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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수장학회 논란 ‘버티기’ "야당 주장은 정치공세" … 여권서도 "도대체 선거 치르겠다는 거냐" 한숨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해 정면승부를 택했다.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정수장학회는 어느 공익재단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 것이다. 박 후보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수장학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전향적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측을 뒤집었다. 미리 예고까지 하고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후보로선 더 이상 야권의 공세에 수세적 태도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회견 내내 정수장학회 정당성 강조 = 당내에선 이 문제를 털고 가자는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22일 여권 고위관계자는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박 후보가 선거를 치르자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선거기간 내내 정수장학회 문제에 발목 잡힐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후보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로 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정치를 시작한 이래 원칙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으로 저의 소유물이라든가, 저를 위해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익재단의 성격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밝혔다.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씨의 재산을 강탈해 정수장학회를 설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수장학회는) 김 씨가 헌납한 재산이 (재단의 기금에) 포함된 게 사실이지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동포까지 많은 분의 성금으로 새롭게 만든 재단"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다. (5·16 이후) 부패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구형받기도 했다"며 재산 '헌납'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다만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명칭 변경을 이사진에 제의했다. 최필립 이사장의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이사진이 국민 의혹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는 게 지금의 입장"이라며 직접 언급을 피한 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장학회 지분 매각이나 사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원칙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야당 공세에 떠밀리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준비한 기자회견서 또 말 실수 = 박 후보는 회견에서 정수장학회 강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원에서 강탈이 아니라고 원고 패소했다"는 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그러나 회견 직후 급히 정정했다. 지난 달 '인혁당 두 번의 판결' 논란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었다.새누리당 관계자는 "정수장학회는 이미 10년 이상 논란이 된 문제이고, 최근에도 3~4일째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면서 "박 후보가 측근들의 말만 믿다가 이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는 박 후보가 정수장학생 1기 출신인 현경대 의원 등 극소수와 대응방법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대변인이나 공보특보, 선대위 고위간부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 후보는 최근 문제가 된 MBC 지분매각 논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 그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만 말했다.이 때문에 당내에선 "어설픈 기자회견으로 논란만 더 키웠다"는 우려가 나왔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이런 회견을 예고까지 해가며 왜 했는지"라며 "후보 본인의 고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극소수 측근 의견만 들은 것으로 알려져 '소통 부재'의 문제를 또 한번 드러냈다. 한 당직자는 "후보가 일부 측근 말만 듣고 전혀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은 박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 "저도 의외였다. 기대에 조금 어긋났다"고 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대체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걱정된다고 전화를 몇 통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층 유권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말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한 사람도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이) 돌파구라기 보다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한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말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관련기사]- 대통합한다던 박근혜, 연일 초강경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22
