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검색결과 총 3,54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융위기 최대피해자는 ‘30대’ 30대 취업자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 직장을 잃고는 아예 취업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최대 피해자다. 고용악화 속도가 완화되는 다른 연령대와 크게 다른 모습이다. 경제를 노령화시켜 활력을 감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30대 취업자수가 22만9000명이나 줄어들었다. 2월 16만7000명, 3월 19만7000명 등 매월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청년취업자 감소폭이 2월 19만6000명, 3월 19만9000명에서 지난달엔 11만3000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40대 역시 지난달에 1만9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전달에 비해 9000명 축소됐다. 50대는 취업자수가 15만7000명 늘었다. 특히 30대 여자들 취업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자취업자는 7만1000명 감소했다. 30대 여자는 1년만에 15만9000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 30대는 취업전선에서도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 지난 4월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6%p 하락한 74.2%를 기록했다. 특히 여성은 3.0%p나 감소한 54.1%였다. 취업을 포기한 30대 여성은 주로 가사와 육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대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일자리의 고령화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30대는 취업자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1년전에 비해 0.8%p 줄었다. 50대가 같은 비율로 늘었다. 정성미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0대가 정부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소외된 감이 있다”면서 “여성들은 아예 취업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고 미용실 등 생계형 여성자영업주들이 대거 직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5
-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법제화 ‘진통’ 경기도 “동일자격 갖춘 전문가, 경력인정은 당연” 보육시설 “보육·가사 경계 모호, 실효성도 의문” 경기도가 ‘가정보육교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이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취업 주부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보육교사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 36개월 미만 어린이를 1대 1로 돌보는 ‘가정보육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 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범위를 가정보육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은 가정보육교사도 보육시설 교사와 동일하게 경력을 인정해주고, 가정보육교사 이용 가정도 보육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의원이 가정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보육시설계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근무여건 달라 불공평” “오히려 역차별” =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지난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보육료 책정 현실화 및 가정보육교사 법제화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가정보육교사는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보육과 가사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여러 아이를 돌보는 시설 교사와 가정보육교사의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육시설 종사자 2000여명은 지난 7~9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정보육교사 법제화 철회’와 ‘국비보조 확대 및 보육료 책정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같은 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보육교사의 직업선택과 부모의 보육방법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도내 보육교사자격자 8만2600여명 가운데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46%의 미활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가정에서도 교육만 전담 =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이용실적 등으로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도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한지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한 가정은 총 244곳에 불과하다. 현재 163가정이 이용 중이며 신청자 439명, 보육교사 273명이 대기 중이다. 반면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을 위한 정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난해 3만 가구가 이용했다. 이 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된다.