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지역 베이비부머 78% 창업·재취업 희망 경기지역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10명 중 3명이 실직상태이고, 8명은 창업이나 채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 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해 도내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1281명(남 688명·여 5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5% 391명이 실직(퇴직자 포함) 상태였다.성별로는 남자 13.5% 93명, 여자 50.2% 298명이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조사대상자의 78.1% 1000명은 향후 창업 및 재취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창업 및 재취업을 희망한 1000명 가운데 54.8%는 재취업을, 45.2%는 창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분야로는 27.7%가 도·소매업, 25.0%는 숙박 및 음식점업을 꼽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4%, 제조업 8.8%, 건설업 4.2%, 금융 2.9%, 운수업 2.7% 등의 순이었다.창업비용은 33.0%가 5천만~1억원 미만을 선호했고 1억~2억원 미만 26.5%, 5천만원 미만 24.8%, 2억~5억원 미만 11.3%, 5억원 이상 2.7% 등이었다.재취업 분야로는 제조업(21.0%)을 가장 원했고 도·소매업 12.0%, 숙박 및 음식점업 8.6%, 부동산업 및 임대업 8.0%, 건설업 7.8% 등의 순이었다.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0
- 조정교부금 두고 서울시-자치구 기싸움 시 '보통세 20%' 강행, 11월 개정조례 공포예정구청장협의회 "24%는 돼야 기준재정수요 충족"서울시 전체에서 거둬들인 수입 가운데 자치구에 돌아갈 몫을 두고 시와 자치구가 힘겨운 기싸움을 하고 있다. 시에서 마련한 조례안을 두고 박원순 시장과 구청장협의회가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시의회에서 가르마를 타게 됐다.서울시는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11월 공포를 목표로 시의회에 보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취득·등록세 50%이던 교부금을 보통세 20%로 조정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보통세'로 바뀐데 따른 조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보통교부금 교부시기를 월별로 지정했고 자치구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에 장애인복지비를 추가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살림살이에 필요하다고 각 자치구가 산정한 최소금액이다. 자치구들은 취득세와 등록세 대신 보통세가 기준 재원이 되면서 살림운용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취득·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하지만 보통세는 매년 2~3% 신장세이기 때문이다. 자치구들이 못마땅해 하는 부분은 교부금 비율. 보통세 중 최소한 24%는 자치구 몫이 돼야 기본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2년 서울시 보통세 9조3084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와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각각 1조6972억원과 2조2316억원으로 5344억원 차이가 난다.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시에 전했다.자치구들은 보통세 20%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도 안된다는 점에서 24% 이상을 주장한다.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보통세 20%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90.8%에 불과해 자치구 살림살이를 유지하는데도 4858억원이 부족하다"며 "반면 시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0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2009년 113% 등 매년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산정한 금액 100% 이상을 교부해왔는데 2010년부터 해마다 규모를 줄여 올해는 충족도가 89%로 떨어진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 강희용 서울시의원 등이 제출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교부금 비율을 보통세 27.4%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강 의원 등은 당시 자치구 재정난을 덜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취득·등록세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부터 올해까지 보통세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로 따지면 27.4%가 된다는 주장이다.한편 구청장협의회 부회장단은 22일 오후 박원순 시장을 면담, 24%까지 확대요구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시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되 구청장협의회와 자치구 의견을 그대로 첨부해서 전달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칼자루를 쥐게 된 셈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다음달 중순 상임위 심사에 앞서 시의회 의장단, 행정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전할 방침"이라며 "의회에서도 시와 자치구 양쪽 입장을 모두 감안해 결론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관련 공청회에서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의원 모두 서울시에 한발 양보를 요구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3
- 서울북부지법 생활법률강좌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유남석)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법률 강좌를 연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법정동 101호에서 열리는 '제2회 시민법률학교 생활법률강좌'는 부동산 등기를 주제로 판사와 등기소장이 강사로 나섰다. 오종인 도봉등기소장이 '부동산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보기'를 주제로, 강성훈 판사가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소송절차'에 관해 강의를 한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법원 견학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열 공보판사는 "이번 강좌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분기별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법률을 주제로 운영된다"며 "참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주제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내년 상반기에도 제3회 시민법률학교 생활법률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3
