.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세부영역별로 보면 대원외고는 신설된 국제화전형으로 576명을 선발하고 영어능력 우수자를 20명 선발한다. 또 각종대회 입상자 20명을 선발하며 학교장 추천 40명, 학교성적우수자 40명, 체육특기자 3명을 뽑는다. 대일외고는 외국어특기자(35명), 글로벌리더(12명), 회장·부회장(21명), 국어·영어성적 우수자(100명), 학교장추천자(14명) 등의 영역에서 특기자를 선발한다. 명덕외고는 영어우수자)12명), 전공어 우수자(8명), 교과성적 우수자(96명), 학교장추천자(24명)등의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서울외고는 심화교과 성적 우수자(30명), 전교과 성적 우수자(40명), 학교장 추천자(15명), 외국어 우수자(15명) 등의 세부영역별 전형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이화외고는 외국어특기자(12명), 성적우수자(50명), 학교장 추천자(9명) 등의 영역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한영외고는 전문어 특기자(8명), 글로벌인재(45명), 성적우수자(50명), 학교장 추천자(33명), 체육특기자(3명) 등의 세부전형 영역을 준비했다. 이들 중 올해 처음 신설된 영역은 대원외고의 국제화 전형, 대일외고의 글로벌리더, 이화외고의 학교장 추천 등이다. 6개교의 모집인원은 모두 2100명으로 이중 일반전형은 1288명이다. 전체 정원을 학교별로 보면 대원과 대일ㆍ명덕이 각각 420명이고 서울외고 350명, 한영외고 280명, 이화여자외고 210명 등이다. 일반전형은 내신성적과 영어듣기평가, 구술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내신성적의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1·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며 출석과 봉사활동 경력 등도 포함된다. 영어듣기평가는 학교별로 실시되며 구술·면접시험은 서울지역 6개 외고 공통으로 출제된다. 올해부터 서울지역 외고의 전형은 경기지역 외고와 같은 날 실시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4
- 대우 대우증권이 후원하는‘에베레스트 클린마운틴 원정대’출발 -에베레스트 8000m까지 청소… 대우증권 직원 3명 포함 총 15명- 대우증권(사장 손복조)이 후원하고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산악인 한왕용(40세) 대장이 이끄는 ‘에베레스트 클린마운틴 원정대’가 21일 저녁 9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세계 최고봉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 청소에 나섰다. 23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발대식을 가진 원정대는 이번 주부터 한달간 에베레스트의 베이스캠프(5천400ｍ)부터 캠프4(8천ｍ)까지 오르며 5t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원정에는 한 대장을 비롯해 대우증권 직원 3명 등 15명의 대원이 참여하고 프랑스, 홍콩 출신 산악인과 환경단체 회원 5명 정도 동행할 예정이다. 클린마운틴 원정대는 지난 2003년부터 지구환경 보호 및 자연보호 정신을 알리고자 히말라야 K2, 마나슬루, 다올라기리, 안나푸르나 등의 등반코스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직접 수거하는 활동을 펼쳐 왔다. 한왕용 대장은 "그 동안 히말라야를 등반하면서 산에서 깡통 등의 쓰레기를 볼 때마다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청소 등반이 쉽지는 않겠지만 히말라야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이번 원정대 활동의 경비를 지원하고, 등반 경험이 있는 직원 3명을 선발해 ‘클린마운틴’활동에 참여 시키는 등 적극적인 후원을 펼쳤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4
- 세대주 서명 없이 전입신고 못한다 앞으로 주민등록 등본의 기재내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용도와 목적을 표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개인정보 강화와 주민편의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주민등록 등본 상에 기재되는 동거인 사항,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은 본인이 기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제반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부대장이 통합해 보관하던 것을 개인이 직접 보관하도록 했으며, 전입세대열람 신청 대상자를 현행 물건의 소유자나 임차인에서 세대원까지 확대했다. 행자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한 뒤 올해 9월 25일 시행하게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0
- 부천시, 민방위분야 경기도내 최우수기관 경기 부천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민방위역점시책 2005년도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부천시는 민방위 조직의 효율적 재편과 수요자 중심의 현장 민방위교육 실시, 민방위 비상급수·대피시설의 철저한 관리 등으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학교 아파트 재래시장 등을 방문해 화재·전기·가스안전,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활속의 민방위 교육’을 추진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방위교육과 관련해 민방위상설교실 및 야간·일요민방위교실 운영(년 8회), 민방위여론함 설치, 휴대폰문자·E-mail서비스 등 MOBILE 제도운영을 통해 대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앞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광택 재난안전과장은 “향후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0