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가정보육교사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며 시설에 비해 보육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정보육교사의 경우 10시간 기준으로 월 110만~130만원의 비용이 든다. 최대 5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아도 아이 1명당 월 70만~8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시설 교사들은 보육효과 면에서도 2~3세 아이들에게 중요한 사회성 발달이나 교사들 간의 교차지도 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수를 위한 사업에 일반 보육시설 아동의 2~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없다고 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용자가 적은 것은 홍보부족과 경력 불인정 등의 문제가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 등을 위해 다양한 보육형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는 보육만 전담하고 보육지원센터에서 일지 등을 통해 관리·감독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14
- 5월 2~3주 문화 소식 수화페스티발, ‘소리를 넘어 함께하는 세상’ 강원도 농아인 협회 원주시지부(장대식 지부장)는 13일부터 16일까지 오후 2시에 인식개선캠페인을 연다. 또한 16일 오후 3시에는 따뚜공연장에서 농아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화페스티발을 연다. 이번 수화페스티발에는 노래 및 연설 등 다양한 수화발표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인식개선 캠페인 일시 : 5월 13일 오후 2시, 시민문화센터 일시 : 5월 14일 오후 2시, 문화의 거리 일시 : 5월 15일 오후 2시, 국민체육센터 인라인 스케이트장 일시 : 5월 16일 오후 2시, 따뚜 공연장 *농아인과 함께 하는 문화 축제 일시 : 5월 16이 오후 6시, 따뚜공연장 내용 : 수화공연, 밸리댄스, 비보이, 마술 등 문의 : 743-3913 시민문화센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회 열려 시민문화센터는 ‘매듭규방공예 전시회 및 체험행사’와 퀼트, 컨츄리 인형, 톨 페인팅 작품 전시회를 진행한다. 지난 8일에는 매듭규방공예반의 규방공예작품 30점의 전시회와 두루주머니 및 핸드폰 고리 등 체험행사가 개최됐으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는 랑스하우스(Rang’S house)정성숙의 퀼트작품 30점, 컨츄리 인형 40점, 톨 페인팅 40점 등을 전시한다. 일시 : 5월 18일~22일 장소 : 시민문화센터 문의 : 737-4395 카나비, 찾아가는 문화예술기행 신청하세요~ 카나비는 지역주민 및 문화예술인과 함께 예술기행을 떠난다. 문화예술단체, 기관, 갤러리, 소극장, 생활 친화 공간, 공방 등을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듣고 예술인들의 공간 운영, 창작 작업의 어려움, 교류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든다. 답사는 원주와 횡성을 나누어 할 예정이다. 접수기간 : 5월 11일~ 28일 일시 : 제1회 답사 6월 12일 오전 10시 문의 : 763-9114, canavi@naver.com 횡성도서관, ‘북 스타트’ 횡성도서관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란 슬로건을 걸고 영유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북 스타트’행사를 연다. 북 스타트는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으로 아가와 부모의 친교를 도우며 책과 친해지도록 하는 평생교육의 하나다. 이번 ‘북 스타트’는 유아그림책 2권과 손수건, 가방, 어머니 가이드북 등을 제공하며 영유아 도서목록을 지원한다. 자원 활동가를 통해 이야기 들려주기와 어머니 독서교육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북 스타트 자원 활동가는 북 스타트 꾸러미 전달, 후속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한다. 자원 활동가 모집 : 5월 14일~30일 대상 : 북 스타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북 스타트 대상 : 2008년 1월1일~2009년 6월 30일 출생 북 스타트 선포식 : 6월 5일 오전 11시 문의 : 344-6592 꿈동이 인형극, 섬마을 순회 공연 꿈동이인형극단은 ‘섬마을에서 열리는 인형극’을 순회 공연한다. ‘꼬마자동차 붕붕’, ‘효성스런 호랑이’, ‘아기 멧돼지의 꾀’ 등을 오는 5월 18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20곳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문화 소외 지역 섬마을과 농어촌마을, 사회복지협의회 단체 등을 방문해 공연한다. 꿈동이인형극단은 2004년부터 해마다 섬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기획하여 섬마을 어린이와 섬마을 주민이 함께 관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6곳은 사계절 문화나눔 공연으로 인형극 공연과 춘천의 매직포커스 마술, 다과회를 통해 마을 혹은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의 친구가 되어주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문의 : 241-174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4