- [19개 증권사, 국민주택채권 담합 200억대 과징금] 소비자 피해 900억원 육박 … 피해보상요구 빗발칠 듯 증권사 "정보 공유했을 뿐" 반발 … CD금리 담합건 영향 미칠까 주목국민주택채권 매입가를 담합한 19개 증권사에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가에는 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증권업계가 침체한 마당에 만만치 않은 규모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감사원 추산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도 9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또 CD금리 담합 건의 발표가 이어질 경우 금융권 신뢰도는 또한번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어떻게 꼬리 잡혔나 = 국민주택채권이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최대 5%까지 사야 하는 구입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국민주택채권 매입자)들은 샀다가 곧바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권을 팔 때 적용되는 가격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0개 증권사가 제출한 가격을 평균하여 정해진다.문제는 20개 증권사 중 19개 증권사가 동일한 가격을 써 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감사원 조사 결과 2009년에는 19개 증권사가 75%, 2010년에는 88% 이상 동일한 가격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동일 가격 제출이 가능했던 것은 증권사 내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담당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채권매입담당자들은) 평소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9년 초 증권사별 신고가격을 일치시키자고 공모했고 이후 매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신고시장수익률(매입가격)이 채권 장외시장 종가수익률을 기준으로 약 0.2%p 이상 차이(스프레드)를 유지하도록 조정해왔다"고 확인했다. ◆메신저로 가격공모 포착 = 그 결과 증권사들은 소비자에게서 채권을 싸게 살 수 있었고 그만큼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감사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경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가 형성됐던 2007년 이전과 비교할 때 증권사들은 채권액면 1만원 기준으로 약 50.3~61.7원을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으로 계산됐다. 국민주택채권 100억원 어치를 증권사가 살 경우 최대 6170만원의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이를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비자들의 피해액은 약 900억원, 증권사들이 얻은 추가 수익은 400억원에 달한다.이같은 공정위 주장에 대해 증권사들은 수긍하지 않고 있다. 증권사의 채권매입 담당자들이 서로의 가격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채권의 경우 장외시장 비중이 컸던 탓에 중개하는 증권사들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가격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담합건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 증권사의 고위 임원은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메신저 쪽지가 오거나 대화창에서 대화가 오갈 때 그냥 수긍하는 정도였다고 하더라"면서 "그런 걸 담합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검찰 고발로 가나 = 이번 공정위 처분에는 일부 증권사의 검찰 고발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7개 증권사 고발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사에게는 지난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 수사 이후 또한번 악재가 될 전망이다. CD금리 담합건에 미칠 영향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주택채권 담합건은 증권사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서로의 매입가격 정보를 공유했다는 점이 CD금리 담합과 매우 비슷하다. 공정위가 국민주택채권 가격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결론짓는다면 CD금리 담합 건 역시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관련기사]- 국민주택채권 담합 19개 증권사에 과징금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8
- [금요 경제이슈 대선후보 경제민주화공약 분석] ‘재벌개혁’ 한목소리 … 방법은 온도차 박근혜, 현 제도 활용에 무게 … 제재강화에 주력문재인·안철수, 순환출자금지·금산분리강화 주문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입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 후보간 정책이 어느 정도 선명해졌다. 같은 '경제민주화'지만 속내는 조금씩 다르다.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다소 기업쪽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개혁 성향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재벌구조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핵심에서 갈린 여와 야 =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이다. 재벌들의 구조를 뜯어고쳐 불공정행위의 근원을 바꿔보겠다는 것이지만 온도차가 크다. 순환출자는 총수가 1%도 안되는 지분을 갖고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많은 재벌 계열사가 서로 지분을 출자해 거미줄 같은 구조로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다.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이미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을 생각이다. 기존 순환출자로 부풀려진 의결권인 가공의결권만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문 후보와 안 후보도 찬성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기존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를 줘 해소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자율적으로 기존출자문제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놓고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강화와 재벌이 자산의 일정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해 문어발 경영을 차단하는 출총제 부활에도 박 후보는 현재 제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사모펀드(PEF)를 통한 간접지배를 규제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지주회사 부채비율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모기업의 자회사 지분보유율은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각각 올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안 후보는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엔 계열분리를 명령하는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을 주장해 정부주도의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줬다.