- “인천터미널 롯데 매각은 위법·특혜” 여야, 인천시 국감서 의혹 제기 … 재정난 해결책 주문도 잇따라인천시가 재정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이 '위법·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송영길 인천시장을 추궁했다.이재오(새누리당·은평을) 의원은 "인천시가 법적 요건인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상태로 (주)롯데쇼핑과 종합터미널 부지·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매각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공유자산 중 일반용도 부지는 외투법인에게만 매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인천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기윤(새누리당·경남창원성산) 의원도 "롯데쇼핑은 매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800억원을 시에 이미 납부한 상태"라며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만큼 MOU 단계를 넘어 이미 계약 단계로 봐야 한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 없이 매각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아직은 MOU 체결 단계로 본 계약 이전까지 롯데쇼핑 측에서 외투를 끌어올 것"이라고 해명했다.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롯데쇼핑에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8751억원에 팔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투자약정을 맺었고 최근 매매가의 10%인 875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롯데는 나머지 잔금(7876억원)은 내년 1월 말까지 내기로 했다.매각 작업을 마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인천시가 매각방식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이재오 의원은 "송도 6·8공구 매각 당시엔 아직 벌판이라 가격이 낮게 책정됐지만 2~3년 뒤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면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게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시가 땅을 되살 경우 부담이 시민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면서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계약을 시가 맺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이해하지만 시가 땅을 되살 수도 있는 계약조건인 만큼 추후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송영길 시장은 "현재 기반시설이 전무한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재정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임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인천시의 재정위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재오 의원은 "올 연말 인천시의 채무가 2008년에 비해 200% 증가한 3조18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9.8%로 재정위기 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가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간 2000억~3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재현(민주통합당·경기광명갑) 의원은 "인천시 재정위기가 전임 시장이 벌인 일이라 해도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다를 바 없다"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임수경(민주통합·비례) 의원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3
- ‘GCF 유치’ 인천 송도, 일약 국제도시로 기금 8천억달러, IMF와 버금 … 초대형 글로벌기업 유치 효과세계은행 지역사무소 유치에도 기대 … 부동산시장 벌써 들썩인천시가 국제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로 세계인의 눈길을 끌고 있다. 송도는 단박에 국제회의 도시로 부상하게 됐다. GCF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UN산하 국제기구다. 2020년까지 최대 8000억달러(약 880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버금가는 규모다. 국내에 이처럼 큰 규모의 국제기구 사무국을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GCF 사무국은 설립 초기 상주 직원만 500명 수준에 이른다. 기금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8000명 이상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송도를 찾아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연간 120회 이상, 3일에 한번 꼴로 국제회의를 하게 된다. 인천시는 참여인원도 연간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GCF가 들어오면 주변에 금융 정책 기술과 관련된 법률·로비 단체들이 대거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검찰청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이 따라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다"며 "입주기관이 최소 50개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GCF는 유치 자체의 효과는 물론 인천과 송도의 가치상승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분양 사태 등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인천의 부동산시장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졌다. 실제 GCF 사무국 유치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송도의 미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평소 주말의 10배 이상 방문객이 몰렸고, 지난해부터 쌓여있던 미분양 물량도 이틀 새 상당수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경합 중인 세계은행 지역사무소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송도에는 이미 10개의 유엔기구가 입주해 있는데다 GCF 유치로 국제기구들의 집적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서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부흥과 개발촉진을 위해 돈을 융자해주는 국제금융기구다. 송도는 국제기구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교육도시로도 주목받고 있다.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세계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여건도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미 입주해 있는 송도국제학교 연세대 뉴욕주립대 등이 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새롭게 입주하려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기회를 살려 송도를 국제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당장 정부에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과 'UN도시 지정·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송영길 인천시장은 "GCF 유치는 인천 송도가 뉴욕 런던 등 유수한 국제도시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송도를 세계 최고의 국제도시로 만들도록 기반조성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GCF는 20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유치 신청 6개국 가운데 한국을 사무국 유치국으로 최종 선정했다. 투표는 득표율이 가장 낮은 국가를 차례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송도는 독일의 본, 스위스 제네바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유치국으로 선정됐다. 인천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2