- 겉도는 아빠를 위한 알짜 조언 겉도는 아빠를 위한 알짜 조언남편끼리 친하게 만드는 사교의 기술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 엄마들의 고민도 는다. 친구를 원하는 아이,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엄마…. 캠프, 여행 등 보다 끈끈한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선 아빠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엄마들이 친해도 아빠들이 친분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 하지만 의외로 아빠들이 친구가 되는 건 어렵다. 아빠들이 직접 말한 ‘남자들이 친구 되는 법’을 소개한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아이를 둔 이효진(38)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이의 초등학교 ‘절친’네 집과 남편까지 동행한 대규모 여행을 계획했다가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한 것. 사건의 발단은 낯가림이 심하다는 한 남편 때문이다. 한 집은 남편 없이 와야 한다 하고, 다른 집은 남편 없이는 못 가겠다 하고… 결국 줄다리기 끝에 여행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김혜정(34)씨는 아이의 절친 엄마의 성화로 남편 술자리를 준비했다가 대판 싸운 케이스다. 아무에게나 말을 턱턱 놓는 아이 친구네 아빠 때문이다. 남편과 나이 차이는 두 살, 아랫사람 대하듯 말을 놓는 그 집 남편 덕에 술자리 분위기는 일찌감치 엉망이 되었다. 남자들의 팽팽한 기 싸움은 결국 피곤하다며 그만 집에 가자는 친구 엄마의 멘트로 끝을 맺었다. 몇 살 차이가 나도 또래를 키우면 금방 친해지는 여자들과 달리, 남편들의 친분 맺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단다. 숫기 없고 이기적인 ‘남편’들을 육아 전선에 합류시키기 위해선 몇 가지 작전이 필요하다. 남편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라! 한마디로 ‘코드’ 확인이다. 엄마들도 공통분모가 있어야 더 빨리 친해지는 법. 나이, 취미, 하다못해 직장 내 직위 등을 고려한다. 두 아이 아빠 성진우(37)씨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 살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말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래저래 서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아이들 나이 또래가 비슷한 건 기본, 아빠들의 나이대도 비슷해야 관계 맺기가 쉽다. 네 살 이상은 서로 ‘형님’ 소리를 원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다. 골프나 낚시 등 취미 생활도 살펴야 한다. 특히 골프는 친분만 쌓이면 동네 연습장에 함께 갈 수도 있어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행여 필드라도 함께 나가면 남편들도 금방 절친이 되기 쉽단다. 직장 내 직위가 비슷해야 더 빨리 사귄다는 게 또 다른 남편의 귀띔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아이 유치원 운영위원회 모임에 나선 김준호(40)씨는 너무 나서는 또래 아빠 때문에 다시는 유치원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알고 보니 그 집 아빠는 ‘사장’, 김씨는 ‘과장’이다. 그러다 보니 씀씀이는 물론, 여러모로 비교돼 도리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남편에게 ‘옆집 아빠’의 정보를 흘려라공통분모를 찾았다면 이제 그 정보를 흘릴 때다. 첫 만남 전, 상대의 첫인상이 좋아지도록 일찌감치 장치를 해두는 것. 특별한 방법은 없다. 눈치껏 ‘옆집 아빠’의 좋은 점만 자연스레 흘려도 충분하다. 특히 남편과 공통분모를 강조한다. 나쁜 소리를 하면 선입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남편의 ‘입맛’에 맞는 옆집 아빠의 좋은 점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아이들이 같은 유치원을 다닌 지 1년 만에 처음 아빠 모임을 한 장은성(39)씨는 “1년간 애 엄마에게 얘기를 들어선지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았다”며 옆집 아빠와의 처음 만난 소감을 전한다. 이왕이면 엄마, 아빠와 관계가 비슷해야 친분 관계를 형성하기 쉽다. 이를테면 엄마들이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면, 남편들도 형 동생이 가능한 게 좋다. 아무리 언니 동생 하며 친해도 행여 그 언니가 연하남과 살고 있다면 곤란하다. 더불어 아이들의 또래나 형제 구성이 비슷해야 남편들도 친해지기 쉽다. 아들 둘, 딸 둘처럼 형제나 자매를 둔 경우 끼리끼리 친해지기 쉽다는 엄마들의 귀띔도 있다. 남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선 아이들이 먼저 친해야 하는 건 물론, 엄마들의 친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가족보다는 세 가족이 만난다셋보단 둘이 친한 여자와 달리, 남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좋다고 말한다. 두 집보다는 세 집이 함께 모이는 게 낫다는 소리. 아빠 경력 9년 차인 김현식(42)씨는 “사교적인 성향이 아니라면 1:1 첫 만남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남자들은 피곤한 조직 생활을 해온 터라 집에서까지 그런 모임에 몰리고 싶지 않다는 설명이다. 두 집 이상 모여야 대화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도 문제다. 얼마 전 딸아이 유치원 아빠 행사에 참석한 이원석(39)씨. 또래 아빠와 씨름도 하고, 달리기도 했지만 친해지기는커녕 끝날 때까지 서먹하기만 했단다. “차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소주 한잔하며 친해지는 게 낫지, 대낮에 어색한 관계는 질색”이란다. 문영애 리포터 happymoon30@naver.com같은 남자도 싫다! ‘밉상 남편’ Best 3 뭐든 ‘척’하는 남자 공연히 있는 첫, 멋있는 척, 배운 척하는 남자들. 같은 남자가 봐도 별로다. 너무 거들먹거리거나 과묵하면 오히려 친구가 되기 어렵다는 게 남편들의 솔직한 심정. 너무 잘생기고 멋진 남자 남편들도 ‘남자’다. 너무 예쁘고 늘씬한 또래 엄마를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내처럼, 남편 역시 지나치게 잘생기고 돈도 잘 버는 멋진 남자 앞에 서기 싫어한다. 술 못 마시는 남자 처음 만나 할 말 없는 남자들. 여자들이면 아이 자랑에 힘이라도 쏟겠지만, 남자들은 다르다. 어색함을 없애려면 적당한 음주는 필수라고 남편들은 입 모아 말했다. 하지만 술을 전혀 못 하는 남자가 끼어 있으면 침묵은 오래가게 마련이다. 2009-05-12