- 신한비나은행 노성호 은행장 신한비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대외무역은행인 배트콤뱅크와 합작한 것이다. 베트남에는 4대 조인트벤처가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참여했다. 최근 들어서는 베트남에서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한다. 3개 은행의 경영권은 가져간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최동수 전 조흥은행장이 베트남정부와 담판을 지어 경영권을 유지하게 됐다. 현지은행과의 합자은행이 갖는 이점은 무엇인가. -국내지점을 내거나 영업상품을 개발하는 데 다른 외국투자 은행보다 용이하다. 다른 은행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소비자대출이 많이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많이 넓히고 있다. 특히 신한비나와 합자한 베트남 대외무역은행은 4년 연속 베트남 최고의 은행으로 뽑혔으며 ATM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베트남 은행공동 전산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 최고의 은행이다. 경영은 잘되나. -베트남과 최초로 합작투자한 한국계 은행으로 93년에 출범했다. 조흥에서 인수 당시 16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동안 그런 적자를 모두 극복하고 2300만달러의 흑자구조로 탈바꿈을 했다. 연간 300만달러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진 양호한 은행이 됐다. 인수당시 총대추금 대비 57%에 달하던 부실비율도 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말 현재 총자산은 15600달러, 대출 9300만달러, 예금 1억1000만달러 수준이다. 현지은행이라는 게 무엇인가. -외국계 은행이라는 모습에서 철저하게 현지화된 은행으로 한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모든 고객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소비자 금융에 주력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과 경쟁하지 않나. - 외국계은행은 29개사가 들어와 있다. 이들은 40개 지점을 냈다. 외국계은행들은 많은 이익을 낸다. HSBC가 가장 많은 이익을 낸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은 주로 진출기업들을 상대로 하거나 대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다. 현지영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 -가장 많이 쓰는 게 모기지론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대원아파트를 만들어 히트를 쳤다. 제휴 모기지론으로 현재까지 27건이 나갔다. 자동차담보대출, 골프회원권담보대출도 해 주고 있다. 토지나 건물의 경우 공인 대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계담보대출은 50%까지 가능하다. ‘묻지마 통장’을 개발했다. 베트남에 들어온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예치금에 대해 출처를 묻지 않는 것이다. 외화가 될 수도 있고 베트남통화가 될 수도 있다. 베트남정부의 양해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다. 철저한 현지화만이 앞으로 계속 진출할 선진 외국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적금도 작년부터 시작했다. 신한비나의 앞으로의 계획은? -신한비나와 신한은행 호치민 지점은 같이 유지할 것이다. 호치민 지점은 대기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신한비나는 중소기업과 개인, 개인기업을 담당하는 도소매 금융이 혼합된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0
- 부천시, 민방위분야 도내 최우수기관 경기 부천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민방위역점시책 2005년도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부천시는 민방위 조직의 효율적 재편과 수요자 중심의 현장 민방위교육 실시, 민방위 비상급수·대피시설의 철저한 관리 등으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학교 아파트 재래시장 등을 방문해 화재·전기·가스안전,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활속의 민방위 교육’을 추진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방위교육과 관련해 민방위상설교실 및 야간·일요민방위교실 운영(년 8회), 민방위여론함 설치, 휴대폰문자·E-mail서비스 등 MOBILE 제도운영을 통해 대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앞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광택 재난안전과장은 “향후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0
- 주민등록등본 기재내용 신청인 선택 앞으로 주민등록 등본의 기재내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용도와 목적을 표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개인정보 강화와 주민편의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주민등록 등본 상에 기재되는 동거인 사항,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은 본인이 기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제반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부대장이 통합해 보관하던 것을 개인이 직접 보관하도록 했으며, 전입세대열람 신청 대상자를 현행 물건의 소유자나 임차인에서 세대원까지 확대했다. 행자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한 뒤 올해 9월 25일 시행하게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20
- 청주 아파트 분양 줄줄이 연기 “선거 앞두고 분양가 쟁점 될라” 지자체 승인 미뤄 건설업체들 서로 눈치만 … 시민들만 혼선 빚어 충북 청주에서 아파트 건설을 준비 중인 건설업체들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분양가 인하 압력으로 분양 시기를 잇달아 연기하고 있어 애꿎은 시민들만 혼선을 빚고 있다. 이달 중 청주에서 분양이 예정됐던 업체는 강서지구에 ▲대원칸타빌(306세대) ▲호반베르디움(450세대) ▲한라비발디(410세대) ▲선광로즈웰(256세대) 등 1422세에 달한다. 또 흥덕구 분평동 계룡리슈빌(352세대)도 오는 28일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산남3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도 이달 중 분양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잇달아 이들 아파트들의 분양이 연기되고 있다. 강서지구 내 대원칸타빌이 다음달 10일쯤으로 분양시기가 늦춰졌고 호반베르디움 역시 5월 중순으로 모델하우스 오픈이 연기된 상태다. 