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3000억 이상 대형연구사업 평가 착수 과학기술혁신본부, 50개 사업 2월부터 심층 평가 작업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50개 대형연구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평가가 매우 강화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한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 선정 및 분야별 평가소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 평가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해 추진 성과를 검증하고 사업 내용의 수정·통합·이관·폐지 등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에는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중복조정·연계 추진 필요 사업, 다부처추진사업 등 2조 8785억원 규모의 50개 사업에 대해 직접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추진타당성 및 자원투입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 구체적 사업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직접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 등 229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오는 2~3월 동안에 성과중심의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50개 특정평가 대상사업의 심층평가를 위해 공공기술, 단기산업기술, 기반구축 등 11개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138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2
- 보조금·제도개선으로 영화계 지원 영화계·시민단체 이어 정치권까지 반발 확산 정부가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26일 오전 전격 발표한 이후 문화관광부가 하루만에 후속대책을 내놓았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2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내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일수를 기존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세금감면·보조금지원 골자 = 이번 대책은 일단 보조금 지원과 제도 개선 등 스크린쿼터 축소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큰 틀’에서의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다. 세부 지원방안은 영화계 등과 협의하면서 향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서인 문화부도 ‘미처 손 쓸 틈 없이’ 스크린쿼터 축소발표가 워낙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와 함께 상업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화, 저예산영화, 독립영화 등 실험적 영화들이 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독립·예술영화의 제작·배급 부문에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익부 빈익빈’ 식의 영화 투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조합 활성화를 통한 상업영화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 감면과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세제혜택을 비롯해 제작·배급사와 극장간의 수익분배율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개봉관의 경우 제작배급사와 극장의 입장료 분배율은 일반적으로 국산영화가 5대 5, 외국영화는 6대 4 수준이다. 한국영화 제작사는 외국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화부의 지원방안은 쿼터제 축소 논란이 나올때마다 언급됐거나 쿼터 축소와 별개로 이미 논의돼온 사항이다. 문화부 유진룡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지금까지 스크린쿼터 축소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장관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만큼 문화부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장관 협의회에서도 한국영화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모두 합의한 만큼 영화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소 반대 일파만파 = 26일 오전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이 발표된 이후 영화계와 문화관련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인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에 의해 결정된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문화부는 발표 바로 전날 오후 영화인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소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인 각 영화단체 대표 등 영화인들은 2월 1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등 대규모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운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명서 발표도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한나라당 정병국,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을 비롯해 수십명의 여야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국회의원들은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주권을 존중하고 있다”며 “지난해 통과된 문화다양성 협약에도 문화의 예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스크린쿼터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가운데 미국의 거대산업자본과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황소개구리가 토종개구리를 잡아먹듯이 한국의 산업생태계 자체에도 커다란 재앙이 아닐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27
- 정통부, 불법보조금 처벌 강화 앞으로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근절시키기에는 지금의 과징금 부과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얻게 되는 예상영업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중”이라며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예상영업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이같은 방향은 잡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보조금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대로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게 돼 해당 통신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가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키로 한 것은 지금의 과징금 부과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과징금은 선·후발 사업자에 대한 차등부과와 불법보조금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한 선별제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에 비해 두배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지난해부터는 한 이통사가 먼저 불법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통신시장 구조로 인해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여전히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에 불리하며, 심지어 이런 점을 악용해 후발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시장혼탁을 주도한다는 비난마저 제기돼 왔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정통부와 과징금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라며 “현재의 과징금 방식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중한 가운데 환영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의 과징금 부과방식이 선발사업자에게 불리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후발업체들도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불법보조금 경쟁을 반대한다”며 “정통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24