출총제 재도입과 관련, 안 후보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만큼 문 후보는 10대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와 하도급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박 후보는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만든 계열사를 편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위법성이 뚜렷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기준을 낮춰 하도급 횡포강도를 줄이고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부당지원한 계열사 뿐만 아니라 이득을 본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매기고 총수일가에겐 통행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부당내부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지배주주에 통행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편법 상속과 증여세를 강화하고 총수에도 과징금을 매길 생각이다. 국가가 직접 소송에 나서는 국가소송제도 검토대상이다. 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엔 모두 '찬성'입장이다. 특히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엔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문 후보는 유죄를 받은 기업인은 경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검찰도 기소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위원장 '3인 3색' = 경제민주화를 끌고 가는 각 캠프의 위원장은 향후 공약의 색깔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장본인이다. 캠프에 빨리 들어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다. 서강대 교수출신으로 미국이 아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균형 성장,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 등 소신이 정책으로 반영됐다. 재벌 스스로 개혁하기 어려워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재벌관을 가지고 있다.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정책위원장을 맡았으며 토지공개념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하버드대에서 소득분배론을 전공해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다.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다. 삼성 등 재벌과 맞서며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주주자본주의의 대표주자다. 재벌의 주주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게 기본 철학이다. 재벌 규제보다는 재벌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9
- 강남구소식 -2012년 10월 3주 함께 다양한 문화공연 즐겨요강남구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코엑스, (사)한국무역협회와 손을 잡고 코엑스 일대에서 ‘2012 국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코엑스 일대는 무역센터와 국제 컨벤션센터, 극장, 수족관, 아케이드 등을 두루 갖춰 강남의 랜드 마크이자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으로, 가을을 맞이해 국화로 단장한다.이 행사는 매년 가을 강남구가 지역주민과 국내외 바이어에게 가을의 정취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12번째를 맞는 올해 행사는 예년의 단순한 국화 전시에서 탈피, 처음으로 코엑스와 공동 개최하여 프로그램이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우선 코엑스 동측과 피아노 분수 광장 앞 도로에서 열리는 ‘국화전시’는 다양한 테마로 화단을 만들고, 사진 잘 나오는 곳을 ‘포토존’으로 지정해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엑스 1층 로비에서는 10개 화랑이 참여하는 ‘특별기획 SEOUL Project 2012’를 이달 28일까지 2주간 선보이는데, 꽃을 주제로 회화, 판화, 사진, 조각 등 다양한 미술장르를 전시해 이색 볼거리도 풍성하다.특히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인데, 개막식의 ‘강남심포니오케스라’ 공연을 시작으로 18일부터 10월 말까지 연일 계속되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코엑스 동측 광장 무대에서 접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공연으로는 19일, 우먼댄스포럼, 23일, 이승현밴드가 있고, 특히 26일에는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가 참여해 노래, 춤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권승원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근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마음껏 즐기고, 유럽의 여느 도시 못지않은 품격과 예술이 공존하는 강남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남구, 서울시 체납시세 평가 최우수구 선정강남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2년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징수규모 기준으로 한 부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평가는 징수율, 징수건수율, 목표달성도 등 징수실적과,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체납정리실적, 시책협력, 수범사례 등 시책사항 부분으로 총 3개 항목 11개 지표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강남구는 상반기 97억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14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제고에 기여도가 높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 특히 강남구는 올해 1월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38체납기동대T/F팀을 출범시켜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화된 신 체납징수기법을 도입하여 8월말 현재 201억원(서울시세입 126억, 구세입 75억원)을 징수, 전년대비 33억원이상 체납세를 거둬들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자의 법원배당금을 압류, 고질적인 체납자의 세금 2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4,485명에 대한 은행계좌를 일괄압류 추심하여 체납액 13억6천만원을 거두는 효과를 기록했다.