- “여성이 클 수 있는 회사가 최고” CJ제일제당이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업’으로 확고한 이미지를 다지게 됐다. 12일 CJ제일제당은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에서 변도윤 여성부 장관과 정봉협 여성부 여성정책국장, 김진수 CJ제일제당 대표 및 이관훈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부와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CJ제일제당은 현재 18.5%인 회사 내 여성 인력 비중을 2013년까지 30%로 확대하고, 과장급 이상 여성 간부의 비율도 현재 8%에서 20%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지난 2000년에 이미 대기업 최초로 ‘님’ 호칭제를 도입하는 등 평등과 배려의 기업문화로 매년 여대생들의 취업선호기업 순위 상위에 오르고 있다(2008년 3월, 잡 코리아 조사 1위). 또 남녀 구분 없이 우수한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 방침이 더해져 공채 때마다 평균 35% 정도의 여성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CJ그룹 전체적으로 여성인력 비율은 45%에 달한다. CJ는 여성인력 육성을 위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지속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는 2007년 도입한 ‘출산 및 육아 관련 플렉서블 타임제(출산 전 임신시기부터 출산 후 만 1년까지 출퇴근 시간 조정)’를 더욱 활성화하고, 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곳에 설치돼있는 그룹 보육시설도 향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진수 CJ제일제당 대표는 “21세기 기업은 남녀 가리지 않고 능력있는 인재를 원할 수 밖에 없다”며 “여성들이 CJ에서 제 역량을 발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2
- “여성이 클 수 있는 회사가 최고” CJ제일제당 여성친화기업문화 확산 CJ제일제당이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업’으로 확고한 이미지를 다지게 됐다. 12일 CJ제일제당은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에서 변도윤 여성부 장관과 정봉협 여성부 여성정책국장, 김진수 CJ제일제당 대표 및 이관훈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부와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CJ제일제당은 현재 18.5%인 회사 내 여성 인력 비중을 2013년까지 30%로 확대하고, 과장급 이상 여성 간부의 비율도 현재 8%에서 20%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지난 2000년에 이미 대기업 최초로 ‘님’ 호칭제를 도입하는 등 평등과 배려의 기업문화로 매년 여대생들의 취업선호기업 순위 상위에 오르고 있다(2008년 3월, 잡 코리아 조사 1위). 또 남녀 구분 없이 우수한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 방침이 더해져 공채 때마다 평균 35% 정도의 여성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CJ그룹 전체적으로 여성인력 비율은 45%에 달한다. CJ는 여성인력 육성을 위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지속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는 2007년 도입한 ‘출산 및 육아 관련 플렉서블 타임제(출산 전 임신시기부터 출산 후 만 1년까지 출퇴근 시간 조정)’를 더욱 활성화하고, 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곳에 설치돼있는 그룹 보육시설도 향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진수 CJ제일제당 대표는 “21세기 기업은 남녀 가리지 않고 능력있는 인재를 원할 수 밖에 없다”며 “여성들이 CJ에서 제 역량을 발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2
- 민노총,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노동권 요구 대한통운 택배기사(개인택배사업자)를 지원하던 화물연대 간부의 자살로 노동계가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진보단체는 6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사망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씨와 관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화물연대와 함께 6일과 9일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이미 조직을 ‘고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 투쟁본부’로 전환했고, 민주노총도 투쟁지침을 산하조직에 공지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박씨의 자살은 운송료 인상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긴 뒤,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을 되레 집단 해고한 대한통운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화물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자본의 위기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노동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지부장의 죽음을 계기로 정부가 자세를 전환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택배노동자들은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사측은 해고통지했다”며 “법과 경찰이 칼날을 겨눈 오히려노동자쪽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인 박씨는 대한통운 지입차 택배기사들과 계약해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오다가, 지난 3일 오전 대전 읍내동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맞은 편 야산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다. 