- 고속도로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 건설교통부는 폭설시 고속도로의 통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확인제를 시행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작년 12월21일~22일 호남지역에 내린 50㎝정도의 폭설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900여대 차량이 장시간 고립 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립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인접 IC와 개방된 중앙분리대를 통하여 회차를 유도하였으나, 운전자들의 우회지시 거부와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는 운전자로 인하여 구난과 제설작업에 큰 지장이 초래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상 예비특보시 경찰과 합동으로 IC에서부터 월동장구 미구비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우선 제한하고,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고속도로 통제계획을 미리 알려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제불응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고속국도법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벌점을 엄정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되, 통제에 따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에게는 고속도로 우회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고속도로 진출사실을 확인해 줄 방침이다. 또한 화물연대와 버스운송조합 등에 통행제한 정보를 제공하며, TV나 라디오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24
- 고속도로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 시행 건설교통부는 폭설시 고속도로의 통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확인제를 시행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작년 12월21일~22일 호남지역에 내린 50㎝정도의 폭설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900여대 차량이 장시간 고립 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립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인접 IC와 개방된 중앙분리대를 통하여 회차를 유도하였으나, 운전자들의 우회지시 거부와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는 운전자로 인하여 구난과 제설작업에 큰 지장이 초래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상 예비특보시 경찰과 합동으로 IC에서부터 월동장구 미구비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우선 제한하고, ‘통행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고속도로 통제계획을 미리 알려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제불응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고속국도법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벌점을 엄정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되, 통제에 따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에게는 고속도로 우회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고속도로 진출사실을 확인해 줄 방침이다. 또한 화물연대와 버스운송조합 등에 통행제한 정보를 제공하며, TV나 라디오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23
- 워싱턴 1/18(수요일용) (미국, "비즈니스, 취업자들에게 문호 열겠다") 부시 미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및 단기 취업 인력, 비즈니스 기업인 등을 더 많이 유치 하기 위해 ''문호를 더욱 활짝 열겠다"고 선언했다. ''국경은 튼튼히 하되 문호는 활짝 연다''는 구호를 내걸고 신속한 미국비자 발급 등 갖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17일 국무부에서 합동 발표를 통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안전한 국경, 개방된 문호''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장관들은 미국의 국경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되 미국이 항상 방문자들을 환영하는 국가 라는 점을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분야별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비지니스 방문자, 단기 취업자 신속한 비자=미국은 사업차 미국을 방문하는 비즈니스 방문자와 단기 미국 취업자들에게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미국내에서 비즈니스 비자 센터를 설치해 이미 외국 기업인들을 초청 하거나 외국인력들을 영입하려는 미국기업들을 돕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제시 했다. 이와함께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서도 해당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해 비즈니스 방문자와 단기 미국취업자에 대한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하도록 지원하고 기업단위로 단체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하는 시스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400개 회사들이 이 단체비자발급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난한해 1만개의 미국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국무부는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비자 인터뷰에 대해 앞으로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대사관, 영사관에 출두하지 않고 비디오폰 등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고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유학생 사전 비자발급, 입국시기 확대=미국은 미국 유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비자 발급 및 미국입국시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유학생들은 현재 학기 시작 90일전에 미국비자를 발급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120일 이전에 발급받게 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약속했다. 이어 학기시작 30일 전에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45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입학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경 통행 개선=부시 행정부는 2007년부터 최첨단 여권인 E-Passport만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E-Passport에는 비자소지자의 디지틀 사진과 인적사항 등 생체정보를 소형 컴퓨터칩에 담아 내장하게 되며 미국 입국장에서 스캔 한번으로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고 여권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미국은 특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오가는 통행자들에게는 미국민들까지 여권을 제시 하도록 요구키로 했던 방안을 다소 완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 인접국 여행객들에 대한 여권제시 의무화 방안 중에서 자주 통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권 대신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새로운 통행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미국거주민들 중에서도 해외여행을 자주해 등록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카라비안 인접국간 통행시 여권 대신 통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이라고 미 정부는 밝혔다. (부시 비밀도청 파문, 대통령 탄핵론까지 비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영장없는 비밀도청 승인 파문이 민주당진영의 총공세에 부딪힌 것은 물론 법적 소송으로 번지고 대통령 