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1/3로 줄어강남구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 출산양육지원금이 많다’는 보도에 대해 강남구의 출산양육지원금은 타구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이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 정부의 재산세율 인하조치 및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등으로 강남구의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기준을 대폭 낮추게 되었다.아울러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논할 때 보통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입이 몇 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민 1인당 예산액은 강남구 89만원, 강북구 82만원, 금천구 100만원으로 강남구 주민 1인당 예산액은 오히려 금천구보다 낮다. 한편 강남구의 출산율은 작년 기준 0.855명으로, 2010년 출산율인 0.86명 보다 0.005명 낮은 수치인데, 서울시 전체 출산율과 대비하여 강남구가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강남이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거주자의 구성비율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강남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다.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생활기반이 안정된 중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의 거주가 여의치 않다. 또한 사교육 중심지라는 대치동 등에 유입되는 인구는 많으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 후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강남구로 이주하고 있어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세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강남구, 540억원 상당 재산 찾았다강남구는 2012년 3월부터 7개월간 ‘우리구 재산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139필지 6만9241㎡, 공시지가로 540억원 상당의 구유재산을 찾았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공유재산 토지등기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일치 사항(예시 : ‘강남구청’, ‘서울특별시강남구청’,‘강남구’를 ‘서울특별시강남구’로)을 정리하던 중, 1988년 지방자치제 도입 시 20m미만 도로는 자치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강남구로 소유권이전이 누락된 5필지, 4318㎡ 공시지가 기준 49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하였다.이에 따라 강남구는 누락재산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 지난 5월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의 이전대상 토지 2,320필지에 대하여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토지 관련 공부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승낙서 등을 전수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134필지 6만4923㎡, 공시지가 기준 491억원 상당의 재산권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특히, 발굴재산 중에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에서 29필지, 8749㎡, 공시지가 기준 30억원을, 수서동, 자곡동, 세곡동 일대 수도권 고속철도건설사업 구간에서 15필지, 5115㎡, 공시지가 기준 6억6천만원을 포함하고 있어 장래 사업이 시행되면 공시지가의 2~3배 수준인 100억원 정도를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남구는 앞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행정재산을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땅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구 소유의 재산을 빠짐없이 찾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확보되는 재정수입은 일자리 찾기와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여라강남구는 어려운 경제여건 중에도 고용을 활발히 한 기업을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2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26일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되었던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총 135명의 신규 고용증가 실적을 올린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 10개사가 선정되었는데 올해는 규모를 두 배로 늘려 20개 기업을 2012-10-19
- 중국경제 정말 바닥쳤나 3분기 7.4% 성장 '예상수준'…경착륙 위험 면했지만 급반등 '글쎄'중국경제의 올해 3분기 성장률(GDP)이 7.4%로 발표되면서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미국내 전문가들은 4분기 이후 중국경제 전망과 관련 낙관론과 신중론이 병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4분기 이후 중국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는 전망의 가장 큰 근거는 9월 생산 소비 투자 등 거시지표들이 일제히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9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9.2% 증가해 8월의 8.9%에 비해 개선됐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의 13.2%에 비해 1%p 오른 14.2%로 나타났다. 9월 고정자산투자도 늘어 1~9월 누적증가율이 1~8월의 20.2%보다 0.3%p 높은 20.5%를 기록했다. 거시지표의 호전과 관련해 지난 6월과 7월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를 무더기로 승인하는 등 경기부양책이 꾸준히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은행은 4분기 GDP 증가율이 7.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귀하이 증권도 8.0% 안팎을 예상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7.7~7.