또 산남3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이 5월 또는 6월로 연기됐고 분평동 계룡리슈빌 역시 당초 이달 28일에서 오는 5월 4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흥덕구 비하동에 들어설 대주피오레(350세대)와 강서지구 선광로즈웰 등이 이달 중 분양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분양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 시민 이 모(39·흥덕구 개신동)씨는 “청주시내 곳곳에 게시된 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대부분 4월 중 분양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걸어보면 5월로 연기됐거나 분양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건설업체들이 이처럼 아파트 분양시기를 잇따라 연기하고 있는 것은 청주시가 시민단체들의 분양가 인하 압력에 눈치를 살피며 분양 승인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주시가 승인해 준 아파트의 분양가를 놓고 청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청주시가 분양가를 형식적으로만 검증, 사실상 사업자의 고분양가 책정을 묵인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또한 연영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의 사퇴와 분양가 검증 관련공무원의 문책 등을 요구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주시는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분양가 문제가 핵심 선거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800만~9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해 사실상 최근 분양한 성화지구 수준(680여만원)의 분양가를 요구하며 승인을 미루고 있다. 건설업체들 역시 청주시의 이런 분위기를 읽고 업체간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와 시민단체의 분양가 인하요구가 확산되면서 이달 중 분양 예정이었던 청주지역 7개 아파트들이 모두 분양 시기를 늦추고 있다”며 “누군가가 먼저 분양승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지켜본 뒤 분양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현상은 전국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선거라는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분위기가 분양 시기를 미루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선거와 맞물려 분양시기를 연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만 시민단체의 분양가 인하 요구를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인접한 충남 천안시의 경우도 분양가 책정을 놓고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고수하고 있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청주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4-18
- [밥일꿈]의료서비스 산업화정책 신중 검토를 의료서비스 산업화정책 신중 검토를 오 용 환 (대원보조기제작상사 대표) 정부는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과 관련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2005년 10월에는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산업화 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산업화의 정책 수단으로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고급첨단의료 활성화 광고 등 의료사업 비용가치와 사치성 의료이용을 가져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결국 공공의료 축소로 가계와 국가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제기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과제들은 국민의료보장의 기본 인프라인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로 건강보험의 내실화보다는 부실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병의원과 환자를 둘로 나누고, 현행 건강보험의 조직적, 재정적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현재 그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병의원이 건강보험을 탈퇴 할 수 있다. 특히, 질적 수준이 높거나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큰 병원들이 주로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의료서비스 영역의 기술개발도 이들 병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에는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병의원들이 남게 된다. 환자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둘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충분한 경제력 있는 환자는 고가의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법인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과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폐지는 두 개의 병원과 두 개의 국민을 형성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당면한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주된 근거는 고성장 유망산업으로서의 가능성,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의료 흡수, 제약·의료기기 등 유관산업의 발전 촉진, 고용창출 등이다. 그러나 이들을 근거로 한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미래의 국민의료비 급증을 감안 할 때 적절한 대안이 되기 힘들며, 오히려 의료서비스 영역과 유관 의료산업의 발전방향과 내용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 유관산업의 발전, 고용창출, 그리고 국민 의료보장 향상간의 선순환 관계 형성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내실화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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