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중이었고, 연락이 끊어지기 직전인 4월 29일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자’는 글을 남겼다.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기사 76명은 지난 3월 16일 배달수수료 인상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운송수수료 협상은 올초부터 시작됐는데, 노사는 건당 운송수수료를 2월부터 920원에서 30원 인상키로 구두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이 ‘본사에서 수수료 40원이 인하돼 인상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노조는 이후 계약서상에 있지 않은 택배물 분류작업을 거부했다. 이후 사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금지급 중지을 알렸으며, 노조측은 시위로 맞대응해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노동부 용역보고서로 본 택배기사 일 못나가면 용차비도 자기부담 지입차에 낮은 수수료 … 4대보험·노동법 보호 못받아 택배기사들은 자신을 근로자로 인식하지만,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소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간 수행한 특수형태근로 8개 직종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택배차량은 일반적으로 지입차다. 이는 지입차량 전문업체가 화주(택배회사)에게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형식이다. 즉 운송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해 개인이 차량을 구입 등록하고,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지입료 약 25만0000원)을 납부해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 화주는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택배차량이 지입차가 아닌 개인소유면 차량 관련 소모비용(차량구입비, 차량에 관한 세금,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은 소유주인 택배기사가 부담한다. 택배기사들은 “택배 수수료가 낮다”고 일관되게 지적한다. 보고서는 최초 화주로부터 최종택배회사 선정까지 중간 알선업체단계를 몇 단계 거치면서 수수료 단가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간알선단계를 배제한다면 택배기사 화물 수수료가 상승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집·배송 택배기사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지역가입이고, 나머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적재차량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치료는 본인부담이다. 만일 몸이 아파 일을 못나갈 경우 외부로부터 용차를 써야 하는데 20만~25만원하는 이 비용도 택배기사 부담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보호조항인 퇴직금, 유급휴가, 육아휴직, 교통비, 상여금 등은 일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택배기사 자신은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급여는 낮다. 자기 차가 없는 집배송 택배기사인 경우 월 150만~170만원, 개인차주의 경우 월 180만원 정도를 받는다. 영업소 소장은 300만원 정도 번다. 택배기사의 경우 화물 집배송 과정 중 화물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으로 인한 변질, 고객불만 등의 사고시 모든 손해배상을 진다. 보고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간병인 대리운전자 애니메이터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퀵서비스 배달원 덤프트럭기사 화물트럭기사 등에 대해 분석했다. 정부는 2006년 특수고용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7대 국회에서는 계속된 입법논쟁을 벌였으나 지금까지 법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06
- 화물연대 간부 자살 파장 대한통운 택배기사(개인택배사업자)를 지원하던 화물연대 간부의 자살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진보단체는 6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사망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씨와 관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화물연대와 함께 6일과 9일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이미 조직을 ‘고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 투쟁본부’로 전환했고, 민주노총도 투쟁지침을 산하조직에 공지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박씨의 자살은 운송료 인상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긴 뒤,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을 되레 집단 해고한 대한통운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화물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자본의 위기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노동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지부장의 죽음을 계기로 정부가 자세를 전환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택배노동자들은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사측은 해고통지했다”며 “법과 경찰이 칼날을 겨눈 오히려노동자쪽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인 박씨는 대한통운 지입차 택배기사들과 계약해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오다가, 지난 3일 오전 대전 읍내동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맞은 편 야산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다. 