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국제금융협회(IIF) 그렉 페이저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경제가 올해 4분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주택 형태로 부동산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적호전을 근거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7.5% 달성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경제지표 발표 이후 성라이윈 대변인은 "중국 경제는 '하향'에서 '바닥탈출'로 방향을 틀었다"며 "4분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민간투자가 부진해 중국경제의 회복을 너무 낙관하는 전망에 제동을 거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앤드류 헌트 헌트 이코노믹스의 운용책임자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지방정부의 투자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대신증권 성연주 선임연구원은 "중국 지방정부가 2009년에 9~10조 위안의 경기부양 자금을 조달하면서 70~89%를 은행자금을 사용했으나 올해 채무상환 금액이 최고치에 이르고 약 2~3조 위안은 부실화 되고 있다"며 "향후 신규 투자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투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내일신문 중국망(China.naeil.com)에 따르면 중국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한 시기에 처해 있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8%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얼마 전 발표한 2012년 추계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1.6%p 낮은 7.7%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중국은 11월8일 차기지도부 교체와 내년 3월 양회 기간 전까지 특별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9월 제조업관리지수(PMI)는 49.8로 기준치를 하회하고 지난달 전력사용량이 40개월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 하는 등 중국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자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김기수 기자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9
- [저축은행, 유가증권시장서 퇴출] 내부통제 작동 않고, 외부감시도 허술 금융감독당국, 낙하산 내려보내면서 관리감독 소홀제일과 솔로몬, 한국에 이어 진흥과 서울저축은행마저 상장폐지됨에 따라 이제 유가증권시장에서 저축은행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들 저축은행들이 증시에서 퇴출될 정도로 부실이 커지는 동안 내부통제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저축은행 부실의 일차적인 원인은 대주주와 경영진에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낙하산으로 내려가 바람막이 역할만 = 상장폐지된 저축은행은 상근 감사와 사외이사 등 형식적으로는 그럴듯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었다. 이중 상당수는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와 감독기관 고위인사들로 채워졌지만 저축은행 불법·부실경영은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진흥저축은행의 경우 모회사인 한국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정현조 전 감사원 고위공무원이 감사를 맡았다. 한국저축은행도 2009년 8월부터 신재극 전 감사교육원 부장이 상근 감사위원로 근무했다. 전임자는 김기섭 전 금감원 부국장이었다. 이성로 전 금감원 국장, 임영철 전 서울고법 판사는 이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참여했다. <전국저축은행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예금자보호법 엄정한 해석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하사헌 기자>솔로몬저축은행의 사외이사진은 더 화려하다. 장태평 전 농식품부 장관, 강상백 전 금감원 총괄부원장보. 문원경 전 행안부 차관 등이 사외이사를 지냈고, 김강현 전 금감원 팀장과 윤익상 전 금감원 부국장 등 금감원 출신들이 이어가며 감사로 근무했다. 제일저축은행에는 이종남 전 감사원장, 김창섭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국희 전 감사원 공무원이 사외이사를, 김상화 전 금감원 팀장이 감사를 지냈다. 이처럼 고위관료들이 감사와 사외이사로 있었지만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부결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감독기관과 정부부처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바람막이 역할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 터진 후 '문제있다'는 회계법인 =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문제를 지적하는 회계법인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안진회계법인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3년 연속 '적정'하다고 해놓고는 올 6월 결산에서야 의견거절하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지난 9월 서울저축은행의 2011회계연도(2011년7월~2012년6월) 결산 회계처리에 대해 '적정의견'을 냈다가 이달 12일 '의견거절'로 정정하는 일도 있었다. 또 자산건전성을 재분류, 당기순손실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기본적인 지표도 다시 공시했다. 이와 관련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 검사과정에서 일부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가 수정됐고, 모회사인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변화가 있어 이를 반영하느라 감사의견을 수정 제시한 것"이라며 "감사과정에 잘못은 없다"고 설명했다. 진흥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맡았던 한영회계법인은 지난해까지도 '적정'의견을 제시하며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부실 문제가 불거진 올 6월에서야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이 의심스럽다'며 '의견거절'했다. 한국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지난해6월까지 '적정' 의견을 제시하다가 12월에서야 '기업존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도 적정의견을 내다가 영업정지 직전에서야 의견거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수시로 말바꾼 금융당국 =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됐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허용해주는 등 견제장치 없이 규제를 풀어준 정부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은 더 크다. 