- 내곡동 특검, 이번주 MB가족 줄소환 이상은 출석 불투명, 시형씨 우선 소환김윤옥 여사 서면조사 검토이명박 대통령 가족이 이번주 내곡동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출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형씨를 먼저 소환조사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시형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 자금 12억원 중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시형씨는 6억원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김세욱 (58·구속기소)선임행정관에게 현금으로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이 회장과 부인 박 모씨는 특검팀의 여러 차례 소환통보에도 출석 날짜를 알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하는 이광범 특별검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의 이광범 특별검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특검팀은 이 회장과 함께 시형씨에게 자금을 빌려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서면조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여사는 사저 부지 매입자금 12억원 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6억원을 시형씨에게 제공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소환조사도 임박했다.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직원 김 모(56)씨를 18일 소환해 부지 선정과 필지별 가격산정에 김 전 처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처장은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을 위해 경험이 있는 김씨를 계약직 직원으로 영입한 뒤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이 모씨를 통해 대상지를 물색토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직원 김씨는 땅 주인 유 모(56)씨와 주택이 있는 내곡동 20-17번지 매입가격을 산정하면서 시형씨가 분담해야 할 몫을 낮추기 위해 땅값을 낮게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번주 사저 부지 매매 과정에 개입한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9일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을 조사한 데 이어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방문조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총 3명이 구치소를 찾아가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주초 내곡동 사저 부지를 감정평가한 평가사 등을 불러 감정가격 산정 과정과 내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관련기사]- MB 큰형 이상은 귀국 불투명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2
- 경기권 새아파트값 3.3㎡당 1천만원 아래로 올해 경기지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10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지난 1~9월 경기도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958만원으로 2008년 1140만원에 비해 16% 빠졌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최근 수년간 주택경기 침체로 3.3㎡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업체는 전했다.또 2009년 시작된 김포한강신도시 물량 공세와 2009~2011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도 경기지역 분양가 하락세에 일조했다.경기권에서 올해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 사업장은 수원시 화서동 팔달115-1구역을 재개발한 ‘한신휴플러스’로 평균 1088만원이었다.인천은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물량이 본격적으로 분양됐던 2009년 평균 분양가가 1108만원으로 고점을 찍었으나 올해는 996만원에 그쳤다.반면 서울은 올해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이 몰려 2008년 1803만원보다 4.9% 오른 1891만원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분양가가 올랐다.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는 “4분기 경기권에서 동탄2·배곧신도시 등 저렴한 분양 아파트 공급이 예정됐기 때문에 900만원대 분양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0
- 고액 자산가들, 비과세 저축상품 가장 선호 삼성생명 VIP 고객들은 저금리시대를 대비 하는 투자 상품으로 비과세 저축상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FP(Financial Planning 재무설계)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최근 한 달간 상담을 받은 고객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금리시대 투자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1%가 비과세 저축상품을 꼽았다. 이는 저금리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어 절세에 중점을 두겠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21.1%)과 예적금(8.9%), 펀드(8.6%), 주식(7.2%)순이었다. 부동산에서는 주택, 토지보다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 자산승계(상속)와 증식 중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57%가 자산승계를 답변했다. 구체적인 상속 방법으로는 종신보험(58.7%)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사전증여(31.0%)와 현금성 자산(10.3%)이 따랐다. 은퇴 후 삶에 대한 답변도 흥미로웠다. 고객들은 은퇴 후 소요되는 예상 은퇴자금으로 10∼20억원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평균 은퇴 자금은 22억원이었다. 반면 사회환원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약 10%만이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또 부 축적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71.1%가 사업소득이라고 답했다. 대부분 자수성가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투자(12.8%)였고, 상속을 받았다는 대답은 6.1%에 불과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연령대는 은퇴준비의 필요성이 큰 5∼60대가 70%를 차지했다. 고객들의 주요 상담 내용은 상속 및 증여(58.9%), 사업승계(10.3%)가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14.4%), 금융소득 종합과세(7.5%) 등도 적지 않았다. 직업은 법인 CEO(45.6%)가 절반에 가까웠고, 개인사업자(19.4%), 전문직(14.4%), 임대사업자(10.6%)순으로 많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9