탄핵론으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전면전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부시 대통령이 다시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 총공세=민주당 진영에서는 앨 고어 전부통령의 혹독한 부시비판을 시작으로 존 케리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포문을 여는 등 연일 부시 대통령에게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다. 2000년 대선에서 부시와 겨뤘던 고어 전 부통령과 2004년 대선에서 석패한 케리 상원의원, 2008년 차기 대선 주자중 한명인 클린턴 상원의원이 잇따라 부시 대통령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어 주목을 끌고 있다. 2000년 대선에서 대선분쟁 끝에 부시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내준 고어 전 부통령은 16일 부시 대통령의 영장없는 비밀도청 승인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끊임없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심각한 위법행위로 믿고 있는 도청허용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즉각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존 케리 상원의원은 17일 "고어 전 부통령의 지적이 전적으로 맞다" 면서 동의를 표시하고 부시 대통령의 비밀도청 승인은 초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뉴욕에서 열린 마틴 루터 킹 데이 기념 행사에서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를 싸잡아 혹독한 언어로 공격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공화당 의회는 반대목소리를 낼수 없는 식민지 집단농장과도 같다고 공격했다. 부시 대통령의 영장없는 비밀 도청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려는 상원청문회가 2월초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워싱턴 정치권에 전면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시민단체들, 법적 대응=이런 가운데 부시의 ''영장없는 비밀 도청''에 반발해온 미국내 시민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대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비영리 법률단체인 ''헌법권리센터''등은 17일 별도의 소송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영장없는 비밀 도청은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금지시키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법원의 영장없이는 국가안보국(NSA)이 전화나 e-메일 등 통신검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법부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측의 총공세와 시민단체들의 소송 제기 등에 대해 부시 백악관은 강경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백악관의 스콧 매클래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고어 전 부통령의 비판과 특별검사임명 촉구에 대해 민주당의 클린턴-고어 행정부때도 영장없는 신체검색을 허용했었다며 위선적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매글레런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민들을 테러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비밀도청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론까지 비화=그러나 부시 백악관은 이번 파문이 수그러 들기는 커녕 정치적,법적공방이 가열되고 대통령 탄핵문제까지 언급되는 상황으로 비화되자 난감해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미국민들의 다수가 부시의 비밀도청 승인이 탄핵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공방을 가열시키고 있다. 미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그비의 여론조사에서 ''부시 대통령이 법원 승인없이 미국민들을 비밀 도청하도록 지시했다면 연방의회가 대통령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2%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43%는 아니라고 응답했다. 2006-01-18
- 시위진압복에 전·의경 개인명찰 부착 경찰청이 집회시위 안전관리를 위해 시위진압복에 전·의경 이름이 적힌 개인명찰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위농민 사망과 홍콩시위 등을 계기로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며 “익명성으로 인한 돌출행동을 차단하고 책임성 있는 시위대응을 하도록 전·의경 기동대원 진압복에 개인명찰을 착용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진압경찰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개별 표식이 없는 진압복을 입고 진압을 하다 보니 익명성이 ‘면죄부’가 돼 과격진압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시위전담 직업경찰관 3개 중대 운영 = 경찰청은 또 젊은 혈기로 인한 감정적 대응을 차단하고 절제된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현재 시위대응을 전담하는 전·의경을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3개 중대를 편성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물대포를 활용하고 방패와 방석모 등의 장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인권과 안전을 위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을 위해 인권위 위원,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수시로 반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위현장에는 감찰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인권침해와 과잉대응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경찰청은 또 전·의경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내무반과 수송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명찰부착은 논란 중 = 특히 시위진압복에 전·의경의 이름을 부착하는 방안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성을 통한 과잉진압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최규호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시위농민 사망 같은 사건의 재발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전경 방패와 헬멧, 제복에 이름을 적어야 한다”며 “이 같은 몇 가지 조치만 한다면 사후 처벌이 두려워서 과잉폭력을 행사하는 전경은 없을 것이며 무고한 시민이 살해당하는 일도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선 기동대 모 경찰관은 “진압복에 명찰을 다는 것은 전·의경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 무슨 일이 생기면 식별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제복을 입은 조직의 구성원은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으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직책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명의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의경 중 자신들이 원해서 시위진압에 나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며 “폭력시위의 원인을 경찰에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광식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시위 안전관리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을 세워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올해 중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6