금융당국은 특히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꿔 고객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대대적인 경영진단을 벌여 제일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켰다. 당시 솔로몬과 한국, 미래저축은행 등도 부실이 심각했지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유상증자와 사옥매각 등 자구계획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력은 충분한지, 자산 매각 계약이 실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했다'며 대부분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시장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자구계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추가점검 과정에서 부실이 더욱 커지면서 이들 저축은행들도 문을 닫았다. 반년 넘게 시간만 끌어버린 결과가 됐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계열저축은행은 독자적으로 생존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년도 안돼 한국계열인 진흥과 경기는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갔고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정리절차를 밟고 있다. 당국의 말을 믿었던 소액주주들은 미처 주식을 처분할 틈도 없이 휴지조각을 떠안는 신세가 됐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 저축은행, 증시에서도 퇴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7
- 국세청, 혁신도시이전 거부 논란 국세공무원 교육원 매각 중단 … 국회 "예외 안돼"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기관의 제주 혁신도시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매각 재원으로 제주에 청사를 지을 수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매각불가사유를 제시하며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전예정인 국토해양부 산하 46개 기관 중 부동산 매각을 중단한 곳은 국세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올 9월까지 끝냈어야 하는 국세청의 제주청사 신축 사업예산 집행률이 2009년 0.7%, 2010년 0%, 2011년 9.8%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0.0002%에 그쳐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 있다. 건설비는 올해 342억1200만원이 잡혀있으나 1200만원 집행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375억9100만원을 잡아놓고 전혀 쓰지 않았다. 토지매입비 역시 지난해에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5억1700만원을 집행했지만 올 10월 예정된 중도금 372억6000만원은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부족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위는 "혁신도시 특별회계는 종전 부동산을 매각한 재원을 세입으로 청사신축을 위한 세출예산을 조달하는 구조"라며 "국세청과 다른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청사신축 예산 약 83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현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단기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매각절차도 중단했다. 국세청은 "3일이내 단기교육까지 제주혁신도시에서 실시하면 교육생의 교통비용과 이동시간이 늘어나고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우수 교수인력 확보도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현재의 국세공무원 부지를 단기교육장으로 활용하면 국세공무원에 대한 단기교육 외에도 7000여명의 납세자에 대한 세법교육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위는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종전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64개 중 실질적으로 매각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면서 "국토해양인재개발원도 수도권에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도 수도권 교육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올 12월까지 전부 이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만 예외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0월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13년에 청사건립 사업자를 선정, 2014년말에는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7
- 전세 3.3㎡당 1천만원 시대 서울지역 다섯채중 하나전세보증금이 3.3㎡당 1000만원 넘는 아파트가 5가구 중 1가구꼴로 조사됐다. 지방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600만원 하는 곳도 있지만 서울에서는 두배 가까이 줘도 전셋집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사실상 '전세 3.3㎡당 1000만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값이 3.3㎡당 1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전체 122만8316가구 중 25만2573가구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가구수의 20.5%에 해당한다. 이는 2년전과 비교해 두배로 늘어났다.단연 강남권에 고가 전세아파트가 집중됐다. 강남구는 10월 현재 7만1364가구가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전세보증금 시세가 형성돼 있다. 2년전보다 2만5421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다음으로는 서초구가 5만1300가구, 송파구 4만1723가구, 양천구 1만8388가구로 집계됐다.동별로는 도곡동이 1만2665가구, 압구정동은 1만29가구로 집계됐다. 3.3㎡당 전세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는 자치구는 2년전 16곳에서 22곳으로 늘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1000만원 넘는 아파트가 없는 자치구는 금천구와 중랑구, 도봉구 등 3개구 뿐이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재건축 이주 수요, 신혼부부ㆍ학군 수요 등으로 강남3가구의 전세가 상승압력은 높다"며 "오는 12월 이주에 들어가는 반포동 한신1차 등으로 인해 서초구 전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6