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중이었고, 연락이 끊어지기 직전인 4월 29일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자’는 글을 남겼다.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기사 76명은 지난 3월 16일 배달수수료 인상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운송수수료 협상은 올초부터 시작됐는데, 노사는 건당 운송수수료를 2월부터 920원에서 30원 인상키로 구두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이 ‘본사에서 수수료 40원이 인하돼 인상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노조는 이후 계약서상에 있지 않은 택배물 분류작업을 거부했다. 이후 사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금지급 중지을 알렸으며, 노조측은 시위로 맞대응해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노동부 용역보고서로 본 택배기사 ‘4대보험・노동법 보호 못받아’ 아파서 일 못나가면 용차비도 자기부담 택배기사들은 자신을 근로자로 인식하지만,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소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수행한 특수형태근로 8개 직종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택배차량은 일반적으로 지입차다. 이는 지입차량 전문업체가 화주(택배회사)에게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형식이다. 즉 운송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해 개인이 차량을 구입 등록하고,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지입료 약 25만0000원)을 납부해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 화주는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택배차량이 지입차가 아닌 개인소유면 차량 관련 소모비용(차량구입비, 차량에 관한 세금,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은 소유주인 택배기사가 부담한다. 택배기사들은 “택배 수수료가 낮다”고 일관되게 지적한다. 보고서는 최초 화주로부터 최종택배회사 선정까지 중간 알선업체단계를 몇 단계 거치면서 수수료 단가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간알선단계를 배제한다면 택배기사 화물 수수료가 상승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집・배송 택배기사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지역가입이고, 나머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적재차량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치료는 본인부담이다. 만일 몸이 아파 일을 못나갈 경우 외부로부터 용차를 써야 하는데 20만~25만원하는 이 비용도 택배기사 부담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보호조항인 퇴직금, 유급휴가, 육아휴직, 교통비, 상여금 등은 일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택배기사 자신은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급여는 낮다. 자기 차가 없는 집배송 택배기사인 경우 월 150만~170만원, 개인차주의 경우 월 180만원 정도를 받는다. 영업소 소장은 300만원 정도 번다. 택배기사의 경우 화물 집배송 과정 중 화물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으로 인한 변질, 고객불만 등의 사고시 모든 손해배상을 진다. 보고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간병인 대리운전자 애니메이터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퀵서비스 배달원 덤프트럭기사 화물트럭기사 등에 대해 분석했다. 정부는 2006년 특수고용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7대 국회에서는 계속된 입법논쟁을 벌였으나 지금까지 법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06
- 서울시, 별정직에 외국인 임용 전망 서울시, 별정직에 외국인 임용 전망 서울시 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도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국가 안보와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는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외국인을 계약직에 한해 임용해 왔다. 시는 외국인을 통상·교류 등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여성은 3년, 남성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문성규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01
- 가족품앗이 이용가정 모집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웃끼리 육아품앗이를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가족품앗이 이용가정을 모집한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각종 보육시설을 대체하는 오전 품앗이, 체험학습 위주의 품앗이, 친목도모와 정보공유 위주의 품앗이, 그룹학습위주의 학습 나눔 품앗이 등으로 진행된다. 이용절차는 품앗이 신청-> 품앗이 구성(지역, 연령 고려)-> 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코칭리더 선발 및 교육-> 품앗이운영 순이다. 문의 031-969-744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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