- 쓰레기봉투값,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부산 해운대 900원, 전남 곡성군 160원 등 환경부 “종량제 봉투값 3년 안에40% 인상” 시·군·구에 맡겨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20ℓ 가정용봉투 기준) 가격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산시 부산진구와 해운대구로 봉투 하나에 900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곡성군으로 같은 용량의 봉투가 1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가장 비싼 곳은 강동구로 장당 400원, 가장 싼 곳은 서초구·강남구로 270원이었다. 부산시의 경우 가장 싼 기장군도 장당 470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싼 강동구보다 비쌌다. 광역지자체 평균 가격은 부산시가 장당 805원으로 가장 비쌌고 광주시(470원), 울산시(46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싼 곳은 경북으로 장당 253원이었다. 한편 광역지자체 중 대구시(장당 430원) 광주시(470원) 대전시(440원) 3곳은 각 구별로 쓰레기봉투 가격의 차이가 없었다. ◆서초구·강남구가 강동구보다 싸다 = 지자체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이처럼 다른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에 △수집 운반비 △주민 부담금 △봉투 제작비 △판매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고 지자체마다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 재정 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까지 운송거리가 가장 먼 강동구의 봉투 가격이 제일 비싸다. 또 수도권매립지에서 가까운 양천구나 강서구가 아닌 강남구·서초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제일 싼 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봉투 값에 보조금을 많이 지불하는 탓이다. 반면 대체로 군 단위 지자체들의 봉투 값이 상대적으로 싼 것은 농촌지방일수록 봉투 값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농촌 주민들의 경우 봉투 값이 비싸면 비용을 아끼려고 자칫 불법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부 관계자는 “관광객 방문이 많은 해운대의 특성상 쓰레기봉투값을 높게 매겨 행락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1% ” =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전국 평균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재 384원에서 향후 3년 이내에 54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봉투가격 인상을 통해 주민들의 쓰레기 줄이기 효과를 높이고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각 도시 유형별로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약 40%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이는 현재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1%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종량제 개선방안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 3월까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4월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 청소사업은 지자체 예산의 7%에 이를 정도로 많은 세금을 잡아먹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2006년 예산 기준으로 411억원을 청소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는데, 이는 시 전체 예산의 7.5%에 이르는 규모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6
- 쓰레기봉투값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쓰레기봉투값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해운대 900원, 곡성군 160원 환경부 “봉투값 40% 인상” 시·군·구에 맡겨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쓰레기종량제봉투(20ℓ 가정용봉투 기준) 가격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산시 부산진구와 해운대구로 봉투 하나에 900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곡성군으로 같은 용량의 봉투가 1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가장 비싼 곳은 강동구로 장당 400원, 가장 싼 곳은 서초구·강남구로 270원이었다. 부산시의 경우 가장 싼 기장군도 장당 470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싼 강동구보다 비쌌다. 광역지자체 평균 가격은 부산시가 장당 805원으로 가장 비쌌고 광주시(470원), 울산시(46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싼 곳은 경북으로 장당 253원이었다. 한편 광역지자체 중 대구시(장당 430원) 광주시(470원) 대전시(440원) 3곳은 각 구별로 쓰레기봉투 가격의 차이가 없었다. ◆서초구·강남구가 강동구보다 싸다 = 지자체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이처럼 다른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에 △수집 운반비 △주민 부담금 △봉투 제작비 △판매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고 지자체마다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 재정 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까지 운송거리가 가장 먼 강동구의 봉투 가격이 제일 비싸다. 또 수도권매립지에서 가까운 양천구나 강서구가 아닌 강남구·서초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제일 싼 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봉투 값에 보조금을 많이 지불하는 탓이다. 반면 대체로 군 단위 지자체들의 봉투 값이 상대적으로 싼 것은 농촌지방일수록 봉투 값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농촌 주민들의 경우 봉투 값이 비싸면 비용을 아끼려고 자칫 불법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부 관계자는 “관광객 방문이 많은 해운대의 특성상 쓰레기봉투값을 높게 매겨 행락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의 경우 청소사업은 지자체 예산의 7%에 이를 정도로 많은 세금을 잡아먹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2006년 예산 기준으로 411억원을 청소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는데, 이는 시 전체 예산의 7.5%에 이르는 규모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1% ” =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전국 평균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재 384원에서 향후 3년 이내에 54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봉투가격 인상을 통해 주민들의 쓰레기 줄이기 효과를 높이고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각 도시 유형별로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약 40%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이는 현재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61%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종량제 개선방안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 3월까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4월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6
- 철도공사 간부들 ‘현장 속으로’ 철도공사가 본사 간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체험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달 이철 사장을 비롯한 간부 17명이 일일 현장체험을 마친데 이어, 본사 팀장 64명이 이달 7일부터 3월 5일까지 2차에 걸쳐 서울역에서 여객안내 일일 근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장근무에 참가한 팀장급 간부들은 일일 역무원으로서 승객들의 승하차 안내나 홈티켓 시연, 승차권 자동발매기 이용 안내 등의 일을 맡게 된다. 또한, 현장근무 수행 후에는 최근 KTX 이용객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매표창구 혼잡 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철도공사는 전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일 현장근무를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비상임 이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길현 기획조정본부장은 “간부들이 고객들이 접하는 서비스 수준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고객감동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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