- 국민주택채권 담합 19개 증권사에 과징금 공정위, 31일 전원회의서 최종 결정 … CD금리 담합 사건에도 영향줄 듯국민주택채권 매입가격 담합혐의를 받았던 19개 증권사에 2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열어 증권사의 최종 소명을 받고 법률상 1심에 해당되는 최종 제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W, S증권 등 일부 대형증권사들은 최대 50억원 수준, 그 외 나머지 증권사들은 10억원 내외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최대 5%까지 사야 하는 구입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은 국민주택채권을 샀다가 곧바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이 채권을 사들이는 증권사들이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소비자(국민주택채권 보유자)로부터 사들이는 매입가격을 담합했고, 결국 시세보다 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공정위가 포착한 주요 혐의내용이다. 공정위는 매입가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09~2010년 동안 900억원, 이로 인한 증권사들의 추가 수익금은 연간 4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이 해당 의혹을 조사하면서 대부분의 증거를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였다"면서 "비교적 쉽게 담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은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타 채권에 비해 가격 형성이 어렵다"며 "이에 따라 증권사끼리 정보를 공유한 것이지 가격을 담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각 증권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후 4개월 가까이 처분이 미뤄졌던 국민주택채권 담합건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CD금리 담합 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주택채권 담합건은 증권사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서로 매입가격 정보를 공유했다는 점이 CD금리 담합과 매우 비슷하다. 공정위가 국민주택채권 가격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결론짓는다면 CD금리 담합 건 역시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박준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관련기사]- 소비자 피해 900억원 육박 … 피해보상요구 빗발칠 듯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8
- 2차 토론전, ‘사생결단’ 벌인 오바마 판정승 오바마 전투적 공세에 롬니 일부 실수CNN 46대 39%, CBS 37대 30% 오바마 우세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차토론에서 혈투끝에 판정승을 거둬 재선 가능성을 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생결단한 오바마 대통령이 선전한 반면에 롬니 후보가 일부 실수하며 주춤해 마지막 순간까지 초박빙 접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선거를 3주일 앞두고 다시 맞붙은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공화당 후보는 16일 밤 2차 뉴욕 토론에서 100분동안 사활을 걸고 난타전을 벌였다.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눈 에너지와 감세정책, 이민개혁, 리비아 영사관 피습사태 등을 놓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설전을 벌이며 격돌했다. 특히 밀리면 끝장난다며 사생결단하고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 후보를 끝까지 몰아부쳐 승자로 꼽혔다 휘발유값이 다시 급등해 4달러 시대에 진입하자 롬니 후보는 "오바마 시절 석유와 천연개스생산 허가를 줄여 유가 오름세를 막지 못했다"고 잽을 날리기 시작했다.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1차 토론 때와는 판이하게 상대방이 발언하는 도중에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거나 "당신의 주장은 틀렸다"고 말을 자르면서 롬니 후보를 부자와 석유산업의 꼭두각시라며 전투적으로 대응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롬니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섯가지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단지 최상위층이 다른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가지 계획이 있을 뿐"이라고 공격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롬니 후보는 세법개편으로 5조 달러, 부시감세조치 연장으로 1조 달러, 국방비 2조 달러 증액 등으로 10년간 7~8조 달러의 비용을 들이면서도 중산층 감세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롬니 공약이 허수로 가득한 빈 공약이라고 몰아부쳤다.롬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4년간 해마다 1조 달러씩 4조 달러의 적자를 늘려 국가부채가 16조 달러로 증가했으며 현재 실업률이 7.8%라고 하지만 구직포기자들까지 합치면 실제는 10.7%라고 오바마 경제성적표를 상기시켰다.오바마는 1차 토론때 언급하지 않았던 롬니 후보의 '미 국민 47%' 비하 발언 등을 모조리 끄집어내고 롬니 후보의 발언이나 정책공약이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파고들어 한때 롬니 후보를 당황시킨 것으로 보인다.물러설 곳 없기는 마찬가지인 두 후보는 갤럽이 선정한 부동층 80명의 청중들 앞에서 자주 말싸움을 벌여 사회자가 제지하는 장면까지 연출했다.그러나 롬니 후보는 리비아 벵가지 미 영사관 피습사태를 끄집어 내며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 성명발표에서 테러행위로 규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가 사회자인 CNN 방송 캔디 크롤리 기자가 사실은 언급했다고 즉석에서 지적했다.CNN방송이 토론을 시청한 등록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는 오바마를, 39%는 롬니를 각각 승자로 꼽았다.CBS 방송조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답변이 37%로, 롬니 후보의 30%보다 많아 2차 토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판정승으로 평가됐다.이에따라 1차 토론 패배로 내리막길을 걸어 역전패 위기에 몰렸던 오바마 대통령은 리턴매치에서 선전, 롬니 상승세를 저지하며 재선 가능성을 되살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워싱턴=한면택 특파원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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