- 내곡동부지 중개 부동산업자 소환조사 필지별 분담가격 산정 개입 여부 수사토지소유주 유씨, 토지증여과정도 의혹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특검팀이 토지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자를 19일 소환했다.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내곡동 사저 부지의 매도인과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 2명을 이날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저 부지 거래를 중개하게 된 배경과 청와대 경호처가 필지를 나눠 가격을 산정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매도인측 공인중개사 오 모씨는 토지 소유주인 유 모(57·여)씨에게 내곡동 20-17번 등 9필지를 70억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60억원에 매도키로 했다. 이후 오씨는 청와대 경호처의 매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통해 54억원으로 감액해 토지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또 토지 매매 과정에서 유씨가 양도소득세 문제로 내곡동 20-17번지 땅에 대해 필지별 가액을 25억원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씨가 사저 부지로 대통령실과 시형씨에게 매도한 62㎡ 면적의 내곡동 20-30번지에 대해 전 소유주인 박 모씨로부터 증여받은 사건에 대한 의혹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묵묵부답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터 매입 실무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계약직원 김태환씨가 18일 밤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특검팀은 이에 앞서 청와대 경호처 사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56)씨를 18일 조사한 뒤 자정쯤 돌려보냈다. 특검팀은 김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의 가격 분담률을 정하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시형씨와 사전 협의 등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저 부지의 필지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시형씨와 대통령실의 분담가액 산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시형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고 사건 핵심 관계자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팀은 다음주 시형씨를 소환해 사저 부지 매입 자금 출처와 경호처와 분담액 산정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이경기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관련기사]- MB아들 이시형씨 내주초 소환조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9
- 가처분소득 월 50만원 미만 카드발급 제한 돌려막기 100만명도 신규 발급 안돼 … 카드론도 이용한도 포함10월말부터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거나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와 연체 채무가 있는 고위험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또 신용카드 이용 한도 책정시에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카드론은 이용한도에 포함돼 관리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지난 15일 시행한데 이어 '신용카드 발급ㆍ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달말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객관적인 결제능력 인정돼야 = 개정 시행령과 감독규정, 새로 만든 모범규준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 발급은 원칙적으로 신용도가 1∼6등급인 만 20세 이상만 허용된다. 다만,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가능하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으로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금융·부동산 소득,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납부액으로 추정한다. 또 금융권에 연체 채무가 있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게는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된다. 강화된 발급기준 적용시, 지난해 발급된 신용카드 630만건 중 30만건은 사실상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됐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발급기준 강화로 저신용자에게 경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관행이 차단되고 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져 가계의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현재 3장 이상의 카드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96만4000명으로 자산만 15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개인회원(2300만명) 카드자산 65조7000억원의 2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용한도 책정,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변경 =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방식도 까다로워진다.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능력을 판단하던 것에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신용도 1∼4등급은 카드사 자체기준 인정, 신용도 5∼6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의 3배 이내, 신용도 7∼10등급은 월 가처분소득의 2배 이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다만, 연체나 한도 증액이 없었다면 가처분소득 대신 최근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현재 이용한도 소진율은 21% 정도다.또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총 이용한도의 40% 이내에서 회원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별도 한도를 두지 않았던 카드론은 전체 이용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한도만큼만 빌릴 수 있게 바뀐다. 즉 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카드론 신청일 이전 3개월 평균 월 신용카드 이용한도에서 월 이용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권 과장은 "이용한도를 합리화하면 신용카드 남용을 차단하고 무분별한 카드대출 이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카드대출 연체로 인해 신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사람은 17만6000명으로 2010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모범규준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12월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제반규정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카드대출 비중 큰 KB국민·삼성·신한카드 타격 클 듯 = 지난해말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카드사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위는 발급기준 강화와 이용한도 축소로 인해 7개 전업계 카드사 기준으로 15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순이익 1조5000억원의 9.8%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카드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 신한카드가 받게 될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관련 수익이 1조34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장점유율 2위인 삼성카드는 8439억원, 4위인 KB국민카드는 1조898억원에 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대출 비중이 큰 카드사의 고통이 더 클 것"이라며 "특히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여건에서 카드시장의 수익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예전같은 이익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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